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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오후 4시 전주 그랜드힐스턴 5층 그랜드벨라홀에서 ‘위기의 새만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된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1월7일 국회의사당에서 전북인 총궐기대회를 주관했던 새만금 전북인 비상대책회의가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새만금사업의 방향과 새만금 SOC사업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발제는 ‘새만금 국가사업 전북도 구상과 계획’을 주제로 김미정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해양수산국장이, ‘새만금 SOC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남궁문 원광대 교수가 각각 맡았다. 토론 패널은 임홍진 전주MBC 전 보도국장과 위병기 전북일보 수석논설위원이 참여한다. 이에 앞서 새만금 예산 복원 투쟁에 참여했던 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김현철 새만금 비상회의 기획단장이 그간의 활동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전주권 100만 프로젝트’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떠올랐다는 지적이다.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려면 인구를 늘리거나 최소 현재 인구를 유지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인구를 유지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농산어촌인 전북의 경우 전주권역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미래 인구 추이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와 민간 모두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시점에서 해당 도시권역의 인구를 늘리는 작업은 전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을 형성하는 도시권부터 광역경제 도시로 인정하며, 이 인구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정책 수요를 가늠한다. 단일 도시로서는 50만부터가 대도시인데 이때부터는 실제 자생적으로 도시가 기능할 수 있다. 인구 30만 이하는 중소도시인데 중소도시는 도농복합인 경우가 많으며, 인구가 주변 대도시로 흡수되거나 빠르게 인구층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다. 도시의 규모가 작을수록 일자리는 부족하고, 정주 여건도 시대에 뒤처지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 전주권이 확장을 시도할 때마다 지역정치인들의 반발로 무산되고 있다. 개인의 정치적 이익과 현재 70대 이상이 주류인 일부 지역사회의 민심만을 반영한 결과다. 현재 전북의 농촌은 70대가 지역사회의 막내 취급을 받는 상황으로 인구 구조가 왜곡된 지 오래다. 그러나 도내 중소도시들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정체성과 향후 독자적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전주권으로 엮이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이 현상을 그대로 둔다면 64만 명대인 전주 인구는 60만 대 이하로 붕괴되며, 그 주변 지역 역시 인구 20만과 10만을 유지하지 못할 전망이다. 그나마 광역경제권으로 인정되는 100만 인구를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정부를 설득해야 지역의 쇠퇴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전북 축소 원인 중 하나가 전북의 중심권을 형성하고 있는 유일한 대도시권인 전주권이 인구 100만 미달로 광역경제권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이다. 특히 교통망은 수요를 기준으로 정책이 설계되는데 다른 지역이 100만 이상의 경제권을 만들어 수요를 창출하고, 민간경제를 받아들였다는 점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이 붙은 전북은 ‘특별자치’라는 거창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전북보다 경제 규모가 작았던 충북은 물론 강원에게도 따라잡히기 일보 직전이다. 실제 충북은 이미 경제부문에서 전북을 넘어섰고, 인구 역시 증가추세에 있다. 강원은 수도권과의 인접도시를 중심으로 교통망을 빠르게 확충하는 추세다. 이들은 주변 대도시는 물론 수도권 인구까지 포함한 수요 인구를 100만 이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후문이다. 전북 홀대에 대해 남 탓을 하기보다 스스로 수요 창출을 위해 ‘전주권 인구 100만 정책’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전북은 전주보다 인구가 적었던 창원이 통합을 통해 인구 100만을 넘긴 특례시로 지정되면서 경남 광역경제권의 핵심으로 떠오른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창원시의 통합 전 인구는 지난 2009년 기준 50만 8900명으로 전주보다 훨씬 적었다. 그러나 100만 통합시가 된 이후에 창원은 주변 교통망이 빠르게 확충되고 있으며, 대기업 유치나 정주여건과 직결되는 시설 역시 대폭 들어서고 있다. 최근 일어난 수원 스타필드 교통마비 사태는 랜드마크가 될 소비시설이 교통수요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다. 유동인구 역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주요한 요인 중 하나다.
백창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보국장이 새마을 김제시지회 제15대 회장에 당선됐다. 새마을 김제시지회에 따르면 지난 30일 대의원 선거인단 47명중 44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회장 선출 선거를 진행한 결과 백창민 전 국장이 28표를 얻어 16표를 얻은 오연수 국민의힘 전북도당 부위원장을 12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 따라 백창민 신임 지회장은 향후 3년 동안 새마을 김제시지회를 이끌게 된다. 백 지회장은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김제시지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겠다”며 “주변의 어두운 곳에서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을 전달해 각박한 사회에 온정을 불어 넣겠다. 새마을 정신에 화합과 온정을 더해 단결하는 김제시지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 지회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김제시 비서실장, 김제시의회 의원, 국회선임비서관, 민주당 전북도당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134조 원 규모의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배제된 이유로 ‘소지역주의와 일당 독주가 만성화한 지역의 현실’이 지목되고 있다. 