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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4일 제414회 임시회를 열고 17일까지 14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ㆍ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조례안 등 접수된 의안 122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다. 임시회 첫날인 4일 개회식 후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 ‘기후재난에 따른 벼멸구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대정부 건의ㆍ결의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 등에 도정현안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17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 결산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건의ㆍ결의안을 심의ㆍ의결한 뒤 제414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문승우 의장은 동료 의원들에게 “도정 및 교육ㆍ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잘못된 정책추진과 미흡한 제도로 인해 사업 차질이나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었다. 부지 규모와 예산, 사업지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남원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가 최적지인만큼 이곳에서 국가 균형발전의 시대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촉구를 결의했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경찰청은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미래 치안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인재양성을 위해 연 5000명 규모의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남원시가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부지 후보지로 선정했다. 부지 공모에 전국 10개 시도 47개 지자체가 응모한 결과 충남 아산시·예산군과 함께 후보지가 됐다. 남원시 운봉읍 후보지는 2019년까지 농진청 산하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 있던 곳으로, 부지 규모가 166만㎡에 이르는데다 100% 유휴 국공유지로 토지매입 부담이 없어 사업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등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동서남북을 잇는 고속도로(광주대구간, 완주순천간, 대전통영간)와 KTX·SRT 고속전철, 2030년 달빛철도 개통 등 국가 중요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다. 더욱이 남원 부지는 지리산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고 있는 최상의 입지여건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남원은 예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고루 잘 살도록 하늘이 내려준 땅 ‘천부지지 옥야백리(天府之地 沃野百里)’라 불리우던 곳으로, 정감록에 안전한 명당으로 꼽히는 십승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게 전북도의회의 설명이다. 전북도의회는 무엇보다 제2중앙경찰학교가 남원에 설립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남원 부지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최적지라고 설명했다. 충청권에는 현 중앙경찰학교(충북 충주시)를 비롯해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이상 충남 아산시), 국립경찰병원(예정, 충남 아산시) 등 기존 경찰 교육·연수시설이 이미 충분히 입지하고 있다. 반면 남원은 지리산권역을 비롯한 영·호남권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동서지역을 아우를 수 있음에도 서남대학교 폐교 이후 급격한 인구감소와 경제위축 등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남원에 제2중앙경찰학교가 들어서면 영호남, 지방과 수도권, 국토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하고 소멸위기의 지역이 소생하는 곳으로 변모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북도의회의 입장이다. 문승우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사업 추진의 수월성과 재정 효율성 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 지방소멸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제2중앙경찰학교를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6∼11일 필리핀과 싱가포르, 라오스를 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각각 국빈 방문해 무역과 투자 확대 등을 중심으로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라오스에서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통해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또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아세안+3'(한국·중국·일본)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도 아세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윤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대통령실은 3일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불거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의혹 등 대통령실을 향한 각종 의혹 제기를 잇따라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 건과 관련해 "전날 검찰이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이를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 김 여사와 최 목사에게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록 건에 대해서는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며 "김대남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인터넷 매체에서 방영한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 내용 대부분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고, 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었을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선임행정관은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의소리와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첫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과 한미일이 단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15분부터 3시 30분까지 15분간 이시바 총리와 통화했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일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양 정상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이시바 총리는 "취임 후 이른 시간 안에 윤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간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양국 정상은 첫 통화에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한일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계속 발굴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일본인 납치피해자와 우리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셔틀 외교를 지속하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나 양국 관계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2일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 요구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토한다', '사과에 무게를 두고 있다' 등의 보도가 나오지만 현재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친한계 인사들은 명품 가방 수수 논란·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당시 후보를 공격하는 보도를 해 달라고 요청한 녹음이 공개된 데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축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선임행정관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전 행정관 스스로 본인 발언에 대해 허황된 