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정역량 강화의 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9일 ‘제7회 의정 역량 강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인재 이사장을 강사로 초빙해 '사회적 자본과 지역의 지속 발전'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인재 이사장은 전북도에서 투자유치국장, 기획관, 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자본이 지역 문제 해결과 공동체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은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오늘 강연이 우리 지역의 발전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21 17:22

윤대통령-이재명, 이번주 용산에서 만날 듯...19일 전화통화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주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자고 초청하면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5분간 이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윤 대통령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대표는 또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4.19 17:12

전북자치도의회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소망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4.19혁명 64주년을 맞아 “김주열 열사를 비롯한 4.19 민주영령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와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논평을 냈다. 도의회에 따르면 4.19는 이승만 정권 독재에 항거한 민주주의 시민혁명이다. 특히 남원출신의 김주열 열사 희생이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3.15부정선거를 위시한 정권의 독재를 규탄,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 하야와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4.19는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보여준 사건이자,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준 역사적인 사건이다. 헌법 전문에도 대한민국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도의회는 “4.19 정신을 계승해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특히, 도민 한 분 한 분의 자유와 인권이 온전하게 보장받고, 평등과 공정의 가치가 실현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면서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에 대한 예의이자 후대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18 18:06

도의회 문건위, 전주 팔복예술공장 현장의정활동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18일 전주 팔복예술공장 및 서노송동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찾아 주요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문건위원들은 폐산업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복합문화예술공간인 팔복예술공장의 운영 현황과 시설 내 입주작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전주 서노송동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인후반촌 도시재생센터를 찾아 지역 활성화 및 주민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적극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이병도 위원장은 “입주 예술인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팔복예술공장이 문화재생분야의 선도적인 장소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반드시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추진해야 하므로, 지역주민과의 소통 네트워크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18 18:06

전용태 도의원, 전북애향본부 행·재정적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전북 내 현안 해결 및 애향 고취를 목표로 하는 전북애향본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용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진안)은 지난 17일 ‘전북애향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용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북애향본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규정 신설 △행정지도 및 감독 규정 신설 △포상 규정 신설 등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전북애향본부가 효율적·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전북인의 긍지를 널리 알리고 이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을 수 있는 애향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도록 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서 규정한 애향사업은 재외도민을 위한 봉사활동, 의식개혁활동 등 전북자치도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활동을 말한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애향사업 및 애향활동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용어 역시 기존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으로 변경했다. 반면 지원금이 투입되는만큼 이들을 관리하고 감독할 규정도 만들었다. 개정안에는 전북애향본부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해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전북자치도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에 따른 애향사업 및 애향활동을 시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에 따른 정산을 상당히 지체하는 경우는 지원을 축소·중단 시킬 수 있도록 했다. 포상 근거도 신설됐다. 조례에는 애향사업과 관련한 활동이 우수하고 전북자치도민의 화합과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인물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제4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18 18:06

전북도의회 소관업무 명확해진다 ‘상임위 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가 전면 개편된다. 상임위와 겸직이 가능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 역시 비교섭단체 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정수는 40명이다. 40명 가운데 37명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며, 비교섭단체 진보당 오은미(순창군 지역구), 국민의힘 이수진(비례), 정의당 오현숙(비례) 등 3명이 있다. 의회 상임위는 행정자치위원회와 농산업경제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5개 상임위가 있으며, 겸직이 가능한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위원회 등 모두 8개 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12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는 상임위 명칭과 위원 선임 방식이 바뀌어 적용된다. 겸직이 가능한 예결특위, 윤리특위는 위원 선임방식 개선을 위해 의장이 비교섭단체 의원을 추천하도록 보완했다. 도의회 교섭단체는 민주당 한 곳이다 보니, 민주당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 자리를 모두 맡았왔다. 특위 위원 선임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속칭 ‘땜빵’식으로 비교섭 의원들을 위원으로 위촉했었다. 상임위 조직개편 역시 피감기관인 소관부서가 바뀐다. 기존의 행자위는 기획행정위로 바뀌며, 소관부서는 감사관, 대변인, 인권담당관,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도추진단이 속한다. 농산경위는 농업복지환경위로 바뀌며, 농생명축산식품국, 복지여성보건국, 환경녹지국 등이 소관 사무가 된다. 환복위는 없어지며, 경제산업건설위로 새로 생겨나는데 소관은 새만금해양수산국과 기업유치지원실ㆍ미래산업국 등이다. 기존의 문건위는 건설이 빠진 문화안전소방위로, 문화체육관광국과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등이 속하며, 교육위원회 소관 사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편 이 같은 변경안은 7월 1일 제12대 후반기부터 시행되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구성 등의 문제도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18 18:06

