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후보 “민주당 흔들리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연장해 주는 것”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2일 대도민 호소문을 통해 “민주당이 어려움을 겪을수록 당 대표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후보는“최근 공천을 둘러싼 당내 혼란은 개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에 다름 아니다”면서 “개혁과정에는 희생과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이럴 때 일수록 똘똘 뭉쳐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에서 틈이 생기면 이는 곧 국민의힘, 한동훈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흘러 가 주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할 이번 총선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민주당의 분열”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틈만 나면 민주당 분열을 획책하는 야비한 술수를 쓰고 있다”면서 “최근에도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정당을 놓고 운동권 특권세력, 이재명 개딸세력, 종북통진당세력으로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22 18:14

[4.10 총선 레이다]박진만, 신혼부부 최초 주택 3억 10년 무이자 대출

더불어민주당 박진만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2일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기르도록 하는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현대 대한민국 출산율은 재난·재앙을 넘어 전시상태에 준하고 있고, 특히 전주시 완산구는 0.65명이라는 처참한 수치로 전국 평균에 한참 못미치는 실정”이라며 “한 해에 전주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3천명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인구 65만의 벽이 깨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존속 여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현행 출산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신생아 1인당 1억 2백만원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박 후보는 “임신 기간 전체와 출산 후 1년을 국가가 100% 부담하는 유급휴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신혼가정의 주거안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신혼부부 최초 주택 구입시 3억원 10년 무이자 대출 · 신혼가정 출산자녀 1인당 무이자 대출 기간을 5년씩 연장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22 18:13

[4.10 총선 레이다]전권희 후보 “이제 전권희과 이춘석의 진검승부 시작”

진보당 전권희 익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2일 “내부 경선을 통과한 이춘석 후보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아울러 김수흥 후보와 고상진, 성기청 후보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 전권희와 이춘석 후보의 진검승부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이번 총선은 의원 개인의 명예회복이나 자리보전을 위한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검찰독재에 맞서 온몸을 바쳐 싸울 사람, 오로지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고 익산을 바꿀 일꾼을 뽑는 선거”라며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 과거 퇴행의 악순환을 되풀이 할 것인지, 미래의 희망으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 1호 공약도 발표했다. 전 후보는 “장사라도 잘되면 변제할 수 있지만 가게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상환 압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옥죄는 칼날이 되고 있다”면서 “초과이윤세 도입과 서민부채 탕감기금 조성으로 대출원금 만기 연장과 대출이자 탕감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22 18:13

[4.10 총선 레이다]양정무 후보, 선대위 구성 본격 총선 행보 나서

국민의힘 양정무 전주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2일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각 지역 및 각계 추천을 받아 후보와 함께 할 특별보좌관과 선대위의 효율적 조직관리 및 외장 확장을 통해 총선 승리의 기틀을 다질 조직본부장 등이 임명됐다. 양 후보는 “선대위원으로 임명되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힘이 곧 양정무의 힘이며 똘똘 뭉쳐 총선에서 꼭 승리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며 “전주갑은 갈수록 침체와 낙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정당의 독주와 이미 기득권이 돼 버린 투쟁 일변도의 운동권적 사고가 지역 정치권을 쥐락펴락하면서 생긴 폐단”이라고 말했다. 특히 “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대규모 국가예산 확보가 관건인 만큼 대통령실과 직통하고 수뇌부로부터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람인 오직 자신만이 전주 발전의 적임자”라며 “전주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예술도시를 재복원시키고, 장애인·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사업, 규제혁파를 통한 기업 유치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22 18:13

[4.10 총선 레이다]이덕춘 예비후보 “청년건강 의료계좌 지원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2일 “청년의 40%가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을 못 간다는 설문조사가 있다”며 “청년들이 질병 초기 병원에 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만큼 ‘청년건강의료계좌’를 만들어 국가가 일정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에 따르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6월 만 19∼34세 청년 4000명을 설문한 결과 1664명(41.6%)이 ‘최근 1년간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청년들은 아파도 친구나 가족 등 주변인에게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들의 병원 진료를 위한 별도의 국가 차원의 의료비 지원 정책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청년 10명 중 4명은 아파도 바쁘거나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라며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 청년들이 수시로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청년건강의료계좌를 통해 청년들이 언제든지 병원에 가거나 미래를 위해 건강계좌에 의료비를 비축해 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22 18:13

강성희 의원 “김제·부안과 전주 삼천3동 결합 선거구는 말도 안되는 일”

