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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전주7) 위원장이 전국 최초의 유아 무상보육 실현 공로를 인정받아 13일 전라북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신은옥)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병철 위원장은 그간 도내 영유아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고, 도민의 양육부담 완화와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 마련에 행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아이들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보육환경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한국유권자총연맹 등이 공동주최한 ‘2023년 제16회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 4년 연속 수상이다. 한국유권자총연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법인으로 매년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전북 결혼이민자 등의 국적 취득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전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 양봉농가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 반대 건의안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항상 겸손한 자세로 도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국회 예산안 처리 시한을 오는 20일로 정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입장문을 내고 새만금 예산 정상화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이하 대응단)은 13일 “국회는 지난 5월 31일 각 부처에서 제출한 새만금 SOC 10개사업 6626억 원을 전액 정상 반영하라”면서 “재정당국의 예산 폭거를 바로잡고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온전히 사수하고, 또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대응단은 “전국 500만 전북인과 수백 개 시민사회단체의 분노, 수천 개의 새만금 입주 및 연관기업들과 이에 딸린 종사자는 국토 균형발전과 전북의 미래를 꿈꾸는 염원을 담아 대응단의 최종 입장문을 발표한다”며 “국회는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를 위해 수개월간 대항하고 투쟁해 온 전국 500만 전북인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의 전액 정상 복원없는 예산 의결을 결사반대한다”면서 “12월 20일 국회 본회의 현장을 우리 모두는 생생히 기억할 것이며, 전국 500만 전북인과 역사가 그 결과를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엑스포 유치 실패에도 부산을 가장 먼저 찾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가덕도신공항엔 조건없는 긍정적 잣대를 적용하며 전북차별과 영호남 갈라치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비상식적인 정부의 예산 폭행을 국회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전액 복원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종윤 변호사가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북 전주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고 변호사는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실종의 시대에 특히 대한민국 민주주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전북 정치마저 실종되어 버린 지금, 청년 변호사 저 고종윤이 진정한 정치를 제대로 한 번 해보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고 변호사는 이날 △지방검사장 직선제도 도입 △인구소멸지역 청년집중지원사업 추진 △전주서부권 교통체증 신속 해결 △전주천·삼천천 친환경 관광 자원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방 검찰청 검사장의 직선제 선출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찰권 행사를 보장하며,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 검찰과 사법부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이 어려운 일을 제가 임기 안에 이룰 수 없다면 저의 정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꼭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청년들의 지역 유출이 심각한 수준으로 지역 청년들을 지역에 정착시키며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쑥고개로를 6차선으로 확장해 상습적인 정체구간을 줄이고, 황방산 터널 공사를 조속한 재원 확보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리운전 및 택배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민주당·전주6)은 13일 열린 40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대규모 비접촉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이동노동자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은 고객의 콜을 받기 위해 눈이오나 비가오나 주변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동노동자는 일하는 장소가 특정돼 있지 않고 이동하면서 일하는 대리운전, 쾩서비스, 음식배달서비스, 택배 등의 직종이 있다. 대리기사의 경우 스마트폰 앱으로 콜을 확보하면 고객이 있는 곳까지 이동 후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면 또 다른 콜을 받기 전까지 대기해야 한다. 이들 대부분은 휴식이 필요할 때 주변 공원, 길거리에서 쉬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들은 무더위를 식히거나 몸을 녹일 수 있는 장소가 없어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 최근에는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위해 이동노동자 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전주시 2곳과 익산시 1곳 등 총 3곳이 운영중이며, 전주는 일평균 70명, 익산은 일평균 30명이 이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간 우리 사회가 무심했던 이동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인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동노동자 쉼터는 추위와 무더위를 피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따듯한 음료를 마실 수 있고 휴대폰 충전과 짧은 독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동노동 직종이 다양하고 직업에 따라 일하는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통해 쉼터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며 “이동노동자를 위한 처우개선 대책인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에서 결혼, 임신, 육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 참여가 중단된 경력단절 여성이 3만 15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민주당·비례)은 13일 열린 40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저출생 극복의 첫 단추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각종 정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북 경력단절 여성은 3만 1558명이다. 