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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교통 집중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오히려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논란에 직면했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된다면 제일 먼저 헌법재판소에 대광법에 대한 위헌 심판을 청구하겠다”며 “제 법률적 경험과 지식에 따르면 이 법은 설계에서부터 지역 차별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29일에도 “결과적으로 ‘전북’만 소외되는 대광법은 위헌”이라며 “당원들과 함께 대광법부터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대광법을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은 실제로 대도시 광역교통망에서 빠지는 지역은 전북과 전주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전주갑 김윤덕 의원이 대광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배경도 이와 같다. 실제로 전북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2021~2025)’시행과 관련 인근 광역시가 없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정부가 대도시권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으로 배정한 예산 127조 1192억 중 단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했다. 대광법은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고, 지방의 광역교통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이 법이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대광법 상 '대도시권'은 '지방자치법' 제2조 1항 1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국한된다.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은 우리나라 ‘대도시권' 범위를 5개 권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먼저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다. 부산·울산권은 부산·울산광역시와 경북 경주시 및 경남 양산시·김해시·창원시·밀양시·거제시까지다. 대구권은 대구광역시와 경북 구미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성군·청송군 및 경남 창녕군을 범위에 넣었고, 대전권은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외에 충남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등이 포함돼 있다. 마지막으로 광주권은 광주광역시와 전남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까지 대도시권으로 인정 받았다. 전북, 충북, 강원만 대상에서 빠진 셈이다. 그러나 실제 교통망 정책을 살펴보면 전북은 강원과 충북과도 완전히 그 사정이 다르다. 충북은 청주·청원 통합과 행정수도 세종시의 영향으로 사실상 충청권 광역교통망의 수혜를 받고 있다. 또 수도권과의 인접성을 고려하면 오송에서 서울까지는 1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강원도 마찬가지다. 용산역에서 춘천까지는 ITX 열차로 1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다. 강원 원주의 경우 여주~원주 복선전철로 서울 강남에서 40분 시대가 멀지 않았다. 강원도의 경우 고원 산간 지방을 제외하면 전북보다 상황이 훨씬 낫다는 의미다.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 하면서 결과적으로 특정 지역만 차별하는 현행 대광법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게 된 것이다. 대광법의 위헌요소는 먼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한 헌법 11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법적으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대광법은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생활권에 중요한 교통망 정책에서 소외시킴으로써 이러한 대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헌법 35조와 122조도 대광법의 위헌 요소와 연관이 있다. 헌법 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의 잘못된 대광법 때문에 모든 국민에서 특정 지역 국민만 빠지게 된다는 의미다. 122조의 경우 국민의 생활기반인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명시하고 있는데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는 대광법은 이 조항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저를)검사 출신으로만 아는 분들이 많은데, 과거 법무연수원에서 교수로도 근무하면서 다방면의 법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대광법은 검토하면 검토할수록 잘못 설계된 법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위헌 심판을 통해 전북이 더 이상 교통망 정책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2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2공구 내 이차전지 원료를 제조하는 성일하이텍㈜의 소성로공장 사용승인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소성로공장은 열처리 등을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 금속 추출 공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장이다. 성일하이텍은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제1공장(2008년 준공)과 제2공장(2020년 준공)을 가동하면서 아이오닉 전기차 기준 약 10만 대의 이차전지를 공급할 수 있는 원료를 제조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3일 준공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제3공장과 이번에 사용 승인한 소성로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아이오닉 전기차 기준 약 30만 대에 대한 이차전지 원료(코발트·니켈·리튬 등)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새만금개발청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자원 선순환 및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새만금 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면서 “기업의 경영활동과 운영 과정에서도 애로가 없도록 건축 관련 행정서비스를 적극행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성로공장은 122억을 투입해 연면적 4,072㎡ 규모의 열처리 공장을 만드는 곳으로 30명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이다.