정쟁에 새우 등 터졌던 전북…‘대연정’ 카드 주목

윤석열 정부가 4·10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 없이는 국정운영이 어렵게 됐다. 정부가 22대 국회에서도 지난 국회 때와 비슷한 원칙을 고수할 경우 ‘거부권’ 대통령과 ‘입법독주’ 거야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전북의 경우 이미 ‘여소야대’ 정국에서 제 몫을 챙기기는커녕 현안이 크게 후퇴한 만큼 ‘대연정’ 수준의 개각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전북지역도 연정 하에선 '거야 민주당'에 국정운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면서 지역발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국정 수습과 관련 '서둘러야 한다'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최대한 고심하고 있다. 특히 후임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의 큰 방향은 대야 소통 등을 위한 '협치형·소통형·정무형'에 방점이 찍혔다. 국무총리에 박영선 비서실장에 양정철을 기용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보도도 이러한 흐름에서 비롯됐다. 윤석열 정부의 딜레마도 여기에서 발생했다. 야권 인사를 중용하면 ‘정체성’ 문제와 지지자들의 반발에 휩싸일 수 있고, 반대로 보수 인사 중에서 고르면 ‘혁신’에 취지가 퇴색될 수 있어서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윤석열 정부 후반기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조기 레임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각에서 ‘대연정’ 수준의 정부가 해답이라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표를 몰아준 전북 역시 권력 투쟁보다 대연정 수준의 여야의 협치 속에서 지역 몫을 찾기가 수월할 것으로 분석된다. 대연정은 대단위 연립정부의 줄임말로 원내 1, 2당이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거나, 그에 준하는 포괄적 연정 수립을 의미한다. 대연정은 일반적으로 참여 정당들 사이의 이념 성향 차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의석 구도상 여당에 불리할 때 이뤄진다. 그러나 한국처럼 5년 단임제 대통령제 국가에선 이제까지 연정의 필요성이 낮았다. 대통령제에서는 탄핵 저지선만 지키면 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 여부에 종속되지 않아서다. 대선에서 1등을 차지하기만 하면 행정 권력을 독식하고, 거부권과 시행령을 통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 정치가 대권에 매몰된 이유다. 이러한 구도는 이번 총선에서 다소 달라졌다. 1987년 사실상 직선제 대통령제 개헌 이후 대통령 임기 내내(5년) ‘여소야대’ 정부가 탄생해서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박영선·양정철 하마평도 이러한 배경에서 불거져 나온 것이다. 한마디로 대연정에 준하는 동거정부의 가능성이 등장한 셈이다. 동거정부는 여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를 경우 대통령이 의회 다수당 출신의 인사를 총리로 기용함으로써 구성되는 연정이다. 우리나라에선 2005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영수회담에서 제안한 대연정 구성안이 마지막 연정 제안이었다. 노 대통령은 박 대표에게 선거제 개혁을 한나라당이 동의해 준다는 것을 전제로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관 임명권 즉 내각 인사를 한나라당에 넘기겠다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다수의석이 보장된 박 대표는 단칼에 거절했다. 한국정치사에서 연정이 이뤄진 실제 사례로는 19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대선 후보를 김대중 총재로 단일화하고, 집권 시 실질적인 각료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갖는 실세 총리는 자민련 김종필 총재가 맡도록 한다”고 합의한 것이다. 일명 DJP 연합이다. 윤 대통령이 대연정 구상을 돌파구로 삼을 수 있는 배경은 충분하다. 22대 국회 의석은 절대적으로 윤 대통령과 여당이 불리한 데 국민의힘 108석을 빼면 192석 모두 반윤(反尹)정당으로 이뤄져 있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안을 아예 없을뿐더러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제동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권력의 협업'을 강조하며 사실상의 연정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총리인선은 민주당의 총리 지명권 제의 또는 국회 교섭단체나 정파별 총리추천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정치적 책임을 국회와 공유하는 '권력 협업‘”을 대안으로 강조했다. 가장 최근의 권력 협업 사례는 지방정부인 전북자치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시사의 일명 ‘실용주의 협치’ 모델인데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인 김 지사는 3급 정책협력관 자리에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인 박성태 국장을 임명하는 파격을 보여줬다. 도내 선출직이 전부 민주당 출신인 만큼 국민의힘의 협력 없이는 국가예산에 의존하는 도정에 발전이 없다는 위기감 에서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도정 협력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컸던 것도 사실상 지방정부 수준에서 소연정 모델을 차용한 것이다. 이보다 앞선 2014년에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정무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변경, 새정치민주연합 측 인사를 임명하고 일부 권한을 위임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04.18 18:03