전북 총선 선거구획정과 관련 김제·부안 선거구를 전주 삼천3동과 결합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21일 “민주당 일각에서 전주을 선거구에 속해있는 삼천3동을 분할해 인구수가 부족한 김제·부안 선거구에 합병한다는 소문이 지역 정가에 돌고 있다”면서 “삼천3동 주민들과 그동안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었던 내용이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버젓이 논의되고 있다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부터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삼천동 주민들의 운명을 쥐락펴락할 권한이 있었다는 것인지 황당할 뿐”이라며 “이 정도면 오만함을 넘어 주민들을 장기판의 졸 정도로 취급하는 안하무인격 태도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인구하한선에 걸린 김제·부안 선거구는 당초 인접지역인 군산 대야면 인근과 합구되거나 전주 조촌동 일대와 합구되는 방안이 거론됐었다. 하지만 뜬금없는 전주 삼천3동과의 결합설이 나오면서 지역정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강 의원은 “9개 동을 포괄하고 있는 전주을 선거구는 인구수 20만에 미치지 못하며, 유권자수도 2023년 기준 16만 7000여 명 정도로 공직선거법상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른 1개 선거구당 하한 인구수 13만5521명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며 “더군다나 전주시는 김제·부안 지역과 특별한 생활, 경제적 동질성을 찾기도 어려워 합병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4·10 총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유권자와 총선 후보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전북 국회의원 10석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으로 선거구 조정을 하는 것은 선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전북 정치인들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절대절명의 과제임이 분명하다”며 전북 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22 18:12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북자치도의회 방문, 상호 교류협력 활성화 기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교육자치 실현 방안 및 상호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명지 위원장은 “올 1월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고, 연말에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등 5개의 교육관련 특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북의 역사적, 인문적, 지리적 특성을 살린 2차 교육특례 발굴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특례 발굴 자문단’으로 참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식 위원장은 “제주특별법은 2006년 2월 처음 제정되어 교육자치 실현 및 지방교육 자율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7차례 개정을 거쳤다”며 “8차 개정 추진중에 있으므로, 전북과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서로 합심하여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 특례를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22 18:11

최형열의원, 수소산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 토론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은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수소발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동부권 지역의 수소산업 적합성을 모색하고 이를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윤정훈 의원(무주)과 이종훈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수소산업과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이중희 전북대학교 교수, 이지훈 전북연구원 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제에 나선 전북대학교 이중희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수소산업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윤정훈 의원(무주)은 에너지산업의 지역 안배를 주장했다. 최형열 의원은 “전라북도 수소산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미래 비전의 공유를 통해 도내 낙후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균형 및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22 18:11

[전북 4.10 총선 金 이슈 브리핑] ‘가오’ 뺀 이춘석 현역 김수흥 의원 ‘눌러’