전북 광역경제권의 구심점이 돼야 할 전주는 뿌리 깊은 도내 소지역주의로 주변 지역으로의 확장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 교통망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의 수요를 고려하는데 ‘전주권’이 인구 100만 명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전북은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도시 내부 교통망 확충과 관련해서도 전북은 전주권이 광역경제권 도시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인 인구 100만을 채우지 못하면서 ‘교통 오지’로 전락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시행하는 수요조사나 적합도 평가에서 전북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바로 인근의 광주(141만 9200명)와 대전(144만 2200명)만 하더라도 인구 100만을 훌쩍 넘긴 이들 두 도시 인구 수요를 중심으로 권역별 교통망 확충 명분이 세워지고 있다. 전남과 충청이 각각 광주권과 대전권에 속해있다. 반면 전북의 경우 익산, 완주, 김제를 전주권에 포함해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순간부터 해당 지역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소지역주의는 지역정치인 및 지역정치와 깊숙이 연관된 해당 지역 토호들이 부추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이 때문에 ‘전주권’은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단 한 번도 인구 100만 권 경제공동체를 형성한 바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전주시 인구는 64만 2727명으로 인구 65만 명대가 2023년 초에 무너졌다. 65만 도시였던 전주는 역사적으로 한 지역이었던 완주의 홀로서기로 통합이 요원한 상황이다. 두 도시가 통합하면 전주 인구는 74만 554명으로 도시의 권역이 훨씬 넓어지며 단일 기초자치단체로서 더 크게 기능할 수 있다. 또 전주권역을 최대 100만까지 확장하는 데에도 통합은 필수 불가결하다는 게 그동안의 연구결과다. 전주권이 인근의 익산과 김제로까지 확장한다면 그 인구는 109만 2020명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전주와 협력할 경우 오히려 해당 도시의 존폐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일당 독주 현상이 고착하면서 전북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거나 다른 지역과 경쟁적인 현안이 있을 때마다 소외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경우 대도시광역교통망법 통과에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외면하거나 더 나아가 방해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전북은 무조건 민주당’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전북은 일당 독주 체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지역정치인들의 증오 섞인 발언과 돌출 행동이 박수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 그럴수록 정부는 전북을 철저하게 발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진보 정부가 수립되면 전북을 챙기지 않아도 지지하기 때문에 전북을 상대로는 사탕발림만 30년 이상 반복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교통망이 취약한 전북은 기업이나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고려되지 못하면서 인구와 기업이 유출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인구가 유출되면 정부는 그 지역에 투자를 줄이고, 투자가 줄어든 지역은 정주 인구마저 빠져나가게 되는 구조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가 최근 광주권으로 통폐합한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날을 맞아 제복 영웅·유가족, 사회적 배려계층, 각계 원로 등에 선물을 보낸다고 31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선물은 백일주(공주), 잣(가평), 유자청(고흥) 소고기 육포(횡성) 등으로 구성됐으며, 불교계 등에는 아카시아꿀(논산), 유자청, 잣, 표고채(양양) 등이 전달된다. 대통령실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구성"이라며 플라스틱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와 보호재를 사용해 포장을 간소화해 폐기물을 줄였다고 밝혔다. 선물에 동봉되는 메시지 카드는 윤 대통령의 친필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윤 대통령은 카드에 "국민 한분 한분 더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라며 "더 큰 미래의 주춧돌을 놓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적었다. 선물 상자는 국립소록도병원 한센인 환자들의 미술 작품들로 꾸몄다. 대통령실은 "작가들은 정규 미술교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 소록도의 풍경과 생활상을 담은 작품활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해왔다"며 "한센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나눔문화 확산 차원에서 나눔실천 대상자 등에게도 선물이 전달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며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민족 개념을 부정한 채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반민족·반통일 행위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붕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제56차 회의를 7년 만에 주재한 데 이어 2년 연속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에는 국토 방위 및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2개가 있다"며 "두 개념 모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에,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어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 허위 선전·선동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늘 회의는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라며 "통합방위 구축에 군, 정부 기관, 지자체가 따로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칭하며 '완전 초토화'를 선언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더욱 강화한 총력 안보태세 구축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번 회의도 대통령이 주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명이 자리했으며,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끝난 뒤 각 기관은 현 안보정세, 민방위 대비태세, 통합방위 대비태세 평가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은 30일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30·40·50대 가정 보육·복지 분야 최대 100만원 지원’을 발표했다. 