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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하계올림픽 ‘지속가능 분산형 모델’ 전략 유치 가능성 높인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전북특별자치도가 종목 지역 배치와 관련해 대구로 예정됐던 육상은 서울(잠실종합운동장)로, 광주에서 열릴 수영은 전주(국제수영장, 건립예정)에서 열기로 조정했다. 이와함께 서울에도 올림픽 종목들이 다수 배치됐는데, 사실상 서울과의 올림픽 연대 개최로 방향이 정해지면서 향후 개최지 결정 요인에 득이 될 전망이다. 유희숙 전북자치도 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13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종목 및 경기장 재배치 관련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힌 뒤 “육상 종목의 잠실운동장 배치는 88서울올림픽의 상징성과 기존 리모델링 계획을 반영된 결과”라며 “수영의 경우도 전주에 건립될 국제수영장이 관람석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된 덕분이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대구에 사격(대구 국제사격장), 광주는 축구 예선(광주월드컵경기장) 및 야구 결승·소프트볼 예선(챔피언스필드·광주무등야구장)을 배치해 유치에 도전할 예정이다. 유 단장은“전북 내 경기장 우선 배치를 원칙으로 도내 32개, 서울 등 타 지역에 19개 등 총 51개 경기장을 활용한다”며 “경기장 규모나 수용 능력 등이 부족한 경우 타 지역과의 분산 개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들 경기장은 대부분 기존 시설을 개선하거나 임시시설로 대응하며, 건립이 예정된 시설을 활용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대구에 예정됐던 육상을 서울 잠실로 변경한 것에 대해 유 단장은 “올림픽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에서 서울시와 육상 등 총 8개 종목, 9개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해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로써 서울에 배치된 종목은 육상(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비롯해 핸드볼(올림픽 핸드볼경기장·올림픽 체조경기장), 테니스(올림픽 테니스장), 체조(올림픽 체조경기장), 배구(장충체육관·서울 아레나), 사이클트랙(사이클경기장벨로드롭) 종목과 농구(잠실 스포츠콤플렉스 실내체육관)·축구(서울월드컵경기장) 예선전이다. 도는 선수단 등 전주와 서울 간 이동 부분에 대해선 KTX로 1시간 주파 가능한 거리란 설명을 내놓았다. 유 단장은“이번 올림픽 경기장 배치안은 경기력 중심과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 환경적 요소 등이 반영됐다”며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계획이다”고 말했다. 도내의 경우 철인3종 경기는 군산에서 부안 변산해수욕장으로 변경돼 자연경관을 백분 활용키로 했다. 도내 도심 속 임시경기장은 주변 경관과 접근성을 고려해 배치한다. 도심 밀집형 스포츠인 스케이트보드, 3×3 농구, BMX 종목은 전북대학교 내에서 집중 개최돼 올림픽 개최 도시가 지닌 문화 연계를 꾀한 것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양궁 결승의 경우 전주 한옥마을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무주(태권도, 펜싱), 임실(양궁), 장수(승마), 고창(카누) 등 종목별로 특화된 인프라를 갖춘 시군이 우선 배치됐고 도심 속 임시경기장은 주변 경관과 접근성을 고려해 선정됐다. 유 단장은 “이번 경기장 재배치 계획을 통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대회를 실현하고, 연대도시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며 “전주올림픽이 지역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올림픽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정치일반
김영호
2025.11.13 16:51

李 대통령 “노동 등 6대 분야 구조개혁으로 국가 대전환 시동...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 반등”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잠재성장률 반등을 대한민국의 최대 당면 과제로 제시하며, 이를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로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는 이 상황을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겨내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개혁을 추진할 적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이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분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이 시간이 역사에 기록될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며 더 큰 책임감과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잊어버리거나 일을 경시할 때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의 순간순간의 판단이나 선택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생명체로 따지면 ‘머리’ 역할을 하고 있기에 자기가 직접 맡은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참모의 영역에 대해 최소한은 알고 있어야 한다”며 “자기 분야만 맡다 보면 시야가 좁아진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토론하는 것”이라며 시야를 넓힐 것을 당부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5.11.13 16:13

