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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메가시티, 전북특별자치도 ‘셈법 복잡’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울경 메가시티 폐지 현실화, 특별자치도 난립 등으로 성공적인 특별자치도법 추진을 위해서는 내실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첫 특별지방자지차단체로 출범해 내년 1월 정식 사무 개시 예정이었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가 12월 공식 해산한다. 지방소멸위기 속에서 자치단체가 연합해 지역균형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결국 용두사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특별연합 해산 배경에는 사업 추진 초기부터 제기됐던 지역 이기주의가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부울경 특별연합의 최대 수혜자는 부산이 되고 울산과 경남은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 것이라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그러자 경남도는 지난 9월 “명확한 법률적 지원 없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며 특별연합 불참을 선언했다. 이어 울산도 특별연합 참여를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해산의 길을 걷게 됐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해산의 길을 걸으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추진된 특별자치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 뒤따른다. 더욱이 전북, 제주·세종·강원 등 네 곳의 특별자치도 외에도 경기도와 충북 역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난립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충북도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담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을 검토 중이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특례요구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데 특별자치도가 많을 경우 과도한 경쟁이 불가피해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마련된 특별자치도법은 대부분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 지자체의 특색으로 지역을 살리자는 법 취지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법 제정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을 통해 현재의 특별자치도가 됐고 강원 역시 7억 원 상당의 용역을 통해 강원만의 비전과 특례를 찾아가고 있는 만큼 전북 역시 입법 이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북만의 특별자치도를 만들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은 현재 새만금을 중심으로 새만금의 산업, 경제적 효과를 전북지역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특성을 담아 특별자치도법을 추진하려는 방안을 갖고 있다”면서 “보다 구체적인 특성 및 계획은 관련 법이 입법되고 제정이 된 이후 용역을 통해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30 18:25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30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민선8기 1차년도 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지방시대’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며 지방 생존을 위한 민생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심의·처리 및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방정부 주도 추진을 위한 권한 이양 등을 촉구했다. 이후 협의회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회의장을 찾아 공동회장단에게 특별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 기초지방정부의 협조를 구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의 입장에서 촌각을 다투는 민생법안인 만큼 하루빨리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서동욱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박일호 밀양시장, 심민 임실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강성태 부산 수영구청장, 김진하 양양군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조근제 함안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박상돈 천안시장 등이 참석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30 18:24

진보당 "고금리 이자장사, 4대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하해야"

진보당이 4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와 오은미 전북도의원 등 진보당 당원들은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은행이 손쉬운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 차이)으로 배를 불린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4대 시중은행은 대출금리를 인하해 민생 경제의 어려움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정부 당국도 은행이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리인상 등 외부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에 대해 특별 과세하는 횡재세를 4대 은행에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출금리인하운동본부를 중심으로 4대 시중은행 성토대회, 서명운동, 횡재세 도입촉구 등 대출금리인하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전체 은행의 올해 1∼9월 이자 이익은 40조 6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조 9000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는 올 들어 3분기까지 13조8544억원 순이익을 거둔것으로 집계됐다. 4분기 실적을 더하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이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1.30 18:22

전북도 '삼락농정' 대상 수상자 선정

전북도가 '삼락농정' 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시상자는 보람찾는 농민부문에 최승일 (사)김제도농협력사업단장과 제값받는 농업부문 손종엽 진안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 대표, 사람찾는 농촌부문 완주군 귀농귀촌협의회 등이다. 삼락농정 대상은 전북의 농정 발전에 노력하거나 이바지한 공이 큰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마을, 식품사업자, 농림수산식품 단체 및 관계자, 학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농어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선발하고 있는 제도다. 먼저 보람찾는 농민 대상에 뽑힌 김제시 최승일씨는 (사)김제도농협력사업단을 구성해 단장으로서 6차산업 협력체 기틀을 마련했다. 또 김제농협과 함께 로컬푸드직매장 개점을 통해 농산물 판로를 확대했으며 다양한 체험마케팅 추진으로 도농 교류의 장을 개척하는 등 전북 농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제값받는 농업 대상 수상자인 진안군 손종엽씨는 현재 진안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 대표로 유기농밸리 협동조합을 창립, 친환경 브랜드 ‘오가진’상표 출원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사람찾는 농촌 대상 완주군 귀농귀촌협의회는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멘토, 인턴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이래 7년 연속 귀농귀촌 통계 전북 도내 1위를 달성, 귀농귀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을 높게 평가받았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메달이 수여되며 전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의 교육 강사로 우선 위촉되는 등 조례에 정한 예우를 받게 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농업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성과를 내신 대상 수상자들에게 다시 한번 노고에 경의를 드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을 지키고 땀과 노력으로 소중한 먹거리를 제공해주시는 모든 농업인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30 18:22

