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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실군협의회는 최근 내년 임실군수 입지자들을 대상으로 대책회의를 개최, 단일대오의 자세로 반드시 당선자를 배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김동균 연락소장은 이날 “민선 자치시대 이후 8번의 임실군수 선거에서 민주당계 4회, 무소속 4회로서 무소속 돌풍이 거센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선거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민주당임실군협의회는 당원과 입지자들이 똘똘 뭉쳐 반드시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실군협의회 소속 전체 임실군수 입지자 13명 중 이날 대책회의에는 9명이 참석, 자신들의 입장을 가감없이 피력했다. 김병이 현 임실군 체육회장은 “군수 후보자들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하고 군민에 대한 섬김의 정치와 군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전 임실군 복지환경국장도 “협의회가 특정 후보를 지지해서도 안되며 경선 후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역할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진명 전 도의원은 “민주당의 구심력이 공정해야 당원들도 일치단결로 뭉칠 수 있다”며 “내년에 반드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택성 전 도의원은 “후보들이 난립한 까닭에 벌써부터 여론조사 조작 등 왜곡된 내용들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협의회가 돈과 프락치 선거 근절에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대용 전 의장은 “후보가 난립된 가운데 다양성과 참여공간이 중요하다”며 “군수는 벼슬이 아니므로 후보들도 잘못을 반성하고 인격적 모독은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평우 전 부군수는 “현재까지 이자리에 참석한 후보 중에 6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일부 후보가 누락되는 등 불공정 조사가 만연하므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득수 현 축협조합장은 “후보들의 개인별 능력이 공통분모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후보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를 적극 지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병락 전북도당 부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혼탁과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며 “근거도 없는 무소속 출마설 등을 유포,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를 협의회가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균 소장은 “최근 협의회 회의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반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행위로 간주하고 적법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며 “일부 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입지자는 사전에 협의회 자리에서 입장을 정리토록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1일 임실군협의회는 12개 읍•면 남•녀 협의회장과 주요 당직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지방선거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면서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균형발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자원 부족으로 수도권에 집중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지만, 이제는 이로 인해 수도권은 과밀화되고 지방은 소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 때문에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전북·강원·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지역별 맞춤전략에 따른 균형성장 거점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고용 문제도 별도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8월 고용동향을 언급하며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하고 있다”며 “정부가 청년의 역량 강화를 다층적으로 지원하고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기업들의 동참이 절실하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관리 계획이 마련됐다”며 “주권자의 뜻이 담긴 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 삶을 바꾸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2시간 가까이 이어진 토론에서도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꼼꼼히 검토하도록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한다. 그 엄청난 땅이 다 태양광 발전 부지"라며 농촌의 공공시설과 도로 등 유휴 부지를 태양광 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하고 주민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햇빛 연금'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도 정책 전환만 해서 얼마든 농촌 주민 수익을 올려줄 수 있다"며 한국전력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발전수익 중 주민 몫을 늘려주는 방식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는 "정책금융 이자를 지방으로 가면 더 저렴하게 해주는 방법은 불가능하냐"며 검토를 지시했고, 이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은행이 사라진 것도 문제"라며 "지방 금융을 지원해 활성화하거나 성장시키는 방법, 지역 기업에 금융상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보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수도권 1극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는 상당한 효율성을 가진 체제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주는 청년 주간이지만,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임에도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했으며 하반기 청년 고용시장 전망도 결코 밝지 않다"며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을 향해서도 "특별한 요청을 드린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데,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정부와 힘을 합쳐 통상 파고를 극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고비를 넘는 데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청년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도 국가도 기업도 모두 '윈윈'하는 경제성장의 새 물꼬를 트자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고창군에서 열린 ‘제62회 전북도민체육대회’ 개회식 현장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부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현장 홍보부스는 도민체전에 참가한 14개 시·군 선수단과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올림픽 유치 소개와 홍보물 배포, 참여형 이벤트가 진행됐다. 개회식 전에는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경기장 안팎에 현수막을 게첨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 ‘올림픽 홍보 서포터즈 가입 이벤트’를 열어 도민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김관영 지사는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과 함께 선수단 입장을 기다리던 도민들 사이에서 깜짝 홍보 퍼포먼스를 펼쳤다. 