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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 가시화되나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다음 달 22일부터 닷새간 미국 출장을 계획하면서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인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전이 첫 발을 뗄지 귀추가 주목된다. 디즈니랜드 수준의 테마파크 유치는 전북 경제를 살리기 위한 김 지사의 새만금 핵심 프로젝트로 만약 유치에 성공할 경우 지역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24일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 핵심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다음 달 22일 미국 LA 등 미 서부 출장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번 출장은 전북도의회 회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아직 정확한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김 지사의 도정 구상과 LA 등 미 서부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항만 경제와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해외 순방 일정이 예상된다. LA 근교는 글로벌 테마파크의 본산이기도 하다. 이 가운데 애너하임에 위치한 디즈니랜드와 너츠베리팜, 유니버셜스튜디오 할리우드, 식스플래그 매직마운틴, 레고랜드가 5대 테마파크로 손꼽힌다. 이들 테마파크 모두 글로벌 법인으로, 각자 갖고 있는 테마와 특징이 뚜렷하다. 이들 지역은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미 서부 특성상 LA 중심지를 기준으로 대부분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근교도시에 위치해 있다. 김 지사는 미국 무역의 중심지인 LA항과 롱비치항 일대를 방문, 미국 서부 통상 거점을 마련하는 외교 활동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현지 농식품박람회에도 참석해 도내 농식품 수출 판로 확대 등을 모색하고, 관련 업무협약 체결도 진행할 예정이다. 세일즈 도지사를 약속한 김 지사의 첫 해외 일정인 만큼 출장 일정은 매우 타이트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 지사는 당선인 시절 새만금 내부개발 기폭제로 디즈니랜드와 같은 글로벌 테마파크를 지목했다. 그는 “테마파크 유치는 (전북 발전을 위해)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새만금 발전에 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핵심전략”이라며 “테마파크 유치는 제 임기 중인 2025년까지 가시화를 목표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민주 기자·서울=김윤정 기자

  • 정치일반
  • 김윤정외(1)
  • 2022.08.24 19:30

전북서 대전환시대의 지방자치 방향과 전략 모색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전략 및 방향을 자치 분권 및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자치단체의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전북일보와 전북도·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25일∼26일 양일간 남원 스위트 호텔에서 ‘대전환시대의 지방자치, 협력·균형·분권’이란 주제의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지방정부 기획세션 등 총 50개 세션에 100편의 논문이 발표되며, 대학교수와 연구원,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등 7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소순창 지방자치학회 회장은 “지방자치를 둘러싼 정책환경의 대전환기에 있어 미래 지향적인 연구와 보다 참신하고 과감한 지방자치 정책의제들이 학회에서 활발히 발굴되고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민선 8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발전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9년 설립된 행정학 분야 대표 학회로, 총 회원이 3200여 명에 달한다. 이번 학술대회의 특징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본격 시행과 ‘지방화 시대’ 달성을 국정목표로 삼은 윤석열 정부 출범 등의 정책환경 변화에 맞춘 주제 선정이다. 새 정부의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전략 평가를 비롯해 대전환 시대 지방정부 역할과 정부간의 관계, 민선 8기 지방선거 결과와 방향·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역량강화·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구축방향이 논의의 주제로 설정됐다. 대전환기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에 대해 협력과 균형, 분권이라는 차원에서 학술적 논의가 전개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또 초광역메가시티 및 특별자치단체의 현황과 방향, 지방소멸 대응과 기회발전특구의 발전방향, 제4차 산업혁명과 지방정부 전략산업 육성방향도 다뤄질 예정이다. 초광역메가시티는 민선8기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논쟁의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4개 초광역메가시티의 구상과 평가 및 방향, 그리고 새로운 모델인 지리산권관광조합의 특별자치단체로의 변화에 따른 실익과 방향이 집중 조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드코로나 시대와 사회복지 안전망 확보, 정부의 원전정책 추진과 지역 신뢰성 회복 방안,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방향도 주제에 포함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현장 및 온라인 회의 참여를 통한 온·오프라인이 병행해 진행되며, 주요 세션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8.24 18:25

