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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몸살 증세로 인해 예정돼 있던 공식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다. APEC 정상회의와 미국·일본·중국 3국과의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의 강행군 여파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날 소방 공무원들을 대통령실에 초청해 오찬을 갖기로 했으나, 해당 행사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신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은 강 비서실장 대참으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27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 순방을 다녀온 뒤 귀국 이튿날 경주로 향해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APEC 관련 일정을 소화하는 등 일주일 넘게 쉴 틈 없는 ‘강행군’을 펼쳤다. 이어 4일에는 오전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데 이어 오후에는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목이 쉰 채 발언을 이어가다 “내가 지금 감기 몸살에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하니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 실장은 이날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이 끝난 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건강과 체력은 타고났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늘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강행군을 버티겠느냐”며 “지난 6월 취임한 이후 5개월 동안 쉬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12·3 계엄 이후로 여태 쉬지 못한 셈”이라고 적었다. 이어 “첫 예산안 설명까지 마친 뒤 비로소 잠시 재충전할 때를 맞은 것 같다”며 “여느 때처럼 누구보다 기운차게 복귀하실 테니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1.05 19:44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의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방향성이 ‘AI 시대 에너지 실험도시’로 방점이 찍혔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AI 유관기관에 따르면 AI는 엄청난 전력이 소모되는 분야로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인류적 과제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AI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상용화하기 위해선 환경오염을 줄이면서도 원자력 발전과 화력발전 이상의 효율을 내는 핵융합 발전이 해답으로 여겨지고 있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의 AI 시대에 앞서 ‘에너지 특화 도시’를 꿈꾸는 것도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전북지역 정치인들이 AI와 에너지 중심지 전략을 연계하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다만 전북의 모든 목표가 ‘실험과 시험’ ‘실증’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개발을 통해 얻은 기술을 어떻게 상용화하고, 이를 전북경제에 직결시킬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모습이 아쉽다는 평가도 있다. 즉 AI를 정치에 활용하기 급급한 모습이라는 것. 이 같은 비판을 잠재우려면 우선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세대 전력체계 구축에 대한 비전과 AI를 어떻게 전북에서 실증하고 상용화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해외의 경우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데, 젠슨 황의 엔비디아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기반 상호작용 핵융합로 디지털트윈을 지난달 29일 공개했다. 구글은 같은 달 30일(현지시간) 핵융합 스타트업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CFS)과 200메가와트(㎿) 전력을 공급받는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MS는 원자력 및 핵융합 발전 스타트업에 거액을 투자했고, 아마존은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와 직접 전력구매계약을 맺어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공급받기로 했다. 챗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도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핵융합을 지목하며 관련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이 디지털 트윈은 제너럴 아토믹스(General Atomics)가 운영하는 DIII-D 국립 핵융합 시설을 가상으로 재현한 것으로, 가상 환경에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한다. 이는 곧 핵융합이 AI와 직결되는 현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이 내년도 국가 예산에서 내세우는 키워드도 분명해졌다. 광활한 새만금 권역에 대규모 친환경 전력 (핵융합·재생에너지) 단지를 확보하고, 이를 AI 데이터센터·모델학습 클러스터와 직결하는 전력–실증–기업유치 등을 추진하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서 RE100 전략을 보완한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는 게 중론이다. 핵융합은 테스트 베드만으로 곧바로 경제 유발 효과로 직결하기 쉽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연구시설이 들어선다고 곧 전기가 생산되거나, 기업이 유입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라며 “피지컬 AI 산업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수백 메가와트(MW)급 송전·변전 인프라가 필수인데, 전북의 계통 여력은 수도권에 비해 너무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압선 신설과 ESS 구축 등에서 주민 수용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AI 시대 에너지 중심지의 맹점”이라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11.05 18:52

전북도, 15일 전북대서 ‘올림픽 도시 포럼’

