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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최대 24석까지 보유했던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가 겨우 '9석'이 된 선거구 획정안이 나올 정도로 대폭 쪼그라들었다. 과거 전국 5대 도시로 불렸을 정도로 강성했던 전북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협소해진 정치력과 대폭 위축된 경제력에 소멸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방식 역시 인구 상·하한 원칙을 고수하다보니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농어촌지역의 국회의원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 정치력이 지역의 경제력을 좌지우지 하는 만큼 현행 선관위의 선거구 획정 방식은 ‘잘사는 도시만 늘리고 못사는 도시는 뺏어오는’ 강탈적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6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역대 전북 국회의원 최대 의석수는 24석이었으며,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전북 의석수는 9석으로 역대 최저 의석이다. 전북 1대~3대(1948년 5월31일~1958년 5월30일) 국회의원 정수는 22명이었으며, 4~5대(1958년 5월31일~1961년 5월16일) 정수는 24명으로 역대 전북의 최고치였다. 이후 6~7대(1963년 12월17일~1971년 6월30일) 정수는 11명으로 대폭 줄었다가, 8~10대(1971년 7월1일~1980년 10월27일)에는 12명으로 늘었다. 다시 11~15대(1981년 4월11일~2000년 5월29일)들어 전북 의원 정수는 14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16대(2000년 5월30일~2004년 5월29일)에 들어 10명으로 확 줄었고, 17~19대(2004년 5월30일~2016년 5월29일)까지 11명을 유지하다 20~21대(2016년 5월30일~) 현재 10명의 의석수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내년 4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전북 선거구를 현행 10석에서 9석으로 줄이는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처럼 전북은 한때 24명의 거대 의석수를 가진 도시에서 현재 14개 시군 합계 9석까지 줄어드는 정치적 수모를 겪고 있다. 의석수 변동 과정에서 이 지역, 저 지역과의 합구와 분구가 이뤄져 오면서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전북 정치권 한 원로는 “이번 중앙선관위의 선거구 획정안은 전북에 있어 치욕”이라며 “기타 경북과 경남, 전남, 강원 등 모든 지역에서 인구수가 줄고, 소멸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의석수를 감소시킨 것은 전북을 만만하게 봐서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또 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국가보훈부 차관에는 이희완 해군 대령을 각각 임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수출은 늘 우리나라 성장의 원동력이었다"며 "기업인 여러분들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여러분의 뛰어난 역량과 도전 정신이라면 세계 수출 6대 강국에서 그 이상의 도약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60년 우리 무역의 역사는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 그 자체였다"며 "1970년대 오일쇼크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는 수출로 돌파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세계 경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 등 전례없는 글로벌 안보 위기를 더해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이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출이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영업사원인 제가 우리 기업과 무역인 여러분이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할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영국, 인도, 중동 국가 등과 FTA로 수출길, 여러분의 운동장을 계속 넓히겠다"며 해외 마케팅 지원 확대,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수출패키지 우대 보증' 신설 등을 약속했다. 이어 "새로운 주력 수출 품목을 키우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격차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R&D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콘텐츠, 관광, 금융, 보건, ICT 등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년 및 중소·벤처기업 집중 육성 방침도 밝히며 2027년까지 청년 무역 인력 6000명 양성과 AI, 디지털, 바이오 등 유망 스타트업의 전담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과감하게 혁파하겠다"며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기업들의 도전은 매 순간 '감동의 드라마'였다"며 가발기업을 이끌어온 전병직 대표, 현대차 이충구 전 사장, '포니' 개발을 함께한 이수일 전 기술연구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박수를 요청하기도 했다.
