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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새만금 SOC예산 정상화 왜?

정부가 4·10 국회의원 선거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서 새만금 SOC 예산 중 일부를 정상화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8일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정부의 갑작스러운 새만금 예산 긴급집행은 지난 5~6일 진행됐던 사전투표 분위기를 크게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새만금국제공항 등 전북도민의 숙원 사업 대부분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순간에도 정부가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던 점에 비춰볼 때 선거 판세가 정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상당하다는 평가다. 반면 같은 날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1년 유예안과 관련해서는 “유예를 검토할 계획없다”고 기존의 강경 자세를 유지했다. 전북 입장에선 새만금 주요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적정성 검토 용역을 전면 백지화할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다. 기재부가 적정성 검토를 이유로 틀어막았던 새만금 SOC 예산이 배정되면서 용역의 명분이 크게 퇴색됐기 때문이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예산 문제를 두고 정치적 분석을 경계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적정성 검토용역 중간 결과 사업진행에 큰 문제점이 없었던 점이 이번 수시배정 예산 해제의 가장 큰 이유”라며 “김관영 지사가 기재부와 국토부에 꾸준히 건의한 것이 이번에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관계 부처들은 이번 새만금 예산 정상화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게 만들었다. 앞서 전북은 국토부가 예타를 면제받은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도 적정성 검토를 강행하면서 행정절차가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새만금국제공항과 신항만 그리고 연결도로 등에 대한 사업절차 중단 및 예산배정 지연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접 지시사항이기도 했다. 만약 새만금국제공항 예산이 올 상반기까지 기재부의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였다면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특히 국제공항은 올해 착공계획이 물거품이 된 데 이어 기본설계 심의 등 행정절차가 완전히 멈춘 상태였다. 새만금 인입철도의 경우 지난 2022년 5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됐으나 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의 태도 변화로 기본계획 고시 자체가 지연됐다. 연결도로는 지난해 9월 발주될 예정이었으나 잼버리가 끝나자마자 발주절차를 중단시켰다. 일명 ‘잼버리 보복’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셈이다. 선거 국면에서도 정부여당의 태도는 완고했으나 전국 2위에 달하는 전북도민들의 투표율이 수도권은 물론 전국 민심을 자극하면서 전북현안에도 다소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설명자료를 통해 “새만금국제공항과 연결도로 관련 사업 예산이 수시배정 예산에서 해제되고, 과련 행정절차의 긴급집행이 가능해지면서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며 “국제공항 완공과 내부개발 가시화로 신속한 사업 추진 가능성도 함께 열렸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04.08 18:48

정동영, 동학농민혁명은 명백한 항일투쟁…갑오동학 의병 서훈 관철시켜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8일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인정 범위가 을미의병이 일어난 1895년부터 적용되는 바람에 1년전인 1894년 봉기한 갑오의병 농민군들이 소외되고 있다”면서 “22대 국회에서 ‘동학서훈’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해 우리나라 국권을 침탈한 일본군과 맞서 싸운 전봉준 장군 등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는 명백한 항일투쟁이었다”며 “일본과의 마지막 전투였던 우금치에서 동학농민군 2만명이 몰살당했으며 그중 1만명은 전북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일운동 기점을 1년전으로만 적용해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김윤덕위원장과 윤준병의원이 합세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으나 국가보훈부와 국민의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정 후보는 “을미의병 참여자 145명이 유공자로 인정받은 당해인 1895년 전봉준의 사형선고 판결에는 ‘일본군을 쳐서 물리치고 조선에 머무르는 일본인들을 나라밖으로 몰아내려는 마음을 품고 다시 군사를 일으켜 의병운동을 도모했다’고 적었다”면서 “갑오동학 의병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북 지역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8 18:44

대통령실 "의대 증원 1년 유예, 검토할 계획 없다"

대통령실은 8일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 1년 유예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 조정과 관련해서는 "만약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이 끝나고 구체적인 안이 저희한테 와야 거기에 대해 논의할지를 검토하겠다"며 특정 시한을 정한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의대별 정원) 배정 절차가 끝나서 각 대학이 입학 전형 계획을 만들고, 이를 구체화하는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저희가 중단시키는 것은 전혀 없고, 그것은 절차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에서)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통일안을) 제시해달라는 바람이 있을 뿐"이라며 "저희가 강요한다거나 물밑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수차례 협의해 결정한 수치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한 이후 일부 전공의들로부터 비난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원래 의료계 내부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있고, 거기에 대해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면서 "저희는 박단 위원장이 용기 있게 대화에 응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의료계) 안에 어떤 자정 기능이 있겠죠"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4.08 18:44

전북 총선 자정 이전 당선자 사실상 확정…전주을 새벽 1시 넘길 듯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4259곳(전북 566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전북 대부분 선거구의 당선자 윤곽은 자정 이전에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1대 총선의 당선자 윤곽은 오후 10시께 드러났지만 이번에는 지역구 및 비례정당 개표에서 선거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手)검표 절차가 도입돼 1~2시간 늦어질 전망이다. 수(手)검표 절차는 부정투표 의혹 불식을 위해 ‘투표지분류기’로 1차 분류한 뒤 ‘심사계수기’에서 2차 확인하는 작업 사이에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 분류 상태와 무효표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전주을을 제외한 9곳 선거구의 당선자 당락은 밤 11시 30분을 전후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선 유력 등의 결과는 더 빠르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개표가 늦어지는 지역구나 경미한 경합이 예상되는 전주을 선거구의 당락은 새벽을 넘겨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와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 진보당 강성희 후보, 자유민주당 전기엽 후보, 무소속 김광종 후보 등 5파전으로 진행된 전주을 선거구의 당락 여부는 새벽 1시가 넘어야 나올 것으로 관측되며, 당선 유력 여부는 자정 이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결과는 다음날 새벽 5시를 넘겨야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비례 정당 투표용지 길이가 51.7㎝에 달해 자동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일일이 수(手)개표로 진행돼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 약 2년을 남기고 실시되는 만큼 차기 대권 구도와도 연결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 결과에 따라 새로운 정치형태가 구축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번 선거를 통해 뽑는 국회의원 수는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등 모두 300명으로 ‘1인 2표제’ 방식을 통해 선출된다. 개표는 오후 6시 투표가 모두 종료된 후 투표함이 이송된 6시 30분께 전국 254개(전북 15개) 개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선거 당일 TV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 역시 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6시 일제히 방송을 통해 발표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8 18:43