전북특별자치도가 하계올림픽 유치와 올림픽 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와 전략을 모색한다. 전북자치도는 15일 오전 10시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2025 올림픽 도시포럼’을 연다고 5일 밝혔다. 포럼에는 스포츠계와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올림픽도시 조성의 비전과 실행전략을 논의한다. 포럼의 기조세션은 ‘올림픽과 도시’를 주제로 박주희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이사장, 조현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이 발제에 나선다. 이정수(쇼트트랙), 서영우(봅슬레이) 등 올림픽 스타도 참석한다. 박 이사장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의 ‘아시아올림픽대학원’ 주임교수이자 대한체육회 아시아스포츠 앰버서더다. 조 연구위원은 올림픽학 전공자로 스포츠 외교 전문가이며 윤 원장은 40여년간 국제 스포츠 외교 현장에서 활동해온 인물이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이동국(전북현대), 오상욱(펜싱 금메달리스트), 곽윤기(전 쇼트트랙 대표)를 비롯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 등이 열린다. 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학교·체육계·기업·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전북·전주형 올림픽도시’ 모델을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올림픽 정신을 도시정책과 지역발전전략에 반영하고, 관련 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유희숙 도 2036 하계올림픽 유치단장은 “이번 포럼은 단순한 유치선언이 아니라, 올림픽의 가치를 도시 발전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전북의 비전을 담고 있다”며 “스포츠·문화·교육·경제가 하나로 연결되는 도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5.11.05 18:52

요람부터 무덤까지…전북형 복지·의료 혁신 속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돌봄과 의료, 산업을 하나로 묶는 전 생애 복지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저출산,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기반 돌봄망을 촘촘히 세우고 새만금에는 6000억 원 규모의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해 복지와 산업을 잇는 ‘전북형 모델’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에 맞춰 14개 시군 전역에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본격화했다. 전주는 예산지원형, 군산·익산·남원·김제 등 13개 시군은 기술지원형으로 운영하며 의료·요양·주거 서비스를 연계하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모델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정책의 배경에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전북의 구조적 현실에 대한 선제 대응이라는 판단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실제 올해 기준 도내 고령화율은 26.3%로 전국 평균(21%)을 크게 웃돌며, 이미 초고령사회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도는 기존 복지전달체계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보고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조례를 제정, 내년에는 시군 간 연계형 전달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필수과목 인력난 해소와 공공의대 설립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도는 전북대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원광대·예수병원 등 2차 종합병원에 장비교체 예산 20억 원을 지원한다. 의료취약지에는 시니어 의사 파견을 확대하고, 올해안에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협조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북형 복지의 산업화는 새만금에서 본격화된다. 도는 올해부터 2032년까지 총사업비 5977억 원(국비 92%)을 투입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185만㎡(40만 평) 부지에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한다. 보건복지부와 공동 추진하는 이 사업은 연구개발, 기업집적, 복지 인프라가 결합된 실버산업 시험단지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국가모델로 꼽힌다. 이 단지에는 ‘고령친화산업기술원’, ‘인증원’, ‘기업지원단’, ‘인재개발원’, ‘진흥재단’ 등 5대 기관이 들어서 고령친화제품의 연구개발, 인증, 판로개척, 인력양성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전체 부지의 절반은 고령친화기업 입주 공간으로, 연구와 생산, 마케팅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원스톱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 AI 돌봄로봇, 웨어러블 의료기기, 스마트홈케어 등 ‘에이지 테크(Age-Tech)’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매출 50억 원 이상 국내 기업 80여 곳을 우선 유치해 글로벌 실버산업 거점으로 키운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통합돌봄체계와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가 복지와 산업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지방 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장 안착과 예산 지속성이 뒷받침된다면, 지역이 자체적으로 돌봄과 의료, 산업을 연결하는 전북형 복지 생태계가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복지와 의료는 이제 산업과 맞닿은 생태계”라며 “통합돌봄과 고령친화산업을 축으로 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전북형 복지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1.05 16:44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 설득전에 나섰다. 김관영 지사는 5일 국회를 방문해 예산결산위원회와 주요 상임위원회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새만금, AI, 문화예술 인프라 등 핵심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예산심의 초기 단계부터 전북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정책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선제 대응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김 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예결위 간사, 김종수 정책실장, 조계원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결위) 등을 차례로 만나 지역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 간사와의 면담에서 국립 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사료작물 종자단지 조성,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건설,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북이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국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과는 새만금 RE100산단 선도지역 지정,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구축,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전북권역 통합 재활병원 건립 등 국가 핵심사업과 연계된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문화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조 의원과의 면담에서는 모두예술콤플렉스,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 기반사업의 추진 방향을 전달했다. 도는 이번 국회 대응을 통해 미래 신산업 생태계 구축과 청년 인구 유입,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 등 도정 핵심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박희승 의원실과 도·시군 합동 상주 캠프를 꾸려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에 맞춘 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다. 김 지사는 “전북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에 있다”며 “새만금, AI, 문화 인프라 등은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과 직결된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1.05 16:44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신항만을 중심으로 국내 크루즈 관광의 새로운 거점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부산·제주 등 기존 중심 항만에서 벗어나 신규 기항지 발굴에 나선 가운데 새만금신항만이 전국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활성화 및 국제 크루즈터미널 조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크루즈 유치 전략과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전북형 실행 로드맵’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북도의회, 새만금개발청,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북문화관광재단, 14개 시군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연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 유치전략 △인센티브 제도 설계 △CIQ(세관·출입국·검역) 운영방안 △지역 관광자원 연계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새만금개발청, 군산해수청 등과 협력해 실질적 유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도는 새만금 신항만의 크루즈산업 기반 조성을 꾸준히 다져왔다. 지난해 11월에는 군산해수청, 새만금개발청, 세관·검역기관 등 8개 기관과 ‘크루즈산업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고, 선사·여행사 대상 세미나와 전담 TF 운영을 이어왔다. 올해 2월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전북 크루즈산업 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 함께 발전 전략을 논의하며 국내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도는 관광 수용태세 강화를 위해 기존 TF 외에 14개 시군,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북문화관광재단, 새만금개발청, 선사·여행사 등 2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크루즈 관광 TF’를 별도로 구성해 협력 체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북은 14개 시군이 각각 독창적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까지 강화된다”며 “새만금이 국내 8대 기항지를 넘어 글로벌 크루즈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1.05 16:10