윤대통령, 인적쇄신 작업 막판 고심...새 총리.비서실장 인선 늦어져

정부 여당 참패로 끝난 4.10총선 이후 민심을 수습하고 반등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총리 및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등 인적쇄신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당초 이번 주초 단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인선은 총선 이후 8일째인 18일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달 1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것 외에 대외 행보를 자제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인적 쇄신 등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총리 및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복수의 인사를 놓고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실장 후보군으로는 여전히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오르내린다. 또 총리 후보로는 김한길 대통합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총선 패배에서 나타난 민심을 수용하고, 거야 정국을 돌파하려면 의외의 인물이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우선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부터 단행해 대통령실 정비를 서두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인선을 단행한 뒤 다음 주 본격적으로 공개 일정을 재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4.18 16:45

최영일 순창군수 민주당 복당 긍정적···황인홍 무주군수는 검토중

전북 무소속 시군 단체장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입당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은 최근 최영일 순창군수와 황인홍 무주군수 및 탈당했던 인사들에 대해 복당을 요청하는 전화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일 군수는 민주당의 복당 제의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복당을 신청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황인홍 무주군수 역시 민주당 입당 제의를 받았다. 황 군수는 입당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들 군수 외에도 탈당한 전직 단체장들을 상대로 복당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17 18:49

전북발전 ‘거대담론’ 실종…융화되지 못한 '비빔밥'

