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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면서 "이 후보자는 지난 5년 간 헌법재판을 담당해 온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오신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잘 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북 칠곡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의 길을 걸었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79학번) 동기이다. 1989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거쳤으며, 법원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합헌 의견을 냈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입법 취소 의견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헌법소원에서는 위헌 의견을 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며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여당의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된 지를 묻는 질문에 "정치에서 '민심은 천심이고 국민은 왕'이라며 늘 새기고 받드는 지점이 있다"며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당 4역과 상견례를 겸한 오찬을 함께한 사실을 소개하며 "여당과 대통령실은 회동에서 지금 어려우신 국민들, 청년들이 너무 많다며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기기 위해 당정 소통을 더 긴밀히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전날 국민통합위 만찬에서 2기 당 지도부를 만난 데 이어 다시 이날 오찬을 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분골쇄신해 민생을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7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및 국민의힘 지도부 등 9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기제로 해서 통합이 이뤄지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 기제는 헌법 규범"이라며 "그리고 거기에 깔려있는 것은 자유와 연대 정신"이라고 말했다. 만찬에는 김한길 통합위원장과 통합위 정부위원(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고용노동·여성가족·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국무조정실장)과 민간위원, 대통령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 등이 자리했다. 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로 임명된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1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를 물색 중이며 서둘러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법원장 지명과 관련된 질문에 "대법원장은 또 열심히 찾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국회 동의를 얻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여당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여파로 인한 내부 개편 및 개각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인적 쇄신 문제는 지금은 할 수도 없다"며 "국감 기간이고 또 있으면 예결위라 지금 개각할 시점은 아니다. 좀 지나고 보자"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민생 타운홀 미팅'을 갖는 등 소통 방식 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엔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여러분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 얼마 전에도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며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만금개발청은 17일 개발방향 설정과 기반시설 구축에 집중했던 ‘새만금 1.0시대’를 넘어, 기업유치 본격화를 맞은 ‘새만금 2.0시대’에 맞는 새 개발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산단에 이차전지 투자가 집중되면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6.6조 원의 사상 최대 투자성과를 기록하는 등 새만금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새만금에 몰려들고 있는 기업투자를 가속화시키고, 산업분야의 성공 사례를 도시·관광 등 개발 분야로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 여러 변화된 여건에 맞춘 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게 새만금개발청의 판단이다. 특히 현행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산업용지가 전체의 9.9%에 불과하고, 새만금에 급증하는 이차전지 기업 특성에 맞는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는 등 급변하는 투자환경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 새만금 개발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2024년도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전문용역 예산 15억 원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고, 2025년까지 총 3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새만금의 방대한 이슈를 고려해 도시계획, 산업, 식품·농업, 에너지·환경, 매립·토목, 컨벤션·관광, 부동산·경제, 교통·SOC(사회기반시설)의 8개 주요 분야를 선정해 사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7일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과 자동차융합기술원을 각각 방문해 주요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했다.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돼 올해 1월에 개관, 사회적경제 거점 공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전북 자동차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경제를 선도해오고 있다.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전국 최초로 설립된 사회적경제의 거점공간인 만큼 사회적경제 조직과 기업을 집적화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도록 도움을 줘야한다”면서 “또한 도내 고용위기지역 극복을 위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자동차융합기술은 전주기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기반 구축이나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과 같은 국가사업을 발굴해 친환경·미래차산업 전환에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전북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산업 구조 고도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17일 ‘제78주년 경찰의날’을 맞아 남원 중앙지구대를 방문해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린 전북도의원과 김철수 남원경찰서장, 현장 경찰관 등 10여 명이 함께 했으며, 모범 경찰관에 대한 표창 수여도 이뤄졌다. 