김도영 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위촉

예원예술대학교 김도영(58) 교수가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5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김 교수는 22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배지를 받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의해 설립된 평화통일정책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다. 국내외 자문위원 중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해 300명 이상의 상임위원을 구성한다. 김 교수는 20대와 21대에 전주지역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번 22대에는 문화예술계의 전문성과 민족통일 역량을 인정받아 상임위원으로 격상됐다. 김 교수는 남북한 문화예술 교류협력의 정책 수립에 관해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자문하게 된다. 또한 평화통일에 관한 국내외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자문 건의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주한옥마을 출신으로 문화재학 박사인 김 교수는 현재 예원예술대에서 문화유산학, 동양미학, 불교미술사 등을 강의하고 있다. 6개 광역단체 문화유산위원, 문화예술HRD연구소장, 호남미술사학회 회장, 한국서예학회 부회장 등 학술·문화예술계 전반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회관 서도실 초대작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초대작가, 법무부 교정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과거에는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 조직위원장, 한복모델선발대회 인 코리아 공동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중앙과 지역을 아우르는 문화예술 리더십을 보여왔다. 김 교수는 “향후 전북 지역의 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남북한 교류협력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 자문하겠다”며 “문화예술이 평화통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평화통일 정책 수립,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촉진, 통일교육 및 국민적 합의 도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육경근 기자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5.11.05 12:45

