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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귀농귀촌부가 주관한 ‘2024년 전북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이 1일부터 3일까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귀농귀촌부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됐다. ‘내가 그린대로 전북 귀농귀촌’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번 행사는 귀농과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과 청년층을 위한 체계적 상담과 실질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상담홍보전은 전북 13개 시군이 참여해 지역 특성에 맞춘 귀농귀촌 정책과 정보를 제공했으며, 참석자들은 개별 부스에서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었다. 귀농과 귀촌에 대한 막연한 관심을 현실적인 선택으로 이어줄 맞춤형 상담이 제공됐다. 이번 행사는 매일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진행되 눈길을 끌었다. 첫날 '귀농귀촌 DAY'에는 전북의 농촌 특성과 귀농귀촌 정책이 소개돼 참가자들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왔고, 둘째 날 '농촌유학 DAY'에는 농촌유학 프로그램과 어린이 마술쇼가 함께 진행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마지막 날 '청년스마트팜 DAY'에는 청년 농업인과 전문가들이 스마트팜 성공 사례를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공유해 청년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귀농창업자금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자금 활용법에 대한 전문가 강의가 큰 인기를 모았다. 귀농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재정 지원, 주택 마련, 농업 기술 습득 등 다양한 맞춤형 상담이 제공됐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상담홍보전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전북의 귀농귀촌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귀농과 귀촌을 꿈꾸는 이들이 전북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도내 의약품 유통의 부정·불량행위 방지와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절기와 겨울철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도내 창고 면적 기준으로 선정된 대·중·소 규모별 표본 40여 곳이다. 의약품 도매상은 약국 및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영업소로,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반드시 약사를 고용해야 하며,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는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냉장·냉동고에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수송 시에도 품질 유지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중점 점검 내용은 △약사면허 대여·차용행위 △의약품 입출고 및 보관·수송 시의 품질관리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의 저장·진열 등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차용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약품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 과정의 문제를 사전 차단하겠다”며, “도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 보호 등 민생 분야에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북특별사법경찰과에 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국가적 이슈로만 여겨졌던 외교‧안보와 상생‧민생의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동시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적 해법 모색을 위한 '전북자치도 백년포럼' 특별기획 시리즈를 4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연구원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남북관계 경색, 미중 패권경쟁 격화 등의 글로벌 외교‧안보문제가 고물가,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지역 차원의 외교‧안보 역량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에 따라 이번 백년포럼 특강을 기획했다. 이번 특별기획은 오는 5일부터 12월 3일까지 4차례에 걸쳐 도청 대강당(오전 8시)에서 진행되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임혁백 정치학자(고려대 명예교수), 정동영 국회의원, 유명 유튜브 채널(광수네 복덕방) 운영자인 유튜버 이광수 대표가 강연에 나선다. 먼저 정 전 장관은 오는 5일 ‘남북관계 파탄의 원인과 전망: 해법은 있을까?’를 주제로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과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지역 차원의 능동 대응전략 수립 필요성과 대안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이어 12일 임 교수는 ‘미중 패권시대의 한국의 대외전략’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미중 갈등의 심화 속에서 국가와 지역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외 전략을 설명하고, 한국의 외교 방향이 지역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다룰 예정이다. 이어 26일과 다음달 3일에는 정 의원과 이 대표가 ‘전북 대도약과 완주·전주 통합’, ‘한국 부동산 미래와 지역발전 전략,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전북자치도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부동산시장의 동향 및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백년포럼은 전북의 백년대계를 위해 미래전략을 모색하고, 지역 차원의 대응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자리로 전북특별자치도 주최, 전북연구원‧전주상공회의소 공동주관으로 매월 3회 오전 8시부터 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들 외에 일반 도민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하면서 조기 점화했던 지역 선거판이 사실상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이다. 지난 31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이 시장의 대법원 선고결과는 정읍시장 선거를 넘어 향후 전북지역 전체 지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만약 정읍시장 재선거가 진행됐다면 전남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2차 경쟁도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장이 이번에 시장직을 유지하면서 지난 선거에서 혈전을 치렀던 김민영 전 정읍산림조합장은 물론 김생기 전 정읍시장, 장기철 김대중재단 정읍지회장, 유남영 정읍농협 조합장 등 자천타천 거론되는 정읍시장 후보군의 움직임에도 당분간 제약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시장은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아닌 광주고법 본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무죄취지로 광주고법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은 지난 29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문제인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고독사 문제 등 예방을 위해 민관협력 및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는 오은미, 오현숙 도의원과 임경택 한국가족학회장, 이경묵 전북대학교 교수 등 도내 사회서비스 종사자 80여 명이 참여했다. 