도는 이번 도민체전에 이어 수원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대회, 한우랑사과랑축제 등 9∼10월 주요 행사에서도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올림픽 유치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유희숙 도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도민체전을 비롯한 지역 대표 행사와 연계해 홍보 열기를 확산하고 공감대를 넓혀가겠다”며 “전국 단위 행사에서도 유치 필요성을 적극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취소 판결을 두고 전북 지역사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공항과 같은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는 단순한 비용편익 수치로 재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류 충돌이나 갯벌 훼손 문제는 다른 국내 공항도 공통적으로 겪는 과제이고 새만금 갯벌의 경우 간척으로 생긴 인공갯벌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둬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인천공항이 제5활주로 확장까지 추진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공항만 이 같은 제동이 걸리는 것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외시한 ‘선택적 환경정의’라는 반론도 있다. 1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사업 타당성 검토가 미흡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새만금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했다. 비용편익분석(B/C)이 0.479에 불과해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새만금 간척지내 수라갯벌 훼손과 철새 충돌 위험성도 제시했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항을 단순한 경제성 지표로만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새만금국제공항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명시된 사업으로,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도 추진 필요성이 분명하다. 도 관계자는 “공항은 사람만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차전지와 첨단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해운 물류 중심의 기존 산업과 달리 항공 물류 없이는 새만금 기업 유치가 어렵다”고 말했다. 총사업비 규모에서도 이번 제동은 유독 전북에 가혹하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15조 원, TK 신공항은 2조 6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지만, 새만금공항은 8077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더 큰 규모의 공항도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하필 국제공항이 없는 전북부터 발목이 잡힌 것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 환경 논리의 선택적 적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인천·김포·제주·무안 등 국내 주요 공항 역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EAAF)에 위치해 철새와 습지 인접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운영이 지속되거나 확장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불만이 감지되고 있다. 도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조류 충돌 위험은 관리·저감의 문제이지 건설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인천공항이 제5활주로 확장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북만 제동이 걸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도민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김제시 백산면에 거주하는 권모 씨는 “같은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집에서 1시간 이내에 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새만금공항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이후 환경단체로부터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에 맞서 기각을 목표로 총력전에 나선다. 이미 800억 원이 집행된 상황에서 사업이 좌초될 경우 김제공항 백지화 당시 발생한 480억 원보다 더 큰 매몰비용이 불가피하다는 위기감 속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체를 꾸려 가처분 심리 및 나아가 항소심 논리를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천영평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15일 도청 기자실에서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권민호 도로공항철도과장과 함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오는 29일 전후로 법원의 (새만금신공항 공사 중단)집행정지 여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대응하고, 인용되더라도 즉시항고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새만금공항에는 용역비와 매립면허 양도·양수 비용 등 약 800억 원이 투입됐다. 최종적으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 예산은 그대로 매몰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2008년 김제공항 건설 무산 당시 부지 매입에 들어간 국비 480억 원이 고스란히 사라진 전례보다도 큰 손실이다. 도는 항소심 대응을 위해 국토부에 ‘소송 대응 협의체’ 구성을 건의했다. 협의체에는 국토부와 전북도, 군산시,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환경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천 실장은 “협의체가 구성되면 1심 판결에서 쟁점이 된 조류 충돌 위험, 환경영향평가 미흡, 원고 적격 문제를 정밀하게 보완해 항소심에서 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정지 심리에 대응할 논리도 제시됐다. 권 과장은 “현재는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여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오히려 새만금 전체 개발 사업의 공익이 크게 훼손된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는 중단 없이 이어간다는 입장도 밝혔다. 천 실장은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협의를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확정 판결 전까지는 관련 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도는 원고 적격을 둘러싼 법리도 쟁점으로 부각시키기로 했다. 천 실장은 “판결문을 보면 원고 1297 명 중 단 3명 만 원고로 인정됐는데, 이들은 새만금이 아닌 현재 군산공항 소음 영향권에 있는 주민으로, 직접 연관성은 약하다본다”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 실장은 이번 판결이 새만금 전체 개발 동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새만금공항은 항만·철도와 함께 트라이포트의 핵심축으로, 2036 하계올림픽 유치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RE100 산업벨트 조성 등과 직결된다”며 “이번 상황을 2023년 새만금 예산 삭감에 준하는 위기로 인식하고, 도민·정치권·유관단체와 함께 건설 당위성을 대내외에 적극 알려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취임 100여일 만에 1기 내각 구성이 완료됐다. 또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임명안을 재가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과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에게 위촉장을 각각 수여했다.