올해 100대 기업 여성임원 476명 역대 최다…전체 임원 중 6.5%

올해 국내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수가 47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는 2025년 국내 매출액 상위 100개 기업의 사내이사와 미등기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올해 100대 기업 내 여성 임원은 476명으로, 작년 463명보다 13명(2.8%) 증가했다. 작년 대비 올해 100대 기업 전체 임원 숫자는 98명(1.3%) 줄었지만, 여성 임원은 오히려 늘었다. 전체 임원 중 여성 임원 비중은 작년 6.3%에서 소폭 늘어난 6.5%였다. 100대 기업 내 전체 임원 중 여성 비중은 2019년 3.5%, 2020년 4.1%, 2021년 4.8%, 2022년 5.6%에서 2023년 처음 6%를 넘었다. 여성 임원을 배출하는 기업은 점점 늘고 있다. 100대 기업 내 여성 임원을 보유한 기업은 올해 79곳으로 작년보다 5곳 늘어 역대 최다였다. 여성 임원이 가장 많은 기업은 80명이 있는 삼성전자다. 이어 CJ제일제당·네이버 각 25명, 현대차 24명, 셀트리온 19명, LG전자 15명, LG화학·미래에셋증권 각 14명이었다. 조사 대상 100대 기업에서 여성 사내이사는 총 10명이다. 이 가운데 대표이사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정애 LG생활건강 사장, 최수연 네이버 사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4명이다. 김혜양 유니코써치 대표는 "여성 임원의 수는 증가세지만, 전체 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유리천장은 여전히 견고했다"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향후 1∼2년 사이에 100대 여성 임원 수는 500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11.05 11:29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들과 환담을 갖고,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환담에는 우 의장을 비롯,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이 동석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참한 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등 야당 인사들이 참석했다. 우 의장은 최근 APEC 정상회의가 잘 치러진 점을 긍정 평가하며 “APEC의 성과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투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실제 성과를 만들어 나가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시정연설을 불참하고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국민의힘에 대해 “마음 한편이 편치 않다”면도 “그럼에도 국회와 정부,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현재의 국제 정세를 ‘세계 질서의 대혼란’으로 진단하며 “이럴 때가 역량 있는 국가들이 앞으로 치고 나갈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얼마나 단결하고 또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연대하면서 힘을 모아 나갈 것이냐에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또 우리 국민들의 나은 삶을 위해서 힘을 좀 모아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다”며 국회의 ‘대화하고 소통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외교 ‘슈퍼위크’를 언급하며,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잠재력, 가능성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시게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대법원장님을 포함해 헌재, 선관위, 감사원 등 기관장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좋은 성과낼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고, 조 대법원장은 짧게 “예, 예”라고 답했다.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김 총리에게는 “애쓰셨다”고 격려했다. 한편,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의 환담장 입장에 맞춰 박수를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오랜만에 본다”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1.04 20:00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전북특별자치도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교육의 첫 단계로, 정책결정 리더인 국·과장급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습형 AI 행정혁신 교육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4일 도청 4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한 ‘AI로 여는 정책결정 혁신–국·과장급 생성형 AI 역량강화 1기 교육’을 실시했다. 1기 교육은 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연말까지 총 3기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AI를 행정 현장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전 직원 AI 교육의 출발점이 된다. 교육 내용은 △정부의 AI 정책 방향 △직무별 AI 활용 사례 △공공데이터 분석 △조직 목표관리 등 행정 현장과 밀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도가 시범 운영 중인 오픈소스 AI 모델을 직접 활용해보는 실습이 포함돼, 단순 이론을 넘어 ‘AI 기반 행정 실행력’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도는 이번 간부 교육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본청, 공기업, 출연기관 등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급별 맞춤형 AI 교육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강의 내용을 상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실무자 중심의 자율 학습 문화도 병행한다. 도는 앞으로 최신 생성형 AI 기술을 지속 반영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도민 체감형 스마트 행정서비스 실현에 나설 계획이다. 이순택 도 인재개발원장은 “AI 시대의 행정혁신은 리더부터 변화해야 가능하다”며 “국·과장급 리더 교육을 시작으로 AI 기반 행정문화를 정착시켜 전북이 ‘AI 행정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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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서
  • 2025.11.04 19:02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소벤처기업부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공모사업에서 후보지역으로 선정되며 최종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선정으로 전북이 중점 육성해 온 동물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향후 국가신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첫발을 뗐다는 평가다. 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는 전국 20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익산과 정읍을 포함한 9개 지역이 후보특구로 선정됐다. 중기부는 내년까지 사업계획 보완과 실증사업 검증을 거쳐 2026년 5월 최종 지정 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신기술 기반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로, 지정 시 정부 R&D 및 인프라 지원, 세제 혜택 등 다양한 특례가 주어진다. 전북은 이미 친환경자동차특구(2019), 탄소융복합특구(2020), 기능성식품특구(2025) 등 3개의 특구를 운영 중이다.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는 익산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와 정읍 전북첨단과학산업단지 일원 180.16㎢ 규모로, 최종 지정 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450억 원이 투입된다. (재)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이 총괄을 맡고, 국가독성과학연구소를 비롯한 17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한다. 주요 실증사업은 △신약 개발을 위한 효능·안전성 데이터 기반 평가 가이드라인 실증 △자가백신 대상 전 품목 확대 △고양이 실험동물 지정 타당성 검증 △의약품 대비 동물용의약품 시험항목 중복제출 면제 실증 등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신약개발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가백신 제조·사용 범위 확대와 실험동물 관리체계 개선이 기대된다. 도는 이번 특구가 본격 운영될 경우 수입의약품 대체 및 신약개발 자립화를 통해 3200억 원의 생산유발, 1150억 원의 부가가치, 1800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연말까지 세부 실증사업 보완과 사업자 모집, 규제 신속 확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중기부 심의 대응을 위한 전략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후보특구 선정은 전북 동물헬스케어산업이 전국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라며 “익산과 정읍을 중심으로 한 동물의약품산업을 국가 신성장 축으로 육성해 최종 지정까지 반드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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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04 19:02

