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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만 남았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이재명 2심 무죄’로 ‘사법 슈퍼 위크’의 4가지 시나리오 중 두 개가 사라졌다.‘이 대표 피선거권 박탈+윤석열 대통령 복귀’와 ‘피선거권 박탈+파면’은 없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뒤집힌 것이다. 이 대표와 관련하여 이제 남은 변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시점과 윤석열 탄핵심판의 헌재 선고일이다.예상과 기대(?)보다 늦어지는 헌재 선고는 빠르면 4월 2일 4일 또는 11일이란다. 그 다음은 4월 18일이다. 이 대표는 현재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조기 대선이면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이번 선거법 사건이 유일하다. 대법원 상고심 판결 시한은 6월 26일이지만 빠르면 5월 초도 가능하다는 건 이론적 전망이다. 설령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더라도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거쳐 대법원이 최종 확정해야 한다.조기 대선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말이다. 2심 선고도 1심 선고 후 4개월 11일만이었다.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이 대표와 민주당은 ‘후보 추대론’과 함께 헌재 앞으로 향한다. 그들은 ‘윤석열의 신속 탄핵’을 촉구하며 광화문 철야농성의 강공에 집중한다. ‘이재명 2심 무죄’ 이후 시나리오 #1은 ‘이재명 무죄 + 윤석열 파면’이다.이 대표는 유력주자로 조기 대선의 독주체제를 강화하고 민주당은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 권력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선의 첫 쟁점은 ‘이재명이냐? 아니냐?’다.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여론의 반향과 평가가 결정적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관련 사법처리가 가속화되면서 특히 여권 강성 지지층의 탄핵불복 여부가 주목된다. 46%의 보수 유권자가 “탄핵이 인용되면 시위에 참여하겠다.”고 한다니 정치적 양극화는 악화되고 국민적 불안감은 높아진다. 국민의힘은 적절한 대선후보를 빨리 찾아야 하는 부담을 갖는다. 탄핵 불복의 강성 지지층 이탈을 막으면서 동시에 중도보수의 소구력을 갖춰야 하는 상반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여당의 대선 후보선출 룰이 중요한 이유로 ‘범보수 원샷(또는 투샷) 경선’론이 나오는데 여당 지도부의 정치력이 결정한다. 이때 핵심은 윤석열 전(前) 대통령이다. 여당 대선 후보경선은 ‘반탄의 윤 계열 vs. 찬탄의 개혁파’ 경쟁으로 출발한다. 헌재와 민주당 기득권에 저항하다 부당하게 탄핵 당한 ‘피해자 윤석열 서사’의 영향력이 중요하다. 탄핵 심판 직후 윤 대통령의 첫 메시지에 주목하는 까닭이다. ‘이재명 2심 무죄’ 이후 시나리오 #2은 ‘이재명 무죄 + 윤석열 복귀’다.‘ 윤석열 vs 이재명의 연장전이자 최후의 대회전’이다. 여소야대는 이어지며 ‘강 vs 강’ 대치는 이전보다 더 악화된다. “윤 기각 땐 나라 망한다.” vs “이 대통령 되면 진짜 망국”의 대결은 ‘광장 정치’의 “민주주의 후퇴” vs. “법치주의 수호”로 연장된다. “49 vs 51 ‘피 흘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우려가 퍼진다. ‘국민적 불안감이 가장 큰 최악의 상황’은 이미 진행 중이다. “국민 73%는 계엄과 탄핵 의견 다르면 같이 밥 먹기도 꺼리는 상황”이고 “의견이 다른 사람이 증거를 제시해도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이 79%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석회화된 진영 갈등’의 상징이다. 양 진영 지지층의 상호 불신도는 89%로 2020년 대비 34%p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대 남성의 68%가 이재명,60대 이상 여성의 72%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대·성별 격차는 극단화되었다. 결과는 정치적 소외의 확산이다.2030 세대의 68%가 “탄핵 심판 결과와 무관하게 정치 체제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한다. 이미 “양당 구도에 회의감을 느낀다.”는 젊은 세대의 투표와 정치참여 하락은 불가피하다. 역시 윤 대통령이 결정적이다. 직무에 복귀한 대통령은 내란 혐의의 사법 리스크와 함께 한다.정치적 혼란은 경제와 안보 상황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킨다. 상처받은 윤 대통령의 권위와 신뢰를 계엄 전으로 회복하기는 불가능하다. 계엄과 탄핵의 혼란과 위기에 대한 책임이 윤 대통령의 인식과 행동 변화의 출발점이다. 복귀 직후 대통령의 첫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다. 어떤 시나리오든 한국정치는 상당 기간 동안 불확실성의 도전 앞에 선다. 경험한 적 없는 ‘소용돌이의 정치’다.대통령 파면이든 복귀든 대한민국 운명의 갈림길은 윤 대통령에서부터 시작한다. 대통령만 남았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오피니언
기고
2025.03.27 16:37

연예인의 탈세논란에 대하여

요즘 유난히 연예인의 세무조사로 인하여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로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걸 알았지만 세무조사로 인하여 막대한 세금을 물게 되면서 이러한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연예인들에게 어떠한 명목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연예인들은 세무조사로 인하여 추징되는 세금이 발생되어 기사화가 되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으며 이번 세금은 국세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따른 추가 세금으로 전액 납부를 했으며 고의적인 세금 누락 등 탈세가 아니라고 밝힙니다.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된 연예인들의 공통점은 1인 법인을 세우고 관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인 법인을 세우는 이유는 세금을 아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최고세율은 45%이지만 법인은 24%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1인 법인은 줄어든 세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보통 건물을 삽니다. 사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스튜디오 등으로 사용할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단순 투자목적으로 매입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은 제테크로 수십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패턴에 문제를 제기하고 세무조사를 착수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1인 법인제도를 남용해 회사가 외형상으로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은 개인이 법인의 형태만 빌리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그동안의 법인의 모든 거래와 세무신고를 인정하지 않아 추징을 하였다고 합니다. 연예인 입장에서는 법적 테투리안에서 세금신고를 했고, 고의로 탈세한 것이 아닌데 한순간에 1인 법인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저 또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히 가는 부분입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5.03.27 14:51