부천 시장 트럭 돌진, 2명 사망·18명 부상…60대 운전자 긴급체포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60대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를 내 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 당국은 부상자 18명 중 3명은 긴급환자(의식장애), 6명은 응급환자, 나머지 9명은 비응급 환자로 분류했다. 경찰은 앞서 부상자가 21명이라고 밝혔다가 "중복 인원이 있었다"며 정정했다. 박금천 경기 부천소방서 현장지휘단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사고 트럭 운전자는) 처음에 28m 후진을 했다가 150m 직진을 하면서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또 사고 원인과 관련해 "운전자는 '급발진'을 말했는데 달리는 차량의 폐쇄회로(CC)TV를 봤지만 정확하게 확인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며 "(돌진 과정에서) 점포를 치면서 나가지는 않고 (시장 내) 길을 가면서 사람들을 치었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연합
2025.11.13 14:41

'2025 지방시대 엑스포’ 19일 울산 개최…균형성장 비전 제시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성장 정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올 행사는 ‘K-발란스(BALANCE) 2025’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K-발란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전통과 현대의 조화, 산업과 환경의 상생이라는 세 가지 핵심 의미를 담고 있다. 개최지인 울산은 과거 자동차·조선·석유화학 산업을 이끌었던 산업수도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혁신도시로 거듭나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첫날 열리는 ‘제3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은 어린이 사회자가 진행하며, 전국 팔도 아리랑을 엮은 국악 메들리로 시작된다. 전시회에서는 전남 신안군 햇빛 연금 등 기본사회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기본사회관, 지방자치 30주년 기념관, 시·도 및 국립중앙박물관 굿즈 전시관 등 새로운 테마관이 관람객을 맞는다. 국내외 전문가와 정부, 대학, 혁신기관이 참여하는 정책 콘퍼런스에서는 균형성장, 자치분권, 지역활성화, 국정과제 등 4개 세션에서 총 26개 주제를 다룬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팔도미식관’에서는 5극 3특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유명 셰프들의 한정 메뉴를 맛볼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 박람회, 울산 프로축구·농구팀과 함께하는 스포츠 챌린지, 반구천 암각화 등 울산 명소를 둘러보는 문화관광 투어,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의 특별 강연도 마련됐다. 지방시대위 김경수 위원장은 “지방시대 엑스포를 통해 지역이 주인공이 되는 균형성장의 여정을 국민과 함께 시작하겠다”며 “5극 3특이라는 새로운 체계 속에서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성장할 때, 대한민국 전체가 더 튼튼해지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5.11.13 14:25

새만금공항 집행정지신청 심리 종결…선고일 추후 지정 전망

새만금국제공항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심리가 12일 종결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열린 공항 집행정지신청 2차 심리를 1시간여 만에 마쳤다. 재판부는 원고(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와 피고(국토교통부)의 주장을 들은 뒤 심리를 모두 끝냈다. 국토부와 보조참가인인 전북도는 2차 심리에서도 공항 건설이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항 건설의 시급성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일은 추후 지정될 전망이다. 한편 원고 승소로 귀결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항소심은 이와 별도로 진행된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치일반
연합
2025.11.13 09:31

李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국 기초단체장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국정설명회를 갖고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엔 지방정부가 있다"며 "모든 주민이 만족할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찬에는 민선 8기 시장·군수·구청장 164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성남시장에 이어 경기도지사, 국회의원을 거쳐 대통령이 된 과정을 되짚으며 “생각해보니 제일 행복한 시간은 역시 성남시장 할 때”라고 회고했다. 이어 "기초단체장을 할 때 주민과 직접 소통하거나, 그들의 주권 의지, 원하는 바를 행정에 반영하면서 정말로 즐거웠다”며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했고 진정한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총 책임지게 된 지금도, 성남시장을 하던 그 마음으로 국정에 임하고 있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 현장에서 힘없는 사람의 신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을 향해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나중에 대통령 하실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경험이 많은 분들이 국민 검증을 받고 국민 기대를 충족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역할을 강조하며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에 대해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며 “연간 1만5000명이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해 그런 사람들을 줄여 생명을 살리는 것이 공직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권한과 예산은 주민들로부터 온 것인데, 이를 남용하는 일은 절대로 없으면 좋겠다”며 “이 부분은 아주 강력하게 체크해보겠다. 정말로 청렴하고 공정하게 공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행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주민들이 맡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금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많이 보여드리면 좋겠다”며 “제가 요새 국무회의를 공개하니 다들 좋아하신다”고 경험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를 시작하면서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 경주시 등 여러 지방정부를 향해 “국격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중앙정부의 노력도 있지만, 지방정부가 크게 기여했다”며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이후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규모 확대, 지역화폐와 기본소득,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 미래산업 유치 등 다양한 정책 건의를 했고, 이 대통령은 “최대한 국정에 반영되도록 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5.11.12 18:23