강태창 도의원, ‘전북 섬 발전 기본 조례안’발의

전북 섬 발전과 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강태창 전북도의원(군산1)이 전북도 내 지속가능한 섬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라북도 섬 발전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내 섬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과 종합계획 수립 △섬의 날 기념 행사 추진 △섬 발전자문위원회·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개별 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섬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섬 발전 정책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섬 개발과 이용 관련 기본원칙은 획일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개별 섬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을 설정할 것과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섬 경관을 보전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 등을 담고 있다. 또 조례안은 시군 지역과 협력해 섬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도 포함돼 있다. 강태창 의원은 “도내 섬들은 관광·해양·생태자원이 풍부해 전라북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북도가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섬 발전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 통과됐으며 12월 13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1.30 18:22

테슬라, 기가 팩토리 한국 유치 가능성 시사.. 전북도 ‘동향 예의주시’

테슬라가 국내에 전기차 생산 공장인 기가 팩토리 건설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광활한 부지와 대내외 확장성을 지닌 새만금이 최적의 후보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테슬라 기가 팩토리 국내 건설과 관련해 “(테슬라에) 정부가 할 수 있는 협력을 다 해 줄 생각”이라고 강조한 만큼 기업 유치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김관영 전북지사의 대응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테슬라 회장인 엘론 머스크와 화상통화에서 테슬라 전기차 공장인 기가팩토리의 국내 건립을 요청했고 이에 머스크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현재 테슬라 기가팩토리는 미국 텍사스·캘리포니아, 독일 베를린과 중국 상하이 등 4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테슬라가 2030년까지 생산 목표를 연간 2000만대로 세운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간 200만 대 정도를 생산해야 한다. 이 때문에 아시아에 제2의 전기차 생산기지를 검토 중이며 후보 국가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머스크 회장의 면담 이후 대통령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투자 유치에 적극 뛰어들기로 했다. 한국이 갖는 장점으로는 국내에 포진해 있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업체의 집적화다. 또 지난 8월 통과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가 수출이 불가능해져 중국 상하이 공장의 대안으로 한국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내 공장 건설이 진행될 경우 새만금이 가장 최적의 조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우선 새만금 내에는 공장 건립에 필요한 부지가 이미 확보돼 있는 상황이며 불필요한 토지 매입 절차 등을 겪지 않아도 된다. 또한 테슬라가 아시아로의 확장성을 전제로 새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출입 경로가 필수적인데 이 부분 역시 추진 중인 신항만과 새만금국제공항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특히 전북에는 전기차를 생산하는 테슬라와 연관성이 높은 배터리 기업 40여 개가 입주해 있는 만큼 산업 연계성 면에서도 강점을 가진다. 이 밖에도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클러스터 중심 전기차산업 역량 집적화 및 이를 위한 전기차 부품 개발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R&D지원 강화 등의 정책도 테슬라의 혁신과 궤를 함께하고 있는 만큼 테슬라 유치전이 본격화되면 가장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테슬라 유치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테슬라가 지역 내 유치될 경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전북이 가진 강점 등을 모색해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29 19:00