이수진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장의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참석자들은 공공과 현장, 지역주민이 함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연결망 강화 방안을 모색됐다. 서양열 원장은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농촌지역과 청년층 대상의 사회적 고립 문제 등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발굴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민관협력의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세부 계획을 연말까지 확정하고 지역대학 발전에 속도를 낸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31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교육부와 지역대학, 산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전북자치도 라이즈 정책공감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도는 ‘대학 Brand Up, 산업 Grow Up, 지역 Value Up’이라는 비전 아래 4대 프로젝트와 12개 단위과제로 구성된 라이즈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또 박성하 교육부 라이즈 추진과장은 '대학 혁신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모델'을 소개하며 성공적인 라이즈 운영의 핵심 요소를 설명했다. 이정미 충북대 교수는 이에 대한 사례 발표를 통해 대학 혁신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4월 도는 '라이즈 기본계획 수립위원회'의 6개 분과와 76명의 위원들과 함께 각 분과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지역 산업계와 각 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꾸준히 진행하는 등 의견수렴에 매진했다. 도는 연말 라이즈 기본계획 확정을 목표로 남은 기간동안 각 시군, 대학, 산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3차례 열며 대학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지형 도 교육협력추진단장은 "연말까지 세부 계획 보완을 위해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부 계획에 맞춰 12월 중으로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기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소소재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31일 전북대학교병원 새만금홀에서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양오봉 전북대총장과 양종철 전북대병원장, 보건산업진흥원 김동성 산업진흥본부장,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센터는 연구개발지원센터에 문을 열고, 유효성평가와 임상시험 등 탄소소재 의료기기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센터운영은 국내 유일 인체삽입형 탄소소재 의료기기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춘 전북대병원이 주관하며, 센터는 2028년까지 성능평가, 임상·비임상 시험, 인허가 등 전주기 실증 지원을 하게된다. 센터는 유효성평가센터와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탄소소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3개 전문 연구센터로 구성되며, 유효성평가센터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평가와 임상 전 시험을,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는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성능과 안전성 검증, 지난해 문을 연 탄소소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첨단 제조시설(GMP)과 36종의 전문 장비를 통해 기업의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해외에서는 탄소소재가 기존 소재보다 가벼우면서 장기간 하중을 견디는 특성과 알레르기 반응 및 부식 위험이 낮아 수술용 의료기기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체들은 표준화와 인증 경험 부족, 고가의 시설과 소재로 인해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대병원은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인체삽입형 신소재 분야에 선정되어 총 4개 혁신의료기기의 임상 및 비임상 시험을 지원 중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소재 혁신의료기기의 개발에서 임상, 인허가까지 전주기 원스톱 지원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도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은 “전북의 강점인 탄소산업 인프라와 연계해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최초의 탄소소재 의료기기 수출 선도지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제시의 힐스타운 시암 조성사업과 부안군의 해뜰 웰니스 타운사업이 정부의 지역활력타운 사업으로 선정됐다. 또 장수군의 K-샤모니장수군 조성사업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으로 선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31일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3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역활력타운사업(10건),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9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 등 지방이주 및 정착 지원을 위해 8개 정부부처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주거·돌봄·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10곳의 사업대상지가 선정됐으며, 김제시는 근로자와 도시 은퇴자 등을, 부안군은 스마트팜 근로자‧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제안했다. 선정된 지역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안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장수군의 K-샤모니장수군 조성사업은 민간의 창의력과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업·단체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이다. 장수군은 BYN블랙야크 등 2개 사업을 제안했으며, 협약을 통해 100억원(국비 50억, 지방비 50억) 규모의 다양한 맞춤형 기반시설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읍•남원시와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군 등 9개 시군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지정됐다. 성장촉진지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낙후지역의 개발 지원을 위해 지정된 70개 지역을 말하며, 2009년 이후 매 5년마다 생활환경과 개발수준을 평가해 재지정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 지정됐던 김제시는 이번 평가에서는 성장촉진지역을 벗어났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2024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이다.