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대통령실이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직권남용죄 적용을 엄격히 하는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중앙부처 당직실을 폐지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획기적인 포상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 활력 제고 추진성과 및 공직역량 강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해야 한다”며 “올해 감사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이 지난 7월 관련 TF를 발족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감사 차단 의지를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이며, 감사원 역시 지난 8월에 정책감사 폐지 뜻을 밝힌 바 있어 조치 이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공무원 대상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보다 엄격하게 이뤄지도록 규정을 손본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도 발표됐다. 강 실장은 “중앙부처 당직실을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하고 재택 당직을 전면 확대할 것”이라며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선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금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연간 356만 근무시간을 추가 확보하고, 연간 169억 원의 당직비 예산 절감 효과가 날 것이라 기대했다. 숙직 다음 날 휴무도 폐지된다. 또 대통령실은 AI시대 등 새로운 정책 환경에 대비한 공직역량 강화를 위한 5대 추진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발표된 5대 과제는 △순환보직 제도 개선 및 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 방안 마련 △개방형 임용제도 활성화 △역량 있는 공무원에 대한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문제해결형 중심으로의 공무원 교육 전면 개편 △해외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강 실장은 5대 추진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100일 안에 다시 발표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관계법령 개정 및 재정지원 확대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5.11.12 18:23

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한 ‘2026년 복권기금 녹색자금 지원 공모사업’에서 전주와 익산, 순창 3개 시·군의 사업이 선정돼 총 14억 2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업으로 사회적 취약계층과 교통약자를 위한 녹색 휴식공간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전주시 ‘신성양로원 산림복지 나눔숲’, 익산시 ‘치유의숲 무장애 나눔길’, 순창군 ‘대동산 무장애 나눔길’ 등 3곳이다. 전주시 신성양로원 조성사업은 총 1억 6000만 원의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어르신과 보행 약자를 위한 복지형 숲길과 쉼터를 조성한다. 익산 치유의숲과 순창 대동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에는 총 24억 8400만 원이 투입되며 국비와 시·군비가 각각 12억 4200만 원씩 분담된다. 익산 치유의숲은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해 보행 취약계층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탐방로 기반을 마련하고, 순창 대동산 나눔길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 가능한 열린형 여가·산책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송금현 전북도 환경산림국장은 “복권기금을 활용한 녹색복지 사업은 환경과 돌봄을 결합한 사회적 가치 확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도민 누구나 숲의 혜택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나눔숲과 무장애 나눔길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정치일반
김영호
2025.11.12 18:23

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새만금개발청은 12일 ‘핵융합에너지의 기술현황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주제로 올해 세 번째 ‘신산업전략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핵융합에너지 분야 전문가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청정에너지 공급의 핵심으로 떠오른 핵융합 기술의 원리와 세계 연구개발 동향, 상용화 시 기대되는 산업적 가치를 공유했다. 특강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핵융합 연구시설 구축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소개됐다. 특히 새만금이 차세대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핵융합 연구시설을 유치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새만금은 이미 에너지·소재 분야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어 관련 산업 생태계가 조성돼 있으며, 넓은 부지와 안정적인 전력·냉각수 공급 등에서 핵융합 연구 인프라 구축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도로·철도·항만·공항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국가 교통 허브이자, RE100 기반의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갖춘 국내 유일의 과학기술 실증형 복합산단으로 평가받는다. 조홍남 차장은 “핵융합은 인류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청정에너지의 해법”이라며 “새만금이 핵융합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에너지 산업의 테스트베드이자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정치일반
이준서
2025.11.12 18:23

