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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통합 추진을 위한 주민 서명작업이 최종 마무리됐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전주-완주 통합에 찬성하는 완주 주민 서명이 법정 주민투표 기준인 1693명을 훌쩍 뛰어 넘은 2642명이 서명하는 등 두 지자체 통합의 새로운 불씨가 지펴지는 모양새다. 과거 3차례(1997, 2009, 2013년) 통합 시도가 무산되면서 쌓인 두 지자체 간의 앙금과 갈등이 이번 4차 통합 시도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완주·전주 상생발전 네트워크(이사장 성도경)는 지난 7일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받은 서명부를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총 2642명의 서명을 받았다. 주민투표법 상 행정구역 통합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투표권자 총수의 1/50 이상 서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적 서명인은 최소 1693명이다. 이들이 서명부를 직접 완주군에 제출하지 않고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에 전달한 것은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가 먼저 서명을 운동을 전개한 데 따른 것이다.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는 오는 12일 완주군에 서명부를 제출할 계획이다. 주민투표는 빠르면 내년 3월 실시될 예정이지만 과거 3차례 통합 시도가 무산되면서 정치권의 갈등과 아쉬움의 골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향후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입법 절차 등 과제도 산적해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시·군·구의 통합 절차)에 따르면 통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50이상 연서)이 지방시대위원회나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 접수를 할 수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 건의를 참고해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방안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합을 권고하게 된다. 이후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의결이 이뤄지거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주민 투표가 실시된다. 통합 찬성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안부 장관이 통합여부 결정을 하게 되고 해당 지자체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는 관련 법률을 마련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완주·전주 상생발전 네트워크 이미숙 사무총장은 “5월부터 한 달 이상 서명 운명을 전개하면서 완주군민이 바라는 상생 통합이라는 민심을 확인했다”면서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인 서명운동이 마무리된 만큼 주민투표는 2025년 3월에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4번째 추진되는 완주·전주 통합은 이번이 마지막인 만큼 완주군민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추진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며 “주민투표 일정이 확정되면 전북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완주군민 설득에 총력전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남원 출신인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순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촉구하는 장외집회가 전북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한병도)은 지난 8일 오후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전북도민대회를개최했다. 전북대 구정문 앞 대학로 인도가 집회 참여자들로 가득 메워진 이날 대회에는 전북지역 당원 및 전북시민사회단체, 도민 등 2000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 ‘특검 거부 국민이 분노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어 올리며, 집회 열기를 끌어올렸다. 남원을 지역구로 둔 박희승 국회의원은 “오늘 비가 내리다가 날이 갠 것은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이를 은폐하는 자를 처벌하라는 하늘의 뜻”이라며 “지금도 채 상병의 부모님은 아들을 생각하며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진실을 덮으려는 이들에 맞서 특검법이 관철되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윤덕, 이성윤, 정동영, 신영대, 이원택, 이춘석, 윤준병 국회의원 등의 릴레이 발언이 진행됐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사적으로 남용하며 국민을 능멸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해치는 데 사용한다며 엄중한 책임을 전북도민과 국민이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이석환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채해병 특검 거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낯”이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모든 정황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몸통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순직한 채해병은 고향이 남원이고 원광대학교 학생이라 가슴이 더욱 아프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첫 당론 법안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다”면서 “그 시작과 중심이 전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원과 도민에게 호소한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명의 도의원들이 무주 태권도원 활성화 정책을 촉구하고, 청년 정책 활성화 의지 부족을 꼬집는 등 심도있는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윤정훈 의원= “무주 태권도원이 개원한 뒤 10년 동안 약 250만 명이 방문해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며, 국내외 태권도 발전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태권도원 관련 시책을 도가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태권도진흥재단 임원에 행정부지사가 당연직 이사로 포함되어 있는데, 행정부지사는 지난 3년 동안 태권도진흥재단 이사회를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2012년 ‘태권도 민자유치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투자 유치에 실패했고, 지난 3년 동안 민자유치 제안서를 제출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위해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기본설계 용역’에 대한 국비가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 △이명연 의원= “전북자치도가 2000년 1월 7일 제정한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 환경보전기금 설치에 나섰지만 기금 적립과 운용 모두에서 뚜렷한 철학과 원칙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기금 재원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등의 환경분야 징수교부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금 조성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 지역축제에 대해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역시 관리 부실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서난이 의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 JB지산학협력단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규정과 지침을 수 차례 개정해 현장의 혼선을 촉발시켰고, 지침 개정을 위해 총괄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 지역 주요기관의 협력이 RIS사업과 RISE구축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JB지산학협력단 내부규정도 준수하지 않으면서 거버넌스 상호 신뢰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협력단장이 대학본부장과 사업단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 것은 협력단이 대학 위에 군림하려 하는 것이다.” △김슬지 의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북자치도의 청년참여예산 추진이 전무하다. 