22대 총선에서 전북도민들이 또다시 더불어민주당을 ‘슈퍼 야당’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지만, 정작 지역발전과 관련한 거대담론은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다른 지역들은 4·10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기존과는 다른 지역발전 전략을 내세웠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당선인 임기 4년 동안 지역발전 흐름에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은 민선 8기 후반과 민선 9기 초반, 윤석열 정부 후반과 다음 정부 초반 동안 임기가 계속된다. 한마디로 정부나 지자체장이 바뀌더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는 큰 줄기를 선거 전에 공약으로 개발했어야한다는 의미다. 참신한 지역발전 아이디어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지역에서 더 많이 발굴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지역발전과 관련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가장 많이 제시된 지역은 최대 격전지로 주목받은 서울 한강벨트(마포, 영등포, 성동, 광진, 동작, 강동)와 경기 반도체벨트(화성, 평택, 수원, 안성, 성남)였다. 여야 간 경쟁이 치열할수록 정치인들의 정책개발도 추진력을 얻었다는 의미다. 서울 한강벨트에 국민의힘은 부동산 개발과 감세를 약속했고, 민주당은 올림픽대로 지하화 공약을 꺼내들었다. 이를 통해 도시의 개발을 촉진시켜 강남 부럽지 않은 ‘신흥 부촌’을 만들어주겠다는 전략이다. 반도체 벨트에선 수조 원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GTX 노선 공약이 봇물을 이뤘다. 반면 비수도권 표심이 동서로 표심이 갈라진 올해 선거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공약은 설 자리가 없었다. 전북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대부분 공약이 기존 공약의 되풀이에 불과했다. ‘또만금’이라는 오명을 얻은 새만금 공약은 오히려 과거보다 후퇴해 ‘2028 새만금 SOC완성’ 공약이 2030년으로 미뤄졌다. 특별차지도 출범 원년을 맞아 전북 전체를 관통하는 지역발전 의제는 ‘선언적인 수사’와 ‘미사여구’를 제외하면 구체성이 결여됐다. 일례로 지난 2019년 처음이자 마지막 제3금융중심지 심사에서 전주가 고배를 마신 것도 농생명과 금융산업의 연계성을 설명하지 못해서였다. 현재 22대 총선 공약도 이것의 연장선 성격이 짙다는 게 정책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정책토론회에서 공회전만 하다 끝났고, 완주군의 반감만 더욱 커졌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비롯해 전북 원팀의 암초가 될 소지역주의 문제에 대해선 해결은커녕 방관이 이어지고 있다. 초광역시대 100만 도시 만들기 문제도 연대의식 부족으로 관련 공약은 1개도 발굴하지 못했다. 전북 10석을 석권한 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특별자치시대 전북성공시대 전북도당의 9대 약속’이다. 그 첫 번째 목표로는 전북을 미래 융복합 신산업과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데 1번 공약부터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선언적 내용만 가득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전북공약은 쉽게 말해 정치권에서 유행하는 모든 정책을 억지로 때려 박은 느낌이 강하다”면서 “특히 경제 분야에서 바이오, 금융, 첨단산업 등이 언급되다가 갑자기 친환경이 등장하는 게 굉장히 작위적으로 보인다. 어떻게 이것들을 연계해 정부를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평가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04.16 18:38

김성주 의원 "21대 국회 의대 정원 갈등 문제 봉합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16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21대 국회에서 의대 정원 갈등 문제를 봉합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권 심판의 뜻을 받들어 채상병 특검 등을 관철해야 하고 , 시급한 민생 안정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당면한 사회적 갈등의 해결도 국회의 몫으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을 끝내고 의료 개혁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21대 국회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는 의료의 영리화 · 시장화가 원인”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놔두고 의사 숫자만 늘리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는 민간의료기관에 맡겨서는 안된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알아서 지역에 남고 필수 의료 분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순진한 낙수 이론에 기대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애당초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것을 밀어붙이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초래하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낳았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정부의 실패를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하는 합리적 제안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협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16 18:37

국립새만금박물관, 어린이날 우리 가족 다 함께 프로그램 운영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관장 김항술)은 16일 5월 가정의달을 맞아 가족 단위 참여형 특별 교육 프로그램 ‘어린이날, 우리 가족 다 함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물관은 △박물관에서 놀자! 우리 가족 새박 탐험 △새만금 타임캡슐 열어볼 사람! △상상해봐! 새로운 땅에 그리는 그림 등 특별교육 프로그램 3종을 준비했다. 먼저 ‘박물관에서 놀자! 우리 가족 새박 탐험’은 박물관 곳곳에 숨겨진 미션을 찾아 가족과 함께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미션을 완수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제공되며,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운영된다. ‘새만금 타임캡슐 열어볼 사람!’은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체험키트를 수령한 후 어린이들이 직접 배, 인형, 터널북 등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이다. 체험키트는 현장 선착순 접수로 이루어지며, 5월 3일부터 15일까지 1일 20명 한정으로 배포된다. ‘상상해봐! 새로운 땅에 그리는 그림’은 박물관 야외 바닥에 간척 후의 땅을 상상하여 분필 그림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이다. 5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운영되며, 별도의 사전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어린이날, 우리 가족 다 함께’ 특별 교육 프로그램은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사전 예약이 진행되며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누리집(www.nsrm.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16 18:37

22대 국회 전북 당선인 상임위 배분 ‘효율성 높여야’