국토부, 새만금인입철도 확정고시…2033년 하반기 개통

국토교통부가 군산 대야역과 새만금 신항까지를 잇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을 12일 고시하면서 새만금 교통의 핵심인 철도 문제가 해결됐다. 국토부는 2033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새만금 인입철도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새만금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여객, 화물에 대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만금과 전북권 주요 도시를 철도로 연결하여 새만금 지역의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철도 인프라 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인입철도는 대야역에서 옥구까지 기존 선로 19㎞를 전철화하고, 옥구에서 새만금 신항까지 29.3㎞ 구간을 새로 놓는 여객·화물 단선전철 사업으로 진행된다. 정차하는 정거장은 총 7곳으로 이 중 여객역은 새만금 국제공항, 수변도시, 대야 정거장 등 3곳이고 화물 취급역으로는 신항만 철송장 등을 활용한다. 국토부는 “향후 건설이 완료되면 익산에서 새만금수변도시까지 전동열차로 36분대에 연결 운행하는 여객 노선이 마련된다”며 “새만금권역 내 주민,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이동 편의 증진과 함께 새만금 인근 관광지(고군산군도 등)의 관광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물의 경우 새만금 신항만에서 대야, 광양항까지 잇는 새로운 철도물류 노선도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총 1조 58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이 시작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2조 2152억 원, 고용유발 1만 4788명을 예상했다”면서 “국토부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빠른 완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2021년 예타를 통과했지만, 지난 정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용역’ 등으로 행정절차가 중단됐다. 그러나 김윤덕 장관이 국토교통부를 이끌면서 새만금항 인입철도에 대해 부정적이던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이 적극 추진으로 완전히 선회했다. 인입철도 사업 추진은 김 장관 입각 이후 해결된 세 번째 전북 교통 현안이다. 실제 대광법 시행령에 따라 전주권을 대도시권으로 설정한 것도 그의 역할이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통해 전북 도심지에서 새만금까지 30분대 교통망을 만들기 위해 개통에 속도를 내는 데에도 김 장관의 역할이 작용했다. 새만금은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만 정상 추진되면 공항·항만·철도를 잇는 트라이포트를 완성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새만금이 서해안 경제·생활축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로 근로자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
2025.11.12 18:17

김관영 지사 “실질적 지방자치 위해 재정 자율성 확대 필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재정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중앙정부가 재정분권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으로 처음 주재했으며,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해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화 등 재정분권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확보돼야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성장이 가능하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지방의 자주재정권 확대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정부가 지방교부세율 확대와 지방소비세율 상향을 국정과제에 반영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다만 지방소비세율 인상 이후 소비가 적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어 재정분권 TF에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방교부세율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15%에서 19.24%로 인상된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25.3%로 상향된 바 있다. 전북 등 지방정부는 그동안 지방교부세율 상향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김영호 기자

정치일반
김영호
2025.11.12 17:05

김관영 지사 “특별자치도, 지방소멸 막는 제도적 실험대 될 것”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2일 인천에서 열린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에 참석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양국 지방정부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양국 14명의 시장, 지사들이 참석했다. 한일시장지사회의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으로 출범한 양국 지방정부 간 공식 협의체로, 중앙정부를 넘어 지역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본회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시책’ 세션에서 한국 측 발표자로 나서 전북이 128년 만에 명칭을 변경하며 추진한 ‘특별자치도 전환’을 지역 위기 극복의 제도적 전략으로 소개했다. 그는 “전북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전환이라는 혁신적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며 “전북특별법을 통해 확보한 333개 특례를 기반으로 청년 일자리, 정주 여건, 산업 혁신을 통합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새만금 개발, K-컬처 및 그린산업 연계 국제행사 등 글로벌 교류를 통한 지역 활력 회복 계획을 공유하며, 일본 지방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은 가고시마현, 이시카와현 등 일본 지방정부와 오랜 교류를 이어온 만큼, 지방정부 간 협력은 중앙정부 외교를 보완하는 세밀하고 지속가능한 통로”라며 “한일 지방협력의 중심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일시장지사회의는 1999년 한국 시도지사협의회 출범 이후 격년으로 열려 왔으며, 올해가 8번째 회의다. 다음 회의는 2027년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준서 기자

