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당선인 “한반도 육지에서 전북 뒤에는 아무도 없다”

정동영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한반도 육지에서 전북 뒤에는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상 최하위권이라는 뜻이다. 지난 20일 전주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가 당초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로 예정됐지만 참여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오후 8시 넘어서까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정동영 당선인은 “강원도와 충북이 1인당 지역총생산(GRDP) 등에서 전북보다 앞서가고 있다. 한반도 육지에서 전북 뒤에는 아무도 없다”면서 “간절함 속에 답이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근시의 안경을 벗고 통 크게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북을 사랑하고, 전북을 걱정하는 열띤 토론을 벌였다. TV로 생중계 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정 당선인은 “집중토론된 12개 의제를 중심으로 전북 재도약을 위해 실천기구를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21 18:11

전북애향본부, 전북 12대 추진과제 설정

속보= '완주-전주 광역경제권 형성'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상생하자는 등의 전북 12대 과제가 설정됐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는 지난 20일 ‘전북 100인 재도약 원탁회의’에서 발표된 발제문과 토론내용을 결의문 형식으로 정리한 뒤 이를 향후 주요 12대 추진과제로 설정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12대 추진과제 실행을 위한 전북재도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전북애향본부가 정리한 12대 추진과제는 △새만금 특별자치시 설립, 군산-김제-부안을 묶어 새만금 새동력 만들기 △새만금 국제공항, 아시아의 항공물류 거점 공항 만들기 △완주-전주 광역경제권 형성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뭉쳐 상생하기 △현대자동차를 수소버스∙수소트럭의 메카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완벽 재가동을 통한 조선산업 재도약 △세계 유일 수소법 제정을 통한 완주군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등이다. 또한 △전북을 한국의 맛-멋-소리의 K-컬쳐 수도 만들기 △태권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전북 태권도 종주도시 재확인 △전북농업을 스마트 농업의 본부이자 치유농업의 본산으로 만들기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된 전주와 인근 13개 시군을 묶어 미식 관광 도시 만들기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전북의 간선교통망 개선 △뒤처진 전북 초등·중등학교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함께 적성 찾아주기 △전북을 공연예술의 메카로 만들어 전북 문화예술 산업·생활화 등이다.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당연한 현안들이지만 도민들이 뭉쳐 더욱 체계있고 강도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전북재도약추진위원회 발족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의 전북은 작은 소지역주의를 넘어 통큰 추진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이 언제까지 중앙 정부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실천해야 한다”며 “지금의 전북은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21 18:11

김성수·김슬지 도의원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전북협회 감사패 수상

전북특별자치의회 김성수(고창1) 의원과 김슬지(비례) 의원이 21일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전라북도협회(협회장 이명재) 감사패를 수상했다. 김성수 의원과 김슬지 의원은 평소 사회복지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전북지역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정원 충원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한 공로가 인정됐다. 김성수 의원은 제405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들의 핵심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노후화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슬지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끊이지 않고 있는 장애인 학대 사건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들 두 의원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21 18:11

윤대통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채상병 사건 등을 거론하며 "오 후보자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역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소신을 존중해 문제점이 있지만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5.21 17:43

윤대통령,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이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5.21 17:43

정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거부권 수순 밟을 듯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로,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중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 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는 기본 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 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나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왔다"며 "그러나 이번 특검 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상으로 특별 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 검사를 도입해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 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5.21 11:50

전북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졸업 후 5년까지 확대

전북 대학생들의 학자금 이자지원이 대학 졸업 후 5년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4)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재학 중인 대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후 5년 이내의 대학생과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개정된 조례가 공포되면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졸업 후 5년 이내의 대학생·대학원생까지 확대 신설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 조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 수정 △자구수정 등이 이뤄진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20 18:33