윤대통령 "주택공급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우선 도시 내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주택공급은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노력에도 불구,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별로 올해 말까지 선도 지구를 지정해 앞으로 더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겠다"고 했다. 또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과 뉴빌사업은 정부 부처 내의 칸막이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벽도 허물어 협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및 뉴빌사업과도 직결되는 만큼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 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의 출발"이라면서 "우리 정치가 주거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며 "지난 정부가 주택 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고, 그 결과 공급 부족으로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가격이 폭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거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은 출산까지 포기하고, 영끌 주택구입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이처럼 노력을 계속한 결과로 정부 출범 이후 주택 시장은 꾸준히 안정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을 보고받았으며, 이어진 토론에서 관계 부처 장관 및 주택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주택시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4.08 18:43

‘잼버리 보복 새만금 SOC예산’ 정상화 수순

정부가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명분으로 틀어막았던 새만금 예산이 총선을 이틀 앞두고 긴급집행이 결정됐다. 정부의 긴급집행 결정으로 새만금 예산이 정상화하면서 국제공항 등 주요 SOC 사업도 재개될 길이 열렸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수시배정 예산으로 분류했던 새만금 예산 2028억 원을 수시배정 예산에서 해제했다. 이 소식을 전달받은 국토교통부는 행정절차를 곧바로 재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3월 말과 이달 초 사이에 구체화 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재부가 5월까지 수시배정 예산을 묶어뒀을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내년도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을 한 푼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마디로 새만금 SOC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였다는 뜻이다. 이번에 수시배정 예산에서 풀려나 긴급집행이 결정된 새만금 사업비는 새만금국제공항 327억 원과 지역간 연결도로 116억 원 등 총 443억 원이다. 하지만 새만금신항 1190억 원, 새만금 내부개발 395억 원 등 1585억 원의 예산은 여전히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인 상태로 남았다. 한편 수시배정 대상 예산이란 전적으로 기재부가 집행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전북에선 이를 잼버리 보복의 연장 선상으로 해석해왔다. 전북자치도 계획대로 늦어도 3월까지는 수시 예산을 풀고 행정절차를 재개하는 방안은 현실화 됐으나 애초부터 그 목적과 당위성이 없었던 적정성 검토 용역의 전면 백지화도 중요해졌다. 당연히 진작에 시행됐어야 할 새만금 주요 SOC 사업을 전북자치도가 구걸하듯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만약 이번에 예산 정상화가 없었다면 새만금국제공항의 올해 착공 2029년 개항은커녕 2030년 개항도 물건너갈 상황이었다. '잼버리 보복 논란'의 시발점이자 핵심으로 꼽히는 새만금 사업 적정성을 검토는 이미 과거에도 시행됐던 것들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적정성 검토 용역은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등에 대한 개선 필요 사항과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예타 절차를 거치거나 면제받은 이 사업들을 놓고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지역차별'에 불과하다는 게 지역 내 중론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04.08 18:43

김윤덕 후보 “몰상식 정권 저 김윤덕이 심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전주갑 국회의원 후보는 8일 중화산동 한빛안과 사거리를 시작으로 모래내 시장 등 지역구 곳곳을 돌며 막바지 유세에 집중했다. 김 후보는 “역대 총선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보여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우리 전주 시민들의 투표 참여 열기가 높은 것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열망이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다른 후보들이 허위 사실을 들어 네거티브로 일관하고 있지만, 김윤덕은 전주시민을 위한 약속만을 말하겠다”면서 “현명하신 전주시민들께서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김윤덕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모래내 시장에서 이어진 유세에서 김 후보는 “이곳 모래내 시장 야채가게 어느 곳에서도 875원에 대파를 살 수 있는 곳은 없다”며 “대파 한단값이 875원이라는 대통령이 너무나 부끄럽다.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과값이 85%가 올라 사먹지 못하고 있어도, 김밥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도 이 정권은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자들 세금을 깎아 월급쟁이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지워 어려움을 주고 있는 몰상식한 정권을 심판하고 진짜 일할 수 있는 기호1번 김윤덕을 선택해 민주당이 시장 상인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압도적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8 18:09

전북 청년들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강성희가 필요해”

전북 청년들이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은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성희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먼저 지지발언을 한 남현우 전 전북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은 “우리 청소년들은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에 청소년 무상교통 도입을 꾸준히 외쳤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청소년들의 일상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함께 나서준 사람이 바로 강성희 의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문한솔씨는 “정규직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과로사가 많은 택배노동자들 곁으로 간 강성희 후보 삶의 궤적이 강성희를 증명해줬다”며 “공약으로 청년의 삶에 대해 공감을 표한 후보, 1년 동안 실력을 인증시켜준 진보당 기호 7번 강성희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또 다른 청년들은 “청년의 분노스러운 현실을 바꾸고 싶다”며 “청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청년들은 이날 청년의 삶이 드리워진 청년 일자리 문제, 월세와 교통비 부담의 폭탄 모형을 걷어차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청년들이 직접 정치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8 18:02