노년에 어디서 살아야 하나

노년기에 접어들면 집은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다. 나이들수록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집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병원을 가거나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편안한 죽음(dying in place)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러면 노후에 어디서 사는 게 좋을까. 노인의 주거형태는 3∼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다. 노인복지주택(시니어타운 또는 실버타운)과 공공임대인 고령자복지주택, 전원주택, 그리고 자신이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사는 형태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시니어타운과 내집에서 그대로 살기 등을 살펴보자. 시니어타운은 1988년 국내 최초로 수원에 건립된 유당마을(279세대)을 효시로, 전국에 40곳 1만 세대 가량이 입주해 있다. 시설이나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대개 호텔식으로 운영되며 병원과 피트니스센터, 골프장 등 각종 편익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의사나 간호사가 상주해 있고 방안에는 응급벨이나 동작감시센서가 설치돼 응급시에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 텃밭가꾸기나 골프모임, 문화활동 등 각종 동호회가 활성화된 곳도 있다. 그러나 비용이 만만치 않다. 최고가인 삼성 노블카운티(경기도 용인· 800세대), 더 클래식500(서울 광진구· 380세대) 등은 평형에 따라 다르나 10억원 안팎의 보증금과 1인당 한달 500만원 이상의 관리비와 생활비가 들어간다. 서민들은 그림의 떡이다. 전북에는 서울 송도병원이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웰파크시티)를 2017년 석정온천 지구에 설립했다. 10층 높이의 576세대로 14-33평형 규모다. 저렴한 보증금과 의무식이 없고 부부가 월 100만원 안팎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한다. 입주자 60% 이상이 수도권에서 고창으로 내려온 은퇴자들이다. 하지만 시니어타운은 첨단 시설에 비해 노년세대들을 세상과 격리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잇달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니어타운에 절대 가지 마라”는 말도 나온다. 또 대부분의 시니어타운이 낙상사의 우려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입주민을 퇴거시키는 점도 단점이다. 다음으로 내집에서 그대로 살기를 보자.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87.2%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했다. 또 건강이 나빠져 독립적 생활이 어려워지더라도 그렇다는 이들도 48.9%에 달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내 집에서 계속 사는 걸(Aging in place) 원한 셈이다. 그러나 노년에는 몸 기능이 쇠퇴하면서 살던 집이 불편해지기 십상이다. 실제로 고령자에게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가 낙상인데 고령자 낙상사고의 74%가 집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기 위해서는 생활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문턱을 없애고, 욕실과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바닥재와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게 좋다. 또 밝은 조명과 자동 조명 시스템을 설치해서 야간 이동시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년의 주거는 나이와 건강, 경제력, 배우자 유무, 취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이다. (조상진 논설고문)

오피니언
조상진
2025.03.27 13:18

용담댐 수상태양광,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전북도민의 최대 식수원인 진안 용담댐에 축구장 39개 크기의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용담댐에 연간 약 2만5000M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전북도와 관련 시‧군의 반대로 한차례 무산됐던 사업이다.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조건부 협의’로 입장을 선회하고, 전북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용담댐은 전주‧익산‧군산 등 도내 6개 시‧군 주민 130여만 명이 사용하는 광역 상수원이다. 수상태양광 사업이 추진되면서 환경 파괴와 수질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인데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없었다. 환경청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2019년 당시 전북도와 용담댐 급수지역 시‧군은 전북지방환경청에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도민 정서상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지금도 당시 밝힌 도민 정서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정부가 탄소중립 이행계획에 따라 국내 다목적댐과 저수지를 대상으로 친환경 발전시설인 수상태양광 설치 사업을 속속 추진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용담댐은 전북도민의 상수원이다. 도민에게 생명수를 제공하는 아주 귀중한 수자원이다. 수상태양광 설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장기간 사용에 따른 환경적 영향 및 안전성에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정책 이행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안전이다. ‘다른 지역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니 우리도 문제될 게 없다’는 안이한 접근방식과 판단은 절대로 안 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도내 6개 시‧군 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설명회 등 공론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역사회 공론화 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 사업을 시행해도 결코 늦지 않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27 11:50

전북 싱크홀 안전지대 결코 아니다

며칠전 서울 강동구에서 초대형 싱크홀 사고가 발생, 소중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면서 전북에서도 싱크홀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전북에서는 큰 사회적 파장을 부를만한 싱크홀 사고가 없기는 했으나 결코 싱크홀 안전지대가 아닌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지반침하 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가 957건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97건으로 가장 많고, 광주 122건, 부산 85건, 서울 81건 순이다. 뒤를 이어 전북 70건, 강원 68건, 대전 66건, 경남 55건, 충북·경북 각각 51건이다.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만한 큰 사고가 없었을 뿐이지 전북의 싱크홀 사고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경기, 광주, 부산,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횟수가 많기 때문이다. 지반침하사고 원인은 절반 가까운 것이 하수관 손상(446건·46%)에서 기인한다. 해법은 GPR 장비를 조속히 도입해서 정기적으로 지반 탐지 조사를 해야 한다는 거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전북엔 싱크홀 예방 주요 장비가 단 한 대도 없는 실정이다. GPR 장비는 전자기파를 이용해 지하구조물을 탐사하는 것이다. 지반을 훼손하지 않고 지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GPR 장비 가격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다. 의 한 대당 대략 50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심각한 인명 피해를 막으려면 조속히 GPR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전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충북 청주시의 경우 자체 GPR 장비를 구입해서 하수관 파손 의심 지역 55개소를 발견해 보수하는 등 싱크홀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것은 타산지석이 될 법하다. 싱크홀 사고는 도시 지역에서만 국한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3일 정읍시 산외면의 한 밭에 싱크홀이 발생,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싱크홀의 직경은 가로 3m, 세로 5m 나 됐다. 이젠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기에 관계당국에서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싱크홀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미리 예견하지 못하면 그 대가는 너무나 크다는 것을 거듭 새겨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27 11:23