전북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 통과

전북으로의 이전 기업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으로 전북자치도는 유수의 기업에 더 매력적인 지원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향후 더 많은 기업이 전북에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조례가 공포되면 △투자 초기단계 30~50% 비율로 선지원 △지역건설업체를 참여시킬 경우 산정보조금의 5% 이내 추가 지원 △직원 도내 이주시 최대 2천만원 지원 △국가보조금이 도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투자금액 구간별 차액 지원 △보육시설 및 기숙사 시설비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산단 조성, 산업별 특화단지 지정 등 이전 및 투자기업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그럼에도 우리 도가 원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전을 원하는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도록 킬러규제를 개선하고, 해당 기업의 인재들이 함께 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20 18:20

김동구 도의원, 이차전지 산업 육성 토론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최근 도의원 11명과 전북테크노파크, 전북탄소중립순환경제협회, 군산강소특구사업단, 새만금개발청 및 전북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구성회 군산강소특구사업단 본부장은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 수급 문제와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집적할 수 있는 부지확보 강구를 통한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안에 대해 발표했다. 전북TP 이규택 원장은 “인력 문제는 매년 7~8천명이 필요하며 국내에서 모두 조달하는 것은 무리라며 해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새만금개발청 홍두진 센터장은 “산업용지 85%가 분양 완료되었고 소필지만 남아 있는 상태여서 중소기업을 위한 부지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구 의원은 “새만금이 기회와 가능성의 최적지임을 증명하는 길은 이들 기업의 성공에 있고 이를 위해 전문가분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을 비롯해 최형열 의원(전주5), 김희수 의원(전주6), 김대중 의원(익산1), 강태창 의원(군산1), 박정희 의원(군산3), 문승우 의원(군산4), 박용근 의원(장수군), 박정규 의원(임실군),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20 18:20

대통령실, 해외직구 규제 혼선에 "국민 불편 초래한다는 점 고려 못해 송구"사과

대통령실이 20일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응 대책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발표 설명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토록 했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책 발표 사흘 만에 해외 직구 KC 인증 의무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데 이어, 나흘 만에 대통령실이 나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논란에 관한 사과가 대통령이 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조정한 해외직구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고받지 않았고, 논란을 접한 후 참모들에게 국민 불편에 사과하라는 지시만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한 당정 협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이라 당연히 당정 협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외직구 안전 대책을 발표했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비난이 불거졌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5.20 16:08

윤 대통령 지지율 '31.4%' 6주 연속 30%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6주 연속으로 3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나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6%, 표본오차 ±2.2%p)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1.4%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오차범위 내인 0.8%p 상승한 수치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4월 첫째 주에 기록한 37.3% 이후 꾸준히 30% 초반대에서 머물러 있다. 부정 평가는 1.1%p 하락한 65.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6.1%p↑), 광주·전라(2.9%p↑), 인천·경기(2.5%p↑)에서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대전·세종·충청(5.1%p↓), 부산·울산·경남(4.6%p↓)에서는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5.4%p↑), 70대 이상(2.8%p↑), 20대(2.4%p↑), 30대(1.6%p↑)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60대(5.3%p↓), 50대(1.5%p↓)에서는 감소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2.9%p↑), 진보층(2.0%p↑)에서 상승했지만 보수층에서는 오히려 지지율이 5.0%p 하락했다.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중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에서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2.1%p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6.1%p 하락해 각각 35%, 34.5%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인천·경기(5.2%p↑), 대구·경북(4.3%p↑), 서울(4.1%p↑)에서 증가했으며, 부산·울산·경남(2.2%p↓), 광주·전라(5.8%p↓)에서 감소했다. 70대 이상(5.3%p↑), 50대(4.8%p↑), 40대(4.4%p↑), 20대(3.5%p↑)에서 오른 반면 30대(4.9%p↓)에서는 내렸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2.3%p↑)에서만 지지율이 올랐고, 그 외 권역에서는 모두 하락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진보·중도·보수층 모두 지지율이 떨어졌다. 리얼미터 측은 "민주당은 코인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의 민주당 복당,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 적자 등을 놓고 이뤄진 국회의장 경선 결과와 이에 대한 계파 간 내홍 조짐 등을 보이며 전주 대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기타 정당으로는 조국혁신당 13.5%, 개혁신당 5.3%, 새로운미래 1.3%, 진보당 1.3%, 기타 정당 2.2% 등이었다. 무당층은 6.8%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일반
서준혁
2024.05.20 10:37