전북 사회서비스원의 인건비가 전체 예산 가운데 65%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운용의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4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등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사회서비스원 운영 사업과 관련해 전체 예산의 65%가 인건비 비중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타시도의 경우 자체 도비로 출생아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며, 출산율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김슬지 의원( 비례)은 전북여성가족재단 운영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액된 이유를 물으며, 아이돌봄과 장애아 지원 사업 인건비 산출내역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호국보훈수당 지원이 전국 대비 하위권인 이유를 묻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자에 대한 전국 수준의 지원을 요청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사업은 청년신체 건강증진 서비스나 초등돌봄 학습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이미 제공하고 있는 다른 사업과 중복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전용태 위원장(진안)은 호국 보훈수당 관련하여 14개 시군이 수당지급액이 다른 이유와 시군별 협의를 통해 수당지급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전담인력 1명이 30여명의 노숙인을 관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순신 장군이 언급한 ‘약무호남시무국가(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의 대표적 전투지인 웅치·이치 전투의 선양사업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전북 진안과 완주 등지에서 벌어진 웅치·이치 전투는 조선이 임진왜란을 극복하게되는 중요한 전투다. 왜란 시기 어려운 전황에서 병참기지인 전라도를 사수한 전투들의 ‘신호탄’과 같은 성격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국가 중요 전투로 인정받지 못했다. 한산대첩을 그린 영화 한산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면서 웅치·이치 전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국가사적 지정도 이뤄졌지만 전란의 역사를 명확히 규정할 조사와 보존 및 정비, 희생자 추모사업은 이뤄지지 못했다. 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4일 ‘전라북도 웅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다섯 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웅치·이치전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중심으로, 전적지 발굴 및 조사와 보존 및 정비, 희생자 추모사업 등에 관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담았다. 웅치·이치 전투는 임진왜란 당시 지상에서 벌어진 전투 중 최초의 승리를 거둔 전투로서 관군은 물론 의병과 양민들이 참여해 치열한 전투를 벌임으로써 숭고한 호국보훈의 유산을 남겨준 역사적 전투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2022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되기 이전까지는 역사적 평가에서 소외되어 왔고 심지어 승리의 역사가 패배의 역사로 뒤바뀌어 기록되는 역사적 왜곡마저 있었다. 윤수봉 의원은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적 지정은 도내 임진왜란 전적지 중에서 최초의 사례”라면서 “국가사적 지정을 계기로 지자체 차원의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됐으니 보존 및 선양사업도 국가 사무로 맡겨야 하지만 발원지인 전북도 역시 역사 알리기 사업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웅치·이치전투가 역사적 평가나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웅치·이치전투에 관한 거도적인 선양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전라북도 웅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오는 13일 열리는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내년 전북 총선판에 정치 경력과 인지도를 앞세운 전직 다선 의원들의 귀환이 예고되면서 현역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전직 다선 의원들은 무게감과 역량으로 그동안 저평가된 전북 정치권의 부흥을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를 내세우고 있다. 잼버리 대회 전북 책임론,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등에서 현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홀대와 차별을 받으면서 전북 정치권의 무능론이 커졌고, 무게감과 역량이 있는 인물을 총선에서 배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른바 중진 부활론이지만 이들의 등장을 그리 달갑게 바라보지 않는 시각도 있다. 전북 발전이 아닌 자신의 위상과 힘을 쫓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것이다. 다선 의원 출신들이 전북 총선 전장에 속속 모여들면서 내년 4월 10일 치러질 전북 총선판은 현역 의원과 다선 의원 출신, 그리고 혁신과 변화로 새정치를 갈망하는 정치 신인들의 대결구도가 예상되고 있다.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다선 의원은 정동영(4선), 유성엽(3선), 이춘석(3선), 이강래(3선) 전 의원 등 4명으로 압축된다. 이들은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물밑 준비에 한창이다. 출마할 지역구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채 여론의 눈치를 보는 후보도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정동영 전 대표는 아직 지역구를 확정하지 못했다. 정 전 대표는 15대(덕진구∙국민회의), 16대(덕진구∙민주당), 17대(비례∙열린우리당)에서 3선을 한 뒤 17대(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선거와 18대(동작구을∙통합민주당), 19대(강남구을∙민주통합당) 총선에서 낙마했다. 이후 2015년 재보궐선거(관악구을∙무소속)에서 낙선한 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전주병 지역구(국민의당)에 출마해 4선에 올랐다. 21대(전주병∙민생당) 총선에서는 지금의 현역인 김성주 의원에게 패했다. 