4.10 총선이 4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선 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 총선은 현역 교체지수가 높은 가운데 전북지역 첫 현역 국회의원의 탈락 사례도 나왔다. 초박빙 구도를 보이고 있는 접전지 선거구 현역 의원들의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전북지역의 첫 경선지인 익산갑 선거구의 승리는 3선 의원 출신의 이춘석 후보가 거머쥐었다. 현역 의원인 김수흥 후보가 탈락되는 대이변이 연출됐다. 이 후보의 승리는 ‘고상진의 힘’으로 분석된다. 컷오프된 고상진 후보가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경선 판도가 바뀌었다는 평가다. 더욱이 지난 21대 총선때 승리를 자신하며 뻣뻣한 모습을 보였던 이 후보가 4년의 공백기간동안 몸에 베인 속칭 가오를 빼고 겸손해진 모습으로 유권자에게 다가온 점도 승리의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익산갑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 9곳 공천방식은 아직도 미지수다. 전북 의석수가 기존 10석에서 1석 줄은 9석으로 갈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전북 정치권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다. 컷오프되지 않기 위해 ‘나만 살면 돼’ 이기주의 정치의식이 팽배하다. 전북일보는 매주 금요일자 지면과 인터넷신문을 통해 총선과 관련한 한 주의 전북 정치권 이슈를 분석, 정리하는데 이번 주는 화제의 선거구인 익산갑과 ‘위기의 전북 10석 사수’를 진단해봤다. 　　 전북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전북 첫 사례로 김수흥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하는 이변이 발생했다. 전직 3선 의원인 이춘석 후보와의 리턴매치 상황에서 전세가 역전된 것이다. 이 후보는 3선 12년의 국회의원 생활을 거치면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인지 유권자들은 지난 21대 총선 민주당 경선에서 이 후보를 버리고 김 의원을 선택했었다. 하지만 이번 22대 총선 경선에서는 상황이 바뀌었다. 이 의원은 몸에 벤 가오를 빼고 성숙해진 겸손함으로 유권자를 대했고, 김 의원은 과거 이 후보의 전철을 밟은 거만한 모습으로 유권자들을 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익산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내면에서 묻어나오는 품성을 택했다. 또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팽팽한 접전을 벌였던 이 후보와 김 의원의 승패를 가른 절대적 요인으로 ‘고상진의 힘’이 꼽히고 있다. 전북일보와 KBS전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국회의원 적합도에서 이 후보가 39%, 김 의원이 36%를 기록했다. 고상진 후보는 10%를 기록했었다. 이런 가운데 경선이 4일 앞으로 다가온 지난 15일 이 후보와 고 후보가 사실상 후보 단일화를 이뤄냈다. 지난 6일 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된 고 후보가 이춘석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고 후보의 지지선언이 박빙 구도에 있는 판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고 후보는 “이춘석 후보와 같이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갖춘 노련한 중진의 정치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난 시민들의 선택은 세대교체의 새로움보다는 3선 중진의 노련함이었다”고 지지 이유를 설명했었다. 이처럼 익산갑 선거구에서 단일화 내지 후보간 합종연횡이 파급력을 만든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초박빙 접전지인 전주을, 전주병, 군산시, 정읍·고창 선거구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후보의 경선 승리로 22대 총선 본선은 국민의힘 김민서 후보와 진보당 전권희 후보 등과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된다.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10석 사수 문제 또한 전북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선거가 47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익산갑을 제외한 전북 9곳 선거구에 대한 민주당 경선 방식이나 경선 참여 후보조차 결정되지 않아 유권자는 물론 후보자도 혼란을 겪고 있다. 전주을 선거구의 경우 전략공천, 단수공천, 야권 연합후보 단일화 논란에 이어 이제는 전략경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후보만 무려 6명에 이르며, 당에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이름이 거론되는 이성윤 전 검사장, 김윤태 교수 등을 합하면 10여 명에 이른다. 전략경선으로 진행돼 경선에 3명만 참여시킬 경우 7명은 컷오프되는 대규모 탈락사태가 발생한다. 이곳 선거구는 현역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이 탄탄한 조직력으로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 민주당의 뒤늦은 경선은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마이너스 요인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을 뿐만 아니라 전주갑, 전주병, 군산시, 익산을,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상황도 비단 다르지 않다. 전북 의석수가 1석 감소활 경우 전북 총선판은 대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총선에 나설 후보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선거운동 전략을 하루 아침에 대폭 수정해야 하고, 현역 의원과 현역 의원이 맞붙게 되는 기형적 선거구가 탄생할 수도 있다. 여기에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생면부지의 도시에 가서 표심을 애원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9일까지 전북 1석 감소 등의 내용이 담긴 선거구획정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으로, 전북이 의석수 10석을 지킬 수 있을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론조사 어떻게 했나 조사의뢰자: 전북일보, KBS전주방송총국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조사기간: 2024년 1월 30일~31일 조사대상: 익산시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표집틀: SKT, KT, LGU+ 3개 통신사에서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 표본크기: 500명 표집방법: 2023년 12월말 기준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층화된 가상번호 내 무작위추출 응답률: · 18.3%(총 2,733명과 통화하여 그 중 500명 응답 완료) 가중치 산출·적용방식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2023년 12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4.4%p 질문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22 18:10

윤대통령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 삼아…전폭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전이 곧 민생"이라며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해외 원전 수주 성과를 설명하면서 "먼저 3조 30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며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급을 통해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연구개발(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며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에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더불어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에 대해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경직된 용도 규제와 획일적인 업종 제한를 풀겠다"고 밝혔다. 또 산단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민간 투자 마중물이 될 정부 산단 개조펀드 규모를 20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며 "산단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해서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단지별 산단 개조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거제 '기업혁신파크'과 관련해선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정부는 10년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남부권을 미래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울산과 창원이 우리 경제발전의 심장 역할을 해왔지만, 두 군데 다 문화가 없다"며 "문화와 융합되지 않은 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 우리 산단이 문화적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역할을 문체부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2.22 16:58

[4.10 총선 레이다]황현선, 이동플랫폼 노동자 기본 권익 보장

더불어민주당 황현선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플랫폼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확충 및 종사자 특성별 안전교육, 화장실 개방 지원 등을 약속했다. 황 후보는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 보호해야 할 때”라며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동플랫폼 노동자는 전국에 약 20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근로조건, 근로복지 등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나 사회단체 등이 일부 지원정책을 통해 이를 보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생리현상 해결, 극도의 추위와 더위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지자체의 쉼터 확충과 더불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화장실 등 개방에 참여하고, 온라인 앱 제작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약은 황 후보의 ‘어디에도 없는 선善한 케어’ 세번째 공약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21 18:13