정부 국방의대 설립 본격 시동…'남원 공공의대만 차별'

정부가 국가 필수의료인력 확충 관련 현안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 가운데 유독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에만 차별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는 “전 세계적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 등을 비롯한 국가적 의료위기나 취약계층 의료를 전담할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도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는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국방의과대학 일명 국방의대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일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로 시작된 이번 ‘의료 대란’ 뿐 아니라 대규모 감염병 사태 등 의료 비상 상황이 생길 때마다 ‘최후의 보루’를 맡는 직업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방의대 설립 취지는 턱없이 수가 부족한 장기 군의관 양성도 있으나 의료비상에 대응할 수 있는 공무 의사를 양성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로 알려졌다. 지역에 장기적으로 근무할 공공의사를 배출하겠다는 남원 공공의대와 그 취지가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그럼에도 남원 공공의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확충과 의료개혁 논의에서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다. 정부는 특히 법원의 결정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사 양성에 탄력을 받았으나 남원 공공의대 논의는 전북에서마저도 공중분해 된 상황이다. 전북도정은 물론 남원시정이나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과제에서도 남원 공공의대 현안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의과대학(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은 이번 주내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내년도 의대 정원에서 남원 공공의대 몫은 도내에 의대가 있는 전북대와 원광대에 흡수됐다. 이는 공공의대 설립의 대명제가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앞선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그 실타래가 꼬였다. 지난 정부 임기 중 20~21대 국회에선 전국 10여 개 지역정치권이 의대 유치 경쟁에 나서면서 남원 공공의대법이 통과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2020년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확정지었던 보건복지부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입장을 적극 추진에서 반대로 뒤집었다. 이에 일각에선 전북정치권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은 ‘희망고문’대신 솔직한 ‘공약폐기’와 함께 대도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북지역 정치권 내부에서도 공공의대가 새만금처럼 30년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 지연 문제를 여당 탓 정부 탓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다수당으로 법안 통과를 강행할 수 있는 민주당에 날이 선 대응을 하면 공천은커녕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치권과 지자체가 최소한의 정치적 쇼만 할 뿐 제대로 된 결기를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라고 귀띔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05.19 17:43

김성수 도의원 “전북은행 어려운 시기 전북도민 대상 고금리 장사 멈춰야”

“1969년 전북도민의 1주 갖기 운동으로 3천여 주주를 모아 출범할 수 있었던 전북은행이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 이자장사는 하루속히 멈춰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은 지난 17일 열린 제409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전북은행의 고금리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전북은행이 도금고에 예치된 공공자금을 활용해 이자 장사를 벌인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전북은행의 가계예대금리차는 6.63으로 19개 시중은행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이는 시중은행과 비교시 6배에 이르며, 같은 지주 회사인 광주은행(3.22)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다. 수취하게 된 예금을 활용해 대출을 내준 후 얻은 수익이 이자이익인데, 지방은행의 주 고객층이 전북도민임을 고려하면 JB금융지주가 광주은행에 비해 전북은행을 통해 이자수익을 확대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전북도청 2금고인 전북은행이 관리하는 공공자금을 이용해 이자수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북도민 대다수가 예산규모만을 기준으로 1금고가 2금고보다 크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는 2배 적은 비용(협력사업비)으로 더 많은 공공자금을 조달해 이자장사에 사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2023년기준 1금고(농협)의 평균잔액은 3624억원이었으며, 2금고(전북은행)의 경우 8033억원으로 잔액차이가 무려 2배를 넘었다. 김 의원은 “지역은행 배려라는 명분으로 2금고에서 기금과 특별회계를 관리하도록 해 현재 특별회계 6개, 기금 21개의 회계를 맡기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해 19개 시중은행 중 최고수준의 예대마진은 물론, 같은 금융지주회사내에서도 전북도민에게 역차별을 통해 예대마진을 남기고 있다면, 현 시점에서 지역은행 배려의 명분은 퇴색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은행 관계자는 “우리 상품은 타 은행에서 위험을 이유로 기피하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상품으로 주고객은 저신용자로 전북지역에 한정돼 있지 않고 전국 고객 대상이며, 이는 신용위험이 높아 대출금리도 높게 산출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가계대출 공시는 주고객층, 상품 구성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 합산만 공시하고 있어 마치 전체 대출 금리가 높은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당기순이익의 10%를 지역에 지속 환원하겠다”고 해명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19 17:43