정 전 대표는 예전 덕진구 지역구였던 전주병 지역 출마가 점쳐지고 있지만, 최근 고향 순창에 집을 지은 점 등에 비춰볼 때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출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현재의 이재명 대표를 정치에 입문시킨 장본인으로 비례대표 출마도 거론되고 있다. 2018년 18대 총선 정읍시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유성엽 전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정읍·고창 지역구 출마가 확실시된다. 유 전 의원은 제19대 총선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정읍시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2016년 20대(정읍·고창, 국민의당) 총선에서도 당선되면서 3선에 올랐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출마해 현재의 윤준병 의원에게 패한 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에 복당해 리턴매치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이춘석 전 의원은 2008년 18대(익산갑∙통합민주당)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뒤 19대(익산갑∙민주통합당)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어 2016년 20대 총선에서 익산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21대 총선 민주당 내 경선에서 지금의 김수흥 의원에게 패하면서 4선의 고지를 넘지 못했고, 내년 총선에서 다시 재도전장을 내밀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남원·순창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국회에 입성한 이강래 전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남원·순창 지역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통합민주당 후보로 남원·순창 지역구에 출마해 3선 고지에 올랐다. 그러나 19대(남원순창, 민주통합당) 총선에서 낙마했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남원·임실·순창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현재의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에게 패했다. 이 전 의원은 현재 지역구 곳곳을 돌며 민심을 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장관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2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이 지명됐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각 명단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각과 관련해 "국회와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감 있게, 전문성 있게 일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국정 운영이 흔들리지 않게 평탄히 갈 수 있게 전문가 위주로 기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로써 전체 19개 부처 장관 중 6명이 교체됐으며, 이르면 이번 주 한 차례 더 개각 명단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산업통상부와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추가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연말 '원 포인트' 개각설이 나온다.
“다른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라 함부로 말은 못 하겠다. 다만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대사인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라는 말이 생각난다"(전북출신 재선의원)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의 집안싸움이 점입가경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이 풍전등화와 다름없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 살 깎아먹기식 관할권 분쟁은 정부와 여당이 새만금 사업의 속도를 늦추는 아주 좋은 빌미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부처와 국회 내부에선 군산시와 김제시 간의 새만금 영토분쟁은 비단 세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의 공멸을 앞당기는 상징적인 모습이라는 조소 섞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북의 소멸위기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뭉치기보단 내부 투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눈앞의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큰 명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새만금이 매립되어도 부지 소유자는 새만금개발청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등 국가임에도 마치 자치단체 소유가 되는 것처럼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에 전북도 예산편성에서 특정지역에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된 배경에는 올해 10월 기준 전북의 인구 붕괴 현상과도 연관이 있다. 이번 인구 통계에서는 1960년대 전국 10대 도시 수준이었던 김제시의 위기가 두드러졌다. 김제는 1966년 기준 인구가 25만 5000명으로 전국에서 11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였다. 새만금 관할권 이해당사자인 김제시가 전북도 새만금 관할권 관련 갈등조정협의회에 불참한 것을 고려하면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올 10월 김제 인구는 8만 1500명 수준이다. 현재 인구 유출 속도에 비춰볼 때 내년 중 8만 명대 붕괴도 우려된다. 3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는 226곳(시·군·구, 특별·광역시 산하단체 포함)이다. 이중 올 10월 인구 통계에서 전북 도내 지자체 중 5곳은 최하위권 중에서도 최하위로 223위에 장수, 219위 무주, 216위 진안, 214위 임실, 213위에 순창이 이름을 채웠다. 새만금 관할권 지자체의 상황도 심각했다. 부안은 171위, 김제는 146위, 군산은 79위였다. 