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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4일 “새만금 6GW 재생에너지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조력발전 추진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100 국가산단 조성과 맞물려 새만금을 국내 최대 에너지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김 청장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께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기조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 계획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건의했다”며 “방조제·방수제·유수지 등 새만금 내부 공간과 군산 해상풍력까지 활용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전날 3일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일대를 방문해 김 청장과 현안을 논의했다. 그는 “수상태양광 1·2단계 2.1GW를 2030년까지 적기에 구축해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와 연계하고, 새만금을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기지로 만들겠다”며 “RE100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새만금은 수상태양광과 풍력 자원 활용에 최적의 입지로 꼽힌다. 김 청장은 “방조제 33.9㎞ 구간과 만경·동진강 방수제, 농식품부 소관 농지 9900ha(3000만 평)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추진 동력이 커졌다”고 소개했다. 김 청장은 조력발전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히기도 했다. 그는 “신시·가력 배수갑문 외에 10개 배수갑문과 14기 조력발전기를 설치하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며 “추진 시 총사업비는 약 1조 3000억 원 규모로, 배수갑문 증설에 3000억 원, 조력발전기 설치에 1조 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수갑문을 확충하면 새만금 호수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확보까지 가능해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므로 배수갑문 확충은 국가 재정으로, 조력발전은 민간투자를 결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E100 국가산단 추진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그는 “1산단 3·7·8공구 매립을 서둘러 2028년부터 기업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2산단은 처음부터 RE100 맞춤형으로 설계하겠다”며 “자가소비 태양광 확대, 공장 지붕·주차장 활용, 수상태양광 2단계(0.9GW) 전력의 RE100 기업 공급 등을 추진해 ‘진짜 RE100’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정주 여건 개선도 병행된다. 김 청장은 “기업 근로자가 안심하고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의료 환경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전기·용수 같은 기반 인프라와 항만·공항 등 트라이포트 구축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청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오랜 과제와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당면 과제를 새만금에서 동시에 풀겠다”며 “새만금을 RE100의 상징이자 글로벌 전략산업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최 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 원장은 지난달 말 대전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장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하는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최 원장은 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원장은 지난달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들었고, 정 대표는 사면된 최 원장을 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했다.
노만석(55·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최근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 보완수사 폐지와 관련해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총장 대행은 전날 부산에서 개최된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한 뒤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행은 이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덧붙였다. 노 대행의 이번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검찰총장 공백 상태인 조직을 대표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노 대행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검찰개혁 세부 의제 가운데 하나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노 대행은 일선 검사 시절 형사부 근무를 비롯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고발 업무를 처리하는 조사2부장으로 일했다.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전임 정부의 계엄령 의혹을 파헤치는 법무부 계엄령문건 관련의혹 합동수사단장을 역임했고, 검사장 승진 후 제주지검장을 거쳐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맡았다.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돼왔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개별기관 관련 법안과 보완수사권 문제 등은 후속 과제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 조직으로 둘 것인지 등 1단계 검찰개혁 방안은 오는 7일 고위 당정 협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논의가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검찰의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면 검경 간 이른바 '사건 핑퐁' 문제와 수사 지연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구속사건 송치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만 사라질 경우 형사사법 체계에서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완수사 폐지는 결국 민생범죄 위주의 형사부 검사 역할을 없애는 것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선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앞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4일 '당내 성비위 의혹' 처리에 항의하며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혁신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오늘은 검찰개혁 공청회가 열리는 날이다.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 서는 대신 참담한 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곳 기자회견장에 섰다”며 “송구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달 당을 떠났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당의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1일 제명됐다. 