광주, 또 전북현안 발목잡나.. 전북정치권도 강력 반발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익산시 유치) 공모 절차에 탈락한 광주광역시가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을 추진하자 지역정치권도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전북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마다 광주시가 또 다시 발목잡기 행태를 보이면서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을 위한 전문 치료재활센터 광주건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용역비 10억 원 반영을 요청했다.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여성가족부에서 검토해 올려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미 익산시가 유치한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가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국민의힘의 꼼수 추진을 비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익산을)은 “정부가 공모 절차를 통해 익산에 짓기로 결론을 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공모에서 탈락한 광주에 동일한 기능의 센터 건립을 약속한 것은 명백한 꼼수이다”며 “익산시가 유치한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예산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비슷한 사업이 국가예산에 반영되면 비효율적인 편성으로 지적받을 것이다”며 “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가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돼 호남권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치유 및 재활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익산유치에 기여한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공모를 통해 호남권 센터는 익산으로 부지가 선정됐다. 공식적인 행정절차와 경쟁을 통해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 예산증액에 힘쓰는 단계다"며 "절차를 무시하고 공모에 탈락한 광주시가 이와 비슷한 사업에 나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정부에 건의했다는 것은 전북은 물론 광주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중앙당이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적극 지원하는 것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비례)은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는 국회 예결위원 시절 8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하다 정부 공모사업으로 바뀌어 익산시가 최종 선정됐다"며 "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추진은 어제(28일) 처음 들었다. 관련 예산이 쉽게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광주센터)이 설령 진행된다해도 익산 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이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전북은 주요사업마다 광주·전남에 밀려 터덕거리는 등 호남권에서 소외를 받아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새만금공항 건설과 관련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선정을 두고 광주·전남은 "무안공항과 겹친다"는 논리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통계청 등 전북에 소재한 주요 기관이 광주로 줄줄이 이전해 역차별 논란도 일었다. 실제 호남권에 들어선 공공기관의 92%가 광주∙전남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전북·전남·광주 호남권 3개 시·도가 이달 25일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전라도 천년사 출판·봉정식’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는데 강기정 광주시장의 갑작스런 행사 불참 통보로 돌연 연기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이 소외받는 상황에서 광주·전남이 전북현안에 대해 계속 견제를 하게된다면 '이웃'에 대한 전북민심이 악화할 수 있다"며 "광주·전남이 견제보다는 '경쟁과 협력' 관계를 통해 호남권 공동발전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외(1)
  • 2022.11.29 18:33

국토부, 시멘트 2500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즉각 집행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통해 버티고 있던 우리 경제는 명분 없는 일부 집단의 운송거부로 인해 심각한 위기로 접어들고 있다”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국가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하고 집단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 명으로 관련 운수사는 201곳, 이 중 전북지역 운수사는 4곳이다. 전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익산국토관리청∙군산시 등과 함께 도내 소재 운수사 4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화물연대 전북본부는 이날 군산항 3부두 앞에서 조합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 및 삭발식을 갖고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는 “윤석열 정부는 화물 노동자에게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부의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에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법에도 위반된다”며 “이는 엄연한 탄압이고 (이럴수록) 끝까지 투쟁해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외(1)
  • 2022.11.29 18:31

김정수 도의원,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 제정

김정수 전북도의원(익산2)이 전라북도 의병운동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를 보존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등 의병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라북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의하면 도지사는 의병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다. 또한 전북도교육감과 협력해 청소년들이 의병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병운동의 역사와 정신이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도지사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의병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해 의병운동 유적지 발굴·유지·관리 및 기념시설물 설치·관리, 의병운동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정수 도의원은 “임진왜란 당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켰고, 정유재란에 이르기까지 가장 활발히 의병에 나선 지역이 전북”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전북의 의병 역사가 재조명되고 선양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1.29 18:20

윤 대통령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 발동”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하철과 철도 부문의 연대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며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 철도·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직화 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이며,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을 꾸려 이날 오후부터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에 나선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11.29 18:20

전북도, 양양 헬기 참사 대비 도내 헬기 관리 강화

강원도 양양에서 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같은 기종의 헬기가 사용되고 있어 전북도가 특별점검기간을 진행, 헬기 안전성 확보에 나섰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8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도가 임차한 헬기 3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도는 우리항공과 트랜스렐리, 유비에어 등 3개 사로부터 3대의 헬기를 임차 계약해 운영하고 있다. 3개사는 도내 동남부산악권과 서부해안권, 동북부산악권 등 3개권역별로 분산 배치돼 산불 진화 및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이중 동북부산악원을 담당하고 있는 헬기는 양양 헬기 추락 사고와 같은 기종으로 제작된 지 40년이 지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헬기는 국토부로부터 분기 및 수시 점검을 받고 특히 국토부 승인 없이는 운항이 불가하다는 내용에 따라 운항이 결정됐기 때문에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 전북도 설명이다. 도는 특별점검기간동안 헬기 업체에 대해 탑재용 항공일지 등 비행에 관련된 점검 사항과 산불출동, 대기장소, 종사자 교대 현황 등 근무 여건, 관련 종사자 자격 및 안전교육 이수 현황, 비인가 인원 탑승 여부 등 관련 안전규정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기존에 진행되던 도 차원의 점검도 강화해 헬기 운영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한 달에 한 번에 (도 차원)헬기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강화할 계획이다”며 “또한 수시로 운항일지 점검 및 관계자 외 탑승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29 18:19