정운천 “제 정치인생 종착점, 기적 만들어 달라”

국민의힘 정운천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가 이번 총선을 사실상 정치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라며 8년 전의 기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정 후보는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민들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 주말 사전투표가 끝나고 이제 본투표만 남겨두고 있다”며 “전북의 국회의원 10명 모두가 민주당이 되면, 전북은 또다시 ‘고립된 섬’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이어 “10여 년을 지켜온 정운천마저 사라지면 정부·여당은 전북을 포기하고, 전북은 민주당 1당 독주의 시대로 후퇴해 17개 시·도 간의 경쟁에서 밀려 소멸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올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 법제화 등 쌍발통 협치로 만들어 낸 기적 같은 일들도 이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아묻따 민주당 몰표의 피해는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맹목적인 민주당 지지의 결과로 ‘전라디언’이라고 차별을 당하는 우리 아들, 딸들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새만금 SOC의 조속한 추진, 한국투자공사 전주이전, 전북복합쇼핑몰 유치 등 전북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면서 “정운천이 사라진다면 이 약속을 누가 챙기겠나”라고 자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당선되면 4년 동안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전북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겠다”면서 “지역주의 극복의 신념으로 살아온 정운천에게 마지막 기회를 달라”라고 읍소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8 17:55

“8년 전의 기적을 다시 일으켜 주세요” 정운천 후보 가족들 유세나서

국민의힘 정운천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의 가족들이 지지 호소를 위해 거리에 나섰다. 정운천 후보의 가족들은 “아버지의 무거운 책임을 함께 짊어지겠다”면서 “저희보다 전주를 더 사랑하는 아버지를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정 후보의 배우자는 “저보다 전주를 더 사랑하는 정운천을 도와달라”고 했고, 아들 역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라는 피켓을 들고 홀로 지역 곳곳을 돌았다. 정 후보 딸은 직접 함거에 올라 “주민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고자 지난 8년간 아버지가 소통 창구로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다”면서 “아버지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8년 전의 기적을 다시 한번 일으켜 달라”라고 읍소했다. 정 후보는 “저의 무거운 책임을 함께 짊어지겠다는 가족들에게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늘 미안한 마음”이라면서 “우리 가족과 전주시를 위해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더욱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7 17:34

이성윤 후보, 청년과 간호사 만나 정책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 5일 전라북도 청년경제인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이성윤 후보와 장연웅 (사)전라북도 청년경제인연합회 회장, 이지풍 전주시회장 등 전북청년경제인연합회 임원진과 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청년경제인연합회는 △청년 연령범위 45세로 상향 필요 △황방산 교통체증 문제 △지역 주차문제 및 도로환경 개선 △청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및 대출이자 감면 △1인 청년가구 지원정책 발굴 등을 제안했다. 이네 이 후보는 “우리 청년들은 전주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이며, 우리 전북청년경제인들은 전주와 전북경제를 뒷받침하는 허리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이라며 “국회의원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청년세대들이 전북에서,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리 청년세대들이 전북에서,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며, “제안해주신 내용들은 정책으로 반영되고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대한간호협회 전북특별자치도간호사회(이하 전북간호사회)와도 정책간담회를 갖고, 전북 간호업계의 애로사항과 현안에 대해 청취하고 간호정책 추진 협약서에 서명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7 17:34

국힘 양정무 후보 “현안 뒤로하고 사과만 하는 김윤덕” 사퇴 촉구

“자신 지역구의 발전보다 언제나 ‘잿밥’에만 눈이 어두워 시민들을 우롱한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양정무 전주갑 국회의원 후보가 “민주당 김윤덕 후보가 전주갑 지역구 발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전주 평화동 국가산업단지 신설에 이어 이곳에 정부의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통한 세계 최고의 바이오메디컬시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윤덕 후보가 “바이오 국가산업단지를 전주 북부에 유치해도 되지 않느냐”고 법정토론회에서 발언했다. 7일 양 후보는 “전주갑 지역발전을 위해 책임 있게 내세운 상대후보의 공약사항을 힐난하며 오히려 다른 지역구에 넘겨야 한다는 발언을 한 김윤덕 후보는 전주갑 국회의원 후보 자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 후보는 “김 후보의 전공이 시민에게 사과하는 것”이냐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양 후보는 “법정토론회 자리가 국제정치와 중앙정치를 논의하는 자리이냐. 저는 지역현안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도대체 김 후보는 민주화 유공자가 맞냐”고 물은 뒤 “잼버리 (파행으로) 사과하고, 대광법 실패도 사과하고, 김천-전주 철도 빠진 것도 (전북 정치권)힘 부족이라며 사과하고, (김 후보가 대표발의 한) 1호 법안인 전주특례시법 역시 사실상 지정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구 발전을 위해 일자리 창출이나 기본적인 복지 증진 등 더욱 효능감 있는 공약이 필요함에도 김 후보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오히려 증오를 내세워 표심을 얻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좋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인데 지금까지 일당독주 전주의 국회의원들은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한 제대로 된 공약을 내고 실천하는 후보가 없는 등 근본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공약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제22대 총선 공약 1단계로 원당과 학전마을 새만금 인터체인지 부근 절대농지 지역에 50만평 규모(전체사업비 5000억원 추정)의 전주 남부권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되겠다고 한 이유는 일자리가 있어야 고향을 지키고 살 수 있고, 청년인구 유출도 막아 선순환 경제성장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7 17:34