이재명 정부 첫 예산전 돌입…첨단산업 증액 사활 건 전북도 성적표 주목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들이 AI와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예산 유치전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푼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려는 지역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는 피지컬AI와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예산 추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회 단계에서의 증액 결과가 전북의 ‘미래산업 성적표’를 가를 전망이다. 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9조 4585억 원을 확보했지만, 첨단산업·환경·문화 등 주요 분야에서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 적지 않다. 도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총 3600억 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목표로, 70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핵심은 AI와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실증 분야다. 이중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사업’은 도가 1400억 원을 요청했으나 정부안에는 400억 원만 반영됐다. 이에 대해 도는 기획재정부가 내년 2월 사업 적정성 평가를 마칠 예정인 만큼, 우선 집행 가능한 4~12월 분만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반영해 1000억 원 규모의 증액을 국회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전북 피지컬AI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다, 기재부도 집행 가능 범위 내 증액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또 다른 핵심사업인 ‘디지털트윈 기반 사용후배터리 재자원화 최적화센터 구축사업’도 우선 증액대상이다. 도는 40억 1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20억 2000만 원만 반영돼, 19억 원가량의 추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CCU 기술 고도화 사업’도 도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 사업은 군산국가산단에 구축되는 실증사업으로, 이산화탄소(CO₂)와 수전해 수소(H₂)를 결합해 합성원유(e-fuel)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올해 55억 원을 요청했으나 정부안에는 43억 원만 반영돼 12억 원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수소실증도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이번 국회 예산 심의에서 반드시 증액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전북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허브센터는 당초 60억 원을 요청했으나 10억 원만 반영됐고, 농업기계 디지털전환 플랫폼 구축사업도 35억 원 중 25억 원만 포함돼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문화 인프라 분야에서는 새만금 수목원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도는 올해 1197억 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에는 871억 원만 반영됐다. 기재부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배분이라고 설명했지만, 도는 2027년 2월 준공 일정 유지를 위해 326억 원 추가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핵심 사업들의 증액을 위해 도는 이번 국회 심의 기간 동안 도와 시·군 예산담당자 15명이 참여하는 합동 상주 TF를 박희승 국회의원실에 꾸려 상임위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광수 도 국가예산팀장은 “정부안 이후에도 새만금을 중심으로 AI와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신규·보완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있다”며 “부처별 심사 일정을 실시간 점검하고, 첨단산업 중심의 추가 확보 논리를 구체화해 예결위 단계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 10~13일 부처별 심사를 거쳐 17일부터 예산조정소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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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서
  • 2025.11.04 17:42

