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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를 위해 장관에 임명됐습니까”(2022년 8월 18일 여가위 전체회의서 한준호 민주당 의원) “네”(한 의원의 질의에 대한 김현숙 장관의 답변)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은 ‘여성가족부 폐지 청부사’였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손에 맡겨지면서 파행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이를 견제하고 제 목소리를 냈어야 할 다른 4명의 잼버리 공동위원장과 전북도 역시 여가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알고서도 묵인해왔던 과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다. 애당초 전북도는 민선 7기 때부터 여가부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가 잼버리 주무 부처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왔다. 그러나 이 의견은 무시됐고, 결국 여가부 폐지가 최대의 숙제였던 김 장관 임기 중 잼버리를 치르게 됐다. 여가부가 잼버리를 치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은 최소 3년 전부터 전북도 내부에서는 공공연히 나돌던 말이었다. 문제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올 것을 염려한 공직사회의 보신주의는 이러한 병폐를 더욱 키워왔다. 김 장관은 취임 당시부터 여가부 폐지가 자신의 최대 목표이자 임무임을 강조해왔다. 야권의 공격과 비판에도 그의 자신감은 상당한 수준이었다. 업무의 전반 역시 여가부의 기능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작업에 쏠려있었다는 게 여가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여가부 폐지 청부사에게 맡겨진 새만금 잼버리의 운명은 뻔한 것이었다. 이를 염려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과 공동위원장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여러 차례 김 장관을 설득하고, 비판했지만 돌아온 것은 단답형 대답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잼버리 잘 치를 수 있겠냐는 이 의원의 물음에 김 장관은 “물론”이라고 답했다. 공동위원장 회의를 자주 열자는 김윤덕 의원의 제안도 잘 먹히지 않았다. 김 장관이 야당 의원의 요구에 반대로 행동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되고 있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김 장관의 여가부 폐지 의지는 지난해 말 신년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김 장관은 당시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양성평등을 구현해낼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여가부 구성원들은 복지부로의 이동을 준비하기에 바빳고 가욋일인 잼버리는 신경쓸 겨를 조차 없었다는 게 내부 전언이다. 원래부터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권은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여가부 폐지론에 더욱 고삐를 당기고 있다. 일각에선 “일부러 여가부 폐지에 속도를 내려고 논란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의 태도는 이러한 의혹을 키웠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전북도의 모습과 다르게 김 장관의 의연한 포커페이스도 화제다. 잼버리 대회 도중 유체이탈 언론 브리핑도 세간의 관심사였다. 민주당 여가위 위원들은 “여가부 폐지를 목표로 임명된 장관이었기 때문에 주무관청 수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는 잼버리 개막을 석 달 앞둔 지난 5월 잼버리 조직위원 대상 현장 방문 보고회에 주무 장관임에도 불참했다. 정치권에선 이상한 현상까지 목격되고 있다.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여야의 ‘남 탓’ 공방을 이어지는 가운데 여가부는 점점 ‘중앙정부’와 거리를 둔 제3의 조직처럼 여겨지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이다. 언론 역시 중앙정부와 여가부의 책임을 의도적으로 분리해 기사 논조를 설정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에 부응하기라도 한 듯 현재 중앙정부의 책임을 뒤집어쓸 ‘잼버리 순교자’처럼 보인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전북출신인 김철수(79•김제) 대한적십자사 신임 회장이 이달 1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김 신임 회장은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의 모든 활동과 사업은 국민이 함께하고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난구호, 사회봉사, RCY, 안전교육, 헌혈 등 적십자 사업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성화해서 국민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가능한 공공의료 기반 조성,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헌혈자 예우 강화, 평화로운 한반도 조성을 위한 방안 모색, 경쟁력 있고 미래 지향적인 조직 활성화에 힘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적십자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사회 각 분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회장은 이달 9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3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3년이다. 김제 출생으로, 익산 이리고-전남대 의대(내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를, 고려대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연세대 행정학 석사와 단국대 대학원 복지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의료 및 복지행정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 1976년 서울 관악구에서 김철수 내과로 의료활동을 시작해 1980년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개원했으며, 올해 의료법인 효천의료재단을 출범시켰다. 대한병원협회 회장과 대한에이즈예방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과 민주평통 의료봉사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내외 활발한 의료봉사활동 등으로 국민훈장 모란장과 목련장을 받았으며, JW중외박애상, 일동의료법인 사회공헌 봉사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지난 18일 완주군 상관면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이하‘대책위’) 150여명과 함께 세종특별시 환경부 청사를 방문해 ‘소각장 설치 인허가 부적합 처리 촉구’ 투쟁 집회에 참석했다. 