함께 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는 ‘당직자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이름의 징계를 받고 며칠 전 사직서를 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지금 이 순간 사직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성비위 문제를 여성위 안건으로 올렸던 의원실 비서관은 당직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그는 소 취하를 종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자회견 중 눈물을 흘리며 “오늘 이 목소리가 또 다른 침묵을 깨우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 조국혁신당은 떠나지만 우리 사회를 혁신하는 길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소속 한 당직자는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으며, 당은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를 직무에서 배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은 결국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는 것”이라며 “강소기업과 역량 있는 제조업이 성장·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안산시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을 찾아 진행된 ‘K-제조업 기업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특히 국민의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이 정말 중요하다”며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회복과 성장”이라며 “많은 것들이 비정상화돼 있는데, 정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고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제는 성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 속에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기술 개발, 시장 개척, 경영 혁신 등을 통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면 그것이 결국은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갑도 을도 병도 정도 행복한 공정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장에서 나온 ‘슈퍼 을’이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착한 슈퍼 을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다만 폭력적이거나 너무 이기적이거나 그런 게 문제로,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모두가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불균형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화와 관련해 "수도권 집중 때문에 기업활동의 비효율이 너무 크다"며 "기업활동에도 장애가 오는 수준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계속 강조하는 게 지방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균형 발전 전략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기업활동하는게 더 유리하다는 생각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상황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사업단지 등 주요 현장을 방문해 새만금 개발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현장 방문이 단순 점검이 아니라 지난달 4일 김관영 지사가 총리를 만나 글로벌 메가특구 지정과 SOC 예타 면제 등을 직접 요청한 데 대한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개발청을 방문, 김의겸 청장으로부터 새만금사업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김관영 지사의 사업건의를 받는 등 새만금의 발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 지사가 김 총리에게 가장 먼저 건의한 현안은 ‘새만금 글로벌 첨단전략산업기지 구축’이다. 김 지사는 새만금을 단순한 개발공간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거점으로 규정하며, 광역단위 포괄 규제특례를 담은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을 ‘제로베이스 지대’로 삼아 첨단전략산업이 규제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실증·사업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인프라와 인력, 전주기 R&D,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결합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 새만금 메가특구의 1호 산업으로 헴프 산업 클러스터, 2호 산업으로 첨단재생의료를 제시했다. 도는 이미 다수의 기업이 규제 제로 환경이 마련되면 즉시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조속한 메가특구 지정을 요청했다. 새만금 주요 SOC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일괄 면제도 건의됐다. 김 지사는 가덕도 신공항, 달빛철도 등 타 지역 대형 국책사업이 특별법을 통해 일괄 면제를 받은 전례를 언급하며 새만금도 동일한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북 3축 도로, 내부간선도로 잔여 구간, 환경생태용지 2-2단계, 배수갑문 증설 등 총 2조 1000억 원 규모의 4개 사업을 면제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새만금 신항 접안시설과 배후부지의 재정 전환, 새만금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 신속 협의도 화두였다. 김 지사는 2026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이차전지 기업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배후부지와 접안시설이 시급하다며, 타 항만과 같이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국제공항은 환경영향평가 지연으로 착공 차질이 우려된다며 연내 협의 마무리를 요청했다. 아울러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조기 추진 △무인이동체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도 건의했다. 도는 이 같은 현안들이 해결돼야 새만금이 국가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번 총리님의 방문은 지난 8월 면담의 연장선에서 우리 도의 건의를 정부가 직접 확인한 자리”라며 “새만금이 글로벌 전략산업 기지로 도약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새만금 육상태양광단지를 둘러보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현장방문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태양광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총 6GW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새만금 공항·신항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완공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새만금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장기화하면서 지역사회 피로감이 누적되는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는 찬반 양측의 합의가 전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주민투표에 대한 기조와 방침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원론을 넘어 절차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해 7월 주민투표 요구 서명부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된 뒤 1년 넘게 공방이 이어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행안부가 주민투표 실시의 전제 조건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이는 서둘러 투표를 치르기보다는 갈등 조정과 절차적 정당성을 먼저 확보하겠다는 정부 기조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번 합의 전제 입장은 법률상 요건이라기보다는 운영 원칙에 가깝지만, 갈등이 첨예한 현실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완충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논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감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민투표로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여전히 간극이 크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통합 논의가 불붙은 지 1년을 훌쩍 넘기면서 찬반을 불문하고 지친 분위기가 표출되는 모습이다. 