신 의원은 “군산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30·40·50대는 각각 유아 보육비, 자녀 교육비, 노부모 돌봄 비용 등으로 부담을 겪고 있다”면서 “이에 30·40·50대 가정에 유아 보육, 청소년 자기 계발비, 어르신 돌봄 등이 필요하므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군산시는 ㈜군산시민발전을 설립해 99MW급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매년 약 90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고 추가로 전북도, 김제, 부안, 새만금개발청,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추진하고 있는 수상 태양광도 100MW급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군산시민발전의 재생에너지 수익은 군산시민의 것으로 혜택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결국 재생에너지는 시민들도 체감 가능한 상생형 정책으로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의 군산버전”이라며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된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이재명표 정책을 군산에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호성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0일 완주·전주 통합 추진 건의 서명 운동 보장과 통합 추진 방해 및 저지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3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 통합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시대적 상황과 현실적 조건이 한시도 머뭇거릴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나아가 180만 도민이 염원하는 핵심 숙원사업으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시민, 완주군민 구분 없이 간절한 (완주·전주 통합) 추진 사안을 정작 지자체장들이 개인들의 사리사욕과 진영간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전례가 없는 사악한 수단으로 6월 혹은 10월에 실시 추진 예정인 주민투표 자체를 저지하려 혈안이 됐다”며 “(이들은) 근거없는 의혹 제기와 진영 간의 이간질도 불사하는 추악한 작태를 서슴치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특별자치제도에 입각해 시대적 상황과 현실적인 조건이 한시도 머뭇거릴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통합 추진 건의 서명활동을 보장하고 통합추진 방해와 저지활동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진만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0일 전주 삼천을 중심으로 하는 전주 서부지역 교통난 해소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청소재지가 있는 전주 서부지역은 출·퇴근 시간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교통난 해소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뤄내도록 삼천 인근의 도로와 교량, 신호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방산 터널’을 조속히 개통하고, 서곡교와 홍산교에 언더패스를 신설하겠다”며 “지역 주민의 교통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입안한 효천교, 우림교, 서곡교 등 좌회전 금지 교량들 역시 신호체계를 개편해 지역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황현선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0일 전주병 총선 출마 예비후보들에게 정책공약 토론회를 공개 제안했다. 황 후보는 “최근 김성주·정동영 두 후보 간의 고소·고발이 이어지는데 대해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 아닌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고자 정책공약 토론회 제안에 나섰다”면서 “정치가 싸움만 하지 경쟁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심판과 전북 몫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할 때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과 비방으로 표만 얻으려는 쉬운 선거, 쉬운 정치를 하고 있다”며 “고금리와 치솟는 물가로 생활이 위태롭고, 인구는 줄고, 산업은 활로를 잃어버린 위기의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책공약도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는 “선거가 이런 양상으로 계속될 경우 이번에도 유권자들은 정책공약은 알지도 못한 채 ‘깜깜이 선거’를 해야 한다”며 “어떤 형식과 제안의 토론회도 수용 가능하다.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0일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요청 탄원서 모집에 나서며 시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최 후보는 “안해욱 전 대한초등태권도연맹 회장과 전화 통화를 통해 검찰이 안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미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행위를 규탄하며 사법부에 영장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인 안 회장이 와병 중인 아흔 여섯의 모친을 간병하면서도 성실히 재판에 참여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무도한 행위를 규탄한다”며 “일반 시민과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의 부인과의 법적공방에서 방어권을 보장하고 삼권불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사법부에 구속영장 기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안 씨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요청 탄원서 제출에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bit.ly/안해욱탄원서’라는 한글 URL 주소 등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홍보하며 31일 오후 3시까지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과 관련해 “159명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독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한 국민적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양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대통령 취임 1년8개월여 만에 9번째 거부권 행사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59명의 