대통령실은 15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협상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상이 장기화하면 국익이 훼손될 수 있는데 협상 데드라인을 설정해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장기화로 국익이 훼손된다는 부분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 출범 100일 조금 지난 기간 동안 관세협상을 했다. 다른 정부가 훨씬 이전부터 협상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보면 장기화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있느냐고 묻자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국익이 훼손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국익의 보전'을 놓고 협상해 나가겠다는 원칙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미국은 부정적 입장으로 알려졌다'는 질문엔 "외환 시장에 대한 영향도 고려할 수밖에 없기에 이 역시 충분히 고려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내일부터 미국에서 일본산 자동차에 관세 15%가 적용되는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과 논의 중인가'란 질문엔 "(한국의) 자동차 기업이 그렇다고 내일부터 25%를 바로 적용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럼에도 (협상에 있어) 기업의 이익이나 손해를 포함해 국부, 보유외환, 국제적 상황에서 한국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영역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됐다 풀려난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과 함께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해 조금 더 면밀히 알아보는 중으로 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사태 발생 초기부터 우리 정부는 미 측에 강한 유감을 표했고, 우리 국민의 권익이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수용되고 개선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며 "그러나 국민 권익이나 불편 사항이 없었는지 조금 더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요구가 잘 수용됐는지 외교부에서 들여다보고 있고, 기업에서도 알아보고 있다. 우리 측이든 미 측이든 조치에 미진함이 없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이를테면 전수조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 위원장은 14일 페이스북에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며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썼다. 또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 대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자체에 대통령실이 공감을 표했다는 분석이 나오자 재차 브리핑을 열어 취지를 다시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구체적 의견은 아직 없다는 게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며 "발언의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 대변인은 최근 조 대법원장과 전국법원장회의가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신중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간접적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은 (선출 권력인)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입법부가 가진 자정과 내부적 협의 능력에 대해 의심부터 한다기보다는 천천히 지켜보고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해서는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이외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할지언정, 그것 역시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거쳐서 갈 부분이고 정부는 최종적 결정에 대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원이 11월 착공예정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에 제동을 걸면서 전북이 충격과 허탈, 반발감에 휩싸이고 있다. (관련기사 2, 3면) 새만금 조기 완성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 기조에 도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자체·사회단체, 재계까지 잇따라 성명을 내며 철저한 항소심 논리 개발과 집행정지신청 사건 대응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1심 피고 패소한 다음날인 지난 12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항소심과 집행정지 신청에서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전북자치도의회 민주당 소속 도의원 36명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전력투구해 난관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와 익산시, 공항부지에 인접한 군산과 김제시, 부안군 등도 1심판결에 대한 유감과 반대, 우려 입장을 냈으며, 전북애향본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추진연합, 전주상공회의소 등 도내 사회단체와 재계에서도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판결이 난 직후인 지난 11일 민주당 전북도당도 입장문을 내고 “도민의 오랜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생존 전략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 미래 전략 거점 마련을 위한 중차대한 사업으로 반드시 적기에 추진돼야 한다”며 “국토부·전북도와 협력해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5일 오후 국회에서 입각한 2명의 의원과 탈당한 1명을 제외한 전북 국회의원 7명이 이 사안과 관련한 긴급 좌담회를 열 예정이다. '3중 소외'지역이라며 전북발전을 약속했던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김윤덕 의원의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에 기대감이 컷던 도민들의 허탈감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부안군민 이모 씨(67)는 "예전 2000년 초 방폐장 때도 환경단체들이 막아 무산됐는데, 이제 갯벌하고 새 때문에 공항이 못 들어오는 것이냐"며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북발전은 아예 힘들 것"이라고 자조섞인 목소리를 냈다. 전주시민 최모 씨(45)는 "새 정부, 그리고 장관에 전북 국회의원이 돼서 좀 기대했는데, 그 기대의 결과가 이것"이라며 "사법부가 전북 발전에 딴지를 거는 모양새이고 거기서 전북 정치권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 네티즌은 전북일보 홈페이지에 법원 판결 중 1300명 중 3명만의 원고로 인정된 각하 부분을 두고 "원고 측 1300명 중 지역 거주민이 3명만이 지역민"이라며 "타 지역 X들이 와서 지역발전을 방해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실망과 분노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북도와 국토교통부가 항소 논리와 환경 보완책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마련하느냐가 사업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재판부가 경제성 부족과 조류 충돌 위험, 갯벌 생태계 훼손 등 환경성 미흡을 주요 근거로 든 만큼, 공항 건설의 공익이 안전성과 환경 보전의 가치를 넘어선다는 점을 입증할 논리 보강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애초 올해 11월로 예정된 착공은 이번 판결로 제동이 걸렸고, 항소가 제기된다 해도 2심 판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원고 측이 집행정지 신청까지 낸 만큼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백세종·이준서 기자