대한민국, 봄날의 목련처럼 다시 피어날지니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온 국민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다.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된 지 한 달도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뿌연 안갯속을 힘겹게 거닐고 있다. 시국이 답답할수록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우리는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 12월 3일, 그날 이후 일상은 산산조각 났다. 고단한 몸으로 매일 저녁이면 차디찬 광장 바닥 위로 내몰리고 있다. 누군가는 스러졌고, 누군가는 곡기를 끊었다. 비상계엄은 단 하룻밤의 악몽이 아닌,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잔혹한 현실이다. 피고인 윤석열이 석방된 이후 하루가 천년같이 흐른다. 알고 있던 상식과 믿어왔던 정의, 그리고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는 오직 최고 권력자 한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속절없이 무너졌다. 망각의 힘은 무섭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중대한 기로 앞에서 누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되짚어야 한다. 불의가 승리한 작금의 현실과 훗날 역사의 법정은 다른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믿기에, 잊지 않아야 버텨낼 수 있기에. 이해할 수 없는 일 투성이다. 법원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함께 적용해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을 정면으로 흔드는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수본의 반발에도 석방을 지휘했고, 즉시항고 포기서조차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불법 석방’ 논란을 자초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일선 검찰청에는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지침을 내려 특정인만 성역이 됐다. 위헌을 예단했으며,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면서도 즉시항고뿐 아니라 보통항고조차 포기했다. 지독한 자기모순이다.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간명하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선관위 압수수색 △체포조 운용 지시 등으로 압축된다. 위헌, 위법 행위 또한 분명하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에만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수단화했다. 1997년 대법원은 앞선 전두환 판례에서 '국회 봉쇄'만으로 헌법 위반은 물론,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체포조를 운용해 정적을 수거하려고 했다. 이런 자를 파면하지 않는다면, 대체 누구를 파면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을 겨눈 불의를 방관한다면, 제2·제3의 계엄을 막을 수 없다. 지금 단죄하지 못한다면 권력자가 정의 내린 ‘자의적 평화’의 굴레 안에 갇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영원한 불안을 살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을 배회하는 내란의 망령이 더는 활개치지 못하도록 단단히 못질을 해야 한다. 타인의 생사여탈권을 손에 쥔 채, 국민의 내일을 저당 잡는 폭력의 씨앗이 이 땅에 뿌리 내리도록 둘 수는 없다.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갈등과 분열의 골은 깊어지고, 불확실성이 대한민국을 잠식하고 있다. 파면은 일방의 승리나 패배가 아니다. 흔들릴 수도, 흔들려서도 안 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목련의 겨울눈은 단단한 껍질 안에 이미 새 잎과 새 꽃의 싹을 품고 있다. 이제 혹독했던 추위를 뒤로 하고, 움튼 겨울눈을 봄날의 목련처럼 다시 피워낼 봄의 문턱이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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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5.03.26 18:48

국립군산대 SW중심대학사업단, 인력 양성을 넘어 지역과의 상생 동행을

국립군산대학교는 4전 5기로 2023년 SW중심대학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로 3년차를 맞고 있다. 지역과 국립군산대의 상황, 주요 기술 트렌드, 미래 산업 예측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메타모빌리티 산업 혁신을 선도할 AI·SW 융합인재 양성’이라는 슬로건을 세우고 도전한 결과였다. 우리 대학으로서는 이전 집행부를 거쳐 현 이장호 총장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년 고배를 마셨던 셈이다. 필자가 기획처장직을 맡고 있던 2022년 내내 이장호 총장은 SW중심대학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매주 열리는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 사업 선정에 대한 압박과 지원을 함께 아끼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지원하는 SW중심대학사업 선정을 위해 지금도 많은 대학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왜 SW중심대학사업에 이리도 많은 대학이 이리도 뜨거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을까? 그 해답은 다양할 수 있으나 하나의 답으로 귀결된다고 본다. 이제는 누구나 AI와 SW가 중요함을, 그 필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면 이제는 그 누구도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현실에서의 활용이 멀었다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23년에 SW중심대학사업이 선정되고 신규 선정된 대학들을 대상으로 현판 증정식이 진행되었다. 그 자리에 현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이 배석하여 이 사업을 처음으로 설계하고 추진하던 시간을 공유해 주었다. 공유되는 그 시간동안 2016년과 그 후에 필자가 경험한 시간들이 교차하며 감사와 함께 동병상련 같은 감상에 젖었던 기억이 새삼 떠오른다. SW중심대학사업은 그 첫번째 목적이 인재 양성임은 자명하다. 그렇다고 인력양성 SW분야 고등교육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비SW분야 대상 AI·SW에 대한 융합적 사고 함양, 초중등 대상 미래 인재 양성, 교사를 포함한 일반인 교육 등을 포괄한다. 이는 일상의 패러다임 변화시키고 촉진시키고 있는 AI·SW에 대한 전사회 구성원의 인지가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립군산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또한 SW중심대학사업의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에만 머무르지 않고 SW중심대학사업이 지역과 공유하고 지역과 소통하며 지역과 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선 우리 국립군산대학은 2024년부터 현장실습기반 기업채용연계 공유전공을 실시하여 지역 산업체 인력난과 정주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과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발맞춰 SW중심대학사업단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립군산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은 지난 2025년 1월에 메타 SW 플로깅(이하 메타 플로깅)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SW로 지역의 환경과 지역민의 건강을 이어주는, SW로 지역의 플로깅 및 환경 단체를 이어주는 링크이자 촉진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과의 상생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 산업체를 중심으로 한 산업체 수요 기반 산학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필자는 SW중심대학사업이 그리고 국립군산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이 AI·SW 인재 양성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밝은 일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여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오피니언
기고
2025.03.26 18:47