21대 전북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이기주의로 꼽혔던 ‘국회 상임위원회 쏠림현상’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해소될지 관심사다. 지역구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은 곧 지역 현안 해결과 직결돼 고르게 분포된 상임위 배정이 곧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22대 국회에서 전북 10명 의원들의 선수는 무려 26선으로 ‘높아진 전북의 정치력’에 걸맞은 상임위 배정이 전북의 ‘막힌 현안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국회에는 모두 18개 상임위가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보위원회(겸임가능), 여성가족위원회(겸임가능), 국회운영위원회(겸임가능),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겸임가능) 등이다. 이 가운데 21대 전북정치권이 활동한 상임위는 단 8곳에 불과했다. 전북 10명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보면 농해수위(이원택, 윤준병, 안호영)가 3명으로 쏠림현상이 심각했고, 정무위(김성주, 강성희) 2명, 문체위(김윤덕, 이용호) 2명, 기재위(한병도) 1명, 국토위(김수흥) 1명, 산자위(신영대) 1명 순이었다. 이 가운데 김수흥 의원은 국회 운영위를 겸임했고, 한병도 의원 역시 예결위를 겸임했다. 공공의대 설립 및 새만금 잼버리 사태, 글로컬 대학 지정 등과 직접적 관계에 있는 복지위나 여가위, 교육위 등의 상임위 배정은 전무했다. 국회 상임위원장 가뭄도 큰 문제였다. 상임위원장은 여야 할 것 없이 수도권·영남 출신 의원들이 장악했다. 실제 21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중 호남이나 충청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21대 전북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선택 배경을 살펴보면 결국 원팀 보단 각자도생이 두드러졌다. 향후 공천 경쟁에서 누구도 자신의 자리를 담보해주지 못하는 만큼 표를 일구기 위해 자신이 직접 지역구 사업과 업적관리에 나섰다는 의미다.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윤준병(정읍고창)·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이 농해수위를 희망한 것도 농어촌 지역 특성상 농어민 유권자들의 조직된 표심이 향후 총선의 당락을 가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농도 전북에서 가장 많은 예산과 사업을 따낼 수 있는 것이 농해수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21대 국회에서 전북 의원들의 상임위 쏠림현상으로 지역구 현안들이 모두 발목을 잡힌 가운데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이 22대 당선인들을 상대로 얼만큼 가르마를 잘 타줄주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2대 전북 당선인들은 희망 상임위 배정과 관련 초선 의원들을 우선으로 배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빠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회동을 갖고 지역 현안 해결 모색과 상임위 배정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단 전북 당선인들은 상임위를 고르게 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과연 어떤 당선인이 자신의 희망지를 양보할 것인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16 18:37

한옥마을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5차 정기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16일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5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7개 시·도의회 위원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문가 특강 및 토론, 안건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문가 특강에서는 전북연구원 김동영 책임연구위원이‘인구정책 사례와 지방소멸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인구정책 국내외 사례, 지방소멸기금 투자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시도의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안건협의를 통해 최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42조 2천억원 규모의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의결하고 중점 이행과제를 발표하였으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을 공유했다. 이에 중앙부처 사업 공모시 인구감소지역을 10%이상 우선배정할 것과 선정 후에도 세제·재정ㆍ금융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해 줄 것을 소관부처에 건의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역소멸은 비단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과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지역소멸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지역의 시각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발전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16 18:36

도의회 환복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방문 현지의정활동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16일 전주시 성덕동에 소재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지 의정활동을 벌였다. 환복위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받고 센터 시설을 시찰·점검한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병철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는 도내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지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퇴소 장애인들의 자립상담과 장애아 사회적응훈련을 위한 재활치료 등 장애인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지원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자립 역량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자립지원, 맞춤형 재활치료, 체험홈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16 18:36