행안부는 6자 간담회 가능성도 열어뒀다. 장관과 각 지역 국회의원, 도지사, 전주시장, 완주군수가 한자리에 앉는 구상이다. 투표 전 단계에서 갈등을 누그러뜨리고 절차를 설계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내부 절차와 관련해서도 행안부는 “지방시대위원회 건의가 넘어와 있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입장을 정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서두르지 않고 단계적 접근을 택하겠다는 신중한 기조를 재차 분명히 밝힌 것으로 사실상 속도 조절을 예고한 셈이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장관의 발언을 두고 “정부가 통합 절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갈등이 여전히 첨예한 만큼 합의 형성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분석도 이어진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인 9∼10월 보다 주민투표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완주·전주 통합은 주민투표 절차에 대한 찬반 양측의 공감대가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개원 60주년 기념식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완주·전주 통합 찬반 주민투표 실시 여부와 시기에 대한 질문에 “주민투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절차이지만, 그 방식 자체는 (찬반) 양쪽의 일치된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지역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지역 정치권에서 제안된 6자 간담회(국회의원·도지사·전주시장·완주군수 등)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질 여지가 있다면 추진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행안부 내부 논의 수준과 관련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사안이 넘어온 상태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치인재원 앞에서는 통합 찬반 단체가 각각 집회를 열어 갈등이 표면화됐다. 찬성 측은 ‘100만 대도시 도약’을, 반대 측은 ‘주민 뜻 외면’과 ‘도농 불균형 심화’를 주장하며 맞섰다. 윤 장관은 이 찬반 집회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듣는 기회가 됐다"며 "향후 검토 과정에 참고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기념식 축사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과 자치인재원 60주년을 함께 맞이해 뜻깊다”며 “공직 가치에 기반한 교육 혁신으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할 지역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유희태 완주군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영상 상영과 비전 선포, 유공자 표창, 60년사 헌정식 등이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11일은 6·4 대선이 실시된 지 100일째 되는 날로, 지난 7월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두 번째 회견이다. 이번 회견의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며, 90분간 민생 경제·정치 외교 안보·사회 문화 등 세 분야에 걸쳐 150여명의 내외신 기자와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좌관 명의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임한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직도 사임했다. 이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 자리는 무소속 최혁진 의원으로 새로 보임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민주당은 이 의원의 사임으로 생긴 법사위원 자리를 자당 몫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에 해당한다'며 반대했다. 이에 무소속 최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 의원의 사임과 최 의원의 보임으로 법사위는 현재 추미애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정동영 통일부 장관(전주병)이 국무회의장에서 전북 현안을 챙기는 발언을 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웃음을 보일 정도로 정 장관의 관록이 눈길을 끌었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대선 후보였던 것은 물론 전주에서 5선 고지에 오른 중진 정치인이다. 정 장관은 지난 2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전략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국무회의에서 전북 지역 AI 예산에 대해 “1500억 원 증액에 기재부가 동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전북은 새만금 말고는 희망이 없었는데 대한민국 ‘피지컬 AI’를 전북에서 꽃피운다고 해서 희망이 가득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 현안을 국무회의장에서 거론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정 장관이 “이것은 지역 민원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원이다”라고 강조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냄새가 난다”고 답하기도 했다. 특히 정 장관은 지난 정권이 AI 투자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2022년 11월 30일 챗GPT가 출시되자 전 세계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 행동에 나섰는데 윤석열 정부는 3년 내내 잠만 잤다”면서 “당시 과기부 장관이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에게 ‘GPU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퇴짜를 맞고 면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의 소신있는 발언이 화제가 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칭찬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역시 정동영 의원 밖에 없네요", "존경한다", "정동영 의원은 정말 항상 한결같이 열심히 한다", "민주당 다른 분들은 본받아야", "강릉시장, 광주시장이 보고 배워야 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한편 배경훈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날 “범부처 차원에서 AI는 10조 1000억 원, R&D는 35조 3000억 원 투자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AI 산업의 핵심 자원인 GPU 구매 현황과 관련해선 “내년까지 총 3.7만 장이 확보되고 단계적으로 5천 장씩 총 5만 장의 확보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공개했다. 전북자치도가 2일 공개한 이번 평가 대상은 공기업 1곳과 출연기관 15곳 등 16개 기관이다. 결과는 가등급 6곳, 나등급 8곳, 다등급 2곳이었다. 평가 결과 가등급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남원의료원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사회서비스원 등이다. 