몽당연필과 책보

나는 샤프펜슬이 아니라 연필 세대다. 연필심을 보관통에 집어넣고 맨 위 버튼을 누를 때마다 자동으로 심이 조금씩 나오는 샤프펜슬과는 달리 연필은 칼로 직접 끝자락을 깎아야 심이 나왔다. 이를테면 샤프펜슬이 디지털이라면 연필은 아날로그였던 셈이다. 내 기억으론 그때 난 친구들과 연필을 가장 빠르고 예쁘게 깎는 시합도 벌였다. 난 아직도 책을 읽으면서 책장에 뭔가를 기록해두거나 노트에 요약할 때 연필로 써야 마음이 편안하다.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젠 칼 대신 연필깎이를 쓴다는 것. 모든 게 귀했던 국민학교(!) 시절 우린 새 연필이 생기면 닳고 닳아 몽땅하게 될 때까지 써야 했다. 심지어 연필이 엄지와 검지로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짧디짧은 몽당연필이 되어도 머리 부분을 칼로 다듬어 어렵사리 구한 볼펜 몸체에 끼워서 썼다. 가수 마이진의 노래 <몽당연필>에서 “닳고 닳은 인생이라 비웃지 마소”와 “내 목숨이 줄어드는 줄도 모르고”라는 가사가 애틋하게 귀에 착 꽂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몽당연필’처럼 내 어린 시절 추억과 애환이 오롯이 담겨있는 단어가 바로 ‘책보’다. 그 시절 우리 소꿉친구들 사전辭典엔 ‘책가방’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우린 등교 전날 저녁이나 당일 아침에 방바닥이나 마룻바닥에 보자기를 펴놓고 그 위에 수업에 쓸 책들과 공책들을 대각선으로 놓은 다음 둘둘 싸서 방 한쪽에 챙겨놓았다. 우린 그 책 다발을 ‘책을 싼 보자기’의 줄임말인 ‘책보’라 불렀는데, 이럴 때 ‘책보’는 당연히 ‘책가방’을 의미한다. 하지만 ‘책보’는 그냥 ‘보자기’라는 뜻으로도 쓰였다. 보자기조차 귀했던 시절이었으니 어렵사리 보자기가 생기면 으레 책보로 썼기 때문일 것이다. 우린 당시 책보를 꾸릴 때 가운데쯤에는 필통을 넣었고, 둘둘 만 보자기 끝자락은 풀어지지 않도록 오삔(!)으로 고정했다. 이어 부리나케 아침밥을 먹은 후, 어떤 친구는 책보를 마치 벨트처럼 허리에 두른 채, 어떤 친구는 마치 검객이 칼을 메듯 대각선으로 어깨에 멘 채 대문을 나서자마자 학교를 향해 쏜살같이 뛰었다. 그렇게 학교에 도착해서 책보를 열면 필통 속 연필심은 이미 부러져있기 일쑤였고, 가끔 책보에 도시락을 함께 쌌을라치면 책들과 공책들이 모두 김칫국물로 범벅이 되기도 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우린 다음 날 아침도 어김없이 무조건 달려 숨이 차서 헉헉거리며 학교에 도착하는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수업 전에 연필을 깎느라 바빴다. 그때 우리가 왜 그렇게 무작정 뛰었는지 지금도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아마 어린아이들이 늘 그렇듯 힘이 넘쳤거나, 얼른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공부하고 놀 생각에 마냥 신이 났기 때문이리라. 혹은 그냥 좋아서 그랬으리라. 어린 시절은 그저 바람만 불어도, 비만 와도, 눈만 내려도 절로 웃음이 나오는 순진무구한 때가 아니었던가? 선물 보자기를 보면 불현듯 어린 시절 책보를 메고 신작로를 질주하던 내 모습과 더불어 또 다른 광경이 눈앞에 떠오른다. 때가 되면 엄마가 내게 책보를 가져오게 하여 가운처럼 내 목에 두르고 바리깡(!)과 가위로 머리를 깎아주시던 장면이다. 궁핍한 시대였는지라 설 명절 등 특별한 날 외엔 자식들을 이발소에 보내지 못했기에 집집마다 생긴 진풍경이다. 내가 4남 2녀 중 막내라서 엄마의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못한 덕분일까? 내 생각엔 당시 엄마의 바리깡과 가위질 솜씨는 단연 우리 동네 최고였다. 김원익 세계신화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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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5.03.26 18:47

[한 컷 미술관] 박인현: 동상 봄 연석산우송미술관 소장품전

박인현: 동상 봄 연석산우송미술관 소장품전 2025. 3. 4 - 4. 11 연석산우송미술관 송관 미술가: 박인현 명제: Umbrella - 自然循環(Spring) 규격: 165.0x89.5cm 재료: 한지에 채색 제작년도: 2011 작품설명: 우산을 변용해 자연의 기운생동과 인간의 생로병사•희로애락을 표현했다. 봄바람 맞아 천지에 흩날리는 봄 기운을 표현한 것. 해사한 분홍색 꽃들 사이로 무거운 대지를 뚫고 나온 여린 새싹이 기분 좋게 웃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봄은 생명이다. 미술가 약력: 박인현은 서울·상해·전주·완주에서 48회 개인전, 현대한국화전, 이달의 작가전, 한국 지성의 표상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전남수묵비엔날레 전에 출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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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5.03.26 18:46

새로운 전북의 중심, 완주 '문화선도산단‘

완주군의 일반산업단지가 문화를 품은 전국 최초 문화선도산단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 완주군은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주관한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선도산단’은 단순한 산업 공간을 넘어 문화와 창의가 숨 쉬는 복합공간으로 산업단지를 재창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문화적 혁신 가능성과 지역 특성에 대한 현장실사와 서면·발표평가를 거쳐 서울, 인천, 부산 등 경쟁력 있는 도시들을 제치고 완주군을 포함 전국 3곳(구미, 창원)이 선정됐다. 이번 선정에 따라 완주군은 전국 최초로 문화와 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산업단지를 선도하는 대표 지역이 되었다. 특히, 완주산단의 자동차 산업 특성 및 고유 문화자산을 결합한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완주군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완주 일반산업단지 일원을 중심으로 5개 산단에 올해부터 4년간 총 471억 원을 투입해 문화를 담은 브랜드 산단조성, 청년문화센터 건립, 청년공예 오픈스튜디오 조성, 노후산단개발,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아름다운 거리조성 플러스, 문화가 있는 날,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지원 등 7개 핵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문화와 삶이 어우러지는 완주형 창의산단으로 탈바꿈해 청년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산단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선정지역 3곳 중 군 단위 공모 신청 지역은 완주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완주군의 노력과 역량을 다시금 축하할 일이다. 특히, 나라가 혼란하고 지역내 갈등이 재연되는 상황에서 전북도 및 완주군과 함께 완주산업단지진흥원, 현대자동차 노조,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완주문화재단 관계자들이 문화선도산단 조성에 힘을 합친 점에도 박수를 보낸다. 또한, 청년과 예술인이 모이고,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완주형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은 최근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라이즈사업 등과의 연결이 더욱 중요시 된다. 향후 완주군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완주 문화선도산단을 가장 모범적으로 조성하여 새로운 미래 마련을 위한 대표사례로 자리잡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26 16:36