2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관에서 열린 ‘KDB 넥스트라운드 전북지역 스페셜’ 행사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강석훈 KDB산업은행회장 및 토론패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 백승훈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상무, 김관영 도지사, 강석훈 KDB산업은행회장, 최주열 현대기술투자 부사장, 박문수 인라이트벤처스 대표전북의 유망한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산업은행에서 주관하는 투자유치 플랫폼에 진출해 각각의 회사가 가진 기술력을 알렸다. 2일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KDB산업은행(회장 강석훈)과 함께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관에서 ‘KDB 넥스트라운드 전북지역 스페셜’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3일까지 1박2일간 진행된다. 넥스트라운드는 지난 2016년 KDB산업은행이 만든 벤처·스타트업 대상 기업설명회 프로그램으로, 산업은행이 주관하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투자사가 참여하는 투자유치 플랫폼이다. 미래 모빌리티와 바이오헬스케어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 및 투자설명회에는 전북 내 유망 창업기업 10곳이 참여했다. 첫날인 이날은 미래 모빌리티를 주제로 도내 지역펀드를 운영하는 벤처캐피탈 대표가 참여하는 토론회와 5개 기업의 투자유치 발표가 이뤄졌다. 발표기업은 △이차전지 복합 음극소재를 개발하는 데카머트리얼즈(임청하 대표·완주) △콜드체인 특화 전기트럭차를 제조 및 운영하는 이브이솔루션(민원기 대표·군산) △충전기 통합 관리 솔루션 기업인 아론(남재현 대표·전주) △폐배터리 유가금속 회수 용매추출제를 개발하는 코솔러스(김성현 대표·전주) ▲그린수소생산장치 및 고압액체수소 저장용기를 개발하는 아헤스(이중희 대표·완주) 등 5곳이다. 이날 토론패널로 참여한 소풍벤처스 한상엽 대표는 “이차전지 소재 생산부터 친환경 상용차, 충천 인프라 및 솔루션, 폐배터리 추출 및 수소산업까지, 최근 투자사들 사이 전북특별자치도 내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창업 생태계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3일에는 바이오 헬스케어 5개 유망 창업기업이 발표에 나선다. 바이엘티(강상민 대표·익산), 플라스 바이오(박성걸 대표·전주), 카이바이오텍(김영덕 대표·전주), 나디안바이오(소홍섭 대표·익산), 국민바이오(성문희·익산) 등이 투자설명회를 갖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역에서 창업하고 성공적으로 상장한 성일하이택과 같은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KDB산업은행과 적극 협력하겠다”며 “이와 함께 과감한 벤처펀드 조성과 창업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2년 KDB산업은행과 ’22년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1406규모의 벤처펀드를 공동 조성했으며, 2023년에는 ‘2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맺으며 정책금융기관-정부부처-지자체 간의 성공적 협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2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대회 성공개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자원봉사 모집인원은 약 160여 명으로 대회시작 기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또는 재외동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며, 1365 자원봉사 포털 홈페이지, 이메일(volo-1365@hanmail.net) 또는 방문(우편)접수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은 분야별 직무교육과 소양교육을 이수한 후 VC포럼 및 세미나 등 공식 프로그램, 기업전시관, 안내데스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 보조, 행사장 안내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내 대학생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우수한 재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전북자치도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장마기간이 시작되면서 도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꼼꼼한 점검에 나선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2일 오전 8시께 자연재난상황실을 방문해 강수현황과 기상전망을 보고받으며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지사는 산사태 우려지역, 급경사지 및 저지대 침수우려지역,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등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기상 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서,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지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장소에서 호우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점검을 실시하는 등 예찰활동 강화와 야영객과 행락객들에게 예경보시설을 활용해 신속히 위험을 알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최 부지사는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 만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조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특검 같은 경우도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상설 특검인 공수처가 존재하는데, 그 공수처마저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하게 해달라, 특검을 우리가 지정하게 해달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채상병특검법' 등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안건을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정국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로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다양성 위에 존재하는 만큼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며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의 격차를 좁히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저와 정부도 민생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도약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되고, 장기간 방통위 업무가 마비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현재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점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2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3명 등 5인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임명이 무산되면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날 김 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가방 소재와 관련해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있는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디올백의 소재에 대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공직자윤리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는 작업은 아직 기한이 도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실장은 대통령실 현장 시찰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시설 전역이 보안 구역"이라며 "개별적인 양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할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실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아무개 목사라는 분이 영부인의 돌아가신 아버님과 잘 아는 사이라고 얘기하며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이 "이런 공작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배후에 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라고 질의하자 정 실장은 "동의한다"고 했다.