도내 청년 누구나 손쉽게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고, 도는 이런 수요를 모아 도정에 반영한다는 ‘청년참여예산제’의 기본적인 취지조차 전북도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신설된 청년정책과가 신설 이후 네 번의 과장 교체, 신규 사업 발굴저조, 청년참여예산에 대한 의지 부족 등 기능과 역할이 매우 의심되는 상태로 이는 전북도가 갖고 있는 청년정책 의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공기관을 통한 청년정책 운영 주체 떠넘기기를 멈추고,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현숙 의원= “새만금에 투자하기로 협약맺은 2차전지 기업들이 IRA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해 투자기업들의 지분율 변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2차전지 기업들이 발생시킬 수 있는 오염물질의 처리에도 전북자치도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새만금 호의 수질개선과 관련해서도 방조제 완공후 지속적으로 상류오염원 제거를 통한 수질개선 사업에 4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수질은 악화되고 있고, 새만금의 농업용수 공급처를 금강호로 변경한 자체만으로도 새만금 담수호의 기능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 수질개선을 위해 해수유통 확대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0일부터 15일까지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 창설과 'K-실크로드' 구상 추진을 위해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다.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자원 부국인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K-실크로드'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K-실크로드'를 실현하기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으로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5개국과 우리나라 간 '한-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를 창설하기로 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다음 순방국인 카자흐스탄은 11∼13일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첫날 수도 아스타나에서 고려인 동포와 재외국민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하고, 12일에는 대통령궁에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담은 MOU에 서명한 후 공동 언론 발표도 한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13∼15일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하며, 13일 수도 타슈켄트에 도착해 동포 만찬 간담회를 주최한데 이어 14일에는 사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회담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과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내외는 15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우즈베키스탄의 고도시 사마르칸트를 방문한 뒤 이날 오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즉각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 대통령실은 9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날 중으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29일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든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살포했으며, 이달 1일에도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북한은 지난 2일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지난 6∼7일 탈북민들이 대북 전단을 띄우자 전날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 정부는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지난 2일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대북 확성기 방송 제약 등 접경지 인근 우리 군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모두 풀었다.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황인홍 무주군수가 10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한다. 민주당의 이번 복당 심사 결과는 2026년 지방선거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제260차 최고위원회를 열고 중앙당 복당 심사를 의결한 가운데 황인홍 무주군수의 복당이 최종 확정됐다. 반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였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 완주군수 후보군이었던 국영석 전 도의원·송지용 전 도의장,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최영일 순창군수, 장영수 전 장수군수에 대한 복당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복당이 허용되지 않은) 이들은 바로 직전 지선에서 자신들의 출마를 위해 탈당한 경우여서 이번에 복당이 불허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민주당 복당 심사는 다음 지선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특히 복당 심사는 당무를 총괄하는 김윤덕 사무총장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영역이다. 이 때문에 향후 자치단체장 후보군의 복당을 둘러싼 도내 국회의원 간 힘겨루기 양상도 전개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에서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며 "이곳에서 불과 50㎞ 남짓 떨어진 곳에,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박탈당하고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동포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한층 더 강해진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단단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 더 나아가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지난 70년은 그 자체로 기적의 역사"라며 "바로 그 토대에는 위대한 영웅들의 헌신이 있었으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서 보여주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은 세대를 바꿔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훈 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안타깝게 순직하신 영웅들의 유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시작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해 한 자녀, 한 자녀를 내 아이들처럼 꼼꼼하게 보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도전과 혁신으로 도약하는 나라, 민생이 풍요롭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 청년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 온 국민이 하나 돼 함께 미래로 나가는 더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며 "이것이야말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제대로 기억하고, 그 큰 뜻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참석 유공자들을 한 명 한 명 거명하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우리 사회가 최고의 예우로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름도 군번도 없이 고귀한 청춘을 국가에 바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과 그 유족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한 일상을 영유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근무자들의 노고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명의 도의원들이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지급과 도내 온천개발지구 실태조사 필요 등의 심도있는 도정질문을 통해 정책을 제안했다. △염영선 의원= “130년 전 전북에서 시작된 위대한 민중혁명인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근거가 될 조례가 없어 1년간 준비해 조례를 발의했지만, 집행부가 유족수당 지급을 반대했다. 