<전북일보-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기획보도> 개표 부정 가능성은 ‘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치인 31.3%를 기록했다. 전북 사전투표율 역시 38.46%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전 투표와 4.10 본 투표 목표를 ‘신회성 회복’으로 잡고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 특히 투표와 개표 진행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수(手)검표 도입에 따른 개표 결과 발표 지연이 예상되는 데다 인력 충원, 투표소 보안을 둘러싼 우려 불식 등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틀 후 치러질 이번 총선에서는 부정투표 의혹 불식을 위해 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手)검표 절차가 도입되며, ‘투표지분류기’로 1차 분류한 뒤 ‘심사계수기’에서 2차 확인하는 작업 사이에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 분류 상태와 무효표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하에 이뤄지는 선거의 마지막 단계로 그 정확성과 신뢰성은 훼손될 수 없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그동안 수많은 소송에서 개표 조작과 부정선거는 없다고 판명됐지만, 일부 세력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의혹을 제기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하고 투명한 개표’를 위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전북일보가 공동으로 ‘개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를 주제로 개표사무 전반에 걸친 절차와 방법을 기획해 보도한다.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 개표 절차는 일반적으로 접수부 → 개함부(우편투표전담부) →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심사·집계부 → 개표상황표 확인 → 위원검열 → 위원장 공표 → 개표결과 공개(보고석)’로 진행된다.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과 투표관리관이 후보자별로 지정한 투표참관인 등이 확인을 마친 투표함은 정복 경찰관의 호송하에 개표소로 이송되면 접수부에서 확인하고 개표소 내 지정장소에 적치한다. 개함부에서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표참관인 등이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를 선거별(지역구·비례대표)로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해 운반용기에 담는다. 지역구는 ‘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 인계하지만, 비례대표 투표지는 길이가 51.7㎝에 달해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어 수작업 개표를 진행하게 된다. 비례대표 수작업 시 개함부는 개함·점검부가 되며 정당별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로 구분·득표수 집계해 심사·집계부로 넘긴다. ‘투표지분류기운영부’는 분류기로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분류한 후 개표상황표를 출력해 투표지와 함께 심사·집계부로 넘기며, 심사·집계부는 분류된 정당·후보자별 투표지가 해당 유효표가 맞는지 육안으로 개표사무원이 심사하고, 심사계수기로 투표지를 재확인·계수한다. 재확인 대상 투표지는 개표사무원이 육안 심사해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로 구분한다. 심사·집계가 끝나면 유·무효투표지, 개표상황표를 확인석으로 넘긴다. 개표상황표 확인석은 개표상황표 적정(합계오류, 서명누락 등)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검열석에선 위원들이 정당·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등을 검열한다. 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 의해 개표 결과를 공표하고 보고석에서 공표된 개표상황을 ‘개표보고시스템’에 입력하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로 실시간 개표결과가 공개된다. 보고가 완료된 개표상황표 사본은 개표소 내에 게시하고, 개표참관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본을 제공한다. 　 △개표소 출입은 누가? 개표사무는 구·시·군선관위가 직접 관리하며, 개표소에는 선관위 위원·직원, 개표사무원, 개표참관인 등 제한된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다. 먼저 선관위 위원은 구·시·군선관위 위원으로서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과 법관을 포함해 자체 선정한 사람 등 총 8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표 과정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한다. 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표사무원은 구·시·군선관위가 공무원, 교직원, 은행 및 공공기관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해 개표사무를 보조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개표사무원은 구·시·군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개표 각 과정에서 개표사무를 수행한다.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은 우편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을 구·시·군선관위에서 개표소로 이송하는 과정을 참관한다. 개표소에서 선거일 투표함의 인계·인수과정, 개표진행과정 전반에 대해 참관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언제든지 촬영할 수 있고, 개표상황을 정당·후보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개표 진행 중에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구·시·군선관위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투표지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이 아니더라도 선거권자인 일반국민도 구·시·군선관위에 개표참관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에서 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된 일반국민은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전북의 경우 일반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은 모두 95명이다. 　 △개표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투표함 접수 중 투표함에 특수봉인지 미부착, 특수봉인지 서명 누락, 투표소명 기재 누락 및 투표관계서류봉투 미봉함 등이 발견될 수 있다. 투표종료 후 투표함과 투표관계서류봉투 등을 개표소로 이송하기 전에 투표관리관의 착오로 투표함에 특수봉인지를 일부 미부착하거나 서명을 누락하는 등의 실수가 나타나기도 한다.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해당 투표소의 참관인과 투표관리관의 원인 규명 및 확인서 작성 후 투표함을 보완한다. 투표함 이상 유무는 복수의 특수봉인지 부착상태, 자물쇠 봉쇄·봉인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그 이상유무를 최종 판단한다. 투표함에서 투표지를 쏟는 과정에서 일련번호지가 투표지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거나 투표함 내에서 떨어진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와 투표관리관 착오로 절취하지 않거나 완전히 절취하지 않고 교부하는 경우 투표함에서 일련번호지가 발견될 수도 있다.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더라도 투표지에 날인되어 있는 선관위 청인 및 투표관리관 도장 등을 통해 정규의 투표용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투표지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불일치 원인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정상적으로 투표용지를 교부했으나 해당 선거인이 투표지(전부 또는 일부)를 투표함에 투입하지 않고 투표소를 나가는 경우와 투표관리관이 투표종료 후 잔여투표용지 매수 등 확인을 통해 투표용지교부수를 계산하면서 착오로 투표록에 투표용지교부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등이 있다. 선거인이 기표소에 두고 간 투표용지를 다른 지역의 선거인이 기표하여 회송용봉투에 투입하는 경우 회송용봉투에서 다른 지역의 투표지가 발견될 수 있다. 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에서 다른 지역의 투표지가 발견될 경우, 정당한 선거인이 수령해 투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어 해당 투표지는 개표하지 않고 별도 보관하며 기권으로 처리된다. 　 △개표와 관련된 의혹과 팩트 -개표 때 사용되는 투표지분류기로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을까?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는 무선 랜카드 등 통신장치가 없어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하다. 외부 통신 및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외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이 불가능하다. 투표지분류기는 법 178조 제2항에 따라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장치로, 개표절차 중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서만 투표지 분류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투표지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는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심사한다. -개표시스템을 이용해 개표 결과를 조작? =개표 결과는 선관위 위원 검열을 거친 뒤 위원장이 최종 확인 후 공표해 확정한다. 개표소 내 결과와 개표보고시스템의 결과를 실시간 비교 대조 가능하며, 개표참관인 요청시 개표상황표 사본을 제공한다. 또한 개표소에는 다수의 개표사무원을 비롯해 각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과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등이 모두 참관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더욱이 개표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상시 촬영할 수 있고, 휴대폰을 통해 개표소 내에서 이뤄지는 일들을 해당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므로 개표결과를 조작하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개표결과에 대한 불신은 국민들에 의해 당선된 자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 전체에 대한 불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행위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7 17:33