나등급에는 △전북개발공사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군산의료원 △전북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이다. 이 가운데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다’에서 ‘나’로 올랐고, 전북연구원은 ‘가’에서 ‘나’로 내려갔다. 다등급은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2곳이었다. 도는 이날 6개 위탁·보조기관도 점검했다. 교통문화연수원과 장애인복지관은 ‘가’, 소리문화의전당과 자원봉사센터는 ‘나’, 도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다’ 등급을 받았다. 도는 올해부터 평가검증단을 신설해 결과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오는 10월부터 세부 점수를 대외 공개한다. 도는 부진 기관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을 수립·보고하도록 하고, 컨설팅과 임직원 교육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는 “경영평가를 통한 개선이 전북도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 핵심 인사인 총리와 각료 2명이 3일 동시에 전북을 찾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들에게 새만금 SOC 예타 일괄 면제와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핵심 사업, 완주·전주 통합 문제 등을 집중 건의할 계획으로, 이날이 전북 현안사업들의 분기점이 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개발 지연과 산업 기반 취약으로 발목이 잡혀온 현안들이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 차원의 명확한 지원과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 총리는 3일 오전부터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기념촬영과 모두발언, 현황보고를 받은 뒤 전북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이후 새만금 육상태양광 단지로 이동해 RE100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가 직접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과 연계한 기반시설 조기 완성을 위해 SOC 예타 절차의 일괄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핵심 의제는 메가샌드박스다. 도는 새만금을 ‘규제 제로’의 실험무대이자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방산·재생에너지·미래제조업을 집적하고 글로벌 투자까지 끌어들이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정부 ABCDEF 전략에 ‘G(Global Mega Sandbox)’를 더해 광역 단위 규제 특례와 인프라·인재·자본 패키지를 결합하는 모델이다. 앞서 도는 메가샌드박스의 선도 과제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국가산단 △무인이동체 실증과 소재기업 집적을 결합한 방위산업 테스트베드 △소재·재활용 연구와 인력양성을 아우르는 이차전지 R&D 고도화를 꼽았다. 이 중에서 특히 방위산업과 첨단 바이오는 반드시 힘을 실어야 할 분야다. 두 산업 모두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좌우할 핵심이지만, 도가 자체적으로 기반을 확충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방산은 탄소복합소재 등 소부장 기업은 자리 잡았으나 체계 기업이 없어 독자 생태계 구축이 어렵고, 실증과 양산을 잇는 인프라도 부족하다. 첨단 바이오도 재생의료와 의료용 헴프 산업을 중심으로 기반을 넓히고 있지만, 전문 인력과 연구·임상 인프라가 취약해 경쟁 지자체에 비해 속도를 내기 힘든 실정이다. 이번 건의가 방산과 바이오를 국가 아젠다로 끌어올려 정부 지원을 확보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SOC 역시 예타 일괄 면제가 관건이다. 남북 3축 도로와 내부 순환도로, 항만·수질 인프라가 개별 예타 절차에 묶이면 기업 투자 일정과 물류·환경 관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도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특별법에 따라 일괄 면제를 받은 사례를 들어 형평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새만금 신항 접안시설과 배후부지의 재정 전환, 수상태양광 조기 계통 연계 문제도 함께 건의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윤 장관은 같은 날 오전 전북혁신도시에서 전북인재개발원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도는 이 자리에서 지역 최대 현안인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정부 기조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민투표 권고 여부와 더불어, 장관 주도의 6자 간담회(지역 국회의원·도지사·전주시장·완주군수 등) 개최 가능성도 확답이 나올지 주목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이례적으로 전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며 “SOC와 메가샌드박스, 방산·바이오, RE100, 이차전지 등 주요 현안을 빠짐없이 설명하고 건의해 신속한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북 전력망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숙원 사업인 ‘에너지 고속도로’도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의 선결 조건은 지역 내부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가 사통팔달 공급망을 갖추는 것인데, 전북 등 호남지역은 여러 규제와 현실에 신규 발전조차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강조한 '햇빛 농사(농가 태양광)'를 지으려면 최소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게 전북지역의 현 상황이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13조 8000억의 국가 예산을 배정하는 등 에너지에 올인하고 있다. 또 산자부에서 기후와 에너지 업무를 떼어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려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의 선결 조건마저 갖춰지지 않으면서 발전 사업자와 전기 수요자는 물론 실무자들까지 신음하고 있다. 2일 한국전력과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2013년에서 2023년까지 지난 10년 간 6배로 증가했지만, 실제 발전량은 그 절반인 3배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송전망과 배전망이 각각 14%와 22% 증가했기 때문이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폭증하는데 전력망 확충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미다. 발전 설비와 송배전 설비의 불균형은 결국 전북을 포함한 호남 전역의 접속 대기 전력 규모를 1.8GW로 만들었다. 원자로 2개와 거의 맞먹는 규모의 생산 전력이 전력망을 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오는 2032년까지 전북의 태양광 발전 등 신규 신재생에너지의 추가 발전을 허가를 막았다. 호남~수도권 간 대규모 송전선로를 건설해 전력을 분전하기 전까지는 신규 신재생에너지 추가 접속도 어려워 기존에 사업자들 역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기도 하다. 한전 관계자는 “신규 태양광 사업을 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은 기다려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면서 “이것도 기존 송전설비 계획이 잘 해결됐을 때 이야기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경우엔 더 늦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RE100 산단 역시 마찬가지다. 이를 상징하는 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SK데이터센터 문제다. SK는 투자 인센티브로 200MW의 발전권을 얻었으나 계통 연결을 위한 송전선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무려 6년 간 모든 투자 계획을 진행할 수 없었다. 