김제에 연고를 둔 정치인들은 “새만금 개발 지연과 관할권 분쟁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과 부안도 비슷한 입장이었으나 최근 새만금 예산 78% 삭감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중단위기에 놓이면서 다소 온건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새만금 관할권 분쟁은 새만금 개발이 늦어지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게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새만금 위원회는 물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의 생각이다. 실제 새만금 예산을 확보하려 할 때마다 기획재정부 등은 관할권 분쟁을 먼저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보적인 시선을 매년 보내고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관할권 분쟁으로 해당 기반시설의 효용 가치마저 떨어지고 이런 곳에 무슨 국가 예산을 투입하냐는 논리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전북의 제 식구 싸움에 “새만금 현안 도와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거기 토호들 싸움만 커지는데”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전북과 새만금의 입장은 더욱 불리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인구가 큰 폭으로 계속 감소하면서 대규모 사업을 유치할 기회 역시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 개발 명분의 필수요건인 수요조사 역시 전북 등 새만금 인근 인구수와 기업체 수 그리고 경제력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관할권 분쟁으로 시간을 끌수록 그 여파의 피해자는 곧 전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인근 세 지자체는 물론 전주, 익산 등 전북 중심권의 인프라 사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모든 기초지자체가 다 함께 인구가 줄어드는데 광역지자체는 전북이 거의 유일하다”며 “중심도시인 전주 인구 65만이 깨졌다. 군산과 익산은 앞으로 25만 명 대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관할권인 김제는 8만 명도 유지가 어렵고, 부안은 5만 명도 안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구소멸이 절벽까지 다다르면 행정구역 통폐합은 사필귀정”이라며 “전북같이 소멸위기 지역이 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저렇게까지 내부에서 싸울 필요가 있을까하는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가 빠진 '새만금 관할권 갈등조정협의회'는 이달 7일 첫 회의를 가진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지난 1일 2024년 전북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기업유치지원실, 도민안전실, 특별자치도추진단,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진행됐다. 김슬지 의원(비례)은 ‘서울·수도권 내 투자유치 홍보’ 사업과 관련해 예산 내역이 충실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컨설팅에 대한 성과가 중복되지 않고 집중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사회적기업 고도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전문인력 충원 사유와 현재 사회적 기업 현황 및 기업 측정방법 등에 대해 질문한 뒤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1기업-1공무원 전담 기업 애로 해소 운영’ 사업의 성과에 비해 도민들의 체감도가 낮음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기업 유치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다양한 지역과 공예품 교류를 위해 활성화가 필요한데 예산이 삭감된 것은 문제라며,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의 삭감을 지적했고, 김만기 의원(고창2)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문제 및 물류비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문승우 의원(군산4)은 기업유치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 시군 지원과 시스템 보안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 총선에서 전북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후보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 55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했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전북 지역구 후보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2억 5517만 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남원임실순창 지역구로 3억 4386만 원이었고, 금액이 가장 적은 선거구는 익산을 지역구 1억 9163만 원이었다. 전주갑은 1억 9376만 원, 전주을 1억 9598만 원, 전주병 2억 3521만 원, 군산 2억 7053만 원, 익산갑 2억 660만 원, 정읍고창 2억 9979만 원, 김제부안 2억 7682만 원, 완주진안무주장수 3억 3944만 원으로 산정됐다.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000여만 원, 비례 국회의원선거는 3억 9400여 만 원이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13.9%)을 적용해 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전북선관위는 향후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의 선거 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지난 30일 완주 지역 청년창업가들을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전북도 및 완주군 관계 공무원, 청년창업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청년창업기업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 등을 모색했다. 권요안 의원은 “청년 창업기업의 생존율 제고가 지역성장의 핵심 요인”이라며 청년들이 도약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현장 의견 청취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진행되도록 전북도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창업가들은 전북의 차별화된 전략이나 계획 등의 정보공유 및 창업지원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구축, 창업초기 대출지원정책 개선 등을 건의했다.