사전투표 마친 '전주을' 후보들⋯"전북에 필요한 인물에게 한 표를"

제22대 총선 전북지역 최대 격전지인 '전주을' 후보자들이 5일 사전투표를 마쳤다. 이날 오전 9시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서신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강 후보는 "윤석열 탄핵과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강한 야권이 필요하다. 전북의 10명 중 한 명은 강성희가 돼야 하루라도 빨리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끝낼 수 있다"며 "한 표가 부족하다. 윤석열을 이기는 한 표. 7번 강성희에 투표해달라. 전북 홀대를 끝내고 윤석열 탄핵과 정권교체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투표를 마친 강 후보는 오후 5시 30분께 안행교사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한 뒤 오후 9시 30분께 전북우정청 사거리에서 저녁 인사를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도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오직 전북'이라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전북특별자치도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았다. 지난 4일 결의를 다지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혈서를 쓰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여러 차례 베어낸 정 후보는 부상 부위에 응급 처치를 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는 "10명 중 9명이 지구의 종말을 얘기할지라도 누군가는 사과나무를 심어야 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약을 위해서는 희망의 사과나무를 심을 쌍발통 정운천이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투표를 마친 정 후보는 오후 3시께 서신동 왕국환사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한 뒤 오후 5시께 안행사거리로 이동해 표심 공략을 이어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는 이날 사전투표를 하지 않고, 4월 10일 본투표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서준혁
2024.04.05 13:13

[전주갑 후보자 법정토론회] 후보자들, 전주-완주 통합 "반드시 필요하다"