"업무 매뉴얼도 따르지 않고".. 첫 자치경찰 사무감사 33건 적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뒤 처음으로 일선 경찰서에 대한 자치경찰 사무 종합감사가 실시됐다. 그간 경찰 감사는 국가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점과 비교했을 때 이번 감사를 계기로 자치경찰제 출범 본연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내실화했다는 평가다. 다만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감사 주체의 경찰 사무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 확보는 과제로 남는다. 24일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전북자치경찰위는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3일까지 17일간 전주 덕진, 익산, 완주, 순창, 무주 등 5개 경찰서에 대한 종합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모두 33건(신분상 조치 12건, 행정상 조치 21건)이 적발됐다. 감사 대상은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다. 적발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 매뉴얼 미숙지와 지시공문 계획서 미수립 및 규정 위반 등이었다. 또 일부 경찰서에서는 계획된 분기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행정상 조치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종합사무감사에서 적발된 33건에 대해 결과를 관할 경찰서로 통보하고 개선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2년 동안 매년 이번에 종합사무감사를 받지 않은 전북 관내 경찰서 10곳 중 5곳을 차례대로 감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지방 자치시대 실현’이라는 기대로 출발한 자치경찰제가 지역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경찰 업무에 대한 감사는 경찰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일반 시민 눈높이와는 괴리감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자치경찰 시행으로 일부 경찰 사무가 자치경찰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면서 주민 치안 눈높이에 맞는 감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주민 친화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이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진행하는 주체, 즉 자치경찰 구성원의 감사 전문성이 강화돼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앞서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위해 평가단을 꾸리고 위원회 내 부서 및 일부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과 협업해 감사를 진행했다. 경찰의 경우 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수월할 수 있지만 행정 공무원의 경우 경찰 사무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서는 감사를 위한 교육과 전문가 발굴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감사 과정에 있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보다 내실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24 18:13

"고향사랑기부는 전북으로".. 전북도 '에이팜쇼' 참가

전북도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는 '2022 A Farm Show 고향사랑박람회(이하 에이팜쇼)'에 참가해 전라북도 전용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76개 지자체 및 농업 관련 기업 등이 참가했다. 특히 행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관영 전북지사와 함께 전북도 홍보관을 방문, 격려를 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전용부스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지급될 대표 지역 특산품 15종을 전시하고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해 기부 의사 및 기금사업 선호도 등을 파악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전북도의 재정 유입 효과를 분석하고 추후 답례품 선정 및 홍보 등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고향사랑홍보관에서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2023 제25회 세계잼버리대회’, ‘전북 투어패스’ 등 주요 국제행사 및 전북 관광 관련 홍보 영상 송출을 병행해 전라북도를 폭넓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전북 외에도 도내 9개 시·군(군산, 익산, 정읍, 김제,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이 참가했다. 수도권 지역의 청년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정책 설명 및 개인별 맞춤형 상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24 18:10

김슬지 도의원 "민선 8기 첫 조직개편, 청년정책 후퇴"

민선 8기 전북도 조직개편안이 청년정책을 위축시킬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4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슬지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도는 청년정책 강화를 위해 대도약기획단을 대도약청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년정책팀 이관 및 청년활동지원팀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1년 조금 넘게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운영되었을 뿐인데, 팀 단위로 조정되는 것은 민선 8기 청년정책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읽힐 수 있다”면서 “전북도의 청년정책 전담부서 축소가 자칫 청년정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전주시가 최근 발표한 조직개편만 보더라도 청년정책 강화를 위해 청년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각 지방정부가 청년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강화하는 추세와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청년정책 행정기구 인력을 보강한 곳은 서울(45→47), 부산(29→30), 인천(13→14), 광주(12→16), 충남(12→17), 경북(18→20), 제주(16→18) 등이며 전북(7명)을 비롯해 울산(4명), 강원(8명), 전남(5명) 등은 전담인력이 1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가 청년정책과 관련해 국정을 총괄하고 각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조정실을 두고 있는 이유는 청년의 문제가 단순히 일자리 부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면서 “일자리 위주의 청년정책을 탈피하고 주거, 복지, 교육, 문화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살피는 정책 마련을 위해 청년정책 전담부서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소멸 위기의 핵심은 전북을 떠나는 청년이 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민선 8기 전북도가 청년정책을 보다 확장·강화하고 청년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 개편 등이 조직개편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8.24 18:09