전북도가 강원 평창에서 개최된 ‘2023년 감염병관리 콘퍼런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웹기반 설문조사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사례를 출품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전북도와 전북감염병관리지원단이 제출한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웹기반 설문조사 시스템은 학교·집단시설 등에서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유행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해 개발됐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유행이란 2명 이상이 동일한 음식물을 섭취해 구토, 설사 등 유사한 장관감염 증상을 보이는 것을 말하며 유행이 의심될 경우 추가 전파를 차단하고 감염원을 규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본 시스템을 통해 장소나 시간의 제약 없이 설문조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해 조사대상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설문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역학조사가 가능하다. 또한, 현장 활용 후 개선점을 반영해 시스템에 표와 그래프 작업 기능을 추가했으며 이를 통해 조사 초기에 감염원을 추정하고 시각화된 정보를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 체계적인 역학조사 수행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UN이 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12월5일)’을 기념해 전북 60만 명 자원봉사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2023 전라북도 자원봉사자 대회’가 지난 1일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전북 자원봉사자 대회는 올해 18회째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 유공자와 단체를 발굴하고 표창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교육감, 김종훈 경제부지사, 고영호 전북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및 내외빈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수 유공자 표창(200명)과 봉사왕 선발이 이뤄졌다. 올해의 전라북도 자원봉사왕 개인수상은 1521시간을 활동한 익산시 김선교 씨가, 단체수상은 2만 5509시간을 활동한 익산시 자율방범대 연합회와 4813시간의 새마을운동 장수군지회, 가족수상은 442시간을 활동한 남원시 변준석 씨 가족이 각각 선정됐다. 대회는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축사 등 기념식에 이어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도 자원봉사센터의 새로운 시작과 비전을 공표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비전 선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올해 전북도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에서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지원으로 행사를 마칠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그 아름다운 정신을 아낌없이 발휘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전라북도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영호 이사장은 “지역사회발전과 번영을 위한 봉사자들의 노고와 값진 땀방울에 감사드린다”면서 “60만 명 봉사자분들과 함께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의 희망찬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자원봉사자들의 사랑과 헌신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회를 축하했다.
전북 완주군 삼례의 한 아파트 ‘신탁 전세사기’ 사건에 전북도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곳 아파트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상당수가 외국인 근로자라는 점에서 국가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 및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서난이 의원(전주9)은 대부분 어려운 계층들인 완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도민으로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전북도 또한 선제적 지원 방안 마련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완주군 삼례 A아파트 127세대 가운데 임대차계약이 신고된 세대는 119곳이며, 11월 1일 기준 99건의 계약이 만료됐다. 임대차보증금은 모두 25억2000만원 규모다. 하지만 이들 대다수는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 장소마저 찾지 못하면서 길바닥에 내몰릴 처지에 놓여졌다. 127세대 가운데 외국인 세입자는 40여 명이 있으며, 대학생,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법률상담, 긴급주거지원 정보 제공 등은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적 도움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완주 전세사기 피해 7건 중 5건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지정됐는데 사기 임을 인지하고 신청한 뒤 심의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들은 지옥에서 사는 기분이었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미비해 이들이 이전의 자신의 삶의로 돌아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 완주의 경우 피해 인원과 금액이 적어 더 저극적으로 움직여 개입할 수 있음에도 선제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완주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어려운 계층이며 외국인도 포함돼 있으며, 전세보증금은 그들의 전재산일 것이지만 실질적 정책 지원은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애쓰시는 것 알지만 이번 예산심사를 보면 대단히 유감으로, 피해는 발생했지만 이번 예산심의서에는 이러한 피해지원을 위한 예산이 단 한 건도 담겨있지 않았다”면서 “전세피해는 이미 전북대 및 익산에서도 발생했었는데 피해자들은 도민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조에 ‘뒷짐’ 진 전북도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꼭 정치권이 나서야만이 피해자 간담회하고 피해대책 강구하고 이런 움직임을 보여야만 했느냐”면서 “LH와 협의해 공실이 있으면 피해자들이 머물 수 있게 한다던지의 선제적 대응이 아쉽다”고 했다. 또한 “생필품·이사 비용 지원도 중요하지만 당장 임대보증금이 없으면 한계에 직면하는 피해자를 위해 LH와 협의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강구 주문에)적극 공감한다. 