전북 국제공항의 꿈은 반세기 동안 번번이 무산돼 왔다. 김포를 시작으로 제주, 김해, 청주, 양양, 무안 등 전국 곳곳이 세계로 향하는 하늘길을 열었지만, 전북은 외딴섬처럼 남아 있다. 경제성 논리와 정치적 뒷받침의 부재 속, 도민들의 오랜 숙원은 여전히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다. 역사를 살펴보면 전북 국제공항 미건설은 전북소외, 낙후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0년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고도 성장기. 폭발적으로 늘어난 항공 수요에 발맞춰 전국 각지역이 국제공항 유치에 뛰어들었다. 앞서 1958년 개항한 김포와 제주 국제공항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공항은 '지역 발전의 교두보'라는 기대를 모았고, 1976년 영남권 거점인 김해국제공항이 문을 열었다. 이 무렵부터 전북도 국제공항 건설의 꿈을 품었지만 현실은 번번이 좌절의 연속이었다. 첫 시도는 김제공항이었다. 1996년 교통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1998년 개발계획이 확정됐고, 2002년에는 480억 원을 들여 부지 매입과 착공까지 이뤄졌다. 당시 전북 사회는 “드디어 국제공항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에 들떴다. 그러나 감사원이 “항공 수요를 과대 예측했다”며 경제성 부족을 지적했고, 2003년 사업은 최종 불발됐다. 반면 같은 시기 충북 청주(1997년)와 강원 양양(2002년)은 국제공항을 개항하며 대비를 이뤘다. 김제공항 무산 뒤 전북은 군산공항 확장으로 눈을 돌렸다. 2006년부터 군산 미군 비행장을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2010년에는 정부와 미군이 국제선 취항 합의각서 체결 문제를 소파(SOFA) 협의 의제로 올렸다. 그러나 미군 측이 안보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사업은 끝내 무산됐다. 2011년 정부의 제4차 공항개발계획에서도 군산공항은 제외됐다. 같은 호남권인 전남은 2007년 무안국제공항을 개항해 서남권 거점을 굳혔고, 전북 도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이 같은 역사를 거쳐온 만큼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한 전북 도민들의 염원은 어느 때보다 컸다. 2016년 국토교통부 제5차 공항개발계획에 반영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고, 2019년에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이어 2021년에는 도내 200여 개 단체가 ‘건설추진연합’을 꾸려 조기 착공을 촉구했고, 지난해 SOC 적정성 검토에서 ‘적정’ 판정을 받으면서 2029년 개항이 가시화됐다. 그러나 기대는 오래가지 않아 깨졌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이 경제성 부족과 조류 충돌 위험, 갯벌 생태계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착공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불과 1년 전 정부가 적정성 검토에서 ‘적정’ 판정을 내렸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였다. 전북이 이처럼 번번이 국제공항 유치에 실패한 배경에는 구조적 요인이 놓여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일관되게 경제성 논리를 앞세웠고, 지역 정치권은 이를 돌파할 힘이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같은 시기 다른 지역이 국제공항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선택과 정치력의 차이였다는 지적이 나올수 밖에 없는 이유다. 국제공항 부재는 전북 도민들에게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지역 발전의 제약으로 이어져 왔다. 기업 투자와 관광 유치에서 뒤처지고, 지역경제의 붕괴, 청년층 이탈이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해묵은 지역 과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 관련해 흔들림 없는 대응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 간부회의에서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추진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과거 새만금 방조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대응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판결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정교하게 정리하고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즉시 항소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협력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업 차질로 인한 공익적 피해를 강력히 어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지사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당시 사례를 언급하며 “대응 방안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9월 정기국회는 전북의 목소리를 입법과 예산에 반영할 기회”라며 “정부안에서 누락된 핵심사업을 되살리고, 국회와 정부를 설득할 논리와 명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애향본부가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항소심 대비와 사업 지속 추진을 촉구했다. 애향본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의 30여년 숙원사업이자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국책사업”이라며 “첫 삽도 뜨기 전에 좌초 위기에 놓인 것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항·철도·항만·고속도로 등 대규모 SOC 사업을 경제성 논리로만 판단하는 것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애향본부는 “경제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댄다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고착화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SOC는 경제성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를 면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애향본부는 이번 판결의 존중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성을 근거로 사업을 제동 건 데 대해선 “퇴행적 악몽”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경성 보완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다만 애향본부는 “보완해야 할 미흡 사항이 전체 사업을 부정하는 수단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며 “환경성 문제를 보완하면서 사업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애향본부는 또 “새만금국제공항은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자 국가 미래 비전”이라며 “정치권이 나서고 도민들이 응집력을 발휘해 위기를 함께 돌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피지컬AI, 이차전지 특화사업 등 전북 현안이 순항하려면 항공서비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북도와 국토교통부가 공항 필요성과 정당성을 적극 알리고, 법원이 지적한 미흡 사안을 보완해 항소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는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의 미래와 직결된 국가사업”이라며 “도와 정치권,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국비 1054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 651억 원보다 162% 늘어난 규모다.