또한 상관면 주민 등 5664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환경부에 전달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계획은 환경파괴 및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우려에도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3개월 동안 수차례 전북지방환경청에 접수하였고, 전북환경청으로부터 부적합 통보 및 반려되었으나, 사업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지난달에 전북환경청에 다시 접수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윤 의원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대상지로부터 150m 반경내에는 요양원과 새터민 정착촌이 있고, 250m 반경내에는 상관면 체육공원과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400m 반경내에는 신흥마을(64세대 150여명), 한일장신대학교, 어린이집 등 주민의 생활권과 매우 밀접해 있어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는 인허가권자인 전북지방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문제로 주민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당장 불허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가 교원인사제도 개편과 관련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교원인사제도 개편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는 교육위원회 김슬지(비례), 전용태(진안) 의원이 주관한 행사로, 각 지역에서 근무하는 현장 교사 10여명뿐만 아니라 김성수 의원(고창), 김정기 의원(부안), 염영선 의원(정읍), 윤정훈 의원(무주), 오은미 의원(순창) 등도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지난 6월 발표된 전북교육청 교원 인사관리기준과 관련해 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지역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실거주 교사 우대정책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 지방소멸과 학령인구감소 등 지역교육의 현실을 담아내는 인사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참석한 도의원들 역시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거주 교사 우대정책 등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 없는 곳이 전북이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권 신공항 사업이) 필요가 있다’는 검토를 끝냈다.”(2006년 5월 9일 관훈토론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외국 자본 유치와 기업들과의 직접 교류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2007년 10월 25일 전북지역 상공인 간담회,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새만금지구의 국내외 대규모 기업 유치와 물적 교류 확대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필수적"(2015년 3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 문재인 대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전북지역 발전을 위한 길을 제시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책무'다. 전북의 미래는 새만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속히 추진하겠다.”(2022년 2월 7일 전북기자협회 공동인터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2023년 2월 한신협 공동인터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후보) 국가균형발전과 전북의 미래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던 정치권이 공항을 비롯한 새만금 내부개발에 폭언을 멈추지 않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잼버리용인데 잼버리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공항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북일보 취재결과 윤석열 정부는 물론 역대 모든 정부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목적은 ‘전북 발전과 새만금 개발’에 정확히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정치권에서 새만금 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잼버리를 거론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는 국민의힘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의 막말 대잔치는 송언석 의원을 시작으로 더욱 적나라해졌다. 송 의원은 지난 14일 새만금 잼버리 실패 원인을 전북도가 새만금 SOC 예산 확보에 열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비난 수위는 더욱 격화돼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민주당과 전북도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여당의 공식 논평까지 나왔다. 여권에서 잼버리 실패의 한 축으로 평가 받는 전북도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 자체는 논란 거리가 아니다. 다만 문제는 전북도의 책임을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여당이 직접 칼을 겨눴다는 점이다. 전북에서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린 적이 없음에도, 단지 광역자치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보복대상이 된 셈이다. '지자체와 정치권 실책에 대한 책임과 희생을 도민이 떠안는 상황으로 사태가 점점 비화되고 있다'는 전북도민의 위기의식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를 이용해 새만금을 개발하려고 했던 전북도의 검은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자신들의 공약이 무색하게 새만금 개발 자체를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전북일보 취재결과 이러한 여당의 행태는 ‘자기부정’이자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언급했듯 공항을 비롯한 새만금 SOC는 ‘보수의 치적’과도 연관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전북은 과거부터 민주당에 표를 몰아줬지만, 전북권 공항 사업에 있어선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김제 공항은 최규성 전 국회의원 등 민주당 소속 지역구 정치인이 극렬히 반대하면서 전북권 공항 계획은 더욱 틀어졌다. 2006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 주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부분을 파고들어 전북권 공항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줬다. 박 전 대통령은 관훈토론회에서 신공항 사업 남발 문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국에서 전북만이 공항이 없다. 균형발전을 위해선 꼭 필요하다는 검토를 이미 마쳤다”고 일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제공항 사업이 좌초되자 새만금을 국제공항 부지로 제시한 장본인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논란이 있는 김제보다 새만금이 향후 미래를 위해 국제공항 부지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당선 이후 관철돼 김제공항 대신 새만금에 신공항 사업이 추진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이를 계승해 제5차 공항종합계획에 포함시켰고,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예타가 면제됐다. 전북이 잼버리를 유치한 것은 2017년으로 그 이전에 추진됐던 공항 현안은 잼버리와 무관하다. 예타 면제 사유는 잼버리 보다 '국가균형발전과 전북경제 활성화'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전북에 표만 받고, 제대로 뭘 해준 게 없었다'는 문제의식이다. 윤 대통령은 "새만금을 기업이 바글거리는 땅으로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선 공항이 필수"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지부진 사업을 끌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를 것”이라며 조기착공 및 개항을 약속했다.