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이 이번 정부의 핵심”이라고 밝히곤 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피폐 현상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 첫 신호탄이 해양수산부 부산이전과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임명이다.
이런 마당에 전북혁신도시에 소재한 농촌진흥청이 조직개편 과정서 일부 조직을 과거 소재지였던 수원 이전계획을 추진해 아연 실색케 하고 있다.
핵심은 농진청의 소속기관인 농업과학원 인력 43명을 다른 소속기관인 수원의 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로 이전, 통합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30여명이 수원으로 이동, 수도권 조직이 대거 보강되고 식량과학원 본원은 전북혁신도시에 있지만 핵심 비중은 사실상 수도권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과거에도 공공기관들의 탈 전북 시도는 여러번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을 집요하게 시도했고,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19년 영남캠퍼스를 만들어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본교의 기능을 분산하려 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019년 8월 ‘국토 공간정보 데이터센터’를 ‘경북도청 신도시’에 설립하기로 하고 ‘지적(국토정비) 기반 스마트공간정보 산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드론교육센터를 전북이 아닌 타 시도에 설립하려 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같은 탈 전북 또는 기능분산 시도는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주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지금 지방은 인구감소와 청년인구 이탈,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조성한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이 그나마 지방을 떠받치고 있는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지방을 떠나는 획책은 없어져야 마땅하다. 효율성을 명분으로 수도권 이전을 시도하지만 동의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농진청은 반발이 커지자 입장문을 내고 ‘수원 이전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검토’만으론 안된다. ‘이전계획 철회’ 입장을 내놔야 맞다.
이 기회에 ‘지역균형발전이 이번 정부의 핵심’이라고 밝힌 이재명 정부는 아예 공공기관들의 ‘수도권 이전’ 시도를 근본적으로 막을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길 바란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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