안타까운 생명은 물론이고 유가족의 비통한 슬픔마저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 목소리 앞에 사죄해도 모자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정쟁을 유발하는 법이 아니라 그저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재난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담긴 법”이라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임에도, 국민의힘은 국회 표결에 불참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0일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 폐지는 지역 최대 현안인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말살작전이자 전북 죽이기”라며 “윤석열 정부가 앞에서는 균형발전을 주장하며 뒤에서는 불균형 성장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전북지사 폐지는 대통령까지 전북을 방문해 축하했던 ‘전북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 취지에 정면 배치되고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지금이라도 개정해 낙후지역 공공기관의 존치를 명문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전북은 그동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 등을 발판 삼아 ‘연기금 중심’의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총력전을 경주해왔다”며 “이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를 폐지하는 저의에 과연 또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지난해 사상 최대 수익률을 거두며 5년 만에 순자산 50% 이상 증가하는 등 ‘전북시대 안착’의 긍정적 신호를 울렸다”며 “이를 토대로 연금과 기금 관련기관이 운집하는 ‘전북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에 박차를 가하려는 시점에 하나의 축을 무너뜨리는 것은 누가 봐도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0일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의 광주 흡수 통합이 기정사실화됐고, 이에 전북의 몸집이 갈수록 위축되는 데 대해 정치인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새만금잼버리 파행으로 국제 망신을 떨고, 전주시민의 소중한 정신적 자산이었던 전주KCC를 무력하게 뺏긴 데 이어 공무원연금공단마저 광주에 예속되는 현실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를 사전에 방어할 현역 정치인의 위상과 정치력 부재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해 샴페인을 들고 자축한 지가 엊그제인데 또다시 전북도민들에게 패배감을 안겨주고 말았다”면서 “정치권은 전북의 이익을 지켜내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원팀으로 단합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전주에 제3금융중심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팽개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은 지역 균형발전을 소망하는 전북도민들의 민심을 깡그리 무시했다”며 “억압받지 않기 위해서는 오로지 힘을 길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의 정치력은 여야 수뇌부를 상대할 중진과 40여 명에 달하는 전북 연고의 여야 정치인, 단체장, 238명의 지방의원까지 아우르는 원팀에서 나온다”면서 “향도 역할을 자처할 수 있는 힘 있는 정치인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30일 정부의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 폐지의 철회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이날 “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를 폐지하고, 광주 지사로 통합·이전하겠다고 밝혔다”며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내건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로써 전북은 또다시 윤석열 정부 정책 독주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지사의 폐지는 전북 3만 4019명의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5만 6892명의 공무원연금 납부자에게 불편과 행정비용을 강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퇴행적 정책”이라며 “이에 민주당 도당은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 폐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당은 “호남지역을 총괄하는 공공기관 30개 중 전북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1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19개 기관이 전남·광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별행정기관 46개 가운데서도 전북 소재 기관은 15개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전북도민은 행정상의 효율성을 이유로 생활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광주·전남 소재 공공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강요받아왔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를 개선하는 노력은 커녕 남아있는 전북소재 기관마저 폐지하여 이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전북 홀대’”라며 “지방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천편일률적인 통폐합을 강제하는 윤석열 정부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역시 혁신이 아니라 개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4.10 총선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중 최초로 ‘공정하고 아름다운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에 돌입했다. 최근 도내 일부 선거구에서 고소·고발과 상대방 헐뜯기 선거전이 빚어지면서 이를 정화하기 위한 자정노력을 벌이자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은 30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10일에 열리는 제22대 총선에 대비한 정당의 공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내 일부 지역에서 선거의 고질병인 ‘아니면 말고’식 후보 고소·고발전이 또다시 횡행하고 있어, 도민 전체가 정치권을 향해 눈살을 찌푸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자제와 함께, 감독의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중앙당에 ‘정책경쟁을 통한 아름다운 경선문화’에 앞장서달라고 결의문을 보냈다. 