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1일 국립임실호국원 참배로 임기를 시작했다. 문승우 의장과 이명연·김희수 부의장, 윤수봉 운영위원장,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 임승식 농업복지환경위원장, 박정규 문화안전소방위원장, 진형석 교육위원장, 장연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난이 대변인, 김양원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임실호국원에서 헌화·분향하며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전북발전과 도민행복을 실현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문승우 의장은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한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숭고한 정신을 이어 도민의 삶을 보듬고 발전하는 전북을 이끄는데 앞장서겠다”며 “특히 올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만큼 성숙한 자치권 확보와 전북 몫을 챙기는데 의회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1일 서난이 의원(전주9)을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대변인에 임명했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의회 대변인은 도민과 의회를 잇는 중요한 자리”라며 “도민께 도의회 활동을 제대로 알리고, 의회 입장을 도민과 언론에 바르게 전달하는 등 의회 위상을 높이고 신뢰를 더하는 가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서난이 대변인은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면서 “보다 많은 도민들이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를 알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현안이나 이익과 관련해 도의회와 도민의 입장을 대변, 지역발전과 도민행복을 실현하는데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서 대변인은 제10·11대 전주시의원을 지냈으며, 제12대 도의회 전반기에 농산업경제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대통령실은 1일 국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정무장관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또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 실장은 더불어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여 총력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입법과 예산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범국가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상황을 언급하며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광복 당시보다 인구가 줄어든 전북의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 내부에 뿌리 깊게 내린 사회구조의 근본개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에서 부족한 노동력과 출산율을 제고 하기 위한 이민정책은 선택의 영역이 아닌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부상한 만큼 폐쇄적인 지역 내 분위기에도 변화가 절실해졌다. 청년들이 농어촌을 떠나는 요인인 지역 내 텃세와 정치·행정적 고립을 자초하는 소아병적 이기주의 문화 등도 인구 소멸을 눈앞에 둔 전북이 해결해야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의 투자를 반기기보다 투자를 막는 지역사회 일각의 부정적 행태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의 구조개편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30일 전북일보가 도내 인구문제와 관련한 각종 통계와 연구결과를 종합·분석한 결과 전북의 인구는 1945년 해방 당시 인구가 179만 명으로 175만 명인 지금(올 4월 기준)보다 4만 명이 많았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인구는 1600만 명에 불과했다. 현재는 한국의 인구가 5175만 명으로 3.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전북만 홀로 퇴보를 거듭한 셈이다. 전북은 계속되는 청년 유출, 농어촌에서 도시화로 이어지는 산업구조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노동시장의 왜곡도 심각하다. 도내 많은 일터에 50대 이상이 30대 이하 평직원보다 비슷하거나 많아지면서 견디지 못한 젊은 인력은 자연스럽게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 수도권이 여의치 않다면 전북 북부권은 대전, 남부권은 광주로 인력이 유출되고 있다. 전북 내 기업은 물론 공직사회에 청년 인력이 귀하다 보니 이들은 대부분 회사 업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들이 대부분 업무를 도맡아 하다보니 결혼 및 육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연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전북에서 논란이 된 ‘전북도 고위 간부 갑질 사태’도 이를 방증하는 대표적 사례다. 전북도는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정작 육아와 가족의 일을 이유로 법에 보장된 연차를 쓰는 직원을 압박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별자치도가 된 전북은 이민 1번지를 자처하고, 이민 특례에 신경 쓰고 있는데 전북의 사회 구조상 일·가정 양립이 이뤄지려면 빈자리의 노동력을 대체할만한 대책이 이민밖엔 대안이 마땅치 않다. 이는 이미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입증된 사례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문화충돌, 범죄 등 사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빠르게 이민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을 검토할 수 있는 숙의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전북의 저출생 양상은 생활에 대한 눈높이의 변화, 가족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대적 양상과도 또 다르다. 평생 일해도 서울에 집 한 채 장만할 수 없는 경제적 구조로 아이 낳는 것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이민정책을 인구 정책의 핵심에 둔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다. 헝가리는 저출산에 실패하자 이민정책을 중심에 뒀고, 미국은 과거부터 ‘이민자의 나라’였다. 일본은 2010년대에 '고급 인재'로 불리는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 발급요건과 이민 제도를 완화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민확대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미래라는 점을 우선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외국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이민정책도 전환해야 한다"면서 "인구구조 변화 및 산업·지역 수요 등을 반영해 이민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문승우 의장을 필두로 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일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의 슬로건을 내걸고 힘찬 출범을 알렸다. 