정치일반
이준서
2025.11.12 17:05

부안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

전북특별자치도는 부안군 계화면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25일령 육용오리를 사육 중으로, 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기예찰 과정에서 항원이 확인됐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검사 중이며 결과는 1~3일 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례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올해 동절기 도내 첫 발생이자 지난 9월 12일 이후 경기(2건), 광주(1건)에 이은 전국 네 번째 양성 발생 사례다. 전북자치도는 방역본부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소독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했으며 확진 시 예방적 살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반경 10km 이내 방역 지역 내 가금농장 31호(닭, 오리 약 189만수)에 대해 이동제한, 소독 강화, 정밀검사를 병행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축산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소독, 장화 교체,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호 기자

정치일반
김영호
2025.11.12 17:05

[엔비디아 GTC 2025 현장을 가다] ② 정부와 기업의 AI 동맹 “AI생태계 핵심 기업과 전략적 협력 구조” 관건

△전북의 피지컬 AI이끄는 ‘주체’는 누구인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전북에 피지컬 AI를 전략 산업으로 키우자는 제안을 한 이후 전북지역 사회에서는 마치 AI가 낙후된 전북경제에 판도를 바꿀 구원투수나 만능열쇠로 여겨지고 있다. 기존 산업 인프라가 약한 전북이 피지컬 AI와 관련한 국가사업만 따오기만 하면 충분히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다는 믿음도 상당하다. 그러나 AI팩토리를 중심으로 하는 피지컬 AI생태계에 대한 도전은 이미 레드오션으로 변했다. 미국의 지방정부는 이미 엔비디아나 오픈AI는 물론 에너지 관련 기업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워싱턴 D.C.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설명한 메시지는 앞으로 산업 구조의 방향을 그대로 보여줬다. 전북 AI담론의 가장 큰 허점은 이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운영해 나갈 ‘주체’ 즉 기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성, 현대, SK와 같은 대기업들은 엔비디아는 물론 세계 각국의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이 생태계를 다른 지역에 구축하려 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역시 수도권 편중 현상이 여전하다. 젠슨 황 CEO가 강조했듯 AI팩토리와 피지컬AI 분야는 연산 인프라·소프트웨어·모델·응용이 통합된 새로운 제조 설비다. 그러나 전북은 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대규모 연산 인프라나 하드웨어 기업, 글로벌 공급망 연결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대규모 첨단 공장과 데이터센터가 부족한 곳에 AI가 경제를 살릴 것이라 장담하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다. 실증단지가 경제 유발효과를 거두려면 실제 생산과 일자리 확충을 전제할 때만 의미가 있지만, 전북의 경우 새로운 산업 영역에 대한 도전이 ‘정치적 이벤트’로 소비되는 경향이 짙다. △캘리포니아 중소도시 랜초 코도바의 AI생태계 “엔비디아의 실험장”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기조연설이 있던 전날인 지난달 27일 열린 ‘정책 엔진으로서의 AI·로보틱스 생태계: 랜초 코도바 시의 행정혁신 전략(The AI and Robotics Ecosystem as Policy Engine: Rancho Cordova’s Municipal Innovation Strategy)‘ 세션은 미국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인근의 중소도시인 랜초 코도바의 AI 생태계 구축 사례가 소개됐다. 이 세션은 “AI를 기술이 아닌 행정과 산업의 정책 엔진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화두였다. 패널에는 마이카 러너(Micah Runner) 캘리포니아주 랜초 코도바(Rancho Cordova) 부시장(City Manager), 프랭키 맥더못(Frankie McDermott) 새크라멘토 공공전력청(Sacramento Municipal Utility District, SMUD) 최고운영책임자(COO), 마크 뮤로(Mark Muro)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선임연구원(Senior Fellow), 세이디 세인트로렌스(Sadie St. Lawrence) 휴먼머신협업연구소(Human Machine Collaboration Institute, HMCI) 최고경영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엔비디아(NVIDIA)와 협력 중인 ‘AI&로보틱스 이코시스템(AI & Robotics Ecosystem)’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중형 도시가 산업·교육·행정을 결합해 AI 인프라 전략을 설계하는 과정을 공유했다. 