수상자인 남원경찰서 생활안전과 공풍용 경감은 “자치경찰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형규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자치경찰 유공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 협력단체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경위는 이날 경찰의날을 기념해 자치경찰 사무 수행 경찰관 99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자율방범대 및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인 31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전북도는 17일 군산 월명실내체육관에서 미용 산업의 발전과 도내 미용인재 발굴, 육성을 위한 ‘제16회 전라북도 미용예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사)대한미용사회 전북지회와 함께한 이번 대회는 미용 관련 분야의 최신 경향을 공유하고 미용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화합의 장으로 미용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미용예술경연대회는 미용전공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누어 헤어, 메이크업, 네일, 이용 등 71개 종목에 480여 점의 작품이 출품돼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전북도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미용인 16명(일반부 8명, 학생부 8명)을 선정해 도지사상을 수여하고, 우수 미용인재의 경우 지역을 대표해 각종 대회 출전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대학 진학과 취업에 연계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영상축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축소됐던 미용 경연이 완전한 형태로 재개돼 열린 만큼 지역 미용인들에게 더욱 뜻깊은 자리”라며 “도내 우수한 미용인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 미용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우리 방위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EDX) 2023' 개막식에 참석해 "우리 방위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며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개막한 ADEX는 34개국 550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방산기업 최고경영자와 바이어 등 57개국 116개 대표단이 참여했다. 이어 "제 뒤로 보이는 무기들이 바로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의 산물"이라며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최초의 수출 전투기 FA-50 경공격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한국산 무기를 일일이 거론했다. 또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 K9 자주포, 세계 최정상급 전차인 K2 흑표, 호주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 우선협상대상이 된 전투형 보병장갑차(IFV) 레드백,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언급하며 "우리 방위산업의 미래"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정부는 방위산업의 ‘첨단 전략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방위산업의 성장 기반을 굳건히 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 전장 환경에서 승리의 관건은 항공 우주 기술과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이라며 "우리 정부는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뉴 스페이스 시대를 이끌어갈 항공우주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향후 신설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항공우주산업의 도약을 이끌어가겠다"며 "군 작전의 AI 디지털 기반을 가속화하고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ADEX에는 특별히 미군 전력도 함께하고 있다"며 "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켜온 한미동맹의 압도적 역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ADEX에는 스텔스 전략폭격기 B-1B 랜서,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로 꼽히는 F-22, 첨단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 등 미국 전략 무기도 전시됐다.
정부의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성난 전북 민심’이 11월 7일 서울 여의도에 집결한다. 11월 7일은 국회 예결위원회가 열리는 날로 전북에서 3000여 명, 서울·경기·인천 등 재경전북인 1000여 명이 동참하는 등 모두 4000여 명이 범도민 궐기대회에 참여한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 주도로 참여자들은 최대한 정치색을 배제한 순수 도민과 10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으며, 야당에서는 전북도의회가 참여했다. 여당에서는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직간접적으로 새만금 예산 복원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들은 ‘새만금이 없으면 대한민국 그리고 전북의 미래가 없다’는 강한 결의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이하 새만금 비상회의)는 17일 전북도의회 2층 회의실에서 102개 시민사회단체와 경제단체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국회 예결위가 열리는 11월 7일 대규모 상경집회를 갖기로 했다. 오후 2시에 진행될 상경집회는 새만금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와 전라북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새만금비상회의는 상경집회에 앞서 오는 24일 열릴 전라북도 국정감사장을 방문해 세계 최장 길이 방조제(총 길이 33.9㎞)인 새만금을 상징하는 33.9m 길이의 현수막을 들고 침묵시위도 벌일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전북애향본부 윤석정 총재는 세계 새만금잼버리 파행에 따른 새만금 국가사업예산 78% 삭감을 복원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 보고와 계획을 제시하며, 그간의 진행 성과를 공유했다. 새만금비상회의에 따르면 지난 14일 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과 간담회를 통해 새만금예산 복원없이 내년 정부예산안의 국회 통과는 불가하며, 국가역점사업 역시 동시 삭감하기로 목소리를 모았다. 16일에는 전북도의회 새만금 대응단장인 김정기 의원과 조지훈 사무총장이 전북인 재경향우회와 경기·인천연합회를 만나 새만금예산 정상화를 위한 비상회의를 수도권 현지에서 결성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취임한지 1년 3개월 된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시작됐다. 16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남원시민 A씨로부터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전북선관위는 신청서류에 대한 결격사유 등을 따져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 서명을 모을 수 있는 서명부와 증명서를 교부하는 동시에 주민소환 절차를 공고하게 된다.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지려면 서명부와 증명서를 교부받은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남원시 전체 유권자의 15%인 1만 541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 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남원시민 A씨는 최 시장이 지난해 남원시장 선거 과정에서 허위 학력을 기재한 데 이어 시장 취임 이후 친일 논란을 불러온 춘향 영정을 제작하며 시민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며 주민소환투표를 신청했다. 최 시장은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학점 이수를 통해 경영학 학사를 취득했지만, 보도자료에 학력을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표기한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도내 한 대학에서 취득한 소방학 박사 학력을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혐의는 인정돼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3 전라북도 건축문화상’에 사용승인부문 공공분야 대상작으로 ㈜길종합건축사사무소 이길환 건축사가 설계한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이 선정됐다. 