실언이라고 밝혔다"며 "일련의 주장들은 김 전 행정관이 스스로 말했듯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행정관은 본인이 밝힌 대로 영부인과 연락이 전혀 안 되는 실무급 행정관이고, 해당 발언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퇴직 후에 한 발언들"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한 검찰이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서는 "특별히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이날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야당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를 결성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야당이 탄핵 중독의 늪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와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일부 국회의원이 탄핵 콘서트를 연다고 하고, 대통령 탄핵준비의원연대를 가동하는데 제가 보기에 탄핵콘서트가 아니라 방탄콘서트이고, 탄핵준비의원연대가 아니라 방탄준비의원연대"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 인사를 조사하는 검사와 판사를 불러다 청문회하고 탄핵하겠다는 것도 모자라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당대표 수사를 막겠다고 당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와 판사를 탄핵하는 것이 과연 공당의 모습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당대표 방탄하라고 국민들이 다수당을 만들어준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갖가지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씌워 탄핵 바람을 일으킨다고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야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 입법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원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법률을 왜곡해서 적용하면 처벌하겠다는 법안인데 왜곡이라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것인가"라며 "다수당의 힘을 등에 업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검찰을 겁박하고 입법권을 남용하는 반헌법적 발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제외한 추경호 원내대표 및 원내지도부, 각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간사단 등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갖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에서 요청한 자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 대표 만찬 제외 배경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한 대표가 만찬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면담 요청 거절'이라는 해석에 대해선 "오늘 만찬과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고) 이 만찬은 별개"라며 "면담 요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2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9일 야당 주도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야당의 현주소"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그 숫자를 카운팅하고, 당 대표 방탄용 특검 청문회에 또 악용하려는 속셈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 처리한 악법이 총 24건"이라며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인 재의요구권마저 야당이 법률로 막겠다고 하는데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는 것 역시 위헌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또 "국회의 권한 남용과 악용을 막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견제와 균형 수단을 제한하고 변경하는 것이므로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위법 소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게 두렵지 않으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 부처 및 기관을 소집한 가운데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경제안보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현지에 계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계신 우리 국민들도 어디서든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중동 사태에 대해 "중동 지역의 안전은 국제 유가와 직결돼 있고, 우리의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불안정한 중동 정세가 우리 경제와 물류에 미칠 영향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지난 1년간 중동 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었다"며 "최근 이스라엘이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공격했고, 이에 반발한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중동 정세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 침착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중동의 군사 충돌이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점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결정된 사항들은 신속하게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2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9일 야당 주도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보고 내용에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국가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일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과 관련한 감사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가치 공유국이자 유럽의 중요한 파트너인 슬로바키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양국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한국과 슬로바키아는 1993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지난 30여년간 정치와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이런 점에서 오늘 양국이 그간 협력의 경험을 토대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양국 협력 역사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이자 미래 협력을 향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로서 새로운 30년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담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비롯해 에너지, 공급망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초 총리는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총리직을 맡은 후 인태 지역에서 첫 번째로 한국을 방문하게 됐다"며 "한국이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양자관계도 그에 발맞춰 발전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됐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는 양국이 다른 협력 분야로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피초 총리는 "원자력 분야 협력에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더욱더 깊은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면서 "원자력을 포함해서 무역, 경제 투자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한국 기업이 슬로바키아에 추가로 투자하고 싶어 한다"며 "저희는 이들에게 좋은 환경, 특히 경제적인 조건을 제공하고 싶고, 그래서 저희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이 이번에 동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께서 제가 지난 5월 피격을 당했을 때 저의 빠른 쾌유를 빌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통령께서 이뤄내신 모든 성취에 대해서도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피초 총리는 2007년 총리 재임 당시 방한한 이후 이번에 17년 만에 재방문했다.