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재해예방사업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저수지 등 101개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신규 22개 지구를 포함해 계속사업 77개, 마무리 단계의 2개 지구가 추진된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총사업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신규 사업 국비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5개 지구 49억 원 △재해위험개선사업 6개 지구 44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7개 지구 28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4개 지구 4억 원 등이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정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마을 단위 침수·붕괴 요인을 통합 발굴해 하천, 하수도, 배수펌프장 등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방식이다. 기존 단편적 재해예방사업을 넘어 지역 맞춤형·통합형 정비로 전환되는 것이 특징이다. 도는 이번 국비 확보를 위해 정밀한 현장 조사와 전문가 컨설팅, 드론 촬영 등 과학적 기법을 활용했다.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대규모 국비를 끌어왔다. 아울러 도는 시군별 재해 특성과 지형·지질 조건에 맞춘 맞춤형 재해예방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확보된 예산을 통해 지역별 재해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전년 대비 162%에 이르는 국비를 확보한 것은 재해예방 역량 강화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신규·계속사업 예산 확보에 집중해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총 756억 원을 투입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37억 원이 늘었으며, 지급 인원도 4만6497명 증가한 16만6303명으로 집계됐다. 지급액은 1인 가구는 6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 원으로 실제 농업인 수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했으며,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신규 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소지와 경영체 등록 요건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됐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촌 공동체 유지, 안전한 먹거리 생산, 농어촌 문화 보존 등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전북이 2020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뒤 해마다 규모를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급 단위를 ‘농어가 단위’에서 ‘농어업인 단위’로 개편해 청년·여성 농어업인 등 가족 단위 활동자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수당은 도내 14개 시·군 전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도는이번 수당이 추석 명절 소비와 맞물려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며 “추석 전 지급될 민생지원쿠폰과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북을 방문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새만금 개발 정상화와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최근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급 인사들의 전북 방문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지역 핵심 현안의 국비 반영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김 지사는 11일 임실군 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협약식’에 참석한 구 장관을 별도로 만나 전북 현안을 집중 건의했다. 그는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 건립 등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국회 단계 반영을 요청했다. 또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과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특히 오는 10월 예타 심사가 예정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전북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은 김 지사가 이틀 간 이어간 중앙부처 릴레이 건의 활동의 일환이다. 그는 같은 날 오전 전주를 찾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모 선정과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전날 10일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찾아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선도지역 지정,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발전사업 지원, 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추가 지정 등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완주 수소상용모빌리티 수소특화단지 지정, 특수목적선 MRO 특화단지 조성 등 신산업 육성 방안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임실군과 기재부, 국민연금공단이 함께하는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으로, 지역 경제·문화·관광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 공동 관심사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도는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기재부와 국민연금공단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 해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 장관은 “지방과 중앙이 함께 힘을 모아야 지역 활력이 살아난다”며 “임실의 치즈 산업과 중앙의 정책 역량이 결합해 새로운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구직자와 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대규모 채용·취업 지원의 장을 마련한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17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하림미션홀에서 ‘2025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페스티벌’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발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페스티벌에는 도내 37개 기업이 참여해 250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이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 27개 유관기관도 함께 참여해 구직자 지원에 나선다. 도는 현장에 1000여 명의 구직자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실질적인 채용 연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장은 기업채용관, 취업지원관, 전시체험관으로 구성된다. 기업채용관에서는 농생명바이오, 탄소융복합소재, 이차전지·수소 등 전북 주력산업과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채용 상담과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금융, 사회복지, 관광, 서비스 분야 기업과 일자리 우수기업도 참여해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취업지원관에서는 청년·중장년 등 계층별 맞춤형 컨설팅과 대학 연계 직업 설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력서 작성과 면접 대비 상담 등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올해 행사는 단발성 채용 행사를 넘어 온라인 매칭 시스템과 연계돼 지속적인 취업 지원이 이어진다. 