전북도는 16일 건축문화상 수상작으로 공공 및 일반, 학생부문 총 46개 작품을 선정해 오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개최되는 전라북도 건축문화제에서 시상하고 도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작품 공모를 통해 학생작품 70여 점을 포함 총 113점이 출품됐는데, 이는 80여 점에 불과했던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며, 이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거쳐 46점이 올해의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길종합건축사사무소 이길환 건축사가 설계한 사용승인부문 공공분야 대상작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은 수평적 공간 흐름과 내·외부 공간 확장으로 순환형 전시공간을 계획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용승인부문 일반분야 대상작은 스튜디오인로코 건축사사무소 강승현 건축사 작품으로 지리산을 바라보고 여러 동이 남동쪽 대지경계선을 따라 이웃과의 관계를 잘 표현한 점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 학생부문은 전주대학교 천기녕 학생이 출품한 ‘UPCYCLING PARK’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는데, 자원순환을 통해 재활용 분리처리를 하는 공간과 자원 순환과정을 창의력 있게 표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건축 드로잉∙사진부문 금상에는 인간이 신선이 되고픈 이상을 테마로 해 광한루의 밤풍경 사진을 앵글에 담아낸 정윤석 작가의 ‘광한루 야경’이 선정됐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농업·경제분야 의정발전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전라북도 방위산업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라북도 방위산업의 혁신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작물 생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라북도 농정 방향에 대해 자문위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나인권 위원장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자문위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의정 및 도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와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지역폄하 등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전북지역이 만성화된 ‘내부갈등’으로 역량을 집결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내년 초 출범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일명 ‘전북병’으로 불리는 지역 내 갈등과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은 전북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국정감사 기간 중 전북정치권이 역량을 한데 집결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갈등에 있다. 실제 전북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은 “자칫 잘못 나서면 지역구 주민들의 반감을 살 수 있다”면서 “전주·완주 통합, 새만금 문제, SOC 사업 등 전 영역에서 자기 지역구 이익을 먼저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전북에서부터 뭉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타 지역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일 역시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새만금 현안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새만금 관할권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잼버리 사태에서도 군산시와 김제시, 그리고 부안군은 ‘관할권 문제와 개발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대립을 이어왔다. 이들 지자체는 새만금 예산의 원상회복을 외치면서도 관할권 확보에 대한 의지를 불사를 때 전투력이 더욱 타올랐다. 새만금 갈등 문제가 개발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배분하는 기획재정부와 사업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입을 모아 말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새만금 예산이 대부분 증발하고, 국제공항과 철도, 도로 등 모든 SOC 사업이 멈춰선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관할권 분쟁을 보는 다른 지역 정치권과 중앙 정부 부처에선 결국 지역보다 ‘정치인들을 위한 배부른 싸움’이라고 조소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하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미 통합 문제를 민간에 던져놓은 형국으로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전주와 인접한 익산, 김제, 완주 등 전북 중심권역은 협동보다 견제를 해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역사문제에서도 숙의보다는 평행선을 달리는 공방만이 지속되고 있다. 전라도천년사는 편찬 이후 역사 왜곡과 친일사관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편찬위와 역사 관련 단체와의 끝없는 논쟁은 오히려 지역의 결속력 약화로 이어졌다. 극우세력과 일부 정치인 등에 의한 외부 공격이 있을 땐 잠시 힘을 합치는 듯 보였지만,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세력별 지역별 각자도생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과 윤영숙 의원(익산3)이 16일부터 사흘간 도의회 청사앞 천막 농성장에서 내년도 새만금SOC 예산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명연 의원은 “이번 투쟁은 미미한 몸짓으로 끝나지 않고 삭감된 예산을 살리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어내야 한다”며 “전라북도의 정당한 몫을 찾기 위한 전북인의 간절함을 정부가 외면한다면 더 강력한 투쟁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영숙 의원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폭력에 지방의회가 투쟁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삭감된 예산을 살리기 위해 전북도의회가 나서야 했다”며 “34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이 이번 만큼은 정상 궤도에 올라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5일부터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사업 예산이 78% 삭감된 것에 대한 항의 삭발식을 가졌으며 지금까지 27명의 도의원이 42일째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새만금 SOC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 실무추진위원회(위원장 김정기 의원)와 전북인 비상대책회의 조지훈 사무총장 등은 16일 서울에서 수도권 내 전북도 출향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도의회 실무추진위와 전북인 비상회의는 경기인천 전북도민회 연합회, 재경전북도민회 및 신구회장협의회,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와 연쇄 간담을 통해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의 78%를 삭감한 정부의 전례 없는 예산 폭력 및 잼버리 파행 책임의 전북도 전가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한 범도민 역량 결집을 요청했다. 