대통령실, 윤 대통령 '대외비' 유출에 “죄송…되풀이되지 않게 조치”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비’(경호엠바고) 일정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을 통해 유출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이 24일 “경호처를 통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거듭 죄송하다”며 이같이 언급하면서 “대구시당에서 행사를 준비하면서 당원, 현역의원, 보좌관 등 행사 참여를 원하는 많은 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시당 차원에서는 참석하려는 당원이 적지 않아서 일정이 알음알음 알려졌던 상황인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특정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마음을 보태주려고 하다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당원을 통한 유출 추정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을 통한 유출 여부도 같이 살펴보느냐’는 질문에는 “경로를 살펴본다고 하면 특정한 범위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경호처장 교체 사안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가용한 부분을 찾아보겠다”며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김 여사의 주변 참모들에 대한 내부감찰이 이뤄지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선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 특별할 수 없다”며 “그 부분에 대해 알고 있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24일 팬클럽 ‘건희사랑’ 페이스북에는 한 사용자가 “공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 26일 12시 방문입니다. 많은 참석, 홍보 부탁드린다”는 댓글을 올렸다.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경호상 이유로, 행사 종료까지 일정 자체가 대외비에 부쳐진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8.24 18:09

윤 대통령 “금융위기 재발 않도록 철저히 점검…결코 방심 못해”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현상과 관련해 “금융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거 위기 상황에 비해 우리 경제의 대외 재무 건전성은 많이 개선됐지만, 결코 방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3일 개최한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민간 전문가분들과 전망한 것보다 국내외 거시 상황이 조금 더 어렵게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달러화 강세에 따른 원화 약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가격 상승과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제유가와 곡물 가격이 다소 안정되고 있지만,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 축소로 글로벌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요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6월 비상 경제 체제로 전환한 이후 매주 직접 제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민생현안을 챙기고 있다”면서 “(오늘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외환시장 안정, 수출 확대, 무역수지 개선, 물가·민생 안정 등 당면 현안과 리스크 대응책을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8.24 18:09

전북 인권옹호자포럼 25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전북도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22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인권위원회와 전라북도 기관·단체 인권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인권보호와 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인권위, 학계, 학생, 시민사회단체, 인권옹호기관 등 인권활동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포럼은 우리 사회의 인권 약자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인권 증진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진행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유행을 고려해 누구나 안전하게 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전북인권공감’을 통해 생중계한다. 이번 포럼은 전체회의와 5개 분야별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첫째 날에는 지속 가능한 인권기구 제도화 필요성과 추진방향, 젠더폭력 예방교육 현실과 효과성 증진방안을 논의한다. 둘째 날에는 아동·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위한 제언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의 과제와 해결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전북도는 이번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유튜브채널 ‘전북인권공감’ 구독 및 댓글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며 이벤트 응모자 중 각 분야별 30명(총 180명)을 추첨해 모바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24 18:09

김제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 문 열었다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가 문을 열었다. 전북도는 24일 산단 내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으로 지평선일반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다목적복합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은 윤동욱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해 정성주 김제시장, 입주기업협의회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제 백산면 일원에 위치한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는 2020년부터 2년간 총 38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2063㎡, 연면적 1100㎡(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 본 센터는 기업,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을 위한 산단민원센터와 카페 및 홍보실, 체력단련실,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어 소통·휴게 기능과 함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다목적복합센터는 또한 ‘쉼터’로, ‘소통 구심점’으로 활용돼 산단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거점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지평선산단은 현재 105개 기업이 입주해 근로자 26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특히 다목적복합센터는 주거용지와 인접해 있어 사람이 모이는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제시는 연내 다목적복합센터 운영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센터 내 관리인력을 배치해 기업상담 등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도에서는 일찍이 산단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인지해 총 8개 산단에 복합센터 건립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국가공모에 최근 3월 선정된 김제 순동산단을 비롯해 5개 산단이 선정되어 국비 153억 원을 확보했다. 이와 더불어 도 자체 사업으로 노후산단 외 일반·농공단지를 대상으로 3개 산단을 발굴·선정해 총 8개 산단에 492억 원을 투입, 산단 정주여건 개선을 가속화하고 있다. 윤동욱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다목적복합센터를 중심으로 지평선 산단에 웃음과 활기가 가득하길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산단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24 18:08