문 의장은 “올해 초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출범한 만큼 보다 확대된 자치권 확보를 위해 의회가 할 일이 많다”면서 “전북몫을 챙기는데 의회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전북이 특자도로 거듭난 만큼 책임과 사명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전북특별법 특례와 관련된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하고, 추가 특례와 민생조례를 발굴해 특별법에 반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제로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지방소멸의 과제가 당면해 있어 자치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면서 “시대적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어렵게 얻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전북발전을 위해서라면 작은 힘까지도 한데 모아내는 통합과 협치의 의회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도민과의 소통과 접점을 늘리기 위해 의원 정수를 늘리는 점도 공약으로 걸었다. 문 의장은 “강원은 인구가 전북보다 적지만 도의원이 49명으로 우리 전북보다 9명이 많다”며 “전북 14개 시군의 목소리가 골고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또 “상임위원회를 지금보다 세분화해 분야별 전문성을 더하고, 의회 공간을 도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재배치하거나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며 “의원회관 신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의원회관은 의정용도만이 아니라 도민과의 소통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회 독립과 위상 강화도 강조했다. 문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조직권과 예산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있어서 반쪽짜리 독립에 그치고 있다”며 “의회 사무처에 3급 국장 자리를 만들고, 의원들의 정책보좌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직급을 상향하는 것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8일 제411회 임시회에서 김성수 의원(고창1)을 비롯한 11명 의원을 제12대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위원장은 김성수 위원장이 선출됐다. 김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소관의 예산과 결산 전반에 대하여 철저한 심사로,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함께 도민의 복리증진과 전북교육 발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세무사 출신 경력을 발휘해 예산결산의 전문적인 심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12대 제3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윤리특별위원장은 박정희 의원(군산3)이 선출됐다. 박 위원장은 “의원의 청렴과 윤리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의회 스스로 윤리 의식을 높이고 의회의 품격과 명예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윤수봉 의원(완주1)도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윤 위원장은 “자치입법권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 그리고 조직권 확보 등과 같이 지금보다 진일보한 제도적 발전이 이뤄질 때를 대비해야 한다” 면서 “지방의회의 제도적 완성과 발전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운영위원장협의체를 통해서 전국 ?도의회의 중지를 모아 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8일 의원 총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국주영은 의장 이임식을 가졌다. 국주 의장은 “2년 전 코로나의 재확산과 세계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전반기 의장을 맡아 막중한 책임을 다했다”면서 “대과 없이 전반기 의장을 마무리한 것은 직원 여러분 덕분”이라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의회 안에서는 조직개편과 도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을, 밖으로는 민간 단체와의 연대·교류를 비롯한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치는 등 하루하루가 치열했다” 면서 “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뛰어다니며 이뤄낸 많은 성과의 경험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더 성장하는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이라는 정부의 폭거에 대응해 보여줬던 우리의 결기는 예산의 일부 복원을 이뤄냈다” 면서 “나아가 전북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커다란 울림이 됐다”고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 국주 의장은 “이제 평의원으로 돌아간다” 며 “도민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더 열심히, 더 멀리 뛰어서 도민의 위상과 권한을 확장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사무처는 이날 국주영은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대통령실은 27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에 대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내고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당시 참사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특히, 차선 한 개만 개방해도 인도의 인파 압력이 떨어져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차선을 열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사고 당일 민주노총의 광화문 시위 때에도 차선을 열어 인파를 관리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이태원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의장은 이날 공개된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서 "윤 대통령이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전 의장은 2022년 12월 5일 국가조찬기도회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회고록에서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 하겠다'고 했고 '그럴 경우 이 장관을 물러나게 하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답했다"는 게 김 전 의장의 주장이다.
정부가 인구감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범국가적 대응체계를 예고한 가운데 전북은 비상사태를 넘어 지역의 존립 여부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현상은 심화하는 저출산 현상에 따른 것으로 양육과 출산, 그리고 사회적 경력의 균형을 되찾게 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전북의 인구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전북에선 성인이 되면 고향을 떠나는 게 일상이 됐다. 이들이 떠난 자리를 새 생명이 채우지 못하고 있다. 전국 최고의 고령화 지역인 만큼 청년들이 부양해야 할 부담도 그 어느 지역보다 크다.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짚어본다. 전북의 인구감소는 ‘저출산·탈전북·고령화’현상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생기는 악순환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2024년 4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 4월 전북 출생아 수는 504명으로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고작 3.5명에 그쳤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기준 전북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전국 평균 0.72명에 수렴하는 수준이었다. 