<끝>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잼버리 파행과 관련)분명하게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어떻게 고쳐야하는지 깊이 따지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런데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또 (전북에)덤터기 씌우는 식의 진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 정말 공정하고 냉정하게 사실 그대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 (정부가)책임질 부분들은 책임 져야하는 것이고 전북도 응당 책임질 부분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새만금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30년 넘게 진행된 프로젝트”라면서 “그 사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과거 새만금 사업이 중단될 위기, 방조제를 완성시키지 못할 위기 상황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겨우 새만금이 많은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산단을 비롯해 미래형 산업단지로 발돋움 하게 되고 그것은 이제 전북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 와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큰 애정과 관심을 표현했는데 이러한 노력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한다”면서 “우리도 함께 힘을 보태서 우리 새만금의 미래에 발전 그리고 미래에 대한민국과 전북 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로 55번째 맞는 을지연습이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전국에서 실시되며, 시군구 이상 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및 중점관리업체 등 도내에서는 48개 기관 5300여 명이 참여한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비상대비 훈련이다. 을지연습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의 명칭으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실시된다. 불시 공무원 비상소집, 전시를 가정한 ‘과’단위별 직제편성 훈련, 드론 테러 및 민․관․군․경 통합 피해복구 실제훈련 및 민방공훈련과 사이버 공격, GPS전파 교란 대응훈련도 함께 진행된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코로나19 이후 정상적인 을지연습이 실시되는 만큼 각종 매뉴얼의 실효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실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참가자들이 실전에 임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 14개 시·군 기초의회가 하나로 뭉쳐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으로 몰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지탄하고 나섰다.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대립각을 보여온 군산과 부안 또한 모든 갈등사안을 내려놓고 ‘잼버리 전북 책임론’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14개 시·군 기초의회 원내대표단은 2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해 전북도를 폄하하거나 도민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파행이 정부와 조직위원회, 스카우트연맹, 전북도의 준비부족에 따른 것이며, 조직위원회의 대회 부실운영이 파행의 직접적 원인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잼버리 파행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그 모든 책임을 전북으로 돌리는 정부의 책임회피에 있다고 강조했다. 원내대표단은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한다. 잼버리 파행에 어떤 준비가 소홀하고 미습했는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적정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그리고 전북도의 운영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패의 원인을 파악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을 통한 잼버리 파행 관련 감사추진은 힘 있는 기관을 통해 정부와 조직위의 잘못은 은폐하고 전북도와 개최지 부안군 등 지자체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더 이상 전북 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는 24일 국회에서 17개 광역원내대표협의회를 가진 뒤 당대표를 만나 이번 잼버리 사태와 관련한 전북의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우리 국민이 체감할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시스템, 군사 방어훈련, 사이버 불법 활동 감시 등 3국 간 대북 공조 강화를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먼저 한미일 '공급망 연대'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3국이 각자 운영해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과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술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은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기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 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개발금융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 3국 청년 서밋 신설 등을 두루 언급하며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 회복력이 더 커진다"며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 추구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다.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한미일 정부부처 간 소통·협력을 추진하고, 각 부처에는 3국 협력 강화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을지연습과 관련해 "오늘날의 전쟁은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민•관•군이 함께 국가 총력전 수행 역량을 향상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을지연습은 이날부터 나흘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축소돼온 을지연습을 작년에 정상화했고 올해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연습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북핵 위협, 반국가세력 준동,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실전 같은 훈련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잇따르는 흉악범죄와 관련해 이날 열린 총리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묻지마 범죄'에 대해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총리 주례회동에서는 경제와 민생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최강욱 국회의원이 오는 9월 1일 전주 덕진구청 강당에서 강연 및 대담을 개최한다. 이날 대담에서는 ‘최강욱×황현선과 민주주의로 끝장내자’를 주제로 깨어있는 시민, 깨어있는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최강욱 의원의 강연에 이어 황현선 전 선임행정관과의 지역 정치 및 현 시국에 대한 진솔한 대담이 진행된다. 황현선 전 선임행정관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라며 “이번 자리를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더 절실히 깨닫고,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 전 선임행정관과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국 수석과 함께 각각 선임행정관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인연을 쌓았다. 이들은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의 사법권 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함께 여는 등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최강욱 의원은 남원 출신으로 전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법조인 출신으로 군 법무관과 국방부 검찰관을 역임했다. 대담은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참가 접수가 가능하며, https://vo.la/FkB5E로 신청하면 된다.