정부는 30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초유의 입법 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되어 폐기됐다"면서 "그런데도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이 부여하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법률,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 국익에 반하는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앞서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예고한 바 있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발전포럼은 26일 전주 바울센터 2층에서 초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정운천 전 국회의원을 초청해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는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운천 전 의원은 ‘인구소멸과 식품’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발전 역사를 설명한 뒤 식품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상 147개 식민지 국가 중 유일하게 가장 빨리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거듭났다. G7국가 1인당 국민총소득 순위를 보면 1위 미국, 2위 독일, 3위 영국, 4위 프랑스, 5위 이탈리아에 이어 한국은 6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7위에 그쳤다. 특히 전라북도는 강원도가 14년 걸려 이뤄낸 특별자치도법을 불과 4개월만에 통과시켰다. 통과 배경에는 여당인 정 의원과 김관영 도지사,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었던 한병도 의원 등 3자 협치로 4개월의 기적을 이뤄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농업과 식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정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시절 기존의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바꿨다. 농업을 단순 농사가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 본 것이다. 또한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젓갈을 우리나라 5대 식품으로 선정하고 한식 세계화를 선포했다. 또한 식품의 기초인 소금을 해양광물(소금, 모래, 갯벌)로 분류했고, 익산에 국가식품산업단지(클러스터)를 조성했다. 특히 광우병 사태를 역이용해 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 고기 및 쌀, 채소, 과일 등의 원산지 표시를 정착시켰다. 정 의원은 “현대 사회는 치킨, 피해,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의 섭치로 몸에 독성이 축적되고 있다”면서 “채식을 위주로 했던 과거 조상들과는 너무나 다른 식생활습관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생 3분의 1 이상이 과체중과 비만으로 성인병을 조기 발생시키고 있고,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난(불)임 부부가 30~40%에 달한다”며 “한식의 우수성 입증 실험 결과 한식 섭취 시 8주째 정자 운동성이 향상되고 남성호르몬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청년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김슬지 의원은 26일 “청년참여예산제는 도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거나 발굴한 사업을 예산에 직접 반영하는 제도로 청년이 직접 정책에 참여해 그들의 다양한 상황과 형태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자치도가 지난 11일 청년의 목소리를 도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청년참여예산 플랫폼을 개설했지만, 현재까지 제안된 정책은 단 1건으로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적극적 홍보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청년참여예산제를 통해 도내 청년의 고민과 문제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한민국을 오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AI가 국가 역량과 경제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며 "세계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AI 기술 및 주도권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선두에서 이끌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위원장을 맡아 국가AI위원회를 이끌면서 AI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30명과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AI 관련 범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을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민·관 합작투자로 구축하고, 산업과 사회 전반에 AI 전환을 촉진해 민간의 인공지능 분야 투자 확대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핵심 가치는 지키면서도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연구개발과 인프라, 법·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인권침해 사례 등 디지털 격차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국제사회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디지털 심화 시대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 문제를 제기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규범' 정립에 앞장서 왔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위촉하고 각 분과위원장에게도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 기술·혁신분과위원장으로 조성배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 산업·공공분과위원장으로 고진 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인재·인프라분과위원장으로 김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법·제도분과위원장으로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이사, 안전·신뢰분과위원장으로 오혜연 KAIST 전산학부 교수를 위촉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 (익산갑) 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 미분양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HUG의 미분양 대출 보증 이용실적이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약 1만7000호로 줄었던 미분양이 올해 7월 들어 7만1822호로 증가하며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HUG 분양보증 사고 역시 지난해 14건 1조1210억 원 규모로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이 발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가 늘며 분양 보증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급증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지방을 중심으로 보증사고 리스크가 퍼질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우려다. 올해 7월 기준 미분양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수도권의 미분양이 수도권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미분양은 1만3989호로 인구 대비 0.05%인 것이 반해 비수도권 미분양은 5만7833호로 인구 대비 0.23%에 달했다. 수도권의 경우 인구 만 명당 500호가 미분양이지만, 비수도권은 인구 만 명당 2300호가 미분양으로 수도권의 4.6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인구 대비 미분양 비율은 대구 0.43%(1만70호), 제주 0.37%(2482호), 강원 0.34%(5172호), 경북 0.30%(7674호), 충남 0.24%(5025호), 울산 0.22%(2428호), 전남 0.21%(3738호) 등 순으로 높았다.