전북일자리센터 웹페이지 내 개설된 온라인관에서 참여기업 소개와 구인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어 행사 당일 참석이 어려운 구직자도 입사지원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페스티벌은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 기업에는 우수 인재 발굴의 장이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도민의 뜻과 국가 균형발전 약속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와 즉시 협력해 항소 절차에 돌입하고 항소심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해 “수도권에 집중된 하늘길을 전북에도 열어주는 시작점이자 새만금 개발의 핵심 동력”이라고 규정하며 “국가기간 인프라로서 중단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은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자 우리 세대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라며 “지속가능한 전북의 미래를 위해 법적 분쟁은 조속히 종식돼야 하고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특히 1991년 착공한 새만금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각종 소송과 갈등으로 15년 넘게 지연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 흔들림 없는 추진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지금이야말로 전북이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며 “정부와 국회, 지역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도민의 뜻을 모아 모든 역량을 다해 반드시 해내겠다”고 호소했다.
<관련기사 3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며 '불균형 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언급하면서 "균형 발전, 지방 발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어렵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공개하면서 지방 우대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과거 수도권 집중 전략이 성장에 기여했지만, 이제는 이로 인해 집값 상승과 경쟁력 약화 등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이) 이제 한계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균형 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 이상 지속 성장,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 배분, 사회간접자본(SOC) 배분, 그리고 정책 결정에 있어서 지방 우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 "환경 영향 평가처럼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균형 발전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적인 가치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수도권과 대도시와의 거리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아동수당이나 지역화폐 지원 등에서 차등을 두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인 구상으로 지방에 대규모 도시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지역에) 세제와 규제, 전기요금 등 파격적인 지원과 함께 정주 여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새로운 도시 권역을 하나 만들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것은 그냥 빈말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검찰개혁, 주식·부동산 정책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총 22건의 기자 질문을 받고 국정 운영 방향과 그간의 소회를 밝혔으며, 회견은 예정보다 1시간을 훌쩍 넘긴 152분간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조직·사법·검찰·부동산·에너지·산업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원칙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향후 1년간 집권 초기 국정 운영 전략의 큰 틀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이 대통령은 여야가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수정안에 전날 합의한 것과 관련, 정부조직법 개편과 내란 진실 규명 문제를 맞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시끄럽더라"며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에게 비난이 쏟아지는데 저는 실제로 몰랐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협치라는 게 야합하고는 다르다"며 "매일 열 개를 훔치던 집단과 열심히 하던 집단이 '다섯 개만 훔치자'고 타협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도둑질을 안 한다는 것은 서로 지켜줘야 한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개편을 못 한다고 일을 못 하는 것 아니다. 정부조직법은 천천히 하면 된다. 6개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며 "내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니냐. 그걸 어떻게 맞바꾸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이란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국가 시스템의 설계는 입법부 권한이고, 사법부는 그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부가 정치 위에 군림하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된 것이 문제"라며 정치 검찰 폐해를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과 수사·기소 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정부가 치밀하게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도 투기 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수요를 실수요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 수요를 최소화하려면 끊임없는 반복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 등을 하면 아주 엄격히 처벌하겠다"며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방송을 보는 주가조작 사범들, 앞으론 조심해서 하지 말라"며 웃으며 경고하기도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정부안대로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할지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장애를 받을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신규 원전 건설은 최소 15년이 걸려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2년이면 대대적으로 건설 가능한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내달 출범 예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관련해 “에너지 정책은 한 부처 내부 토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부처 간 역할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 노동자 석방 관련 질문이 나오자 우리 국민 316명, 외국인 14명 등 총 330을 태운 전세기가 12일 오전 1시 한국으로 출발할 것이라는 소식을 알리며 "(미국 측이) 수갑을 채워 이송하겠다는 것을 안 된다고 하면서 밀고 당기는 와중에 (절차가) 중단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사임 표명과 관련, 새 일본 내각이 새로 들어서더라도 실리를 추구하되 따질 건 따진다는 '투트랙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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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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