윤대통령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국민 뜻 잘 받들지 못해 죄송"(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여당의 패배로 끝난 4.10총선과 관련해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와 참모진 회의에서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에 대해 "당의 선거 운동이 평가받은 것이지만 한편으론 국정 운영이 국민의 매서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 본질은 더 소통하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을 포함한 공직자들도 국민과 더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자신도 더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매를 맞으면서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반성한다면 어머니가 주시는 '사랑의 회초리' 의미가 더 커질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얼마나 어떻게 잘할지가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으며 생각해야 하는 점"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또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자성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의 방향은 옳지만, 그 국정을 운영하는 스타일과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가 절대다수 의견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 기조는 지난 대선을 통해 응축된 우리 국민의 총체적 의견"이라며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진해 왔던 국정 기조나 원칙은 (그대로) 가져가되,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소통, 지역 예산, 입법의 문제 부분은 잘 조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임 100일 이후 진행되지 않았던 기자회견이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그동안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 미뤄온 측면이 있다. 언급한 부분들을 포함해 다양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는 회담을 수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했는데 그 안에 답이 포함돼 있다"며 "모두가 다 열려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5월 말 새롭게 열리고, 이후 원구성이 된다"며 "그러면 어떤 시점이 국회와 소통하기 적절한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과 소통할 때도 늘 여당이 함께 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아직 여당의 지도체제가 완전히 갖춰진 것은 아닌 것 같아 여당을 위해서도, 야당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 국정을 돌아보며 특히 서민의 삶을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자성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데 부족함이 많았다"며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역점을 둔 정책들을 강조하며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또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면서도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4.16 16:22

윤대통령 "총선 민심 겸허히 수용...더 낮고 더 유연한 자세로 많이 소통"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여당의 패배로 끝난 이번 총선과 관련해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총선 메시지와 관련, 이날 국무회의 발언 외에 별도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을 통한 발표는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자성했다. 또 "정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며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현 정부의 역점 정책들을 강조하며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며 주요 개혁 의제의 지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야당에서는 "조금이라도 국정의 변화를 기대한 국민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불통의 국정운영을 반성하는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또 "결국 반성은커녕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라며 "윤 대통령은 아집과 독선으로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겠다"면서도 야당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야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 한마디 말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이 몰라봬서 죄송하다"며 "윤 대통령 자신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했는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하니 국민이 외려 사과해야 하나 보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물가 관리를 잘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대파쇼'를 벌였나"라며 "국민은 국정 방향이 잘못됐다고 정권을 심판했는데 대통령은 정부 탓을 하니 잘못된 진단에 올바른 처방이 나올 리 없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4.16 12:54

<전북자치도의회 5분발언 정리> “개인정보법 방패 삼아 정보 원천 봉쇄 관행 개선 시급”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5일부터 19일까지 제408회 임시회를 열고 5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도정에 대한 정보를 제한 받는 관행을 바꾸자는 등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이번 임시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 16건과 조례안 16건 등 32건의 의안을 심사한다. △김성수 도의원(고창1)=김성수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각종 행정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빌미로 원천 봉쇄하는 관행을 비판하고, 투명성 및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안건심의 등을 위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등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채용, 계약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한 자료요구가 들어오면 도는 개인정보, 대외비 등을 이유로 정보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사례가 많다고 비판했다. 　 △김슬지 도의원(비례)=김슬지 의원은 청년 정책 본질을 퇴색시키는 무차별한 청년 나이 상향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나이 기준도 청년을 하나의 그릇에 담기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이를 상향한다면, 청년정책의 목표와 취지가 퇴색됨은 물론 파이 나눠 먹기식의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연령 확대가 필요한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내 청년 나이를 45세로 조정할 경우, 청년정책 대상자가 되는 청년인구는 현행 39만2460명(18세~39세)에서 14만434명이 증가한 53만2894명이 된다. 　 △염영선 도의원(정읍2)=염영선 의원은 지역으뜸인재 육성 사업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도가 2008년부터 꿈을 향해 도전하는 도내 학생들을 위해 지역으뜸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시군별로 프로그램 내용과 수준에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지역강사를 적극 활용해 학생들의 실질적 실력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숙 도의원(익산3)=윤영숙 의원은 인구증가의 핵심계층인 청년유입 및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청년주거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확대되고 있지만 사실상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는 상당부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과제로 정부정책과는 별개로 전북자치도만의 인구감소대응책이 필요하다.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것은 일자리 정책보다 주거 지원 정책이 우선으로 주거 지원은 정책적 결단만 있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김명지 도의원(전주11)=김명지 의원은 학교 내 공기 질 개선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더욱 철저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교훈 삼아, 도내 학교에서의 감염병 확산 방지와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도내 학교들에 이미 설치된 공기청정기와 공기 순환 장치들의 성능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조했다. 설치된 공기청정기 장비들은 미세먼지와 각종 병원균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각 학교의 적극적인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15 18:41