산자부는 지난 7월부터 전력망이 부족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전기를 보내지 못했던 지역부터 전력망 연결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호남권 전체 2.3GW 규모의 전력망 연결 물량을 발전 사업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이 조치는 발전 허가를 받았지만, 전력을 송전할 길이 없어 대기 중이던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성격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 근본 대책은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전북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앞다퉈 현금성 민생지원금을 풀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지자체가 대다수인데, ‘명절마다 현금 살포’가 되풀이되는 기현상이다. 특히 쌓아둔 비상금에 출연금까지 끌어다 쓰는 ‘영끌 지원’이어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무리한 선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안군은 군민 4만7000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총 149억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을 확정했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1억 원과 줄포 쓰레기 매립장 관련 출연금 90억여 원에서 충당했다. 부안군은 “지역 경제가 워낙 어려워 단기 처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내년도 예산 운용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창군도 전 군민에게 20만 원씩, 총 102억 원 규모의 ‘군민활력지원금’을 지급한다. 폭염·폭우 등으로 민생이 악화됐다는 명분이지만,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사업비 조정을 통해 마련됐다. 사실상 두 지자체 모두 그동안 쌓아온 비상금과 내년에 쓸 예산을 당겨 쓰는 셈이다. 전국적으로 충북 제천 등 일부 지자체가 현금성 지원을 추진 중이지만, 추석을 앞두고 전 주민 현금 지원을 확정한 곳은 전북 고창·부안과 전남 장흥뿐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추석 지원금은 호남에서만 지급되고 있다. 이미 지난 설 명절에도 전북에서는 정읍·남원·김제·진안·완주 등 5곳이 20만~50만 원씩 현금을 지급했다. 김제시는 2022년 10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올해 초 50만 원을 추가로 풀었다. 완주군은 설 당시 군민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65%(300억 원)를 소진했다. 결국 이번 추석에는 기금 잔액이 바닥나 지급 계획을 철회했다. 이처럼 전북에서만 현금성 지원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지자체장들의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분석이다. 도내 한 시군 관계자는 “옆 동네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는 민원이 쏟아진다”며 “재정 여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도 해야 한다는 압박도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다. 현금성 지원 재원 대부분이 본래 세수 결손이나 재난 대응을 위해 마련해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출연금에서 나오고 있어서다. 단기 처방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재정 건전성을 갉아먹는 구조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현금성 복지 비중이 높은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삭감 페널티를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내년 교부세 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심 잡기’라는 시각도 많다.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간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경우 지역 간 불평등을 키우고, 재정 건전성 악화와 포퓰리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른 지자체들이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긴축재정과 세원 감소를 고려해 안 주는 것”이라며 “현금성 지원은 단기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 경기 부양 효과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난과 세수 결손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이지 단기적 민심 달래기용이 아니며,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사용 한도를 70~80%까지 열어둔 것은 지나치게 높아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잠재성장률은 대체로 한 정권마다 1%포인트씩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하락세 반전을 위해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 투자가 모두 증가세로 전환됐고, 민생에 직결되는 소매 판매의 경우 민생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재정 투입 효과를 언급하면서 “하지만 1%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인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국민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적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며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쇠뿔을 바로 잡으려고 소를 잡는 이른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지역 동물보호센터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도내 전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도와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일 군산지역 모 연구소와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미흡, 유기동물 실험금지 위반 등의 내용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및 과태료 처분 조치를 진행중이다. 이 연구소와 센터측은 실험동물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유기동물 먹이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도는 해당 시설들에 대해 수사결과 등에 따라 센터 지정 취소를 비롯한 후속조치도 진행한다. 아울러 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보호센터 신뢰 회복을 위해 도내 모든 동물보호센터 25개소(직영 7곳, 위탁 18곳)를 대상으로 하반기 일제 합동 전수조사를 오는 17일부터 한달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시설·운영기준 점검을 확대한 것으로 조사단은 실제 운영 실태, 동물보호 수준, 사체 처리, 인도적 처리 기준 이행 여부까지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필요 시 명예동물보호관을 동반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에는 보호동물 현황과 입소·관리·입양 절차는 물론, 진료실·격리실·사체냉동시설 등 시설기준 적합 여부, 사료·급수, 개체관리카드, 안락사 절차 등 운영기준 이행 여부가 포함된다. 특히 위탁 운영 중인 보호소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가 전면 재점검된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미흡한 보호소에 대해 즉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법령 위반이 중대한 경우 형사고발, 지정 취소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와 생명윤리가 실현되어야 하는 공공시설”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 치의 관용 없이 엄정히 대응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다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공개하고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1주일간 열린다. 193개 회원국 정상급 인사가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 다자외교 무대"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올해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릴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극복 과정을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다"고 전했다. 