백광산업이 새만금 산업단지 제5공구에서 3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 이차전지 전해액과 반도체 소재 생산공장 건립의 첫 삽을 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31일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도의회 의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과 장영수 백광산업 대표 등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광산업 제1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백광산업 제1공장은 지난해 12월 새만금개발청 등과 3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은 데 따라 이차전지 전해질염의 핵심 원료인 중국에서 삼염화인(PCl3), 오염화인(PCl5)을 연간 10만t 생산하게 된다. 이들 원료는 현재 중국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 도는 공장이 가동되면 수입 물량의 70%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학소재 전문기업인 백광산업은 지난 70여 년 간 고순도 염소와 염화수소를 포함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를 제조해 온 기업이다. 특히 지난 2002년 본사를 군산으로 이전하고 새만금산단에 총 1억 5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전북 경제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백광산업이 전북에서 첨단소재 산업의 국산화 혁신 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과 인력 양성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31일 도청 회의실에서 농협전북본부(본부장 김영일), (사)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전강식)와 함께 고품질 전북쌀의 전국 공급 확대를 위한 상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지사와 김영일 농협전북본부장, 전강식 중앙회장, 각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전국 약 33만6000여 한국외식업중앙회 일반음식점 회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전북쌀 판매업체가 입점해 고품질 전북쌀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업소의 전북쌀 우선구매에 관한 홍보 △연중 안정적인 전북쌀 공급 △전북쌀 구매와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협력이 포함된다. 김 지사는 “오늘의 협약이 전북 쌀 농가와 외식업체 간의 상생 모델로 자리 잡아, 지속적인 성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북 쌀 산업 발전과 판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당시 당선인)과 명태균씨와의 통화와 관련해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공천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다"며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의 경우,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김 후보자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은 "당시 윤 당선인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준석 당시 당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위에서의 전략공천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재생한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하면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통화는 2022년 6월 재보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받기 직전인 그해 5월 9일에 이뤄진 것이며, 이튿날인 10일 국민의힘이 실제로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공식 취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밝혀줄 물증을 확보했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 전날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통화한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물증을 민주당이 공익제보센터에 들어온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통화는 2022년 6월 재보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기 직전인 그해 5월 9일에 이뤄진 것이며, 이튿날인 10일 국민의힘이 실제로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말했다. 2002년 5월 9일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은 다음날 공식 취임했다. 재생된 파일에는 당시 윤 대통령이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음성이 담겼다. 이에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 고맙다"고 답한 것으로 돼 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재보선에서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받아 당선됐고, 이 과정에서 명씨와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어 명 씨가 제삼자에게 자신과 윤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 관해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도 공개했다. 이 파일에서 명 씨는 "지 마누라(김건희 여사)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놀라서 전화 오게 만드는 오빠가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 거야?'(라는 언급을 하더라)"고 말했다. 명 씨는 그러면서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대통령이)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보고 얘기하는 거야"라며 "장관 앉혀라, 뭐 앉혀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하니까 대통령이) 안 한 거야. (그랬음에도)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라고 주장했다. 명 씨는 "(대통령과 통화를) 끊자마자 마누라(김 여사)가 전화가 왔다"며 "(김 여사가)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오십쇼'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당시 재보선 공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명 씨는 공천 당일인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당 음성파일의 진위에 대해 "당에서 책임을 지고 확인했다" 밝혔다. 이어 "제보자의 신원을 지금 공개하지는 않겠다. 신변 보호 절차를 밟고 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저촉 여부 등) 법률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국민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답했다.