한마디로 랜초 코도바라는 도시가 엔비디아의 주도로 AI 생태계 실험장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랜초 코도바는 새크라멘토 광역권에 위치한 인구 8만5000명 규모의 중소도시다. 엔비디아와 시 정부가 마련한 전략은 크게 세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우선 인프라 부문에서 ‘커뮤니티 중심 AI 인프라(community-first AI infrastructure)’와 ‘디지털 트윈 시티(digital twin city)’ 개념을 도입해 도로, 교통, 전력망 설계와 같은 공공정책을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첫 단계다. 인력 부문에서는 엔비디아 인증 교육과정을 활용해 지역 내부에서 AI 인재 양성 과정을 구축하고, 대학과 고등학교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장 중요한 산업 부문에서는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AI기술을 기반으로 스타트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AI 도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AI 생태계 자체를 정책 엔진(policy engine)으로 삼는다’는 발상에서 출발해, 산업육성과 행정혁신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대기업·지방정부·스타트업·전문가·전력기관의 실질적 파트너십 대한민국과 전북의 AI 의제는 정치와 행정의 구호로 소비되고 있다. ‘AI 허브’ ‘피지컬AI 중심도시’ 같은 표현이 넘쳐나지만, 실제 사업은 상징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AI 생태계의 핵심인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 구조가 거의 부재하다는 점이다. 전북지역 지자체와 정치권은 새만금 사업처럼 ‘AI가 희망’이라는 수사만 반복하고, 국가 예산 유치가 모든 걸 바꿀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반면 AI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핵심인 산업계와 에너지 관련 기관과의 공동 협업 체계는 구축하지 못했다. 랜초 코도바의 사례는 이러한 허상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다. 이곳에선 전력을 담당하는 공공전력청(SMUD)과 엔비디아(NVIDIA)가 중심이 됐다. 전력청은 AI 생태계에 들어가는 막대한 전기가 무리없이 공급되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엔비디아는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 실험한다. 여기에 반도체 기업 솔리딤(Solidigm), GPU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팜GPU(FarmGPU)가 붙었다. 이들은 정치적이 아닌 업무적으로 실질적 파트너십을 제도화했다. 정부는 규제와 인프라를 정비하고, 민간은 기술과 자본을 투입하며, 교육기관은 인재 순환 체계를 설계하는 삼각 공조다. 즉 ‘AI 생태계’를 도시정책의 엔진으로 설계한 것이다. 마이카 러너 랜초 코도바 부시장은 “랜초 코도바는 실리콘밸리가 아니지만 산업, 교육, 정부가 협력하면 어느 도시든 AI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미국에는 대도시가 20곳뿐이지만, 수만 개의 중소도시가 존재한다. AI 기회가 일부 대도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모든 도시가 공정한 경쟁 기반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랭키 맥더못 COO는 “AI 도시의 기반은 전력 인프라의 안정성에 있다”며 “AI 기반 전력 수요 예측과 분산형 에너지 관리체계를 구축해 도시 차원의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마크 뮤로 선임연구원은 “AI 생태계는 단일 산업정책이 아니라 지역혁신과 사회적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 실험”이라고 단언했다. 세이디 세인트로렌스 HMCI 대표는 “AI는 소수 대도시의 전유물이 아니다. 각 도시가 AI 기술을 자신들의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면, 지역경제와 교육, 행정이 동시에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랜초 코도바는 AI 경제개발 예산을 승인했으며, AI 기업 유치를 통해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하고 확보된 세수를 지역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엔비디아나 기업들의 경우 중소도시인 랜초 코도바에서의 실증사업을 통해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이를 전세계에 확산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었다. 세션 사회는 엔비디아 주최 측 관계자가 맡아 엔비디아 본사 차원의 관심과 애정을 반영했다. 현장에는 미국 주요 언론사, 연구기관, 정책 담당자 등이 참석해 주제발표 이후에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미국 워싱턴D.C.=김윤정 기자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11.12 17:04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지정 논의 본격화…전북, 확대 기대감 ‘솔솔’