민생경제 살리기, ‘공공요금 안정’ 노력부터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민생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내수 부진과 물가 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위기에 몰렸고, 서민가계에도 찬바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지역 민생경제가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 민생안정 대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지역경제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앞다퉈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북지역의 공공요금이 들썩이면서 서민가계에 또 다른 부담을 안기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의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오름세가 심상치 않았다. 2021년 2월 기준, 8107원에서 2025년 2월 1만2034원으로 48.4%(3927원)나 뛰었다. 상수도 요금(가정용 20㎥)도 올해 2월 기준 1만5001원으로, 전국 평균(1만4304원)을 웃돌았다. 전국에서 5번째로 요금이 비싼 것이며, 10년 전에 비해서는 28.4%(3316원) 올랐다. 하수도 요금도 10년 전에 비하면 2.5배나 상승했다.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민생회복을 위해 지난달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요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면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이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지난 11일 ‘2025년 상반기 도-시‧군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안정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재의 가격 인상은 서민 가계의 지출구조를 변화시키고, 이는 곧 소비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공공요금부터 잡아야 한다. 서민생활 안정, 민생회복을 위해 공공요금을 적정 수준에서 조정‧관리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가급적 공공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 원가분석 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인상 폭 최소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혼돈의 시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26 12:45

혁명도시 연대 나선 정읍

시민 혁명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봉건제, 절대군주제를 타도하고 부르주아가 헤게모니를 쥔 사회를 건설하는 정치적, 사회적 혁명을 의미한다. 세계 3대혁명은 영국,미국,프랑스의 시민 혁명을 말한다. 절대왕정을 폐지하고 시민의 권리를 강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사고에 기반한다. 1917년 발발한 러시아 혁명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점에서 부르주아 혁명과는 궤를 달리하는데, 20세기 역사상 전 지구촌에 걸쳐 가장 강력하고도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 소련의 붕괴 이후 공산주의는 현실에서는 실패한 이념으로 귀결되었으나, 러시아 혁명은 어쨋든 차르와 귀족 중심의 지배구조를 철폐하면서 유럽권의 만년 후진국 러시아가 세계 첫 공산주의 국가로 등장한 사건이다. 중국에서는 BC 221년 진나라 시황제가 등극한 이래 2000년 넘게 유지되던 황제 자리를 없애버린 1911년 신해혁명 또한 기념비적인 일대 사건이다. 지금은 민주주의가 다 정착되고 실현된것 같아도 지구촌을 둘러보면 갈 길은 멀고 험난하다. 지금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상에서나 존재하는 형해화 한 봉건적 권력이나 군사독재정부가 장악한 국가들이 수두룩하다. 이학수 정읍시장과 박일 시의장을 비롯한 정읍시 대표단이 최근 독일 튀링겐주 뮐하우젠시를 방문, 눈길을 끌었다. 이번 방문은 독일 농민전쟁 500주년 기념 행사를 즈음해 세계 혁명도시 간 연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뮐하우젠은 1524년 독일농민전쟁의 중심지인데, 종교개혁가이자 혁명가였던 토마스 뮌처가 농민들과 함께 봉건제후에 맞서 농민봉기를 일으킨 곳이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농민들과 견해를 달리하면서 농민들의 리더로 등장한 이가 바로 토마스 뮌처다. 이 봉기에는 무려 30만 명의 농민이 참가했으나 결국 10만 명 이상이 희생되면서 종결됐다. 1894년 발발한 동학농민혁명과 독일농민전쟁은 무려 370여 년의 시차가 있으나 가혹한 세금과 토지 수탈로 인해 발생한 농민들의 저항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농민의 봉기로 인해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 때는 1637년 일본 규슈 북부의 시마바라에서 발생한 민중봉기로 인해 농민 3만7천여 명이 죽었다. 영주가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면서 혹독한 수탈을 시작했고, 더불어 가톨릭을 탄압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세금을 내지 못한 주민에게 짚단으로 만든 옷을 입혀 불을 붙이는 잔혹한 형벌을 내렸고, 가톨릭교도들을 펄펄 끓는 온천에 집어던져 죽이기까지 했다고 하니 농민전쟁이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정읍시는 오는 5월 10일 동학농민혁명기념제와 함께 제4회 세계혁명도시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번 회의에는 뮐하우젠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코크, 브라질 칸우두스, 일본 시마바라 농민봉기 관련 전문가와 도시 관계자들이 참가한다. 혁명도시 연대를 통해 정읍시가 국제무대에 어떻게 각인될지 궁금하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5.03.26 11:13