국가직부터 지역 공공기관까지 공직 취업정보를 총망라한 채용 설명회가 다음달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다. 전북자치도는 다음달 7일 오후 1시부터 청사 공연장과 대회의실에서 ‘2025 유관기관 합동 피어나 공직채용 설명회’를 전국 최초로 개최한다. '피할수 없는 취업, 어서가자 나도 공무원'의 줄임말인 '피어나'로 명명된 이번 설명회는 전북자치도 출범 원년에 맞춰 도내 우수 인재들의 공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직 채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인사혁신처와 전북자치도, 전북자치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우정사업본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 중앙 행정기관 9개와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등 산하 공공기관 16개가 참여해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교육행정직 및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직 및 지역인재 임용시험과 지방직 공무원 및 도 산하 공공기관 채용안내, 교육행정직 및 직업계고 임용시험에 대한 내년 채용 계획과 제도 변화, 면접시험 주요 포인트 안내, 기관별 상담부스 운영, 모의면접행사(사전 QR코드 신청)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문의=전북자치도 공무원 채용팀 063-280-4218∼9)
대통령실은 30일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 논의를 위한 특사 파견 논의를 이번 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측에서 특사를 지정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야기할 플랜을 짜는 데는 하루, 이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밝힌 바 있다.
전북은 그동안 가야사의 불모지였다. 지난 1960년대부터 영남지역이 꾸준히 가야 유적의 연구와 자원화에 주력해 온 반면, 전북은 가야사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역사 문화 관광이 활성화 되면서 각 지자체들은 소속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매장문화재도 그 중 하나인데 도내 가야유적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그 가치와 희소성이 뛰어나 지역 대표 관광지로서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데 큰 역할을 한 이송래 미국 오레곤대 고고학 명예교수는 지난 2020년 장수 대적골 제철유적을 조사하면서 "전북은 가야의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한 지역이다. 세계유산으로 손색없다"고 극찬하기도 했다. 곽장근 가야연구소장은 "전북은 '지붕 없는 가야박물관'으로 아직 숨겨진 보물들이 산재해 있다"며 "조상들이 남겨준 이 훌륭한 유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방면에서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곽 소장은 고대 전북을 '동철서염'으로 규정하며 서부 해안가의 소금 자원과 동부 철산지를 기반으로 강력한 고대 국가가 형성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5~6세기경 동부 철산지를 장악한 국가는 전북가야였으며 현재 남원과 장수지역에 250여 개의 제철유적이 발견되는 것이 그 방증이라는 게 곽 소장의 설명이다. 곽 소장은 전북가야 유적의 발굴 조사를 확대하고 영남가야와 차별화된 고유 컨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전북가야는 철의왕국 가야 세계의 핵심 세력이었기에 장수군에 국내 최초 도립 철박물관을 건립하는 등 다른 지역이 따라할 수 없는 고유 콘텐츠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분군과 출토 유물의 성격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장기적 학술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역사 문화 자원이 관광객의 발길을 끌기 위해선 무엇보다 해당 지역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변희섭 안동대 민속학과 교수는 “역사 문화유산은 자연 경관 관광지나 여가 편의시설에 비해 관광 수요에 유치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광화 성공을 위해 지역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고분군 발굴조사와 보존사업 등에 지역민을 참여시키거나 주변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일반인의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도는 가야사 조명의 후발주자인 점을 인지하면서도 영남권을 벤치마킹해 가야를 활용한 다양한 가치 창출에 나서고 있다. 도는 가야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2028년까지 국비 98억 원 등 총사업비 196억 원을 투입해 장수군 장계면 육십령고개에 '가야이음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영호남을 잇는 주요 교통로인 육십령고개에 담긴 전북가야의 문화와 상징성을 활용하고자 마련됐다. 지상 4층 규모의 가야 미디어 아트센터와 가야탑 등의 랜드마크가 조성될 예정이다. 유일하게 백두대간 서쪽에서 번성한 가야라는 차별성을 강조해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확보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현재 경남 김해시와 경북 고령군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을 관리할 유산관리청 유치를 놓고 알력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도는 유치전에 뛰어드는 대신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적 지정이나 연구 및 발굴, 박물관비 건립 비용 등 인프라 지원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장수군도 남원시와 같이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추가 지정을 추진하는 등 여러 도내 시군이 전북가야 조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고대 마한과 백제, 가야의 찬란한 역사를 품은 땅으로서 우리 전북이 역사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제2중앙경찰학교(제2중경) 후보지 선정발표가 두 차례나 연기된 가운데, 그 배경을 두고 지역에서 갖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선정 연기와 관련해 남원을 비롯한 3개 지자체와 회의를 가졌는데, 회의 내용 중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경찰청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제2중경 건립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은 지난 18일 남원과 충남 아산, 예산 지자체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11월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최종 후보지 선정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자체적으로 타당성용역 등을 거친 뒤 내년 중(시기는 미정)으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고 2026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한 뒤 중기사업계획 마련 및 예산확보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2028년부터 2029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2030년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사실상 모든 사업이 1년이상 뒤로 늦춰진 셈이다. 