정부와 정치권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확대와 국비 증액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전북지역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방비 부담이 큰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이미 선정된 순창에 이어 진안·장수군까지 포함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정조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농업·농촌 분야 예산안(20조 350억 원)에 대한 보완계획을 논의했다. 당정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증액해 현재 대상지 7곳에서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도내 유일의 최종 선정지로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다. 1차 서류심사를 통과했던 진안군과 장수군은 탈락 이후에도 “우리도 추진 여력이 충분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시범지역 확대를 지속 건의해왔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예산 증액 방안이 긍정적으로 논의되면서 이들 지역이 추가 대상지로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자, 지역 사회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다. 진안군 관계자는 “용담댐 건설로 68개 마을이 수몰되는 등 우리 지역은 국가 발전을 위해 희생했지만, 여전히 초고령·재정 열악·소멸 위기라는 삼중고에 놓여 있다”며 “반드시 진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윤준병·한병도·박희승 의원 등도 진안·장수군 반영을 요구하며 예산 증액을 정부에 촉구했고, 농식품부와 대통령실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농촌을 살리자는 취지의 정책인 만큼, 지방비 부담 완화 요구도 도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6개 군(23만 6400명)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2년 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예산은 연 4250억 원으로, 국비 1700억 원(40%)·지방비 2550억 원(60%) 구조이며 참여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권요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이날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비 60% 부담은 농촌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국비 비중이 최소 80~90%로 확대돼야 한다. 도에서도 이에 맞춰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는 앞서 소멸위기 7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거주자 전원에게 월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자체 시범사업을 계획했으며, 이 모델이 현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설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도는 “농어촌기본소득은 전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본래 취지”라며 “정부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준서 기자

정치일반
이준서
2025.11.12 16:10

李대통령 “檢 정치화 단절해야…국민 납득할 수 있는 논의 필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한 사실이 정부가 12일 공개한 회의록을 통해 밝혀졌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지난 8월 28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 도중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 당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마치 샅바싸움을 하듯 ‘법무부냐 행안부냐’ 논쟁하거나, 행안부 산하에 두자고 주장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던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하며 어느 쪽에 뒀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에 뒀을 때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법무부 산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정 장관은 행안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강력한 독재자가 나와서 (수사기관을) 맡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밑에 수사기관이 집중되면 한 사람의 ‘독재자’에 의해 수사기관이 장악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수사권에 대한 대통령의 국정철학 기반 지휘 구조가 법무부 장관을 통해 이뤄지는 반면, 행안부 산하에 둘 경우 중수청장이 자기 멋대로 할 경우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독재자가 나타나 나쁜 짓을 하면 시스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옳은 얘기다. 이 같은 문제를 더 쉽게 초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검찰의 정치화’였다”며 “일단 이를 단절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문제는 그 얘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보는 곳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이 “(검찰 수사 사건 가운데) 정치 관련 특수부 사건은 사실 0.1% 정도”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것이 나라를 들쑥날쑥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하며 정치 관련 특수부 사건의 파급력을 지적하기도 했다. 토론 말미에는 조원철 법제처장이 “합리적인 토론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 내 검찰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 처장은 “‘한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라는 말이 있고, 저도 (이런 분위기를) 많이 느꼈다”며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는 것을 일단 막아야 한다. 이를 ‘법무부의 문민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법무부에서 검사의 역할을 검찰국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5.11.12 13:53

李대통령 “재정분권 확대, 공공기관 이전 박차 가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 8천억원가량에서 약 10조 6천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확대됐다”면서도 “갈 길이 멀다.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나온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격언을 인용하며“중앙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지방정부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인식의 일환으로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앙지방협력회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처음 열렸으며, 회의에는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 회장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전국 광역 시도 대표와 지방 4대 협의체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5.11.12 13:52

李대통령 "檢 정치화 단절해야…국민 납득할 수 있는 논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2일 공개한 8월 28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 도중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 당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마치 샅바싸움을 하듯 '법무부냐 행안부냐' 논쟁하거나, 행안부 산하에 두자고 주장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던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나 행안부 산하에 뒀을 때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 토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에 뒀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법무부 산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정 장관은 우선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강력한 독재자가 나와서 (수사기관을) 맡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는 것과 달리 행안부 장관은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상황에서, 행안부 밑에 수사기관을 집중시킬 경우 한 사람의 '독재자'에 의해 수사기관이 장악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정 장관의 주장이었다. 그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은 행정권의 일부인 수사권에 대해서도 방향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구조가 단절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기반해 지휘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면) 중수청장으로 이상한 자가 나타나 자기 멋대로 할 경우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독재자가 나타나 나쁜 짓을 하면 시스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옳은 얘기다. 이 같은 문제를 더 쉽게 초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검찰의 정치화'였다"며 "일단 이를 단절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문제는 그 얘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보는 곳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말미에는 조원철 법제처장이 "(현 상황은) 합리적인 토론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 내 검찰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 처장은 "'한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라는 말이 있고, 저도 (이런 분위기를) 많이 느꼈다"며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는 것을 일단 막아야 한다. 이를 '법무부의 문민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법무부에서 검사의 역할을 검찰국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 과정에서 정 장관이 "(검찰 수사 사건 가운데) 정치 관련 특수부 사건은 사실 0.1% 정도"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것이 나라를 들쑥날쑥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11.12 11:13