김희수 도의원,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제도 필요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지난 17일 열린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플랫폼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따르면 2022년 플랫폼종사자의 산재보험 전국 평균 가입률은 36.5%로 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 97.8%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플랫폼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 현실을 반영한 지원 제도는 부족한 현실”이라면서 “우리나라 플랫폼 종사자의 75% 이상이 사고와 부상 위험이 있는 배달·운전 관련 직종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산재보험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는 데 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한 플랫폼노동자의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분하도록 하고 있다. 50%의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수입이 적은 플랫폼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주 역시 산재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산재보험 제외 신청을 종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를 위해 최소한의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19 17:43

정동영 “완주·전주 통합은 기득권층부터 설득해야”

완주·전주 통합은 기득권층부터 설득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당선인(전주병)은 지난 17일 완주·전주상생네트워크 성도경 이사장과 이미숙 사무총장 등 완주·전주상생네트워크 임원진들이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완주·전주 통합은 지역 군수와 국회의원 등 기득권층을 설득하지 않으면 민심도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낙후되고 점차 쪼그라드는 위기감속에서 완주·전주 통합은 필수 과제”라면서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완주군의원과 소통하고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 등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군민들을 잘 보듬어 가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정 당선인은 이날 완주-전주상생네트워크가 제안한 20대 제안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완주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제안으로 구체적으로 정당성도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완주-전주 상생발전네트워크 성도경 이시장은 △완주 군민이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은 통합시 출범 후에도 10년 이상 유지 △완주군민이 우려하는 혐오·기피시설은 완주 부지에 들어서지 않는다 △통합시청사를 완주군에 건립(봉동·삼례·용진)통합시청사 부지는 완주군민 여론조사로 결정한다 △(현)완주군청은 완주구청으로, 도·시 단위 공공기관, 시설 이전 △전북특별자치도는 통합 시 출범 후 대규모 국가 산단 완주지역에 조성하고 현대자동차급의 대기업 유치 등의 상생발전사업을 제시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19 17:42

한국여자농구연맹 신임 총재에 전북출신 신상훈 선출

전북출신 신상훈(75•군산•사진) 전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가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제10대 총재에 선임됐다. 신 전 대표이사는 이달 1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차기 WKBL 총재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새 총재로 선출됐다. 이날 현장 투표에서 신 전 대표이사는 참석자 6표 중 4표를 얻어 경쟁 후보인 이준용 KBS N 전 사장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제치고 당선됐다. 신 신임 총재는 △ 여자프로농구 흥행 및 활성화 △ 경기력 향상 △ 선수 저변 확대에 힘쓰겠다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해 여자프로농구가 미디어에 더 자주 노출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올 시즌부터 시작되는 아시아쿼터제도 외에도 외국인 선수 재도입을 고려하고 훈련 방식도 선진화하는 등 리그 경쟁력을 끌어 올리겠다"며 "각 구단을 지원해 유소년 선수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신 신임 총재는 군산상고-성균관대,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67년 한국산업은행 입사 이후 40년 넘게 금융 분야에 종사하며 최고경영자(CEO)자리에 오른 대표적인 전북출신 금융맨. 1982년 신한은행으로 옮긴 후 이사대우-상무이사를 거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신한은행장을 역임했다. 특히, 신한은행장 재직시절 조흥은행과의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 당시 이 합병은 한국의 금융 산업의 커다란 변화와 혁신의 상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후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와 금융산업공익재단 대표 이사장을 거쳐 현재 금융윤리인증위원회 고문과 성균관대 특임교수로 재직중이다. 그는 2017년 재경 전북특자도 출신 기업인을 중심으로 한 JB미래포럼을 공동 창립한데 이어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 '새로운 전북 자문단' 위원, 전북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맡아 전북발전에 기여하는 등 고향 사랑이 남다르다. 이 같은 공로로 올 1월 재경전북도민회 신년인사회에서는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함께 '자랑스러운 전북인상'을 수상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5.19 17:29