최종 후보지 선정 발표 연기는 이번이 두 번째로, 당초 10월에 발표할 예정이었다가 11월로, 다시 내년으로 미뤄졌다. 그러나 이번 화상회의 당시 경찰청이 지자체들에 내건 조건들을 놓고 지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당시 회의에서 지자체가 '부지 사용성 검증'을 하고 '비용편익분석' 을 해야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경찰청은 부지사용성 검증을 위해 각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받는 절차(수용 등 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연구용역을 통해 비용대비 편익분석(B/C) 등을 거쳐 타당성을 확인하면 최종 부지선정을 한다는 것이 경찰청의 방침이다. 이를 두고 토지사용승낙 부분은 사유지 부분은 승낙을 받아야 하는게 맞지만 국유지의 경우 부처 간 협의문제이지 지자체가 승낙을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니라는 말이 지역에서 나온다. 아울러 3개 후보지 중 사유지가 포함된 곳은 한 곳 뿐이다. 부처간 협의도 통상 부지 선정 후에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선 협의 후 선정'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불만도 있다. 기존에 없던 B/C도 불만의 소지가 되고 있다. 비용대비 교통량, 유동인구 등을 통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일부 지역의 경우 이 분석이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 이 B/C조건은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동안 경찰청이 수천 억 원대 제2중경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재부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통상적인 공공기관과 달리 특수교육훈련시설인데 B/C까지 진행해야 하느냐는 의문까지 제기되면서, 결국 모든 일련의 연기와 조건들이 특정 후보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B/C의 경우 수천 억 원대, 5000억 원대 가까이 드는 사업에 대한 기재부의 요청이 있었고, 아무리 특수교육훈련기관이라고 해도 예외사항이 아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토지사용 승낙 부분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제2중경 추진 초기부터 토지사용 승낙은 경찰청 내부 방침이었고, 개인소유 부지가 있다면 개인의 토지사용 승낙, 국가소유 땅일 경우 해당 부처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2중경 건립 유치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공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기에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면서 "3개 후보지 중 우선순위는 없고 3곳 모두 적합한 곳이어서 어느 곳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후보지들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달 13일 국회에서 남원 후보지 입지와 관련된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남원의 후보지 적합성과 선정 당위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장•부산광역시장)은 29일 최근 전국 시도 및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통합과 관련, 행정통합은 단순 행정 범위 확대에 앞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 및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협의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한 질문에 "재정을 비롯해 중앙정부의 과감하면서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 등 질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오히려 새로운 행정체계 때문에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고 말했다. 박 협의회장은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할 때 창원•마산•진해 통합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그 때 (통합을) 성사시켰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결과적으로 보면 수평적으로 행정 범위를 넓게 만들었다고 해서 일이 더 잘 되고 효율적인 게 아니라, 어떤 권한을 갖고 어떤 콘텐츠를 확보한 다음에 통합을 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한 이양 수준에 대해서는 "적어도 미국의 주(州)에 준하는 권한을 줘야 의미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계획 지연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공공기관 추가이전 문제는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피하고 있는 것"이라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안 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미 안이 만들어졌는데, 결정을 안 한 것"이라며 "그 이유는 이걸 결정하는 순간 각 지역마다 '이게 와야 된다. 저게 와야 된다'면서 싸움이 일어날 게 뻔하고, 그 싸움을 감당할 정치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빨리하자고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자신 있게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지역에 책임을 지고 있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별로 서로 타협하고 합의점을 찾는 등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우리사회의 강남 중심 엘리트 구조를 그 이유중 하나로 분석했다. 그는 "'대한민국 엘리트의 80%가 강남에 살거나, 강남에서 애들을 교육시키거나, 강남의 직장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라며 "그들의 감각 세계에서 보면 지방의 문제는 그렇게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특히 기득권이라면 기득권이고 권한이라면 권한이 있는데 이걸 내놓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한다"며 "아무리 대통령이 추동을 해도 결과는 굉장히 큰 집을 지으려 했다가 오막집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부분들이 함께 변화해주지 않으면 정책이라는 게 깎이고 깎이고 마모된다"며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제안했던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해 동의한다고 했다. 