연 1억 6000만 원 가량의 예산으로 동학의 가치를 제대로 세우고 역사의 뒤안길로 이름 없이 스러져간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광역 최초로 유족수당을 지급하자.” △이병철 의원= “도내 온천개발지구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피해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돼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용도가 결정되면 용도 이외의 개인적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도내 온천개발로 지정된 곳은 총 14개소로 온천원보호지구는 9개소, 온천공보호구역은 5개소가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실제 온천을 운영 중인 곳은 5개소로 당국은 이와 관련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 “서예비엔날레관 건립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A사 전광판 계약 건의 계약서와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에 날인되지 않은 원본에 날인한 부분만 오려서 붙인 것을 발견했다. 이는 명백히 자료를 위조한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전북자치도와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후, 용역의 중요 부분인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비롯해 4건을 다시 재위탁했다. 외부업체에서 수행한 경제성 분석 결과에는 0.9659로 B/C비율이 1.0을 넘지 못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은미 의원= “‘노동하기 좋은 전북자치도’를 위해 제대로 된 산업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지방소멸 탈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올해만 해도 4월까지 도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가 14명에 이르고 이 중 8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 제도의 공론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장연국 의원= “전북교육청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속 2등급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으나, 2019년 4등급으로 떨어졌고, 서거석 교육감 취임 시기인 2022년 4등급, 2023년 역시 4등급으로 전북교육 청렴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각급 학교에 보급된 스마트 칠판 수리 현황을 보면 수많은 기기가 잦은 고장을 일으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본청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교육청의 디지털 기기 사후관리 문제가 크다.”
민선 8기 임기 반환점을 돈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일련의 고위 간부 갑질논란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인사 불이익 등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은 5일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김관영 지사를 상대로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갑질 문제가 터졌다”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데는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사께서는 5월 20일 간부회의에서 저출생 대응을 위해 과감하고 실질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며 “하지만, 해당 간부는 자녀 육아를 위해 연가를 썼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아이가 있는 직원을 인사 조치 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소한의 기본도 지켜지지 않는 조직에서 어떻게 과감하고 실질적인 출생 장려 정책이 발굴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 의원은 “최근 (갑질문제로)사표를 냈던 간부가 돌연 사표를 철회했다. 절차상 면직 통보 전이라 사표 철회를 수용해야 한다지만, 이를 두고 도청 내에 말들이 무성하다”며 “해당 간부가 다시 업무에 복귀하면 조직원들이 느낄 무력감과 위화감, 그리고 도민의 분노가 상당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그간 갑질에 대한 사후적발·처벌 위주 시스템 등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서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인사상 불이익과 엄정한 처벌을 통해 갑질 척결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공식 천명하는 등 갑질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간부의 사직원 제출과 철회,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논란 자체에 대하여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간부의) 사직원 철회 이후 사실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대상자를 대기발령시키고, 관련규정에 따라 주무과장이 법정대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한병도)이 오는 8일 오후 4시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에서 윤석열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전북도민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채상병 특검법 관련 도민대회는 전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지역규모 대회다. 이번 투쟁은 그 다짐으로 전국을 돌며 범도민대회로 개최되며 가장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된다. 채해병은 남원 출신으로 원광대학교 재학 중에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순직했다. 전북도민대회는 전북의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주최하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전북지역 국회의원, 해병대예비역연대 김규현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이 제22대 국회 제2호 법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북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마련한 전북특별법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많은 원도심으로 제2차 공공기관이 속도감 있게 이전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 도매점과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지역상품권 사용처 제한으로 인해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점을 감안해 전북특별자치도 조례로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케이팝학교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 체류기간 상한 및 학부모의 장기체류자격 부여,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평생교육 진흥 및 영·유아보육 정책수립에 관한 특례도 담았다. 