전북도, 청년월세 특별 지원금 이달부터 본격 지급

전북도가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지원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한다.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연령·거주·소득·재산요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 8월 접수를 시작해 신청자 3000여 명 중 소득·재산 조회 결과 기준에 적합한 950여 명에게 첫 월세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소득·재산 조회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자는 조사가 완료되면 내달부터 지원금을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무주택자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해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19~34세 청년이다. 또한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3억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전세 거주자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수혜자 등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해당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www.bokjiro.go.kr)나 국토부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스’(www.myhome.go.kr)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아직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은 2023년 8월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29 18:19

전주시 5년째 5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0건'

전북의 중심도시인 전주시의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500억 원 이상의 대형사업이 실종되면서, 전주의 위상에 맞는 사업발굴이 숙제로 떠올랐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예산전문가를 표방하는 우범기 전주시장 역시 시의 예산 및 사업 규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형 프로젝트 기획을 고심하고 있다. 실제로 우 시장은 부임 이후 곧바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찾아봤지만, 전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500억 원 이상 사업은 전무했다. 올 10월 기준으로 전주시에는 177만 1770명에 달하는 전북도민 중 3분의 1이 넘는 65만 269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예산과 사업 규모는 인구가 절반도 되지 않는 익산시(27만 4310명)나 군산시(26만 2810명)와 비슷하거나 적었다. 익산과 군산 인구를 합쳐도(53만 7120명) 전주시 인구보다 약 11만 명 이상 적은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기현상이라 볼 수 있다. 자치단체의 예산 규모를 단순비교할 수는 없지만, 중앙정부의 국가예산 배분의 제1원칙은 인구수 비례에 있는 점에서 전주시의 상황은 심상치 않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9월 전주탄소소재 산업단지 조성 총사업비 2300억 원 확보 이후 500억 원 이상 사업이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예산 통과가 아닌 예타를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주역사 개선 사업은 700억 원 규모로 추진됐으나 정동영 전 의원이 예타를 피하기 위해 450억 원으로 사업을 축소한 것도 영향이 있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다시 증액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점에서 이를 후임 의원 탓으로 넘기기엔 무리가 있다. 전주시의 내년도 국가예산 요구액은 244건, 1조21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익산시가 내놓은 국가예산 국회 단계 중점사업 총사업비 1조 2859억 원보다 적었다. 사업의 수는 전주시가 훨씬 많지만, 예산은 익산시가 높았다. 전주는 전주~새만금 고속도로, 익산은 부여~익산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을 제외하고 비교해도 익산시는 산재전문건립사업이 2000억 원, 국립원헬스 통합연구센터 700억 원, 익산시 공적매립장 조성사업 577억 원, 국립희귀질환 연구소 400억 원 등의 자체적인 대형사업이 많았다. 군산시의 내년도 국가예산 요구 금액은 1조 960억 원으로 전주, 익산과 비슷했다. 군산은 새만금 사업예산을 제외하고도 산업지역 특성상 대형사업이 많았다. 군산시의 예산이 소요되는 올해 500억 이상 사업은 21개에 달했다. 이중 새만금 관련 사업을 빼면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미래생태계 구축 1621억 원,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기반 구축사업 1064억 원,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 3027억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600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국회 사무처 소속 A전문위원은 “전주가 전북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과 인구를 보유한 지역임에도 민관차원 대형 프로젝트는 물론 국가주도의 예산 사업이 너무 적은 편”이라며 “전주에 상주하거나 방문하는 인구 수에 비춰볼 때 교통, 복지, 도시 내부개발 예산만 해도 익산이나 군산보다는 자체예산이 많아야 정상이다”고 평가했다. 국회의원 보좌관 B씨는 "전주가 발전해야 전북 전체 발전 체감효과가 높을 텐데 송하진 전 지사의 탄소산업 이후로 국가차원의 아이템이 단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외(1)
  • 2022.11.28 19:35