[4.10 총선 레이다]이덕춘 후보 어르신 ‘씹고-보고-일하고 3go 정책’공약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임플란트 지원과 안질환 지원 확대, 노년층 일자리 지원 강화 등 3대 지원책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인구의 고령화 추세로 이제 장년과 노년층이 경제활동을 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일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했다”며 “하지만 65세를 위한 각종 의료지원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플란트 지원 대상과 기준을 지금의 2배 이상 대폭 확대해서 4개까지 비용의 100%를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며 “노년층의 시력을 되찾아 드릴 수 있도록 현재 24만원 정도인 백내장 등 안질환 지원의 국가 부담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행 노인 의료혜택이 65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어 60~64세가 국가 혜택의 무풍지대로 소외돼 있다”며 “60대 전반의 세대가 임플란트와 안질환 등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21 18:13

[4.10 총선 레이다]두세훈 “전공의는 집단사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두세훈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로 야기된 전공의 집단사직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두 후보는 “증원되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분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붕괴된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에 부족한 의사수를 반영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국민들 절대 다수가 고령화 사회로 의료 수요 증가, 지역 의료 격차 해소, 공공의료기관 및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확보 등을 이유로 의사 증원에 찬성한다”면서 “핵심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적극 도입해 증원되는 의사들을 붕괴된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분야로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과거 군법무관 제도와 유사하게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된 지역의사·공공의사가 일정기간 이상 관련 분야에 의무복무하도록 해 공공의료 등을 살려내야 한다”며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은 지방소멸 방지의 중요한 대책”이라고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21 18:13

[4.10 총선 레이다]정동영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윤석열식 막가파 정책’”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방안이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면서 현실을 간파하지 못한 ‘윤석열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정치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연차적도 아닌 한꺼번에 의대정원을 2000명이나 늘리겠다는 것은 실현가능성 보다는 의료주체들의 반발을 뻔히 예견하고 벌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를 압박하 듯 의료계도 밀어붙여 협상 테이블로 끌어 내기 위한 사전 포석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일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현안임은 인정하지만 단순히 정원만 수천명 늘린다고 될 일은 아니다”라면서 “당장 전북 남원에 설립됐어야 할 공공의대를 비롯해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 선결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21 18:13

[4.10 총선 레이다]양정무 후보 “전라감영 민주주의 상징 성역화 조성”

운동권 출신인 양정무 국민의힘 전주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대한민국의 근대민주주의가 시작된 핵심 공간인 전라감영을 민주주의의 상징 공간으로 성역화 할 것을 약속했다. 양 후보는 21일 “민관협치인 폐정개혁에 의한 집강소 설치 등 우리나라 민주자치 시대를 여는 위대한 역사가 깃들어 있는 전라감영을 민주주의 참뜻을 되새길 수 있도록 성역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감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최초로 실현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혁명적인 곳임에도 불구, 달랑 안내판만 놓여져 있는 등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전국적으로 전개된 대한민국 역사 근현대사의 민주·민중혁명 운동이 제대로 조명받는 국가주도의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전라감영내에 기념공간을 조성해 동학혁명으로 순국한 민중들의 원혼을 달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위령탑 조성, 집강소 설치 등 혁명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라감영을 국격에 맞게 민주화 혁명 시설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했다. 또 “전주시가 전라감영을 품고 있다는 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커다란 자산”이라며 “민주화운동의 산실인 전라감영의 민주주의 성역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21 18:13

전북선관위, 총선 대비 사전투표장비담당자 교육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관리를 위해 15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장비 교육 및 실습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사전투표 절차, 사전투표통신망과 통합명부시스템 운영방법, 본인확인기·투표용지발급기 등 신규 장비 사용 및 장애처리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사전투표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명이인 확인, 투표용지 오·훼손 재발급 등 처리, 사전투표록 기재사항, 회송용봉투 인계절차, 사전투표소 물품 등 사용·인계 방법 등을 중점 교육했다. 사전투표장비 1대는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5인, 30개 정당 기준으로 관내사전투표 900명, 관외사전투표 750명 정도의 투표용지를 발급할 수 있으며, 선거인 1인당 본인확인 및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1분 30초 정도로 예상된다. 이번 총선부터는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표기형태를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에서 1차원 바코드인 막대형태로 변경하였으며, 사전투표 신분증 이미지의 보관기간도 연장돼 선거일 후 30일까지 보관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21 18:12