한국은행이 연이어 극약처방 수준의 균형발전론을 제시하면서 인구절벽 시대 균형발전 방법론에 대한 갑론을박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균형발전의 해법은 기존의 상식을 뒤집는 것들이 많았다. 특히 이창용 한은 총재는 우리나라의 집값 폭등과 계층 양극화의 원인을 교육인프라 차이에서 찾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남 학군 대입정원 상한제’와 ‘대학입시 지역별 비례선발제’ 등을 제안했다. 또 지방소멸이 현실화한 현재 모든 시군에 대한 분산 투자 대신 ‘비수도권 대도시’에 집중 투자하는 방법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할 해법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의 이 같은 전망은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 소도시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 거점도시와 광역자치단체들의 경우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한은의 처방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이 총재는 지난 24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강남을 중심으로 한 교육열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늘어나는 동시에 불평등이 심해지고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치열한 경쟁은 경제를 해치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며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도록 하는 등 ‘과감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법으로는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각 대학이 신입생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달 27일 한은이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연 공동 심포지엄에서도 나온 이야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 정도로는 지나친 교육열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적어도 이들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파격적인 대책이 나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 총재는 균형발전 담론과 관련해서도 눈에 띄는 제안을 던졌다. 모든 지역을 살리려고 하는 분산투자가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을 해치고 수도권 집중화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그는 지난 6월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긴요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모든 지역이 윈윈(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좋은 열매를 맺을 만한 몇 그루의 든든한 나무를 함께 키워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보고서에서 정부가 그동안 저개발지역 발전에 초점을 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오면서 오히려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투자가 지나치게 부족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수도권 대다수 지역이 비슷하게 쇠퇴하는 것보다는 거점도시 중심의 집적 이득이 주변에 고루 파급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결론지었다. 한은은 아울러 “과거엔 전체 국토에 빠짐없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과제였지만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지역개발 재원은 한정된다”며 “소수 거점 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 근거로는 실제 대도시에서는 공공투자 비율에 정비례해서 인구가 늘었지만, 소도시와 군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를 수치로 제시했다. 공공기관을 각각 비수도권 대도시와 소도시로 옮긴 사례를 비교해 인구 달성률·가족 동반 이주율 성과를 분석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청년위원장 경선이 전북 청년 정치인들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 정치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변할 ‘대변인’을 뽑는 자리인만큼 후보들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25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진행된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후보 등록에는 박경태(34) 군산시의원과 전혜성(39) 김제·부안 청년위원장 등 2명이 입후보했다. 도당 청년위원장 경선투표는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투표로 진행된다. 전북도당에서 선거인단에게 경선투표 모바일 문자를 보내면 본인인증 후 투표가 가능하다. 선거인단은 민주당 전북도당 소속 당원 가운데 45세 이하 청년당원이다. 청년위원장에 도전하면서 두 후보가 내세운 공약의 공통점은 청년 정치인 양성이다. 청년 정치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 낡은 정치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되겠다는 것이다. 먼저 박경태 후보는 군산고등학교와 전주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한후 문재인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민주당 중앙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현직 시의원으로 지방선거 승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청년 정치인 양성을 모토로 하고 있으며, 정치색만 가득한 정당 모임을 탈피한 청년 정치 해방구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박 후보는 “청년정책의 현실화에 있어 제도권 내 청년 정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전북 내에서 광역 및 기초 청년 의원을 대거 발굴해야 한다”면서 “청년 정치인이 직접 정책 집행 과정에 참여하고, 이들이 청년의 목소리를 보다 정확히 전달해 청년정책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혜성 후보는 공주농업고등학교를 나와 전북과학대학교를 졸업한 후 명지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이다. 그는 현재 민주당 김제부안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이며, 전북도당 청년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곰소꽃게장 대표 및 서해로타리 공공이미지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 후보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청년의 목소리’ 플랫폼을 만들어 자유롭게 제한하고 토론하고, 이들의 참여가 정책 결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청년 공천비율 및 결과를 선거때마다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전북 정치를 패기와 열정으로 청년다운 정치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를 실현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은 25일 의원사무실에서 삼천 세내 역사문화마당 조성사업(명품삼천천변길 조성사업) 착수보고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삼천 세내 역사문화마당 조성사업은 삼천 세내교~효천교 일원의 삼천 천변길에 지역문화공간조성, 수변 여가시설 조성, 하천경관개선을 기본구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삼천천변길을 새로운 활력과 도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 및 관리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려는 명품삼천천변길 조성 사업이다. 최 의원은 “명품삼천천변길 조성 사업이 이번 사업으로 인해 탄력받게 될 것”이라며 “삼천천변길이 도시민 친화적인 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됨은 물론 명품삼천천변길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전주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때까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24일 익산시 평화동 공공하수처리시설 3중계펌프장을 방문해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익산시 평화제일아파트 인근 펌프장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저녁 시간대 발생하는 강한 악취로 주민들은 악취 전광판 설치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 각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해결 대책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정 부서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도와 시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악취 시료 분석 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 회의를 열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악취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주기적인 악취 검사와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을 통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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