전북 정치권, 특별자치도법 소위 통과 일제히 환영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정치권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28일 전북도에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했다. 한병도 도당 위원장은 "법안소위 통과는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원팀이 돼 만들어낸 성과로 더욱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등 남은 과정에서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분발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도 같은날 성명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이 여야 협치의 성과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전북의 새로운 성장 지평을 여는 첫걸음이자 비약적 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 등 남은 입법절차를 원활하게 통과하여 전북의 실질적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북도의회 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논평을 통해 "특별위원회는 그간 국회를 방문해 이채익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며 "이번 상임위 통과는 여야의 대치 정국속에서 전북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되어 일궈낸 성과라 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도내 정치권을 비롯해 도민 모두가 하나되어 염원한다면, 특별법의 통과는 꼭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전북도의회는 특별법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국회 법사위원 방문 면담을 비롯해, 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한편, 특별법 제정안에는 전북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전북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1.28 19:01

김관영號 정무라인 마지막 퍼즐, 교육소통협력국장 누가 될까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첫 교육소통협력국장에 어떤 인물이 채용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교육소통협력국장 (부이사관·개방형 3호) 공개채용 접수를 마감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을 앞두고 있다. 최종 합격자는 30일 1차 시험과 내달 2일 2차 시험 적격성 심사를 통해 이르면 내달 중순께 발표될 전망이다. 김관영 전북지사 정무라인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교육소통협력국장은 국회, 지방의회, 정당, 시민사회 단체 등 관련 정무적 협력을 맡는다. 또한 교육정책, 교육협력, 대학정책, 평생교육 분야 및 외국인 및 국제협력 교류분야를 총괄한다. 김관영 지사 취임후 첫 행정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교육소통협력국은 산하에 교육협력추진단, 대외협력과, 소통기획과 등 3개 과를 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정무직은 도지사를 대신해 도의회·지역정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언론 등과 스킨십을 넓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집행부의 정무라인과 도의회간 가교역할 부재로 안팎에서 질타가 쏟아진 가운데 김관영 지사가 최근 소통 강화를 약속한 만큼 교육소통협력국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 지사는 전북도의회 의장단을 만나 소통부재의 지적에 대해 “의회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100% 공감하고 앞으로 소통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행정 감사에서 제기된 정무 라인과 소통 문제 등에 대해 앞으로 개선책을 같이 세워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미 도청 안팎에서는 전북도청 A국장과 도의원 출신 B씨 등 특정 인물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바 있는 도의원 출신 B씨는 하마평에 오르고 있으나 본인은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1.28 18:58

좌초위기 공공의대법... “의사 뒤에 숨지 말고 법 제정 적극 나서야”

정기 국회 종료(12월 9일)가 임박해 진 가운데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어 연내 통과 불가능이 현실화 되고 있다. 2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12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가 마무리되면 같은 달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본회의에 앞서 어떤 안건을 보내야 할지 결정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련 소위에서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을 안건으로 상정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소위 일정 자체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의정협의체를 명분으로 안건 상정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공의대 법안 심사를 거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공청회라도 열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등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경실련 등은 “필수·공공의료 의사부족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법제정이 국민의힘 반대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사 뒤에 숨어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공공의료의 의사부족 문제로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발생한 살인행위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월 상임위원회에서 공공의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간다”며 “공공의대법 제정에 적극 나서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의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등졌다 규정하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총력을 다해 규탄 행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28 18:58

전북도의회 예결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본격 시작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본격 시작한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각각 9조 8579억원, 4조 6787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제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전북도는 7574억원(8.32%), 도교육청은 8161억원(21.1%) 증액된 규모다. 도의회는 지난 22~25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28일부터 본격적인 예결위 활동에 돌입한다. 예결위원회는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8일 재정사업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한 군산융복합미래교육센터는 미래사회의 핵심기술인 AI, 로봇, AR·VR, 3D프린팅, 코딩 등을 학생과 도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올 6월에 개원했다. 전북사회적경제혁신센터는 현재 준공검사를 마친 상태로 예결위원들은 센터 내 기업 입주공간, 다목적공간 등 시설현황과 운영 계획을 보고 받았다. 전북사회적경제혁신센터는 군산에 소재한다. 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재가동 상황을 청취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전북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진형석 예결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전북도와 도교육청 모두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공약사업 등 신규사업이 많아 더욱 꼼꼼한 예산 심사가 필요하다”며 “이번 재정사업장 방문으로 현장을 직접 보고 사업의 이해도를 높여 충실한 예산 심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1.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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