허리(요추) 디스크 질환 예방을 위한 바른 자세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추간판 탈출증 또는 퇴행성 추간판 질환으로 알려진 요추 디스크 질환은 개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흔한 질환입니다. 허리에 있는 5개의 척추뼈를 구성하는 요추 부위는 체중을 지탱하고 움직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부상에 취약합니다. 요추 디스크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좋은 자세의 중요성, 좋은 자세가 척추 건강에 미치는 영향, 올바른 정렬을 촉진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른 자세의 이해 좋은 자세는 근육과 인대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최적의 기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몸을 정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 즉 경추 전만(목), 흉부 후만(등) 및 요추 전만(허리)을 유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서 있을 때, 앉을 때, 움직일 때 좋은 자세는 척추가 정렬되도록 하여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요추 디스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쁜 자세의 영향 구부정하거나, 몸을 앞으로 기울이거나, 구부정한 자세를 특징으로 하는 잘못된 자세는 근육 피로, 긴장, 척추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 증가 등 수많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습관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기여하여 추간판 탈출증과 같은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쁜 자세로 장시간 앉아 있으면 요추 디스크가 압박되어 부상을 입기 쉽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의 누적 효과는 척추 구조의 마모를 가속화하여 궁극적으로 만성 통증과 이동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의 혜택들 척추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감소 시키고 근육 기능을 향상 시키며 가슴을 열고 폐활량을 개선하여 혈액 순환과 호흡을 개선시키며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자신감이 높아지고 이는 보다 활동적인 생활방식으로 이어질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건강에 유익합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 책상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경우 인체공학적 가구에 투자하면 자세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절 가능한 의자, 책상 및 눈높이에 위치한 컴퓨터 화면이 포함됩니다. 좌식문화를 벗어나야합니다 : 온돌문화가 낳은 좌식 문화는 거의 600년가량 우리 문화를 지배하여 왔습니다. 허리건강에는 좌식문화가 좋지 않습니다. 입식 생활이 허리 건강에 중요하며 의자 생활, 침대 생활이 중요 합니다. 학교의 수업시간이 50분으로 정해져 있고 10분간 휴식하라고 훈련된 우리의 생활 습관은 허리 건강을 위해 일 터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어 근육 강화: 강한 코어는 척추를 지지하고 올바른 정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부와 등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을 통합하면 안정성과 자세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코어근육을 단련한다고하여 순간적으로 힘을 쓰고 복압을 상승 시키는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통한 근력강화가 중요합니다. 속보로 평지를 걷는다든지 둘레길을 트래킹 한다든지 높지 않은 산을 등산하는 것은 허리근력 강화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런 운동 저런 운동이 다 불편하신 분은 수영장에서 ( 심한 접영은 피하시고) 배영이나 자유영등의 운동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 바른 자세는 척추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근육 기능을 향상시키며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함으로써 요추 디스크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정렬을 유지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구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함으로써 개인은 요추 디스크 문제의 발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좋은 자세를 기르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척추 건강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앉아서 생활하는 라이프스타일이 점점 더 지배하는 세상에서 자세를 우선시하는 것은 장기적인 웰빙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김대용 전주 우리들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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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18:41

2025 중국 경제와 한중 협력의 새 지평-양회로 본 중국 경제와 한중 상생의 길

최근 중국의 ‘양회(兩會)’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아우르는 연례 회의로, 매년 3월 초 약 3000명의 전인대 대표와 2000여 명의 정협 위원이 베이징에 모여 국정과 한중 경제 및 사회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는 중국식 민주 정치의 생생한 실천 사례다. ‘양회’의 핵심은 리창 국무원 총리가 제출한 정부업무보고 심의다. 이 보고는 지난 1년의 성과를 정리하고 올해 정책 로드맵을 제시한다. 2024년 중국 경제는 안정세를 유지하며 GDP 134.9조 위안, 성장률 5%를 기록했다. 녹색 전환도 가속화되어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은 연간 1300만 대,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는 3.7억 킬로와트를 돌파했으며, 대기질 우수 일수 비율은 87.2%로 상승했다. 혁신 분야에서는 상업용 우주항공, 베이더우 항법 시스템, 디지털 경제(핵심 산업 부가가치 GDP의 10%) 등이 두각을 나타냈다. 올해 ‘양회’는 경제성장률 5% 목표를 재확인하며, 서비스업·인터넷·문화·통신·의료·교육 개방 확대와 주요 전시회(중국국제수입박람회 등) 고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신기술·신제품 시범 사업과 상업용 우주항공, 저고도 경제, 심해 과학기술 등 신산업 육성, 그리고 바이오 제조, 양자 기술, 6G,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발전도 계획에 포함됐다. 리창 총리는 소비 진작과 투자 효율성을 강조하며 내수를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구환신’(낡은 전자제품 교체) 정책에 3000억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투입하고, ‘소비진작 특별행동 방안’(8대 행동, 30개 과제)을 발표했다. 올해 1~2월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는 134만 대(26% 증가), 1급 에너지 효율 가전 판매액은 241억 위안(36% 증가), 단가 6000위안 이하 휴대전화 판매는 3300만 대(860억 위안)로 호조를 보였다. 같은 기간 산업 부가가치는 5.9%,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5.6%, 소비재 판매는 4.0%, 수출은 3.4% 증가했고, 도시 실업률은 5.3%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한중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지난해 무역액은 3280억 달러를 넘어섰고 한국은 흑자를 유지했다. 올해 1~2월 한중 무역액은 467억 달러(대중 수출 206억, 수입 261억), 한국의 대중 투자액은 104.3% 급증하며 협력의 견고함을 입증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유구한 역사와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중국과 활발히 교류 중이다. 약 3000명의 중국 유학생이 전북에서 공부하고, 전주 한옥마을은 중국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새만금 한중산업단지에는 중국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며 양국 협력의 새 장을 열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무역전쟁과 혼란 속에 놓여 있다. 한중은 ‘일의대수’의 이웃으로, 수천 년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현실적 협력의 필요성으로 운명을 묶고 있다. 내년 한국의 APEC 개최를 앞두고 양국은 상호 지지를 약속했으며, 이는 고위급 교류와 관계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중국 속담에 “친척도 자주 만나야 친하고, 친구도 자주 만나야 가깝다”고 했다. 지난해 중국의 대한국 무비자 정책으로 한국인들의 중국 여행이 늘고 있다. 호남 지역민들도 중국을 방문해 발전상을 느끼고 한중 우호에 기여하길 바란다. 구징치 주광주중국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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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5.03.25 18:41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가을-이주아 전주서곡초 6학년

감이 빨갛게 익어요 단풍나무 울긋불긋한 옷 꺼내요 단풍 구경하던 잠자리 한눈팔던 허수아비 툭 치며 가을이 왔다고 알려줍니다. △ 주아 학생은 가을을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군요. 붉게 물든 감, 단풍, 들녘에 노랗게 익은 벼와 허수아비를 함께 엮었고, 잠자리의 날갯짓까지 감성이 풍부한 주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김금남 아동문학가 *이 동시는 이주아 학생이 5학년 때 지은 작품입니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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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18:40