김 의원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필수”라면서 “전주와 전북의 인구증가 및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과 생활편의 등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원도심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주-완주 통합을 전제로 국회의원 의석 4석을 유지하고, 통합 구청사를 4곳으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완주전주상생네트워크 성도경 이사장(비나텍 대표이사)은 4일 “완주와 전주, 그리고 전주발전을 위해 전주·완주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에게 완주·전주 통합을 위해 국회의원 4석 확보 등 6개 사업을 해결해 줄 것을 정치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제안한 6개 안건은 △전주-완주 통합시에 국회의원 4석 확보 △구청 4곳 확보 △전주-완주 통합 후 정부 재정 인센티브 5000억 원 이상 확보 등이다. 또한 △김윤덕 의원이 추진중인 대광법 수정안 개정안의 국회 통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지역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국제수소거래소의 완주 유치 확정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차원의 당론 결정 등 6개 안건을 제안했다. 성도경 이사장은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2일 KBS 전주방송 라디오에서 ‘완주·전주 통합논란 합의점 찾을 수 있나’를 주제로 열린 ‘터놓고 말합시다’코너에 출현해 6개 안건 제안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전주-완주 통합을 찬성하는 성 이사장과 통합을 반대하는 김정호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장(변호사)이 통합 찬·반에 대한 당위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성 이사장은 “완주·전주 통합은 완주군민의 의견이 가장 우선이지만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지난달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22대 김윤덕(전주갑)·이성윤(전주을)·정동영(전주병)·안호영(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과 유희태 완주군수, 우범기 전주시장이 완주전주통합의 키맨인 만큼 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적극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4일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염영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던 청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부당한 수사외압 의혹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면서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은 특별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 견고한 방어벽을 세웠다’며 비판했다. 이어 “ ‘오만과 불통’으로 점철된 대통령과 여당을 국민은 기억할 것이고 역사가 심판 할 것”이라며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나인권 의원(김제1)이 대표 발의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나 의원은 “지난 2월 정부는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총 10만 톤의 쌀을 올해 식량원조용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했으나, 쌀 재고량은 전국적으로 92만 5천 톤으로 전년 대비 25만 톤(37%)이 증가했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쌀 판매량은 전년 대비 13%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쌀값 정상화를 위해 2023년 산 쌀 재고 물량에 대한 추가 시장격리를 즉각 시행하고, 지속가능한 쌀 산업 유지를 위해 적정생산ㆍ균형수매ㆍ소비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여 수확기 쌀값을 최소 22만 원 수준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4일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년 환경복지위원회 국외정책연수 결과 정책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전북자치도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 한순옥 생활환경과장,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장남정 센터장과 전북사회서비스원 서양열 원장 등 합동연수단을 포함한 20여명이 인원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프라하 환경보호부, 프라이부르크환경국, 디아코니아 뷔르템베르크, 뉘른베르크 전기차충전 허브 등 7개 기관을 방문한 결과에 따른 우수 정책사례를 제시하는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병철(전주7) 위원장은 “문서 등 자료로만 접할 수 있었던 체코와 독일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성과를 직접 현장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매우 큰 학습의 기회가 되었다”면서 “이번 정책제안 간담회를 통해 우수한 정책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 원장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ESG 경영 실천을 위한 과제와 독일의 민간복지정책에 대해 새로운 시선을 발견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아프리카 국가들과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디지털 전환과 같은 미래 성장에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회사를 통해 "한국과 아프리카가 서로의 장점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아프리카 간 협력의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동반 성장'을 언급하면서 "어느 한쪽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역 측면에서는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보장협정을 확대함으로써 양측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며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약 140억 불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방향성으로 '지속 가능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은 인류의 식량 위기를 가중하고 있으며, 상시화된 글로벌 팬데믹과 공급망 교란은 우리의 건강과 후생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케냐의 올카리아 지열발전소 건설, 남아공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건설 등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인프라 건설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녹색 사다리'를 계속 확장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의 벼 종자를 공급하고 쌀 재배 기술을 전수하는 ODA인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의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고, 에볼라·코로나19 등에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분야의 도전에 함께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강한 연대'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과거 유엔과 국제사회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와 준 것을 생생히 기억한다"며 "지금은 대한민국의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역에서, 한빛부대는 남수단에서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 무대에서도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겠다"며 "특히, 앞으로 2년 동안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글로벌 평화를 증진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최근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언급하며, 한반도와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협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친구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 간 조약·협정 12건과 양해각서(MOU) 34건이 체결됐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특히 핵심광물협력 MOU 2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6건, 인프라·모빌리티 협력 MOU 3건 등이 체결됐고, 경제동반자협정(EPA) 2건에 대한 협상 개시 선언이 이뤄졌다. 이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거둔 최대 규모의 외교 성과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이자, 우리나라가 건국 이후 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개최한 첫 다자 정상회의다.