도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기혼여성 10명 중 4명이 결혼, 임신, 육아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것을 의미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전북연구원이 조사한 ‘전북 일·생활균형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지원방안’에서도 전북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출산휴가 활용을 보였다면서 그 원인으로 동료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꼽았다. 김 의원은 “현재의 육아휴직 제도가 가장 활성화된 곳은 공공분야와 대기업으로 공공이 선도적으로 정책을 실현하고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것은 지지할 일이지만 이것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고 일부에 머물면 그것으로 또 다른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직군은 아직 대기업의 적용 범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전북 경제는 중소기업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법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여성 비중이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급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의 인센티브를 팀장이 독식하는 구조인 전북도청 ‘팀별 벤치마킹’과 ‘자율팀제’ 제도를 개선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염영선 의원(민주당·정읍2)은 13일 열린 40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도청 개별 팀별로 아이디어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다수 팀에서 하급 직원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우수 아이디어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는 팀장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에 따르면 팀별 벤치마킹 제도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사무관급 팀장들이 타시도를 방문해 얻은 노하우를 도정 혁신 방안으로 제시하는 제도다. 시즌1에 268개, 시즌2에 323개 아이디어가 제출됐다. 또한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자율팀제를 도입, 성과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으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지만 오히려 각종 부작용이 속출되고 있다. 부서면담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제도 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66.8%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특히 5급이상 응답자의 99%가 자율팀제 축소를 원했다. 자율팀제 역시 응답자의 75.3%가 축소를 원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염 의원은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만들고자 하는 도지사의 이상에는 충분히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조직의 단합과 화합없이는 변화와 혁신이라는 구호는 허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준비와 소통없이 일방통행식 제도 시행으로 조직쇄신이 아닌 조직원들의 소외감과 사기 저하만 초래했다”며 “팀별 벤치마킹과 자율팀장제 운영에 대한 깊은 고민과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2대 총선을 120일 앞둔 12일 시작된 예비후보 등록 첫 날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8명이 입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도내 10개 선거구에서 8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 7명, 진보당 1명 이었다. 전주을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고종윤·이덕춘·최형재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전주병 지역구에서는 황현선 후보가 등록했다. 익산갑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이춘석 후보와 진보당 전권희 후보가 이름을 올렸고, 남원·임실·순창 지역구에는 민주당 김원종·이강래 후보가 각각 등록을 마쳤다.
내년 총선에서 전주갑 지역구에 출마할 신원식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출산장려금 1억 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신 전 정무부지사는 1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산 및 육아에 들어가는 젊은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생아 1인당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하는 통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약속한 1호 공약 청년벤처기업인 육성에 이은 두번째 공약이다. 그는 “매년 10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되, 수도권 등 인구과밀지역과 지방 등 인구소멸지역간 차등적으로 금액지원을 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방지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며 “출산장려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민관공동 출산장려펀드’를 조성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재정출연과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기부금 형태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방법론을 설명했다. 다만 “향후 신생아가 성장해 국가 사회에 기여하는 미래가치가 1억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번 공약은 소위 ‘포퓰리즘’이 아닌 ‘생산적인 투자’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전 정무부지사는 “‘남자가 집이 없어서 장가를 못가는 잘못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신혼부부에 대한 30년 장기임대아파트를 제공하되, 1자녀는 20평대, 2자녀는 25평대, 3자녀는 30평대 등 크기를 달리해 다자녀 양육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 정부의 저출산대책으로는 대한민국의 지속성장가능성 조차 의문시되는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며 “지금부터라도 인구증대대책을 대한민국 국가 최고 우선순위의 아젠다로 설정해 정부정책의 강력한 추진과 더불어 우리나라 국민, 시민들이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내년 4월 10일 실시될 전라북도의회의원보궐선거(전주시 제3선거구)의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전주시완산구선관위 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2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등록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설명회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사항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후원회 등록에 관한 사항 △각종 신고·신청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전주시완산구선관위 관계자는 개정된 선거법과 필수 절차 등을 안내해 입후보예정자의 원활한 선거준비를 돕는 자리인 만큼 입후보와 선거운동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있는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참석을 당부했다.