인종차별 국가의 불편한 진실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트란스발주 요하네스버그 샤프빌. 수천 명 흑인이 경찰서 앞에 모였다. 흑인차별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였다. 흑인들은 평화적으로 시위에 나섰으나 경찰은 총과 무자비한 폭력으로 비무장한 시민들을 진압하고 해산시켰다. 시위대의 희생은 컸다. 69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고, 18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어린이도 적지 않았다. 샤프빌 학살(Sharpeville Massacre) 전말이다.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는 본래 분리나 격리를 뜻하는 아프리카어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을 뜻하는 말로 널리 알려졌다.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은 강고하다. 그 배경에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끝없이 이어진 백인들의 수탈과 착취, 그리고 결국은 영국령 식민지가 되어야 했던 고난의 역사가 있다. 남아프리카의 비극은 15세기 무렵 유럽의 대항해시대부터 시작됐다. 17세기에는 네덜란드 백인들이 들어와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노예로 삼아 약탈했으며, 1795년에는 케이프타운이 영국군에게 점령당하면서 영국령 식민지가 됐다. 네덜란드계 백인들과 영국의 치열한 패권 경쟁에서는 영국이 승리했으나 수적으로 우세한 네덜란드인들을 장악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영국은 네덜란드인들과 타협하고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다. 그중 하나가 인종차별정책이다. 백인은 특권을 보장받지만, 유색인종은 철저히 차별당하는 이 정책으로 원주민 흑인들은 소외당하며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빈민층으로 전락했다. 50여 년 동안이나 시행됐던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은 국제사회의 맹렬한 비판과 배척을 받으며 붕괴되기 시작했다. 넬슨 만델라 정부 때 공식적으로는 종료됐으나 이 정책이 남긴 상처는 깊었다. 지난 3월 21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었다.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하자는 의미를 담아 지정한 날이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부끄럽게도 한국은 인종차별이 심각한 국가로 지목되어 있다. 지난해 한 미국의 언론사가 전 세계 89개국을 대상으로 세계 인종차별적 국가 순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5위. 이란 벨라루스 바레인 미얀마 다음 순위다. ‘포괄적 인종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유엔의 권고가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난해 기준 156만여 명. 지난해 통계청은 이들 중 17.4%가 차별대우를 경험했다고 발표했다. 외국인은 늘고 있고,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의 한 축이 된지도 오래지만 인종차별의 불편한 진실은 여전히 곳곳에서 불거진다. 들여다보니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일, 그 과제가 더 무거워진다. /김은정 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5.03.25 16:26

‘ONLY 전북’ 특성화·차별화가 경쟁력이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대전환의 시대’다. 디지털 전환을 넘어선 AI(인공지능) 혁명, 초고령사회 진입, 기후위기 등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본 적 없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낙오자가 되고,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을 수 없게 된다. 생존을 위해서는 ‘전환’해야 한다. 관점을 바꿔 목표와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북이 그렇다. 소외와 차별, 낙후라는 단어에 익숙해진 ‘상실의 시대’를 묵묵히 버텨온 전북만큼 대전환의 필요성이 큰 곳이 대한민국에 또 있을까. 생각부터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ONLY 전북’이어야 한다. 글로벌시대, 지역 경쟁력은 특성화·차별화에서 나온다. 오직 전북만이 할 수 있는 것, 전북이 더 잘할 수 있는 것, 전북이 해야 하는 것을 찾아 집중해야 한다. 산업화 시대 이후 이미 여러 걸음을 뒤처진 상태에서 기를 쓰고 따라가봐야 맨 앞에 서기는 어렵다. 간신히 뒤쫓아가면 상대는 또 저만치 멀어져 있을 게 분명하다. 중앙을 향해 소외와 차별을 하소연하며 ‘우리도~’를 외쳤던 그간의 행보에서 벗어나 ‘우리만~’을 찾아보면 어떨까. 전북이 수십년간 공들여온 약속의 땅 새만금은 지금 ‘ONLY 전북, ONLY 새만금’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차별화된 강점이 보이지 않는다. 어느 순간 백화점이 됐다. 관광산업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팜, 바이오, 방위산업, 2차전지 등 다방면에서 ‘백화점식 전략’을 추진했다. 최근에는 ‘의료용 대마산업(헴프산업)’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면서 새만금에 ‘헴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열기도 했다. 공력을 들여 추진했다가 헛발질로 끝난 프로젝트도 적지 않다. 그러다보니 새만금이 선명하게 내세울 수 있는 핵심 산업을 찾기 어렵다. ‘지금 전북, 그리고 새만금이 찬밥 더운밥 가릴 형편이 아니다’는 반박도 있다.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적어도 ‘새만금’ 하면 떠오를 수 있는 앵커산업은 정해놓아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가 내세운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비전은 타당하다. 더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농생명산업의 수도 전북,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에서만 맛볼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는 음식이나 지역 한정 상품이 있다면 어떨까? 일본 3대 맥주로 꼽히는 ‘삿포로맥주’의 본고장 홋가이도에는 이곳에서만 한정 판매하는 특별한 맥주(삿포로 클래식)가 있다. 수요가 늘면서 점차 판매처가 확대됐지만 생맥주로 마셔보려면 지금도 꼭 현지까지 가야 한다. 맥주 말고도 홋가이도에서만 살 수 있는 한정판 상품이 적지 않다. 이런 지역 한정판이 입소문을 타면서 이곳의 또 다른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아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최근 ‘전북 대전환’의 발판이 마련됐다. 전북이 ‘2036년 올림픽 대한민국 후보도시’ 로 선정됐다. 무엇보다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찾아 새로운 도전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전북이 골리앗 서울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지방도시 연대라는 차별화 전략에 있었다. 이제 국제무대에서의 올림픽 유치 전략도, 지역발전 전략도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 차별화해야 한다. 조기 대선 여부를 결정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1년 후엔 지방선거도 있다. 전북의 현재와 미래를 다시 살펴봐야 할 때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육성할 ‘ONLY 전북’, ‘ONLY 전주’ 전략과 이행 방안이 필요하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5.03.25 15:18