정부가 4일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어 정부가 윤 대통령의 재가 사실을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에 대해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북한은 그간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일방적으로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같은 달 우리 정부도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전북 당원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당의 운영에 대한 당원의 지혜를 구하는 ‘대화마당’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원들과의 대화마당은 남원·임실·순창을 첫 번째로, 시·군 순회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도상 도당위원장은 “조국혁신당과 전북도당은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이 되어야만 폭넓은 사랑을 받는 대중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대화마당을 통해 당 소식을 공유하면서 당원의 참여 동인이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7월 20일 개최될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재신임, 최고위원 선출, 당헌 당규 개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당의 토대를 닦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검찰 개혁과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 사회권 선진국을 기반으로 하는 7공화국을 열어가는 정당을 표방하고 있다. 한편, 조국혁신당의 7월 전당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는 ‘주권당원’의 자격을 얻어야 한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전북정치권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총력을 쏟아붙고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지난달 28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폐기 처분됨에 따라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결·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고, 21대 국회가 끝난 이후 매주 토요일 서울로 상경해 채상병 특검법 추진 집회를 열고 있다. 전북지역 민주당 10개 지역위원회 소속 시도의원은 물론 국회의원, 당원들까지 투쟁 연대에 합류해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이 민주당 당론인만큼 22대 국회에 들어온 전북 국회의원들의 결의도 남다르다. 전북정치권이 중앙 정치 현안의 한 가운데 서서 정국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팽팽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역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논평을 냈고, 특검법 재추진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 지난 1일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전북 출신인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역시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 촉구 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채수근 해병은 남원이 고향으로 원광대에 재학중이었고, 강 의원 역시 남원에서 태어났고 원광대에서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반면 채상병 사망 사건 규명이 야권 정치 도구로 변질돼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정부 흔들기를 위한 채상병 특검법 추진의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너무 채상병 특검법에만 매몰돼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지역 현안을 제대로 분석하고, 공격력을 갖춰 현안 해결과 동시에 채상병 특검법 등과 같은 중앙 이슈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즉각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되며, 이르면 4일부터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국가안보실은 기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때문에 휴전선 5km 안에서 훈련도 못하는 등 손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특히 우리 군 포병훈련장은 대부분 5km 안에 있고 북한군은 거의 다 후방에 있는데, 우리 포병도 훈련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백령도 서북도서 해상 사격도 금지됐는데, 전부 효력 정지하면 해상 사격 등이 가능해지면서 대비 태세를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역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재개할 수 있다. 안보실은 향후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추가로 취해나가기로 했다. 안보실은 "이번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다.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용근 의원(장수)이 가장 먼저 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3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3선 의원으로서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제12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약으로 의원 1인 보좌관제, 지방의원공제회 설립, 여성특별위원회 신설 등을 약속했다. 1인 보좌관제는 40명 정원인 도의회 의원 1인당 1보좌관을 둬 의원을 수행하고, 정책신설 및 보좌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규직이 아닌 2년 기간제 방식의 채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보좌관 1인 당 월 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구상했다. 지방의원공제회 역시 현행 공무원들처럼 의원직 임기가 끝난후 복지차원에서 연금 형식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공무원 지방행정공제회처럼 의원들의 복지향상을 통해 이들이 더욱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든다는 것이다. 여성특별위원회 신설은 전북도의회에서 여성 지원조례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전북지역에서 활동했던 여성들의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특위를 구성해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의회가 전북 현안 사업에 대해 공조와 협조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강력하게 사업추진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후반기 전북도의회 의장 후보군은 박 의원을 비롯해 문승우 의원(군산), 황영석 의원(김제) 등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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