정운천 국힘 도당위원장 “협치 통한 실사구시, 전북발전 이끌 것”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23일 전주 삼천 효천교에서 시민 및 당원과 함께 ‘다리 밑, 환경정화 봉사활동’ 이색 취임식을 진행했다. 그간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중앙당에서 도당위원장을 임명하는 직무대행 체제였다. 하지만 올해 대선과 지선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전북 소속 당원들이 뜻을 모아 총회를 거쳐 정운천 의원(재선·비례대표)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다리 밑’ 취임식에는 정운천 신임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전북지역 당협위원장들과 주요당직자, 6·1 지방선거 출마자, 청년 당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정운천 위원장은 “항상 낮은 곳에서 더욱 낮은 자세로 도민을 섬기고 받들겠다”며 “모든 일은 협치를 통한 '실사구시'원칙으로 전북 발전을 이끌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운천 도당위원장은 이후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과 부안을 방문해 지역 현안 사업을 청취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그간의 협치 성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는 그간 수면 아래에 있었으나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관련 사업을 실천 과제로 넣으면서 가시화됐다”며 “이후 김관영 전북지사가 노력해 유치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320억원 규모의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익산 유치 역시 야야 공동의 힘으로 광주를 이겨낸 것”이라며 “특히 여야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대표발의한 것도 전북 발전을 위한 공통의 관심사에서 협치의 성과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고창군이 유치하려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와 부안~고창 노을대교의 내실화를 위해 여야 협치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부연했다. 협치 성과 외에도 정 위원장은 이날 내년 예정된 전주을 재선거와 관련해 "올해 말 또는 내년초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지역 장벽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출마하는 게 맞지만 낙선될 경우 과연 도민을 위한 것인지 고민이다”며 “지역구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23 18:29

한병도 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공공의대 문제 연내 해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제정'과 '남원 공공의대 문제 해결'을 꼽았다. 한 위원장은 23일 전북도의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공동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올해 법안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 도민에게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도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어 이제는 전북 한 곳만 남아있는 상황이다"며 "여러 정책적 현안들이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가장 중요한 의제라 생각하고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국민의힘에서도 발의한) 특별자치도 법안을 민주당의 주요 법안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박 원내대표도 흔쾌히 공감하면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특히 "모든 정치적 역량을 모아서 민주당 뿐만아니라 협치할 부분이 있으면 국민의힘과도 함께 논의를 해서 올해안에 통과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원 공공의대 문제 연내 해결도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전북지역 주요 현안인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반대할 일은 없다"며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만나고 대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전남과 경남 등 타 지역에서도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서로 부담스러운 형국일 뿐이다”며 “오히려 전북은 이미 49명의 TO(정원)가 있는 만큼 전북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정부 정책 변화 이후에 다른 지역도 가자는 것에 집중하고 보건복지위 간담회 등을 통해 법안 통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특히 “여당 전북 의원인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께서 정말 열심히 뛰어 주고 계시는 만큼 여당 설득에 이 의원과 서로 힘을 합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4월 전주을 재선거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선거는 중앙당에 권한이 있다”고 전제한 후 “도민과 특히 전주 유권자의 생각과 함께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저의 생각을 중앙당에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8.23 18:29

김관영 지사·한병도 위원장 "전북발전 소통·협치 강화"

"전북발전을 위해 당·정이 더 힘을 모읍시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23일 새롭게 취임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만나 전북 발전을 위해 소통과 협치를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김 지사와 한 위원장은 도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발전방안을 찾아내고 실현한는데 당·정이 더욱 힘을 모아나가기로 약속했다. 김 지사는 “한 위원장께서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등을 역임하며 여·야 국회의원들과 폭넓은 소통과 교류를 해 온 경험이 많이 축적된 분이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돼 도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최근 특별자치도 관련 법안도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과 함께 발의해 여·야가 한마음 한 뜻으로 전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주신 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유치를 위한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편 등 전라북도와 관련한 수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소통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 주장에 그쳐서는 안 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안도 국회 법안소위 위원장과 소속 위원들이 공동 발의를 해 줬기 때문에 법안이 본회의를 꼭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원내대표께도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안인 만큼 당론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와 한 위원장은 이날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유치를 비롯해 국가 공모사업 선정,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추진 등 현재 중점적이고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도정 현안들에 대해 거버넌스 역량을 높여 나가자는 뜻을 모으기도 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23 18:13

물가는 오르는데... 하위직 공무원 월급통장은 ‘텅텅’