앞서 한국은행 이 총재는 지난 8월 ‘BOK 이슈노트’를 발간하며 사교육 부담 및 불평등 심화, 저출생 및 수도권 집중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부모의 경제력이 반영된 거주지역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신입생을 지역별 학생 수와 비례해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협의회장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풀지 않으면 지역은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없다"며 "교육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가 핵심인데, 저는 한국은행 총재 얘기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정시 중심의 대입 정책에 대해 '대치동 사교육'이라는 우리의 특수한 사교육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평준화의 가장 나쁜 불공정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시를 하면서부터 지역 쿼터제가 약화됐고, 그 결과 부산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를 한 명도 못 보내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이라면서 "교육 정책에서 구부러진 막대기를 바로잡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기본사회'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전북 백년포럼'에서 나왔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9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실무부서 담당자, 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사회와 지역사회’를 주제로 '전북 백년포럼' 제16강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민주연구원 이한주 원장은 지역사회와 기본소득 정책의 관계 및 전북의 적용 가능성을 심도 있게 설명했다. 전북연구원 석좌연구위원으로도 재직 중인 이 원장은 경기연구원 원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날 이 원장은 기본사회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들은 개별적이고 파편적으로 접근해서는 해결되기 쉽지 않으며 대전환의 문제설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성장과 인구감소, 사회적 불평등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기본사회를 제안했다. 기본사회는 모든 시민이 소득과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목표로 하며,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치와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이 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 사례를 소개하며, 전북 역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본소득 정책을 실험하고,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했다. 이 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적용 가능한 기본사회 정책 사례로 남성근로자 보육 참여 유도로 공동 보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보편적 공공교통서비스 공급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공 등을 제안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전북은 농촌지역이 많은 특성상 기본소득 정책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 원은 민주연구원과의 공동연구 협약식을 맺고 전북에서 농촌기본소득 정책의 실효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0월 29일 도청 4층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13차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13차 협약에서는 ‘완주‧전주 원예 농가 공동선별비 지원’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전주 원예농협에 소속돼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완주군 원예 농가는 전주시에서 제공하는 공동 선별비, 물류비, 출하 수수료 등 일부를 지원 해주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완주군 원예 농가까지 그 지원 대상이 확대됐는데, 도는 이상 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 원예 농가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동선별비, 물류비, 출하수수료 등이 일부 지원되면서 농가 부담이 경감되고 원예 농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와 두 지자체는 지난 9월, 12차 협약 이후 한 달여 만에 13차 협약을 체결하여 상생협력사업의 보폭을 넓히고 있으며, 도와 함께 두 지자체가 발굴해 추진하기로 한 상생협력사업은 모두 28건으로 늘어났다.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은 2022년 11월부터 이번 협약까지 총 13차례 협약 체결로 5개 분야 28개 사업(문화‧체육‧관광 10, 지역경제 6, 도로‧교통 4, 안전‧환경 5, 농업‧교육 3) 총사업비 1752억원 규모로 투입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9월, 12차 협약식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중단없는 상생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간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상생협력사업은 원예 농가의 공동선별비, 물류비, 출하 수수료 등 일부 지원을 통해 양 지역 원예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원예농업을 활성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상생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와 접한 완주군의 원예농가에 공동선별비 지원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전주·완주의 원예산업 규모가 커지고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양 지역의 원예산업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이번 상생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13차 상생협력사업은 전주계약재배 완주농가의 품질 향상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지원으로 완주군 원예농가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의 제2대 원장에 서양열 현 원장이 재임명됐다. 전북자치도는 29일 김관영 도지사가 서양열 원장과 새롭게 선임된 비상임 임원 등 총 1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임은 사회서비스원 임원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 지난 8월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재임명된 서 원장은 초대 전북 사회서비스원장으로서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신임 이사진 역시 학계와 사회복지 관련 단체 등 각 영역별 현장 전문가로 구성됐다는 평이다. 앞으로 3년 간 사회서비스원을 다시 이끌게 된 서 원장은 "사회서비스 공공 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전문성 향상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선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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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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