전북도, 고병원성 AI ‘철새 주의단계’ 발령…전 시군 방역 총력

군산과 부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철새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가금농가 및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을 한층 강화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29일 군산 만경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H5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데 이어, 지난 3일 부안 백산면 고부천 일대에서 포획한 쇠오리 시료에서도 같은 항원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 항원은 전북 2건, 농장의 경우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2건이 보고됐다. 도는 즉시 검출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를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54호 가금농가(닭 41호, 오리 12호, 메추리 1호)에 대해 21일 간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동시에 소독 강화를 위한 방역기동반을 투입해 예찰활동과 환경 정화를 하고 있다. 특히 도는 철새도래지와 수변 인접 농가를 중심으로 △출입금지 △농장 진입차량 제한 △분뇨·가금류 유통 제한 △차량 소독필증 보관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의무화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재욱 도 동물방역과장은 “철새 주의단계는 AI 확산 위험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며 “농가의 경각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철새도래지 출입을 자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과 장화·장갑 교체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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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서
  • 2025.11.04 17:42

전북 농어촌 정책 컨트롤타워 생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소멸 위기인 농어촌을 활성화시키기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종합 컨트롤 타워를 세운다. 일각에선 타 지역의 경우 출연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전북자치도는 출연기관이 늘어나면서 조직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4일 언론 브리핑에서 “전국 최초 농어촌 지원 전문기관인 (가칭)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을 정부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재단은 내년 말 출범을 목표로 조직 및 인력은 32명(1실, 2부, 1관)으로 구성되며 자본금 3억원과 48억원의 예산으로 설립, 운영이 이뤄진다. 도는 내년 1월부터 조례 및 정관 제정, 임원 구성, 설립 등기 등 재단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며, 설립 후 지난 3월 준공한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김제시 백구면 소재)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재단 이사장은 경제부지사가 맡게 될 예정이며 재단을 이끌어 나갈 기관장은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한다. 재단은 도가 운영하는 전북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 전북농촌융복합지원센터, 전북농어업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의 기관을 통합한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에 이어 올해 9월 도가 재단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자 지방출자·출연기관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재단 설립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 기조로 터덕이다 우여곡절 끝에 3년이 지난 올해 행안부 승인을 받았다. 민 국장은 “지난 3월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농식품부 전국 교육 훈련 기관을 지정받았다”며 “농어촌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전문기관이 필요했으나 해당 기관이 부재한 실정에서 운영 체제 격인 법인 설립을 정부로부터 승인 받아 지역 발전에도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선 출연기관이 늘어나게 되면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 증가 등 지자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도청은 세수 부족으로 각 부서마다 내년도 살림살이를 줄여야 돼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민 국장은 “도내 출연기관은 기존 15곳에서 16곳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타 지역 대비 적은 편이다”며 “재단 설립에 대한 전북도민 설문 조사 결과 68.2%가 주민 생활 여건 개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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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 2025.11.04 17:41

李대통령 “총성 없는 전쟁 시작”…확장재정·원잠 확보로 국력 강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마무리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높이 평가하며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여야도 외교안보 영역에서는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외교 일정이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온 국민과 각료 여러분이 다 함께 애써주신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환경미화원, 경찰, 기업인, 언론인 등의 헌신을 언급하며 김민석 국무총리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치하하고, 참석자들에게 김 총리에게 박수를 쳐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더불어 APEC 회의 진행에 공을 세운 인사들이나 주요국과 협상을 담당한 실무팀 등에 대한 표창 수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요청한 2026년도 예산안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하며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물 한 바가지 아껴보겠다고 마른 펌프를 방치하면 가뭄에 고통만 길어질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앞서기 위해 이공계 인재 육성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방안과 이공계 전과 유도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핵연료 공급 요청이 수용됨에 따라 2030년대 중·후반에는 우리 기술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선도함 진수가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었다. 국방부 원종대 자원관리실장은 “원자로, 무장 체계 등 원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 중이고, 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하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이에 정부는 원잠 건조를 위해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 원잠 연료 공급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추진하며 관련 법령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이나 공공시설 민영화 시 국회 논의나 국민 여론 수렴을 거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민영화를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정치 쟁점으로 가끔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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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5.11.04 17:28