전북도, 익산 동산동서 복지공동체 모델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간 복지격차를 해소하고 주민 중심의 돌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을 통해 익산시 동산동 영구임대아파트 일대에서 주민·공공·민간이 협력하는 복지공동체를 조성 중이다.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은 거주 지역에 따른 복지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복합적인 주민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 내에서 다양한 주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1기(2020~2023년)에는 전주시 평화동이 지정돼 공동체 환경 조성의 성과를 거뒀으며 2기(2023~2026년)에는 익산시 동산동이 선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익산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에서는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생형 복지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주민 인프라 구축(‘새꿈동’) △1인 가구 정서돌봄 체계(‘마음애 라면’) △노인 중심의 마을공동체 형성(‘팔팔시니어’) 등 세 가지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주민 공유공간인 ‘새꿈동’은 ‘새로운 꿈을 꾸는 동네’의 줄임말로 개소 이후 9600여 명이 이용했다. ‘새꿈동’은 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공유공간이다. 정서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마음애(愛) 라면’ 프로그램은 450여 명이 참여해 식사와 대화를 통해 이웃 간 유대감을 회복하고 고립·우울감 등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참여자는 마을 자조모임이나 돌봄활동으로 공동체 회복의 선순환을 이끌고 있다. 노년층이 주도하는 주민조직 ‘팔팔시니어’는 어르신들이 복지 수혜자를 넘어 돌봄 주체로 참여하면서 세대 간 상생과 마을 공동체 회복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양수미 전북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익산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은 행정 중심 복지에서 주민 주도형 복지로 전환한 대표적 모델”이라며 “이 성과를 도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복지격차 해소와 지역공동체 복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정치일반
김영호
2025.11.12 11:02

김경수 위원장 “K-관광 위해 지역공항 필수”…공공기관 이전, 2027년 구체적 추진 목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11일 지역공항 운영과 관련해 “관광 산업, 특히 K-콘텐츠의 혜택을 비수도권 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항을 활성화시키고 확보하는 게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모 음식점에서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역공항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는 (지역이) 앞으로 제조업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지역공항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일본은 전체 90개 공항 가운데 지역공항 30개가 국제공항이며, 이를 통한 지난해 해외 관광객이 1억7000만 명에 달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미래의 대한민국 K-팝, K-컬처와 연계한 K-관광을 펼쳐나가려면 최소한 본격적으로 국제공항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역공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입장은 정리 중”이라며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공항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권역별 거점공항의 사정에 따라 지역사회와 조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대통령께서 계속 속도를 강조하고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지방시대위원회 내에 ‘혁신도시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특위’를 만들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에 앞서 1차 혁신도시에 대한 평가작업을 통해 혁신성장거점으로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2차 이전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올해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이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라며 "2027년에는 구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비수도권 지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 ‘5극 3특 메가시티’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도 단위의 균형발전정책이 20년간 추진되었으나, 이제 한계에 온 것 같다”며 “비수도권 지역도 수도권처럼 권역별 경제권과 생활권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설정하고, 미래산업과 첨단산업 중심의 앵커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 투자 유도를 위한 5종 패키지 지원책을 제시했다. ‘5종 패키지’ 지원책은 △인재 양성(서울대 10개 만들기 포함) △강력한 규제완화 △혁신지원 패키지 △재정지원 △펀드 지원이다. 김 위원장은 “기업이 지역에 투자하는 데 필요한 건 뭐든지 지원해 주겠다"며 “수도권은 글로벌 경제 수도로서의 발전 전략을 가져나가고, 비수도권은 권역별로 새롭게 대한민국의 성장 축이 될 수 있는 5극 3특 메가시티 전략을 강력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