전북의 저출생 현상은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과는 그 원인 자체에 차이가 있다. 통계만 살펴봐도 수도권은 업무과다,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적 활동, 육아휴직의 어려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등이 원인이라면 전북은 아이를 낳고 기를 젊은 부부 자체가 없다. 실제로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북의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0.46으로 전국 평균 0.72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소멸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살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가임기 여성이 감소할수록 비율이 낮아진다. 한마디로 숫자가 낮을수록 해당 지역의 소멸위험이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 서울이 아이를 낳아야 할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출산과 육아, 다자녀를 기피하는 것이라면 전북은 아이의 부모가 될 신혼부부조차 씨가 마르고 있다는 것. 전북에서 터를 잡은 신혼부부라도 지역의 왜곡된 노동구조로 아이를 2명 이상 갖는 것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 유일하게 소멸지역이 아닌 전주를 제외하면 50대가 청년 대접(?)을 받을 정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이 사망하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전북은 그대로 소멸의 길을 걷는 셈이다. 전북 전체 평균연령은 47.4세로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빼면 나머지 지역의 평균연령은 54~55세에 수렴했다. 전북의 청년(20~39세) 인구는 2019년 41만 1844명에서 2021년 38만 8760명, 2023년 36만 3812명, 올 상반기 35만 8864명으로 5년 동안 5만 2980명이나 감소했다. 해마다 약 1만 명의 청년들이 전북을 등졌다. 남은 청년들의 실업률도 심각하다. 도내 올 1/4분기 실업률은 2.5%를 기록했는데, 이 중 71%가 30세 미만 청년이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먼 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청년 인구유출은 단순히 유출인구 수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가졌을 것을 가정해 그 수치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지난 2022년 기준으로 1061만 명이었던 청년 인구가 30년 뒤인 2052년이면 절반 수준인 484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발표하고, 지방 공동화를 막을 행정구역 개편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인구감소로 228개로 시군구로 구성된 기초 행정구역 체제도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미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돼 인구 2만 명 유지도 어려운 전북의 많은 자치단체가 포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4)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10회 제1차 정례회 제4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구축 및 에너지의 안정적 구축, 수요자 중심의 도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체계 조성 등을 기본원칙에 추가 △에너지 정의, 도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도민참여형 발전사업, 에너지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에너지공동체 추가 정의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활성화 추가 등이다. 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도민참여형, 공유형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활성화하고, 민간 공장·사업장 및 주택 등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이용·설치를 권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 한정수 의원은“전북자치도의 에너지 이용에 대한 규제와 정책을 개선하여 지역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적 지역의 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특별법에 따라 민간 공장·사업장 및 주택 등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됐다. 전북도의회는 27일 제4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5명을 선출했다. 기획행정위원장 단독 후보로 나선 최형열 의원(전주5)은 전체 의원 40명 가운데 찬성 36표, 무효 1표, 기권 3표로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최형열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롭게 출범했지만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전북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면서 “의원들과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100년을 위해 충주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농업복지환경위원장 단독 후보로 나선 임승식 의원(정읍)은 찬성 38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 선출됐다. 임승식 의원은 “농업, 복지, 환경 분야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게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며 “도민의 뜻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집행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견제와 균형,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경제산업건설위원장 단독 후보로 나선 김대중 의원(익산1)은 찬성 38표, 기권 2표를 기록했다. 김대중 의원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민생경제에 도민의 삶이 너무나 팍팍한 상황으로 전북 경제를 제대로 견제·감시하면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겠다”면서 “도민들의 한숨과 절박함에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문화안전소방위원장 단독 후보로 나선 박정규 의원(임실)은 찬성 37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당선됐다. 박정규 의원은 “이제는 문화로 먹고사는 시대로, 문화하기 가장 좋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활력을 불어넣겠다” 면서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안전문화 역시 확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원장 단독 후보로 나선 진형석 의원(전주2)은 찬성 38표, 기권 2표로 선출됐다. 진형석의원은 “전북교육 발전은 전북 미래의 초석이자 동력”이라며 “의회의 고유 권한인 정당하고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를 기반으로 집행기관과 협치를 이루는 위원회가 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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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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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