'역대급' SKT 개인정보 유출에도 30만원…배상 기준 논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1인당 30만원의 배상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내놓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출 규모에 비해 보상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분쟁조정위는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약 4천명의 피해자가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우려와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불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배상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비록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가 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이 권고가 법원의 화해 권고와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법적 판단으로 볼 수도 있다. 이에 2천만 명이 넘는 피해자와 25종의 민감정보가 포함된 대규모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30만원이라는 배상액은 피해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는 통상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로 나뉘는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쟁점이 된다.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서 고객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20종의 개인정보 1억여 건이 유출된 사건 당시 피해자 5천여 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인당 10만원 배상만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1인당 20만∼70만원씩 총 13억여원을 요구했으나, 재산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카드사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참작됐다. 같은 해 KT 가입자 981만 명의 개인정보 1천170만 건이 유출된 사건에서도 고객들은 1인당 50만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KT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재산상 피해가 드러나지 않으면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없거나 대부분 수십만원 이하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 크다.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천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파문이 일었다. 소비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합의금으로 3억5천만달러(당시 약 4천590억원)를 지출했는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5천달러(약 3천20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비록 구속력 있는 법원의 판결은 아니지만 개인정보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여기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국내 배상은 대부분 실질 피해 입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신적 손해나 불안감은 과소평가 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보의 민감성과 재발 방지 필요성을 감안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SKT는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미 상당한 비용이 지출된 만큼 SKT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법원 소송으로 구제받아야 한다. 해킹 피해자 약 9천 명은 SKT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내년 1월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11.04 16:28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 여부를 가르는 주민투표가 표류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선거 이후로 논의가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6월 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지난달 31일까지 행안부 장관의 주민투표 권고나 양 지자체의 의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행안부가 10월에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지방선거 이전 주민투표가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전북자치도는 12월에도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마산·창원·진해 통합 당시 2009년 12월 9일 의회 의결을 거쳐 2010년 3월 특례법이 통과됐고, 같은 해 6월 2일 통합시장 선거가 실시됐다. 의회 의결부터 선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된 사례다. 완주·전주 통합의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라 완주군수가 주민투표 공고를 즉시 실시하고, 7일 이내 발의하면 21일간 주민투표 운동기간을 거쳐 수요일에 투표가 실시된다. 공고부터 투표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되는 셈이다. 마산·창원·진해 사례를 적용하면 12월 초 주민투표가 실시되더라도 내년 6월 통합시장 선거는 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행안부가 지난 9월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답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지난달 행안부 장관이 전주시를 방문했을 때도 “의견을 듣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으면서 지역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졌다. 권요안(완주2) 전북도의원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 가만히 있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통합을 건의했으면 행안부 장관은 결정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안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특별법 45조에 보면 행안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통합 건의를 받고 결정을 내릴 때는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현재 완주군 의회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선을 노리는 김관영 지사에게 주민투표 연기는 복합적인 변수다. 통합 추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구체적 성과 없이 선거를 맞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한 지역정치인은 “주민투표 지연이 오히려 유희태 완주군수, 우범기 전주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정치적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면서 “만약 선거 전에 주민투표를 했는데 부결됐다면 유 군수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김 지사나 우 시장에게는 더 큰 악재가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책이라는 게 칼로 물 베듯 딱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논의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도 계속 추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완주·전주 통합 문제는 결국 내년 6월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육경근 기자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5.11.04 10:49

전북출신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전북출신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또 특허청에서 이름이 바뀐 지식재산처 처장에는 전북출신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이 임명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지형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전주고-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11기를 수료한 뒤 대법관(2005년∼2011년)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을 지냈다. 퇴임 후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 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장,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았다. 현재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에 대해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분"이라며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및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질환과 관련한 활동을 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다양한 현안에 있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 온 만큼 공정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전했다. 김용선 신임 지식재산처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라고-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 워싱턴대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37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줄곧 특허청에서 근무했으며, 대변인과 특허심판원 심판장 및 차장 등을 역임했다. 2022년 12월부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올 10월 1일부터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됐다. 강 대변인은 김 처장에 대해 "특허청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관료 출신으로 지식재산 관련 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로 손꼽힌다"며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WIPO) 조정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국제 경험도 풍부해 지식재산권 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R&D(연구개발)와 사업화, 재투자 등 지식재산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K-콘텐츠와 AI(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기반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류현철 현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이 낙점됐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1.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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