연명의료 활성화, 자치단체가 나서라

전북자치도의회가 23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광역의회로는 최초로 가진 설명회에는 도의회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전북지역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5.2%를 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환자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다. 행사를 계기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전북지역 전체로 확산되었으면 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여기서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시간만 연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77%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마지막 순간까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임종을 맞이한다. 환자는 극단적인 고통에, 가족들은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환자 및 가족에게 고통과 부담이 커지면서 연명의료 중단을 희망하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9세 이상 성인 10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2%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제도가 올해 7년째를 맞고 있으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실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19세 이상) 274만7000여명이 등록했으며 이중 전북은 16만3000여 명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아직 10%대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등록률이 높지 않은 것은 절차와 범위 등이 너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임종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호스피스 병상과 인력을 확충하고 조력사 또는 안락사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연명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뿐 아니라 보건소 등 자치단체가 나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25 14:25

한글서예 유네스코 등재 반드시 이뤄내야

서예는 오래전부터 한글이 아닌 한자로 써야만 좀 격이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런데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을 이용한 문자 예술 '한글서예'가 이제 국가유산을 넘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글서예는 독특한 필법과 정제된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여러 예술 분야로 범위를 확장해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참으로 가슴벅찬 일이다. 한글서예의 유네스코 등재가 된다면 전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화적 위상을 한단계 높이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한글서예의 한 중심에 전북이 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한글서예의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은 대한민국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특히 전북인에겐 그 의미가 각별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한글서예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여야 하는 과제가 있다. 올초 국가유산청은 '한글서예'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했다. 한글서예는 한글을 먹과 붓을 사용하여 글로 쓰는 행위와 그에 담긴 전통 지식을 말한다. 주지하다시피 훈민정음 창제, 반포된 조선세종 이후 한글은 종이, 금석(金石), 섬유 등 다양한 매체에 한국인의 삶을 기록하는 수단이었다. 며칠전 한글서예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2030년 등재를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국제 공감대 형성에 나설 예정이다. ‘한글서예 유네스코 등재 추진단’은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자문위와 전문위를 통해 등재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송하진 조직위원장과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가 공동 위원장을 맡아 운영한다. 송하진 조직위원장은 오래전부터 서예는 한글로 써야만 더 멋과 맛이 있다고 강조해왔다. 한문서예와 달리 한글을 표현하고 특유의 서체와 필법을 계승·발전시키는 한편, 다양한 예술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유네스코 등재는 무망한 일이 아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독창적 조형 예술로 발전하고 있는 한글서예가 캘리그래피, 미디어, 공연 등 예술 분야로 영역을 더 확장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25 14:02

공감으로부터 시작된 기획, 공동체와 함께 자라는 커뮤니티 아트

특정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는 커뮤니티 아트를 설계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대상을 이해하는 ‘공감’이다. 필자 역시 김제시 광활면 용평마을 어르신들을 만나기 이전에는 ‘노인은 이런 활동을 좋아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선입견으로 기획을 시작한 바 있다. 이는 경험하지 않은 대상을 정형화하는 대표적인 오류로 실제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정되어야 할 접근이었다. 만약 마을에서 먼저 벽화를 요청하지 않았고, 벽화를 꺼려했던 예술가들이 마을의 요구에 맞춰 기획을 전면 수정하지 않았다면, 이전에 매스컴에서 접했던 타 마을의 예술적 성과를 마을에 그대로 적용한 성과 중심의 단발적 프로젝트로 귀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문화예술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예술을 통해 확장하는 문화민주화(文化民主化)를 실현하는 것으로도 의미는 있겠지만, 주민이 예술의 능동적 창작자로 자리매김하는 문화민주주의(文化民主主義)로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만약 기획자가 자신의 기획만을 고수하고 공동체에 대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과 위주의 프로젝트를 이끌고자 하였다면, 용평마을에서 어르신들이 보여준 문화예술에 대한 자율성과 창의성은 결코 실현되지 못했을 것이다. 기획의 전환점은 종종 작은 순간, 찰나에서 시작된다. 첫해에는 “팔십 평생 붓을 처음 잡아봤다” 는 어르신들이 개별젹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낸 것이 인상 깊었고, 두 해째에는 그림들이 점차 서사성를 보이며 이야기를 담아내기 시작했다. “어르신, 우리만 보기 아깝네요. 어디 김제회관 하나 빌려 전시회라도 열까요?라 칭찬하는 필자의 말에 ”우리라고 전주에서 전시 못혀?“라고 웃으며 답한 어르신의 말은 다음 해 전시 기획의 씨앗이 되었다. 계획으로만 염두에 두었던 전시는 어느 기회를 만나자 실제로 실현 되었고, 방바닥에서 그린 그림이 전시장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본 어르신들은 스스로의 가능성에 대해 자각하게 되었다. “내일 모레 죽는 날 받아 놨다” 고 말하던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꿈들이 서서히 피어나게 되었다. 무언가를 가능하도록 이끄는 일은 참여 구성원인 어르신들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자는 프로젝트에 적절한 전문 예술가를 연결하고, 예술가들이 금전적 보상 외 그 이상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소명과 비전을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언젠가 함께 하면 좋겠다”는 한마디에서 시작된 인연은 “어느 날 눈 떠보니 광활에 있더라”라는 고백으로 이어질 만큼 예술가 스스로 공동체에 마음이 묶이며 그 일부가 되어간다. 시간과 함께 축적된 공동체에 대한 이해는 예술가로 하여금 ‘공동체와 상호 교류하는 기획이란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자문하게 만든다. 이제 우리의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술가인 우리가 공동체에게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인가, 예술이 공동체 구성원의 삶을 주체화하는 데 어떤 기여를 줄 수 있는가”로 자리 잡았다. 공감에서 시작된 기획은 공동체의 삶 속에서 자라고,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낸다. 새로 배우는 것이 두렵다는 어르신들의 일상은 달라지고 어르신들의 내면에는 변화를 받아들일 기초가 세워지고 있다.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그 질문이 진심으로 시작되는 순간, 커뮤니티 아트는 비로소 사람과 삶을 물들이는 예술이 된다. 황유진 이랑고랑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