정부가 내년 지출을 줄일 계획인 가운데 그 첫 대상이 공무원 임금이 될 것으로 점쳐지자 공무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3일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최근 정부에 2023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1.7%~2.9%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기획재정부가 보수위원회에서 권고한 인상률보다 0.4~0.5%의 낮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내년 공무원 임금은 동결 또는 0~1%대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인상률은 7%대를 보이는 올해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다. 현재 일반직 9급 1호봉 기본급은 168만 6500원으로 기타 직급보조비, 정액 급식비를 합쳐도 최대 194만 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91만 원과 별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임금 인상률이 정부 방안대로 된다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상황은 더 열악해진다. 내년 최저임금은 201만 580원으로 공무원 임금이 동결되면 정액급식비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높아져도 정액급식비 11만 9900원만 최저임금에 산입돼 총 196만 1400원이 된다. 기본급 2%를 인상해도 199만 5130원으로 모두 최저임금 미만이다. 고위 관료들은 1억이 넘는 연봉을 챙기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언제나 박봉에 시달려야만 하는 기형적 임금구조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상재 전북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들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2년 7개월 동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들을 불사르며 버텨왔다”며 “국민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6급 이하 일선 공무원들에게 합리적이고 수용할 수 있는 임금인상률을 반드시 정부에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3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23 18:13

윤 대통령 “금리 상승세 편승한 불법 사금융 뿌리 뽑아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최근의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밀도 있고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는 등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이 엄중하다”며 “관련 부처는 경제 상황을 더 면밀히 점검하고 민생 안정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금리 상승세에 편승한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가 크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고금리·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찰청·금융위·금감원 등이 협력해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에 나설 뿐 아니라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에 신속히 착수해 불법 사금융 문제를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방만하게 운영돼온 재정 지출을 철저히 구조조정을 해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하고 세밀하게 점검하고 편성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8.23 18:00

윤 대통령 “교육·복지, 열심히 찾는 중”…공직기강서 검증 마무리 단계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에 대해 “지금도 열심히 찾으면서 동시에 검증도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신속하게 장관 인선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현재는 새로운 교육 정책이나 복지 어젠다를 보여드리는 상황은 아직 아니니까 기존에 진행되는 일들은 차관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이 잘 협조해서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총리 후보자로는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 나승일 서울대 교수 등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수원 다세대에서 세 모녀가 중증질환과 채무에 어려운 삶을 이어가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했다”며 “복지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는 분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자유와 연대의 기초가 되는 복지에 관해 그동안 정치 복지보다는 약자 복지로, 그리고 어려움을 한목소리로 낼 수 없는 약자들을 찾아 이분들의 어려운 삶을 배려하겠다고 국민에게 말씀드려 왔다”고 밝혔다. 이어 ‘특단의 대책’에 대해 “중앙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들을 각별히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수원시 권선구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랐던 탓에 이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8.23 17:59

전북도,내달 2일까지 약수터 수질·시설관리 점검

전북도는 약수터 이용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약수터 수질 및 시설관리 등을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시장·군수가 지정한 좁은목, 완산칠봉 등 도내 약수터 9개소가 점검대상이다. 점검사항은 △약수터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여부 △물탱크·배관 및 음수대 청결 상태 △주변 오염원 존재 및 시설 보수 등 적정 관리 여부다. 점검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심각성에 따라 1~3단계로 나눠 사용중지, 사용금지, 시설폐쇄 조치를 취한다. 또한 약수터 주변 오염원의 제거, 소독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을 통해 사용중지 등도 공지한다. 분석결과는 현장에 설치한 약수터 안내판과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https://sgisin.nier.go.kr)을 통해 대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매분기별 도내 약수터 9곳을 대상으로 수질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라 안심, 양호, 주의, 우려 총 4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 상반기 9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8개소는 적합, 1개소는 부적합(익산 관한) 판정을 받았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민이 안전하게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약수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용객들도 안내판에 부착된 수질검사 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음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8.23 17:59

윤수봉 도의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현장 소음·분진 대책 촉구

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현장의 소음·분진 대책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22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현장(5공구)을 찾아 소음·분진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윤 의원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현장(5공구)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및 시공사, 전북도 도로교통과, 완주군 건설과 및 마을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음·분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윤 의원은 “터널 발파 및 발파 후 생긴 돌덩이를 늦은 밤 야적장에 쌓는 작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도로공사와 시공사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소통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도로공사 관계자는“오후 6시 이후 야적장에 돌을 쌓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인근 마을 주민, 전북도 및 완주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발파 등으로 인한 소음·분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윤수봉 의원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만큼 결코 가볍지 않은 사항이다”며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북도와 완주군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8.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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