피해자들의 긴급생활안전을 위해 완주군과 협의해 도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대책을 만들어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책실장직을 신설하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임명했다. 또 정무수석에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 이도운 대변인, 시민사회수석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각각 임명하는 등 수석비서관 전원을 교체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대통령실 인사·조직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정책실장직 신설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이후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의 2실장 체제로 운영하던 대통령실은 3실장 체제로 개편됐다. 이 실장이 맡았던 국정기획수석실 기능은 정책실로 이관된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이 신임 정책실장은 그동안 탁월한 정책기획력과 조율 능력을 발휘해 굵직한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해 왔다"며 "국정 전반에 대한 식견이 높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날 인사에서 교체된 수석 가운데 장상윤 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수석 중에서 유일한 호남 출신이다. 장 사회수석은 전주 출신으로 성남고-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3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국무조정실 사회규제관리관•사회복지정책관•기획총괄정책관•사회조정실장을 역임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를 두루 거쳐 현 정부의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을 총괄할 수 있는 적임자로 꼽힌다. 김 실장은 장 사회수석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사회조정실장 등을 거치면서 사회복지 분야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기획조정 역량이 탁월해 교육·복지·연금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임명한 신임 실장과 수석들의 임기는 다음 달 4일 시작된다.
한병도(익산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건의문을 전달하고, 막바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새만금 예산 복원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건의문에는 새만금 개발이 지난 수십 년간 보수ㆍ진보 정권을 초월하여 일관적으로 추진해온 국책사업이고, 최근 새만금 내 민간 투자 유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수적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 위원장은 “새만금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으로 상처받은 전북도민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는 일”이라며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 정부예산안 처리 없다’는 민주당 기조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밝혔다.
성기청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상임감사가 내년 총선에서 전북 익산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성 전 상임감사는 3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대회 실패와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앞에서 삭발과 단식으로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해야 하는 상황이 가슴 아프다”며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지역단위부터 혁신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성 전 감사는 익산의 ‘택시 정치’로 인지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택시를 타고 익산 곳곳을 돌며, 밑바닥 민심을 듣고 있다. 밑바닥 민심을 들어본 결과 익산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민들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게 성 전 감사의 설명이다. 그는 “전북이 이렇게 무시받고 홀대받는 이유는 3선 이상의 중진 정치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도민들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권력 그 자체에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권자인 주민들이 직접 정치인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주민의 눈치를 보고 주민의 뜻을 받느는 정치가 이뤄질 때 비로서 혁신하는 정치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전 감사는 이날 △지연·학연 등 관계주의 문화 청산 △시민 알 권리를 위한 후보자간 무제한 토론 △지표 관리를 통한 시도의원 출마예정자 평가 공개 △전주·완주·익산·군산을 연계할 수 있는 소지역연합 등을 강조했다. 익산시 낭산면 출신인 성 전 감사는 원광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한 뒤 국회 정책비서관·보좌관,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선대위 조직본부 상황팀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과 LX파트너스 대표이사, LX상임감사를 역임했으며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직속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위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전북기업 2527개사가 국회를 찾아 새만금 예산복원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 기업은 “2500여 개사 모두가 새만금 연관기업”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의 새만금 입주기업 갈라치기 시도를 경계했다. 윤방섭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과 전북의 각 기업인 단체 대표들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이 78% 삭감돼 기업 투자에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견을 주재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정부가) 막아선다면 우리 민주당도 정부 예산을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새만금 예산과 관련해 항만과 인입철도 예산은 살리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결코 복원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공항 계획 없는 예산 복원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전북기업들은 호소문을 통해 “새만금의 하늘과 바다, 땅의 길을 열어야 그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온전한 땅이 만들어진다. 