전주시완산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 갑' 후보자 토론회가 4일 JTV뉴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국민의힘 양정무·새로운미래 신원식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후보자 간 주도권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에서는 전주시 발전 전략, 공약 실현 가능성 등 지역구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공방이 펼쳐졌다. 특히 '전주-완주 통합'에는 세 후보 모두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토론 전체 내용이다. <공통 질문> 전북특자도 출범⋯전주시 발전 전략은? 신원식= "우선 새만금에는 생산공장 시설을 대형으로 유치해야 되고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에서는 그것을 뒷받침을 해주고 또 정주 여건, 기술 인력을 제공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야 된고 생각한다. 삼성그룹과 같은 초대형 투자를 우리가 반드시 유치해서 새만금 쪽에 공장을 유치하고 전주에는 정주 여건이라든가 기술 인력을 제공하고 연구소를 설치하고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발전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김윤덕= "우리 전주 갑 지역이 가진 관광문화자원을 발전시켜 한옥마을 중심으로 K-관광문화 중심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 그 중심축으로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해 확대시키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작년에 후백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후백제와 관련된 후백제 역사문화센터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국립무형유산원과 같은 어린이 전당을 더 활성화시켜야 하고, 아중호수와 연계하는 과정에서 천사마을, 폐터널 등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전주가 다시 한번 K-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양정무= "평화동 끝자락에 100만 평 정도의 땅이 있는데 그중에서 50만 평 정도를 국가산업단지로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일할 수 있게끔 해줘야만 한다. 물론 일자리만 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들에게 프로야구 11구단 같은 것을 적극 추진해서 같이 보고 즐길 수 있게끔 해줘야 다. 그래야 문화와 경제가 함께 어울려져서 젊은이들이 호흡하고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도심 개발을 통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춤으로써 전주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통 질문> 전주-완주 통합 필요성과 추진 방안은? 김윤덕= "광역화된 거점 도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완주군민들의 불안감을 없애주는 것이 선결적인 문제라고 본다. 완주군민들이 '완주가 전주에 흡수되는 게 아니냐' 내지는 '전주의 안 좋은 시설들이 완주로 오는 게 아니냐' 등의 불안감을 없애줘야 한다. 두 번째로는 완주와 전주가 함께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좀 더 차분하게 소통을 해내는 것. 그게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양정무= "전주와 완주는 1935년까지 한 몸이었다. 그러나 일제가 전주의 기운을 축소시키 위해서 분리했다. 전주와 완주가 통합되면 소위 세금·공해·빚 폭탄 등 3대 폭탄이 쏟아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청원군과 청주시 통합 사례에서 증명되어 있다. 완주군민이 현재 누리고 있는 세제, 복지, 교통, 생업상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고 더욱 재정지원을 늘리겠다." 신원식= "찬성을 하는 입장이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촉진제가 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소비도 늘고 생산도 늘고 일자리도 늘어서 경제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완주군에 계시는 분들이 소외당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완주 군민들에게 통합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 완주, 전주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추진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주도권 토론> 정책공약 양정무(주도권)= "8년 동안 근무하면서 수없이 사과를 하셨는데 또다시 4년이 주어진다면 또 얼마나 많은 사과를 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윤덕= "전주-김천 철도 문제가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는 게 맞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힘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반대했다." 양정무=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도 못한 부분이 많다. 이제 와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겠나. 그 점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도 사퇴할 의향이 없는가." 신원식(주도권)= "김 후보는 대파값, 바이든, 날리면, 명품백 등에 시간을 소진하고 정작 우리 지역 발전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생산적인 공약이 무엇이 있는가." 김윤덕 = "초선, 재선 기간에 주로 활동했던 상임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다. 초선 임기에 새만금 고속도로를 설계하면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상임위의 핵심이 바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신원식= "양 후보의 대표 공약이 평화동 원당 IC 국가산업단지 50만 평 개발이다.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해본 적이 있는가." 양정무=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해봤다." 신원식= "현장 인근에 삼천천이 흐르고 있다. 공장용지로서는 부적합한 것이다. 환경오염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양정무= "직접 설계 도면을 만들어봤다. 절대농지가 70만 평인데 그중에서 50만 평은 충분히 가능하다." 김윤덕(주도권)= "국민의힘 공약을 보니 '국가 첨단 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이 적혀있다. 이게 무엇인가." 양정무= "평화동에 50만 평의 바이오산업단지를 올해부터 유치가 결정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윤덕= "전주, 익산, 정읍 등 3개 도시가 함께 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바이오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다시 수조 원이 들어가는 바이오산업단지를 또 하겠다는 것인가." 양정무= "바이오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은 3개 광역단체가 다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 충북에서도 추진하고 있다. 그곳들은 여야의 균형이 충분히 맞춰져 있다. 그러나 야당만 있는 전주는 불균형 상태이다. 김윤덕= "그곳들과는 경쟁 관계다. 양 후보 말대로 야당만 있어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바이오산업단지를 또 추가하겠다는 것인가." 양정무= "전북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라. 전주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 갑 지역이다." 김윤덕= "바이오산업단지 문제는 오히려 전주와 익산과 정읍,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우리 전라북도가 여야 단합해서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 신원식(주도권)= "지난 2021년 4월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발생해서 수사 중이다. 지난해 8월 돈봉투 수수 의혹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특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나머지 9명은 하루 뒤에 국회의원회관 등에서 돈봉투를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9명 수수자 중 한 명으로 김윤덕 후보를 지명했다. 어떻게 된 것인가." 김윤덕= "질문해 줘서 감사하다. 법정에서 검토되고 있는 명단에 내 이름은 전혀 없다. 언론에서 나온 얘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당시 송영길 대표를 지지한 것도 아니다." 신원식= "다른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돈봉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인가." 김윤덕= "당시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 선거운동하면서 돈봉투를 뿌렸다는 거 아닌가." 신원식=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받은 적 있는가." 김윤덕= "전혀 없다. 연락도 없었다." 신원식= "양 후보의 재산이 51억이다. 