나인권 도의원 “지자체 경계에 낀 농지 등 행정구역 조정 필요”

도내 일부 농지와 하천, 도로 등이 지자체 간 경계에 위치하면서 재산권, 생활권 침해를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변화된 시대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구역은 원활한 행정관리를 목적으로 국가가 정하는 구역으로 주민들의 생활범위와 사회 행정서비스 제공 전반에 미치는 국가적 기본제도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는 조항에 ‘관할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을 첫 번째로 표기할 정도로 행정구역 관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나 의원에 따르면 행정구역 경계는 1910년대 지적도가 그려지면서 생긴 것으로 자연촌락이나 하천, 도로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구분됐다. 그러나 농촌근대화 촉진에 따른 경지정리 사업,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지형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에 맞게 경계가 조정되지 않은 곳들이 있어 도민들의 재산권, 생활권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경지정리 사업이 마무리된 도내 한 지역은 지형형태가 반듯하게 변동되었지만 일부 농지가 2개 시군을 점유하는 형태로 남아있고, 도로를 개설한 지역은 도로가 아닌 도로 옆 토지를 경계선으로 두고 있어 건물이 2개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곳도 많다. 일부 하천의 경우 하천 중앙으로 경계가 형성되지 않고, 하천의 좌우를 갈지자 형태로 두 개의 지차체를 넘나들며 경계를 이루고 있어 거주 주민들은 가까운 지자체에 불편사항을 전달하지 못 하고 강 건너 다른 지자체에 민원 해결을 요구해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북도는 최근 5년동안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나 의원은 “지자체와 지자체 사이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전북자치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실제 생활권역에 맞게, 효율적으로 토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충남 아산·천안시는 현재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며 수원·화성, 수원·용인 등 첨예한 쟁점이 있는 지역 역시 오랜 기간 숙의과정을 거쳐 조정을 마친 사례들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15 18:40

국힘 5선 조배숙, “희망상임위는 법사위”

조배숙 국회의원 당선인이 “정운천 의원의 의정활동을 승계하는 11번째 전라북도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조 당선인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 13번으로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조 당선인은 전북이 배출한 5선 국회의원의 중책을 맡게 됐다. 15일 조 당선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가 이번 총선보다 더 중요한 선거임을 강조하며 “실질적으로 지역의 뒷받침이되는 시·군 의원 발굴·육성을 통해 전북의 보수 진영을 넓히고 전북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 당선인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희망 상임위원회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꼽았다. 그는 “법사위 배정을 희망한다”면서 “전북 민주당 당선인도 법사위 희망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들과 상임위 배정문제를 논의해 볼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 현안 등에 도움을 준 ‘국힘 동행의원’ 제도도 계속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조 당선인은 “정운천 의원이 10여년동안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아쉽게도 패배하고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어찌보면 제가 유일하게 호남몫으로 배정됐다”며 “동행의원 및 험지 비례 배정 등 정운천 의원께서 만든 지역 협치의 시스템을 이어받아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낙선한 후보들이 약속한 전북 프로야구 11구단 신설 및 경전철 신설 등과 관련해서도 조 당선인은 “민주당과 전북도와 함께 논의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당선인은 “총선 결과에 대해 도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러나 앞으로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도민 기대 만큼 (제가)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겠다”면서 “도민 여러분께서도 정치적 균형이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모든걸 전북발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판단해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딸, 손녀·손자가 정말 전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전북을 가꿔 나가자”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15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