재경 전북도민회장인 김홍국 하림 회장이 새만금 예산 삭감 총궐기대회에 앞선 공식 석상에서 “전북에 새만금국제공항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2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재경 전주시민회 창립총회에서 김홍국 회장이 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국제공항이 전북에 필요없다는 발언을 해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0월 31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재경 전주시민회 창립총회 축사에서 “새만금 계획에 문제가 많다. 특히 공항이 필요 없는데 공항을 만든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만약에 하더라도 나중에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자기 고향이라고 해서 무안공항을 만들었는데 지금 무안공항은 바닥에 고추를 말리고 있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특히 “새만금 예산 복원한다고 전북 국회의원들이 삭발하고 도의원도 삭발하는거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이날 창립총회 자리에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포함해 14개 시군 재경 회장단 등 100여 명이 참석했고, 모두가 이 발언을 들었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축사는 보통 2~3분 하는게 관례인데 김 회장은 무려 20분 가까이 강연하듯 새만금에 대해 부정적 발언을 했다. 전북도민을 대표하는 회장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면서 “창립총회가 끝나고 김 회장이 저에게 식사하러 가자고 했는데 저는 같이 하고 싶지 않았다. 너무 충격을 받아 그냥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전북애향본부와 재경 전북도민회 등이 주축이 돼 11월 7일 국회에서 도민 5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범도민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 오현숙 대표의원(정의당∙비례)은 12일 전라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인구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동영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라북도 인구활력 및 지방소멸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경아 전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태식 전북대 명예교수, 김민영 전주대 교수, 채진석 전북도 인구정책팀장, 오현숙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전라북도 인구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오현숙 대표의원은 “오늘 열린 정책 세미나를 통해 인구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역사례와 제도적 효과를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여러 전문가가 제시하신 다양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전라북도 인구활력 제고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최근 열린 ‘2023 전라북도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에서 전라북도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전라북도소상공인엽합회는 “김동구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더 어려운 소상공인 현실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5분발언, 건의‧결의안 제출 등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감사패 전달 배경을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대폭 삭감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지속 제기하며 집행부와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 소상공인 관련 예산 증액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전북경제의 근간은 소상공인‧소기업이며 해당 상임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코로나19 시기보다 어려운 시점에서 소상공인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2일 한국과 미국 양국이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북 핵 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NCG 출범 회의에 이어 5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앞서 한미 양국은 출범 회의 당시 올해 안에 2차 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하고 국방·외교·군사·정보 당국자들이 참여한다. 회의에서는 출범 회의 때 논의된 추진 방향과 이행 계획에 대한 진전 사항을 점검하고 다음 단계 추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측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을 적극 이행하고 한미 확장억제의 강력한 실행력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잼버리 전북책임론과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에 이어 나온 선거구획정은 아물지 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입니다.” 내년 전북 지역 총선 후보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발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구는 전북을 만만한 동네북 삼아, 선거구획정의 근본 원칙과 공정성을 훼손한 최악의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25조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인구 기준과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대표성에 있어서는 여당에만 유리하고, 지역 대표성을 기준으로 해도 전북만을 희생양으로 삼은 무원칙하고 편파적인 결과를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힘은 새만금 잼버리 운영 실패를 전북으로 돌리고, 예산마저 대폭 삭감해 전북 도민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이번 선거구획정은 아물지 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선거구획정은 오랫동안 지역민과 호흡하며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를 그려온 정치 신인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라며 “축구선수를 꿈꾸며 자신을 연마해 온 선수에게 별안간 농구선수로 뛰라는 것과 같은 황당하고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 참여한 총선 후보들은 최형재 민주당 전 전주시을 지역위원장, 성준후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이덕춘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이희성 법무법인 올곧음 대표변호사, 성기청 LX한국국토정보공사 전 상임감사 등이다.