재산을 이렇게 갖고 있는 분이 급여를 못 줘서 근로기준법 등에 대해 9차례나 전과를 기록했는지 의아하다." 양정무= "2002년도에 특별소비세가 과중해서 부도가 났다. 근로기준법이란 게 개개인별로 취급하기 때문에 여러 건이 된 것이다. 또 여러 여건 때문에 회사가 어려웠다. 대부분의 자산은 박물관에 있는 역사 유물들이다. 이 유물들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월급은 다 드렸다." 김윤덕(주도권)= "얼마 전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양정무= "여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단독으로 절대다수를 믿고 국회에 입법 횡포를 부린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김윤덕=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란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양정무= "특검을 거부하는 건 정당한 절차다. 만약 합의됐다면 받아야겠지만 야당의 일방적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김윤덕= "윤석열 대통령의 말의 핵심은 죄가 없다면 밝히고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이해했는데, 양 후보는 이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판단할 것이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던 것을 모르겠다고 여당이 외면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양정무= "이곳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 갑 후보자토론회다. 그런 문제는 국회 현장에 가서 말하도록 해라." 김윤덕= "국회의원들이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을지도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분위기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양정무= "대단히 잘못됐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힘과 국민이 힘을 합해 정권을 잡았다." 김윤덕= "윤석열 대통령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결단코 미래는 없다." 양정무(주도권)= "전주 학생들이 버스비를 1200원씩 낸다. 익산은 100원 낸다. 군산은 무료다. 한 유권자가 찾아와 눈물로 호소했다. 김 후보를 찾아갔다고 한다. 김 후보는 '문화관광위 소속이지 교육위원 소속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걸 해결해 주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윤덕= "그렇게 답한 적이 없다. 이건 중앙부처와 연동된 문제가 아니고 전주시 자체의 문제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입장에서 전주시장과 협의해야 할 문제고 시의원들과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또한 각 자치단체장, 시장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 있다. 일단 전주시장의 의사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한다.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양정무= "인구 65만 중 8만 명의 고등학생이 있다. 교통비를 무상 지급하는 것이 57억밖에 되지 않는다." 김윤덕=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겠다는 것인가. 반대하지 않는다." <공통 질문> 왕의 궁원 프로젝트 추진, 실현 가능성은? 김윤덕= "1조 6천억 원의 예산 규모를 볼 때 쉬운 사업은 아니다. 후백제의 역사, 주변 경관 자원을 활용해서 연계한다면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옥마을에 갇혀 있는 전주의 관광자원을 확대해서 아중호수와 연계해서 한 발씩 내딛어간다면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양정무= "전주에 천년의 고도라고 하는 그곳에 동고산성이나 남고산성이 제대로 축성됐는지 또 견훤 왕궁터가 제대로 복원됐는가. 그동안 세 번에 걸쳐 진보의 정부가 들어섰다. 그러나 전주는 개발되지 못했다. 이제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원식= "취지에는 매우 공감한다. 그러나 20년에 걸친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전주시장이 5번이나 바뀌어야 한다. 시장이 변경됐을 때 시장의 의지가 단절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한다. 민자를 유치하려고 한다면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고 증명해야 할 것이다." <주도권 토론> 자유 주제 양정무(주도권)= "한 시민단체는 김 후보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해 지적했다. 그들은 '어처구니없고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해온 이들은 21대 국회의원을 했다는 것도 매우 황당하고 기가 막히다. 이런 범죄에 연루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는 피고발인들이 국민 앞에 부끄럽고 창피함도 모른 뻔뻔함으로 또다시 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파렴치하고 천인공노할 후안무치의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알고 있는가." 김윤덕= "잘 모르겠다. 내용이 무엇인가." 양정무= "아주경제에서 이미 기사화도 됐다." 김윤덕= "너무 언론 믿지 마라. 돈봉투 사건도 그렇다. 일부 언론은 윤석열 대변지다." 양정무= "그렇다면 왜 이런 기사를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가." 김윤덕= "너무 유치한 기사들 있지 않으냐. 잼버리 때 외유 갔다고 난리가 났지 않았나. 부안군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요청받아서 간 것이다. 공무원들이 잼버리에 대해 모른다고 해서 설명한다고 다녀왔다." 양정무= "이은택 의원도 같이 가셨다." 김윤덕= "같이 안 갔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시지 않느냐." 신원식(주도권)= "우리가 지금 가장 아픈 부분이 금년도 전북도 예산이다. 지금 새만금 신공항은 재검토에 다시 들어갔다. 가덕도 신공항은 우리보다 훨씬 늦게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다수당이면서도 새만금 예산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지 못하고 오히려 가덕도 신공항의 예산을 늘려주게 된 것 아닌가." 김윤덕= "가덕도가 돼가는 걸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팠다. 그러나 군산공항에 대해 국민의힘이 커트시키려는 걸 몸으로 막았다는 걸 말씀드린다." 김윤덕(주도권)= "바이오 단지는 전북 양당의 공약이다. 100조에 가까운 대규모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되는데 평화동에 50만 평을 또 하겠다는 것인가." 양정무= "전주의 불균형한 발전이 참 싫었다. 바이오산업단지가 전주갑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윤덕=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함께 사는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평화동 바이오산업단지는 잘못됐다. 전주 덕진권, 정읍, 익산이 연합해서 다른 도시와 경쟁해서 이기는 게 과제라고 생각한다." <마무리 발언> 신원식= "이번 4월 12일 총선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심판해야 한다. 첫째, 1년 8개월 동안 9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민생을 돌보지 않은 윤석열 정권의 무도하고 무능함을 심판해야 한다. 둘째, 4년의 임기 동안 제대로 지역 발전을 위해 한 일이 없는 현역 정치인을 우리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시민 앞에서 오만한 국회의원은 주권자가 나서서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셋째 정치 신인의 경우에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평가에서 선택하셔야 한다. 전주갑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다. 이제 우리 전주갑은 바뀌어야 할 때라고 말이다. 나 신원식은 잼버리로 얼룩진 새만금에 삼성그룹의 투자를 유치하도록 하겠다." 김윤덕=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이다. 이번 4월 10일은 대한민국 근간을 망치고 국가 시스템을 붕괴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날이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달라.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시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달라. 김윤덕이 앞장서 뛰겠다." 양정무= "전주는 먹거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전주를 떠나고 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그걸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우리 지역에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양보하려 한다. 나는 우선 갑의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부터 살피겠다. 우리 지역 주민도 배부르지 않게 하면서 타지역을 물론 거국적으로 국회의원은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현안인 먹거리부터 챙기는 지역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정치일반
서준혁
2024.04.04 23:31