이어 공개토의는 AI(인공지능)·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리며,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지방세제 개편안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방안이 전북 지자체들의 재정 구조에 큰 긍정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과 농촌지역에 세제 혜택과 지원을 집중 배분한 이번 조치는 소멸위기 1번지로 불리는 전북 각 시·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최근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과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안을 발표했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인구소멸 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세제 특례를 강화하고 재정 지원 방식을 손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북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10곳이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지로 꼽힌다. 특히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 등 동부권은 인구 감소와 재정자립도 취약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어 세제 혜택의 직접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편안에는 주택 공급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세제 지원이 포함됐다. 소멸지역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제외하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이 확대된다. 주거 수요를 늘려 인구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지원책도 강화됐다. 소멸지역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공제 제도가 신설됐고,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에는 주민세 과표 공제가 적용된다. 동부권을 비롯한 도내 소멸위기 지역의 고용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도 바뀐다. 그동안 법으로 고정된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나눠졌지만 앞으로는 행안부 장관 고시를 통해 매년 조정된다. 인구와 재정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북처럼 소멸 위험이 큰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몫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체계도 손질한다. 도로나 시설 등 인프라 위주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 정착, 일자리 창출, 정주 프로그램 등 사람 중심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세제 혜택과 기금 지원이 맞물리면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회복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북 동부권 지자체들은 이번 개편안을 지역 발전의 기회로 보고 최대한의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무주군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낙후된 농촌 지자체에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단기적 효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세제 혜택은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며 “전북은 그동안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 개발에만 치중해 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동부권을 포함한 소멸위기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산업 육성과 장기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새만금 도로·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 예산이 대폭 늘며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마다 발목을 잡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절차는 여전히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재정 확대와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35년째 지연되는 새만금 개발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새만금 관련 SOC 예타는 모두 12건이 추진됐다. 이 가운데 2019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1건 만 면제를 받았다. 나머지 11건, 총 11조4000억 원 규모의 사업은 모두 개별 예타 절차를 거쳤고, 소요 기간은 최장 40개월, 평균 18개월에 달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인프라 완공 시점을 가늠하지 못해 투자 결정을 미루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예타 통과가 시급한 사업은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1조 1227억 원) △내부간선도로(순환링) 잔여구간 건설(5468억 원) △환경생태용지 2-2단계 개발(2444억 원) △배수갑문 증설(2600억 원)으로, 총 2조 1739억 원 규모다. 모두 새만금의 교통망 완결성과 환경관리, 해수유통 확대와 직결된 핵심 인프라여서 지연될 경우 전체 개발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이번 정부들어 정부 재정 투입은 크게 늘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이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보다 73.9%(907억 원) 증가한 2133억 원에 달한다. 특히 새만금 2·3권역을 연결하는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에만 1630억 원이 배정돼 올해보다 4배 이상 늘었다. 내부 간선망의 마지막 축인 남북3축도로도 조기 착공을 목표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완공,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 인프라 구축 등 재생에너지 기반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특별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지난 7월 새만금 용지 매립·조성과 광역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사업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제는 새만금이 단순한 개별 사업의 집합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로·항만·철도·배수갑문 등이 맞물려야 제 기능을 발휘하는 ‘통합형 개발사업’이어서, 일부 인프라가 늦어지면 전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결국 새만금 완성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재정 확대에 이어 법적·제도적 보완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SOC는 먼저 깔려야 투자가 뒤따르는 구조인 만큼, 일괄 예타 면제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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