전북기독교새만금완공추진협의회 등 11개 기독교단체는 11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무너지고 최후의 보루인 정치는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면서 “선관위가 한강 이남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의원 수를 줄이는 상식과 공정의 파괴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북 새만금 예산이 삭감될 때 국회의원과 도의회는 릴레이 단식, 삭발 투쟁 등을 하며 예산 복원을 외쳤다”며 “그러나 결국 기대와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그 기대의 반작용은 허탈과 분노로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아가는 전북을 위해 대통령을 1:1로 상대할 힘 있고, 관록있는 정치인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강력한 정치인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병옥(53)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분노를 넘어 희망의 정치를 만들겠다’를 기치로 내년 총선 전주병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위원장은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보수양당체계를 넘어서, 희망의 진보정치 시대를 힘차게 열어 나가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병 지역구에 정의당 후보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을 절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보수양당 체제,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 지방 자치분권, 기득권 양당정치 극복 등 정의당의 가치와 비전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사회 다양한 세력들과 유럽식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선 이후에도 진보연합교섭단체를 구성해 보수양당을 강력히 견제하고, 우리 국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개혁입법들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절망을 주는 정치를 끝장내고 희망을 주는 진보정치의 시대를 만들어내는데 저의 모든 경험과 의지와 열정을 털어 넣고 싶다”고 출마이유를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공약으로 △생태적 계획으로 에너지, 산업, 소비 전환 △시민 소득 보장 소득 불평등 해소 △보편적 돌봄 서비스 구축 △사회적 소유와 공적 투자를 통한 신자유주의 대체 등을 들었다. 한 위원장은 “전주에서도 다당제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도록 용기있는 선택을 부탁드린다”면서 “전북에서 후보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그 오래된 악습을 끊어달라”고 호소했다.
황현선(56)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책임지지 않는 전북 정치 탄핵’을 기치로 내년 총선 전주병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황 전 행정관은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정치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해야 할 일을 머뭇거리면서 노골적인 지역 차별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며 “우리를 대변하고 대신해 싸워야 할 정치인들이 뒷북 투쟁과 알리바이 정치만 일삼고 있다”고 현역 국회의원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전북 정치를 탄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며 “정치는 성을 쌓는 것이 아닌 함께 길을 내는 것으로 이제는 그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이라고 못박은 보복성 삭감으로 분노와 모욕감을 감출 수 없다. 그런데 전북정치는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면서 “전북홀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끝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싸우지도 못한다. 분노에 찬 전북도민을 이용해 정치쇼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북 국회 의석수를 지키지 못한다면 전북정치인은 전북도민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축소된 의석 1석을 되찾아 오기란 하늘의 별따기로 전북정치권은 대오각성하고 국회에서 획정안 거부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행정관은 “전북에 있는 것은 더 키우고, 없는 것은 만들고, 가져올 수 있도록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전략과 실천없는 정치로 전북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다. 지금 전북정치는 전략을 세우고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은 11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북 국회의원 1석 감소는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반드시 책임지고 10석으로 원상복귀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이 1석 줄어드는 선거구 획정안을 민주당은 받을 수 없다”며 “앞으로 여야간 비공개 실무 협상을 벌일 것으로 여야간 협상이 안된다면 국회 정개특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선거구 획정안이 원안으로 본회의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민주당 차원에서 부결시킬 것”이라며 “민주당 제1원칙은 지방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이지 않는 것으로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수정안이 없어 가결 내지 부결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1대 총선에서는 선거 36일 전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고, 20대 총선도 선거 49일 전 선거구가 획정됐다”면서 “선거구 획정은 적어도 예비후보 등록이전 마무리됐어야 하며, 연내 마무리 짓자는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의석수와 관련있는 당직을 맡은 한병도(익산을) 전략기획위원장과 김윤덕 조직사무부총장이 있는 만큼 같이 협심해 10석을 지켜낸다는 방침이다. 대폭 삭감된 새만금 예산과 관련해서도 복원시키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당초 부산 가덕도공항은 2035년 개항 예정이었지만 부산엑스포를 이유로 기본계획을 변경해 6년을 앞당겼다”면서 “정부도 잼버리 이후 조각난 새만금 예산을 복원시키지 못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게다가 “새만금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 등 인프라 예산 삭감을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예산 감액이 마무리 단계로 이제 새만금 등을 다루는 증액 논의가 시작되는데 오는 20일 1차 증액 목표로 삼고 있으며, 새만금 예산 증액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전주12)은 11일 의장접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이선홍 회장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전라북도협의회 정하복 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주 의장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취약계층 생활여건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며, “도민들께서도 어렵겠지만 이웃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적십자회비 모금에 동참해 주신다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2023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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