전북선관위 정재규 위원장, 사전투표 현장 최종 점검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재규)는 4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소 운영과 관련 시스템 모의시험 준비상황과 사전투표함 등의 보관장소에 대한 최종 점검을 마쳤다. 이날 전북선관위 정재규 위원장은 전북도청 효자5동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사전투표 시스템의 보안 상태를 확인하고 통신망 단절등 비상 사태에 대한 대처방법과 관리매뉴얼 등에 대해 점검했다. 또한 투표소 내·외부를 둘러보며 선거인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가 대사인 선거사무를 위해 노력해주는 사무원들의 노력에 격려와 감사를 표했다. 이어 사전투표 종료 후 투표함이 보관될 장소 중 하나인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의 보관장소 상태를 살펴보고, 실시간 CCTV 녹화 상태 등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번 총선은 사전투표함 보관상황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도선관위 청사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도내에서 보관중인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의 보관상황을 누구든지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규 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으며, 안전한 사전투표를 위해 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한층 더 강화했다”며 “유권자분들은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4 17:49

양정무, 국민복지 증진위해 관내 복지관들과 ‘협약’

국민의힘 양정무 전주갑 국회의원 후보는 4일 전주시 관내 사회복지관들과 MOU를 맺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적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 후보는 이날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초록우산 전북종합사회복지관, 전주종합사회복지관, 평화사회복지관,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등과 국민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 정책협약식을 갖고 주민복지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내 촘촘한 복지서비스 체계 확충 △신(新) 사회 문제 대응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령화 문제 대응을 통한 돌봄 선진국화 △시설 노후와 해결을 통한 안전한 복지서비스 환경 마련 등이다. 양 후보는 “지역민들이 행복한 전주를 위해 복지정책을 첫 정책과제로 선정해 지역민들의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 면서 “정책입안과 추진에 있어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관련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지역민들이 행복한 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5일과 6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사전투표를 앞두고 “유권자 한 표가 전주의 역사를 바꾼다”며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양 후보는 “책임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후보자의 자질과 인품, 능력을 꼼꼼히 살펴보고 바르게 판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면서 “앞으로 4년간 충실하게 지역사회의 민의를 대변할 뿐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현명한 선택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4 17:41

사전투표 D-1⋯격전지 전주을 선거전 '온도차'

'전북 최대 격전지' 전주을 후보들이 제22대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사뭇 다른 분위기의 선거유세를 펼쳤다. 4일 오전 7시30분께 전주 완산구 용머리로 사거리.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는 팻말을 가슴에 매달고 나타나 출근길 시민을 향해 두 팔을 흔들었다. 이 후보는 응원 차 다가온 시민의 손을 꼭 잡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40여 명의 선거운동원은 트로트 박자에 맞춰 율동을 선보여 축제 같은 분위기를 조성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의 유세는 이 후보 유세 현장과 200m 떨어진 곳에서 진행됐다. 멀리서 이 후보의 응원가가 들려오는 반면 이곳은 응원가 없이 호각 소리만 울려퍼졌다. 호각이 울릴 때마다 정 후보는 바닥에 무릎꿇은 채 시민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다. 정 후보의 '석고대죄'는 약 한 시간 동안 이어졌다. 정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찾아와 함께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두 후보와 달리,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출근길 유세' 대신 거마공원에서 진행된 '사랑의 밥차' 현장을 찾았다. 강 후보는 어르신들이 나누는 '정치 수다'를 두 손 모아 경청했다. 이윽고 어르신들이 하나둘 고충을 토로하자 강 후보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일반
서준혁
2024.04.04 17:29

강성희 ‘검수완박 반대 당사자가 검찰개혁 논할 자격 있나?”

진보당 강성희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독재를 종식시킬 자격이 없다”고 정치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이성윤 후보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현직 의원임에도, 단 한 건의 검찰개혁 법안도 제출하지 않은 후보가 ‘딴지’ 걸 일은 아닌 듯하다”고 맞받아쳤다. 강 후보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로 누가 윤석열 검찰독재 조기종식의 적임자인가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을 완강하게 반대한 민주당 이성윤 후보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종식할 자질도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성윤 후보는 본인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자신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에 앞장섰다’고 말하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공약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이성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수완박’, 즉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반대하고 심지어 집단사표까지 제출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2022년 서울고검장이었던 이성윤 후보는 ‘검수완박’에 대해 같은 해 4월8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주재한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고, 22일 국회에서 여야가 6대 범죄를 2대 범죄로 축소하는 안으로 국회 통과를 합의하자, 사직서까지 제출했다”며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이 후보는 검찰 내 성폭력에 대한 검찰 지휘부의 은폐 사건과 관련한 불기소 처분 건, 검찰 특수활동비 몰아쓰기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안하고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면서 “과오가 있다면 인정하고 분명히 책임지는 것이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의 자질로 특히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워야 할 후보라면 한 점 의혹은 없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저에 대한 의혹제기가 도를 넘고 있다. 충분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도돌이표처럼 똑같은 의혹제기를 되풀이하는 정치공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당시 저는 검수완박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밝힌 것이 아니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검찰총장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가)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는 억지를 믿어줄 유권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무도한 윤석열 검찰정권에 맞서다 모진 탄압을 받았던 이성윤을 모르는 유권자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현직 의원임에도, 단 한 건의 검찰개혁 법안도 제출하지 않은 후보가 ‘딴지’ 걸 일은 아닌 듯하다. 특수활동비도 해임당한 저에게 확인하지 마시고, 현직 의원 신분으로 정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4 16:59

정동영, 공무원연금공단 광주서 업무 시작 ‘예견된 불편 현실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후보는 4일 “이달 1일부터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업무가 광주로 합병돼 벌써부터 민원인들의 원성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통합 초기부터 이러한데 시간이 갈수록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민원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돼 응급처방이 절실하다”고 논평을 냈다. 정 후보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 광주전북지부는 전북지역 연금가입자들의 불편을 감안해 문자안내를 통해 5일 하룻동안 이동 민원실을 전북특별자치도청 민원실에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또 인터넷 신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는 방법도 공지했다. 하지만 시민 반응은 싸늘하다는 게 정 후보의 설명이다. 수급자와 가족들이 고령이어서 광주까지 이동하는 게 버겁고 인터넷은 워낙 복잡해 중간에 포기하기 일쑤로 불편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광주 통폐합을 강행하고 이동 민원실 운운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게 정 후보의 설명이다. 정 후보는 “국회에 등원한다면 전북지부 환원 가능여부와 전북사무소 설치를 반드시 관철해 내겠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은 전북지부 존속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기구를 축소한 전북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고 있다”고 했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는 20년 넘게 존치돼 왔으나 이달 1일부터 광주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해당 가입자는 연금 수령자 3만4000여 명과 연금 납부자 5만6000여 명에 이르며 민원상담과 연금 교육 등을 상시적으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