전주을 선거구 야권 단일화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시민사회가 연합하는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이하 민주연합)이 다음 달 3일 창당한다. 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합의 서명식을 열고 비례대표와 지역구, 정책 등 선거 연대 방식을 확정했다. 비례대표 후보는 진보당 3석과 새진보연합 3석, 시민사회에 4석을 배분하는 등 총 10명을 배정했다.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각각 후보자 3명씩 총 6명을 추천하며, 시민사회는 국민후보를 공모해 4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지역구 후보 단일화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울산 북구만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한 호남과 대구, 경북의 선거구는 후보 단일화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 당초 전주을 선거구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야권 후보단일화가 논의됐지만 이날 합의에 따라 전주을 지역구는 민주당과 진보당이 각각 후보자를 내고 경합하기로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21 18:12

‘전북 선거구 경선 서둘러야’…유권자 민주당 오만함 질타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9곳 선거구 경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선 방식이나 경선 참여 후보조차 결정되지 않아 유권자는 물론 후보자도 혼란을 겪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21일 전국 선거구 18곳에 대한 4차 경선대상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3, 부산 6, 광주 1, 경기 5, 경북 1, 경남 2곳 선거구가 대상이다. 전북은 익산갑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의 경선 여부가 4차 심사 결과에서도 빠졌다. 1차 심사에서 익산갑 1곳만 1:1 경선지역으로 결정됐었고, 나머지 9곳 선거구는 언제 발표할지도 미지수다. 민주당은 앞서 1, 2, 3차 심사를 통해 전국 84곳의 경선지역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선거구획정 문제가 걸려있어 경선 후보 결정이 늦어진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주갑·병, 익산을, 군산시 선거구는 선거구획정과 상관없는 지역으로 민주당의 해명이 궁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은 이미 전북 6곳 선거구에 후보를 단수추천해 본격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북 6곳 선거구 후보는 △전주갑 양정무 전 국민통합위 전북협의회 회장 △전주을 정운천 의원 △익산갑 김민서 전 시의원 △익산을 문용희 전 전주 현대차노조 지부장 △정읍·고창 최용운 전 인천펜싱협회 부회장 △남원·임실·순창 강병무 전 남원축산업협동조합장 등이다. 이를 두고 전북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오만함’을 비판하고 있다. 사실상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으로 여기는 민주당의 오만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4.10 총선은 ‘정당의 시간’이 아닌 ‘유권자의 시간’ 으로 더 나은 후보를 선택하고 검증할 시간을 보장해야하지만 이마저도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구 현장에서 선거를 뛰는 후보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전북 정치권 누구하나 빠른 경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등 ‘입틀막’ 정치를 하고 있다. 자칫 민주당 중앙당 비위를 거슬려 공천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다. 표를 주는 유권자를 무서워해야 할 선거지만 오히려 중앙당을 무서워하는 선거풍토가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양새다. 유권자 강영례 씨는 “민주당은 아예 공천장이 아닌 당선증을 건네지 그러냐”면서 “유권자가 아닌 자신들이 임명할거면서 왜 선거로 포장을 시키는지 알 수가 없다. 유권자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는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유권자 이춘배 씨 역시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까지 경선 후보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면서 “국민들이 후보의 인물됨을 언제 어떻게 판단하고 투표하라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21 18:12

윤대통령 "그린벨트 획일적 해제기준, 20년만에 전면개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미래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며, 이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는)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게 하겠다고 울산 시민에게 약속드린 바가 있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해제 방향에 대해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첨단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개선할 것이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농지라는 개념을 땅에서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용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게 돼 있다"며 이러한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또 산단 택지 도로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도 이용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와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며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개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농지 이용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개에 달한다"며 "이를 전수조사해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2.21 16:44

[4.10 총선레이다]정동영 “험지 재배치는 근거 없는 낭설로 음해일뿐 ” 일축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험지 재배치설’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낭설로 금시초문”이라고 일축했다. 정 후보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 단계만 파고들어가면 소스가 누군지 알게 된다”며 “패색이 짙은 쪽에서 흑색선전, 음해들이 난무하는 게 바로 정치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부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건지산로 개통 대신, 오송로~어린이회관~조경단로를 연장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이 도로가 완성되면 동부우회도로~신일아파트~현대4차아파트~어린이회관 4차선 도로~조경단로가 이어진다”면서 “건지산 생태계가 도로라는 토건작업으로 훼손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송천중앙로에 집중됐던 교통량이 분산돼 고질적인 병목현상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는 게 정 후보의 주장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20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