민주당 소속 도의회들은 “법치국가에서 선거법을 지키며 경선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 반대로 불법과 탈법의 선거운동이 빚어지는 사태는 당연히 규탄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고소·고발의 남용은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며 정당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불·탈법 선거 행위에 대한 사법적 결과보다 ‘고소, 고발을 당했다는 것’ 자체를 경선에 이용하고자 하는 관행은 청산되어야 할 구습”이라면서 “우리 민주당에게 이번 총선은 무도한 윤석열 검찰공화국이 연장되느냐? 아니면 빼앗긴 자유와 희망을 되찾아 국민에게 봄기운을 불어넣어 줄 교두보를 확보하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소 고발이 불러오게 될 지역 정치에 대한 혐오와, 행정에 미치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피해와 오명은 온전히 해당 지역과 주민이 입게 될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길 촉구하는 동시에 정책경쟁을 통한 아름다운 경선문화 정착에 주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9건째다. 올해 들어선 지난 5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특혜 제공 의혹 특검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4.10 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을 선거구 입지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전주을 선거구가 당에서 후보를 내리꽂는 낙하산 전략공천 논란에 이어 이번엔 단수공천 논란까지 가세하고 있다. 전략공천을 진행할 경우 이미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 7명의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하다. 경선을 치러보지도 못하고 출마 선택권을 뺏긴 후보자의 지지자들이 본선에서 오히려 민주당 후보가 아닌 다른당 후보를 선택하는 역선택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중앙당이 전략공천을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주을 선거구는 전략선거구인 만큼 당헌당규를 내세워 단수공천을 실시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주을 선거구에는 민주당이 가점을 약속한 청년 정치인이 포함돼 있어 단수공천도 힘들어 보인다. 민주당은 여성·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청년·장애인의 심사 점수를 25% 가산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시스템 공천인 ‘국민참여공천제’를 하기로 약속했다. 전주을을 단수공천하면 이러한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셈이 된다. 정치권에서는 전주을 선거구가 2명의 후보가 1:1 경선을 치르는 2배수 경선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당초 염두에 뒀던 전략공천 대상자와 청년 몫 후보를 경선후보에 올려 1:1로 경쟁해 공천후보를 가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로 흘러갈 경우 결국 전주을 선거구에서는 대규모 컷오프(CUT OFF)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전주을 후보군 7명 가운데 5명이 컷오프되고 나머지 2명이 승부를 가리는 ‘오케이 목장의 결투’ 형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후보들 스스로도 이유를 모르는 대규모 컷오프가 현실이 될 경우 후보는 물론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전주을 후보들 사이에서는 후보도 억울하고 지지자도 억울한 컷오프를 막기위해 결선투표로 가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주을 선거구 전략공천 후보군으로 알려진 여운태 전 육군참모차장은 지난주 김이재(제4선거구), 최형열(제5선거구), 김희수(제6선거구), 이병철(제7선거구·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의원 등 4명의 전주을 선거구 도의원들을 1:1로 만나 지지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들 도의원들은 대부분 전주을 지역구 민심이 사분오열될 것을 우려해 여 전 차장의 전주을 입성을 반대했지만, 일부 도의원은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주을 지역의 전략공천, 단수공천, 2배수 압축 등의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감지되면서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혼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들이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고 했다. 이어 "큰 기업은 행정 업무를 따로 담당하는 부서나 직원을 두고 있지만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은 그렇지 못하다"며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많이 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게임 산업과 관련해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며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게 첫째"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올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유료로 판매되면서 비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되는 아이템이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은 엄청난 산업 성장 동력이자 대표적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이제 국가가 집중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며 "소비자를 보호해야 게임 플랫폼과 시장에 많이 참여하고, 시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비대면 진료와 관련,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범 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더 빨라져야 하고 국민의 삶과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서 5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특별 수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검찰에서도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면서 “이를 통해 참사의 원인과 대응·구조·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밝혀졌고, 현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가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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