특히 내달 7일, 서울에서 열릴 ‘전북 범도민 궐기대회’의 대규모 결집을 위한 향우회 및 도민회 차원의 활동, 시민단체 등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응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경기인천전북도민회 임영배 연합회장은 “전북도의회 대응단과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의 적극적인 행보에 발맞춰, 수도권 출향 도민으로 구성된 별도 비상대책 조직 편성을 검토하겠다”며 “새만금 국책사업 복원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전북인의 자존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범도민 투쟁에 대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대응단 실무추진위원회 김정기 위원장은 “정부의 잼버리 책임 전가에 이은 새만금 예산 폭거는 도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내달 7일에 있을 범도민 궐기대회에서 500만 전북인의 하나 된 의지를 표명하고, 정부의 폭거에 대항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민 소통과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하라"고 참모진에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분수정원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우선은 정책적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현재도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지만 정책 당정을 조금 더 활성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은 현장에서, 지역에서 유권자를 대하고 있어서 민심을 빨리 전달받는다"며 "따라서 당정 소통 강화는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변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또다시 물가 상승의 우려가 커지는 만큼 민생 물가 안정에 모든 부처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물가는 윤 대통령이 민생 경제 현안 중에서도 가장 많이 걱정하는 국정 현안"이라며 "물가 문제는 국제 유가 인상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그렇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일부터 각 부처 장관이 소관 분야별로 민생 물가를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관계 부처가 모여서 종합 대책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16일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제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한국형 구급차 모델개발 및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국주영은 의장은 “우리나라 119구급차의 95%이상이 12인승 승합차를 개조한 소형구급차로, 차량 앞뒤 길이가 짧아 환자의 머리맡으로 공간이 나오지 않고 내부가 비좁아 기도 확보와 심폐소생술 등 차량 내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형구급차보다 내부 공간이 넓은 중형구급차가 전국에 74대 정도 보급돼 있지만 15인승 밴을 개조하다보니 차폭이 넓어 좁은 골목이나 주택가를 운행하기 어렵고 기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119구급차량이 진정한 ‘달리는 응급실’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선진국 수준의 전문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도로 조건을 가진 일본의 경우처럼 기존 차량을 개조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한국형 구급차 모델을 개발하고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폭을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대 정원 증원이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적으로 의과대학들의 정원을 늘리면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의전원 설립이 사실상 물 건너 가는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반면 현재의 전국 의과대학만을 증원시키기에는 정부의 1000명 증원폭을 충족시킬 수 없어 남원을 포함한 전국 일부 도시에 국립의대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전국 대학들이 너도나도 앞다퉈 의대 신설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1000명 이상 의대정원 확대는 기존보다 정원이 30% 이상 늘어나는 것이며, 19년 만에 이뤄지는 정원 확대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인 13.6명의 56% 수준이다. 문제는 의사협회의 반발이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 2020년 공공의대를 포함해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의사들이 전국적 파업에 나서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사협회는 벌써부터 내부적으로 집단 반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추진으로 새롭게 기대를 모으고 있는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문제는 지난 2018년 서남대가 폐교되면서 시작됐다. 서남대가 가지고 있던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20대와 21대 국회를 거치면서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법안은 의사협회의 반발과 타지역의 공공의대 설립 욕심이 맞물리면서 좌초됐다. 서남대가 폐교한지 6년이 지난 지금도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문제는 답보 상태에 있다.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과 조배숙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이 적극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조배숙 위원장은 이용호 의원과 함께 남원의료원을 찾은 현장에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 공약의 핵심은 ‘의대 정원을 확대해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것이 아니라,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TO를 활용한다’는 것”이라면서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전북도민과 남원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전북도민과 남원시민이 당연히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 혜택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공약했었다.
내년부터 자녀가 둘인 가정에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그간 전북도 조례에 따라 자녀가 세 명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했다.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 일부개정안 골자는 자녀 정의를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변경하고,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등에 첫째 아이를 포함한다는 단서 규정을 주요 골자로 한다.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전국 최초로 세 자녀 모두가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되고, 지원받는 교육비에는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이 있다. 김슬지 의원은 “인구감소에 따라 다자녀의 정의를 완화하는 점이 매우 안타깝지만, 이를 통해 두 자녀 이상 있는 도내 가정의 부담을 줄였다”며 “앞으로도 도내 다자녀 지원 관련 조례와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전주4)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재난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안에는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재난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이를 위한 현황 파악,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통합안전점검 실시, 실태조사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재난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지원, 긴급구조 및 화재진압∙구호 등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과 피난유도와 대피에 관한 교육 및 훈련, 관련 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했다. 김이재 위원장은 “도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 대응력은 사전에 충분히 갖춰져야 하며, 비상시 즉각적으로 대응∙지원할 수 있는 능력은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된 상황에서야 비로소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전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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