그래야 사람이 몰리고 기업도 몰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북의 경제인들이 직접 하늘길을 언급한 배경에는 국제공항 조기착공 계획을 포함하지 않은 반쪽짜리 새만금 예산 복원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북도민과 경제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경고가 숨어있다. 이 같은 발언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입주기업을 거론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수요가 부족하다고 한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들은 또 “원칙과 논리 없이 삭감된 예산을 원상회복하라”며 "새만금 SOC의 온전한 추진은 기업인들의 간절함이자, 기업의 미래 경쟁력"이라고 호소했다. 곧바로 이어진 백브리핑에선 새만금 국제공항이 그 누구보다 필요한 기업인들의 입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윤방섭 회장은 “정부가 내년이면 마무리될 항만사업 예산만 살리겠다고 암시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탕발림’이나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전북 기업인들이 공항, 항만, 인입철도 세 가지 교통 요소를 모두 언급한 이유도 공항 없는 새만금은 ‘앙꼬없는 찐빵’이어서다. 우리 기업인들은 모두 공항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새만금 입주기업들이 새만금 국제공항이 필요없다고 한 수요조사가 있다고 한다. 도대체 어떤 기업으로 대상으로 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공항을 반대하는 입주기업이 있다면 차라리 전북을 떠나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만금에 입주한 이차전지 관련 기업 중 한 곳인 비나텍 김경철 사장(COO)은 “비나텍은 경기도 군포에서 전북으로 이전해 전북에서 상장한 기업”이라면서 “우리가 새만금에 입주한 것은 미래비전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 비전은 국제공항 없이 실현할 수 없다. 이것은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공항이 생긴다는 전망 아래 투자를 결정한 곳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새만금 상공에서 헬기를 타고 30년 간 못했던 공항 사업 이번 정부에선 꼭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며 “그 기조와 청사진은 어디에 가고, 잼버리라는 하나의 행사로 국가의 큰 가치가 상실된 느낌”이라고 아쉬워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소재철 회장은 “정부에서 새만금에 테마파크가 있는 관광단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공항 없는 관광단지가 있느냐”며 “공항없는 항만과 인입철도는 앞뒤도 안맞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박숙영 전북여성경제인협회 회장과 박금옥 전북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정부의 ‘속도조절’이라는 말은 전북에 공항은 꿈도 꾸지 말라는 다른 표현임을 우리 전북도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지난 50년간 속아왔다. 이제는 뒤로 물러설 곳도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정기 전북도의회 새만금 실무추진위원장은 "고작 10개도 안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짜맞추기식 수요조사를 하고, 공항의 필요성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말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이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공익기금으로 지원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에 가입했다. 국주 의장은 30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장경민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과 조상완 경영지원단장, 이재문 지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NH 함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 가입 서류에 서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은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기원하고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 출시됐다. 1인 100만 원 이상 정기예금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예금의 연간 평균잔액 0.1% 해당액을 공익기금으로 지원해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공헌에 활용된다. 예금 가입은 내년 3월 29일까지이며, 전북지역 내 모든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이날 국주 의장은 “우리 전북은 과거 대한민국의 식량을 책임지는 농도라는 자긍심이 컸지만,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열악한 산업기반 탓에 인구는 줄어들고 각종 발전 정책에서 소외되는 낙후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라면서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기회가 전북특별자치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D-50일을 기념해 농협에서 출시한 성공예금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전북도민들에게 자신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희망예금이 될 것”이라며 “예금으로 조성되는 공익기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위에 부응하는 특별한 변화에 도움이 되는 종잣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특수학교인 동암차돌학교와 은화학교 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선거교육 ‘아름다운 동행, 즐거운 선거교실’을 실시했다. 선거교실은 지난 11월 15일부터 4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선거홍보관을 찾은 학생들은 선거교육 애니메이션 시청, 선거벽보 그리기, 내가 만드는 선거공약, 모의투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선관위는 이들 학교의 2024년도 학생회 임원선거 투·개표를 직접 지원하여 학생들의 선거권 행사를 도왔다. 은화학교 한 교사는 “내년 총선에서 첫 선거권을 행사하게 될 우리 특수학교 학생들이 재미있게 참여하며 선거의 의미와 투표방법에 대해 알게 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이런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선관위는 사회구성원의 하나로서 장애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필요하기에 앞으로도 이들을 위한 선거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