윤대통령 내외 사리반환 기념식 참석…"한미관계 가까워져 해결 실마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나란히 참석했다. 김 여사가 국내에서 일반 대중 앞에 모습을 보인 것은 지난해 12월 2일 조계사에 마련된 자승 전 총무원장 스님의 분향소 방문 이후 169일 만이다. 이날 행사는 지난 4월 16일 미국 보스턴미술관으로부터 가섭불, 정광불, 석가불, 나옹선사, 지공선사(3여래 2조사)의 사리가 100년 만에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한 것을 기념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은 우리 불교계의 큰 경사이면서 국민 모두에게 정말 기쁜 날"이라며 회암사 사리의 환지본처에 대해 "한미관계가 더 가까워지면서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돌아와 모셔진 사리는 한국 불교의 정통성과 법맥을 상징하는 소중한 국가 유산이지만, 이 귀한 유물을 다시 모셔 오는 길은 길고 힘들었다"며 15년에 걸친 사리 반환 과정을 되짚었다. 그러면서 "이미 끝난 문제라고 포기하지 않고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애쓰고 노력하니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해 국민들의 소망을 이루어 냈다"며 "부처님의 가피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와 정진이 선행되어야 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남북불교계는 지난 2009년 사리 반환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보스턴미술관과 반환 협상에 나섰지만, 2013년 이후 반환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다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김 여사가 보스턴미술관을 방문해 사리 반환 논의를 재개해 달라고 요청해 10년 만에 반환 논의가 재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김 여사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에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며 반환 논의 재개를 요청했고, 메튜 테이텔바움 보스턴미술관장은 유관기관과 함께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본 행사에 앞선 사전환담에서 봉선사 주지 호산스님은 "사리 환지본처를 위해 20년 노력했는데 그렇게 안 되던 것이 여사님의 도움으로 가능했다"며 "부처님이 이곳으로 돌아오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는 "사리가 환지본처 돼 매우 뿌듯하며 이를 계기로 불교가 중흥하길 바란다"며 "제가 아니라 천만 불자들의 염원이 이룬 결과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5.19 17:02

대통령실 "의대증원 문제 일단락…각 대학 학칙개정 완료해달라"

대통령실은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과 관련해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의 귀추를 주목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각 대학에서도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국민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연구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 수석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또 의료 단체를 향해서는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 열려있다"며 "원점 재검토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각하,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5.19 17:02

윤정훈 도의원, 도체육회 등 현안∙애로사항 청취

윤정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무주)는 16일 전북체육회와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개발공사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 원내대표는 체육회에서 도정발전과 체육발전을 위해 체육인들의 합심 단결을 주문하고,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은 물론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도내 아동∙청소년들의 동계스포츠 체육활동 활성화 필요성을 설명하며, 동계종목의 생활체육화를 위해 전북자치도만의 차별화된 동계스포츠 발전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북사회서비스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높여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기여해 온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면서 “긴급돌봄 수요 대응과 종사자 교육 등 민간지원 강화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전북개발공사 방문에서는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일자리와 기업유치, 인구유입을 위한 선도적 사업 수행을 요청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16 17:57

김대중 도의원, 원대 개교78주년 기념식 공로상 수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지난 14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열린 ‘개교 78주년 기념식’에서 박성태 총장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와 대학의 모범적인 상생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성태 총장은 이날 “김대중 의원은 익산시 도의원으로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원광대학교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면서 “특히 전북자치도청·전북자치도의회·대학 간 관·학 협력 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오늘 개교 78주년 기념식을 맞아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원광대학교가 지와 덕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앞으로도 대학의 우수한 교수진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인재 양성의 핵심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16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