'채널A 사건'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악연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 장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 설전을 벌였다. 최 의원은 이날 검찰 업무추진비에 관해 질의하던 중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맨날 반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깐죽거리지 말라. 그러니까 반말을 듣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한 장관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이거는 항의를 드릴 수밖에 없다. 사과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않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최 의원이 "제발 태도를 무겁게 가지기 바란다"고 하자 한 장관은 "최 의원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이상하다"고 맞받았다. 최 의원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깐죽거린다"고 말하자 한 장관은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 갑질을 하면서 자기 막말을 하는 권한이 있다는 거냐"고 반발했다. 여야 의원들도 두 사람의 설전에 말을 보탰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깐죽거린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국회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한 장관을 지원 사격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의원 질의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계속 본인의 말을 하는 과정은 제가 봐도 정상적인 질의답변 과정이 아니다. 장관이 자기 말을 일방적으로 하면 질의답변을 무슨 의미로 하는거냐"며 최 의원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위원장은 "질의하는 위원들이나 답변하는 정부 부처 관계자나 한번 같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깐죽거린다는 용어들은 지극히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깐죽거린다는 말은 비속어가 아니다"라며 "국어사전에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면 '쓸데없는 소리를 밉살스럽고 짓궂게 들러붙어 계속 지껄이다'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2020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하라'고 했다는 내용의 SNS 글을 써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에 따른 검언유착 의혹으로 2년여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올해 6월에는 경찰이 한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 최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군산대학교는 지난 18일 열린 제41회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문승우 전라북도의회 의원에게 행정학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군산대는 문승우 도의원이 그간 지역현안에 적극적 관심과 열의를 통해 문제해결에 솔선수범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를 통해 지역통합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한 공로를 인정했다. 문 의원은 “이번 학위 수여를 통해 군산과 군산시민들을 위한 관심과 애정으로 쉴 틈 없이 성실히 일해온 것을 인정받는 것 같아 큰 감사와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군산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의원은 지난 2018년 제11대 전북도의회 의원으로 입성해 행정자치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 제12대에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문화, 체육, 건설, 지역개발, 교통, 안전 분야에 대한 현안점검 및 정책제안을 이어오고 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지구 전북 전주채움라이온스클럽은 월드비전 전북사업본부와 어려운 가정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전주채움라이온스클럽은 '긍정·열정·사랑.섬기는채움'을 슬로건으로 지역내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협약식 이후에는 회원들이 수제쿠키를 직접 만들어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간식으로 전달했다. 이인경 전주채움라이언스클럽 회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어려운 가정을 위한 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의당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도에 떠넘기고 있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과 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 등이 나서 가짜뉴스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전북의 목소리를 외부에 대변하는 전북애향본부 및 전북도의회가 잼버리사태에 대한 총 궐기를 준비하고 나서는 등 외부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전북 도민의 ‘팩트체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여당을 중심으로 새만금 두드리기가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잼버리 대회 개최장소의 매립문제와 새만금 국제공항이다. 여당과 일부 중앙언론,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잼버리 파행의 원인을 매립지로 주목하고 있다. 애초부터 매립되지 않은 갯벌부지를 잼버리 대회 개최지로 선정한 전북도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 잼버리 개최를 핑계로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기반시설 유치에 나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북이 새만금개발을 위해 잼버리대회를 유치했고, 결국 대회 파행이란 결말을 불러 세계 망신을 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내를 보면 이 같은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잼버리 대회는 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이며, 새만금개발 사업 역시 정부가 주관하는 국책사업이다. 하지만 마치 전북도가 주관한 사업으로 왜곡돼 있다. 물론 개최 장소인 전북도 역시 원활한 대회 개최를 방기한 점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먼저 2023년 잼버리대회의 히스토리를 보면 지난 2015년 전북 새만금은 강원도 고성을 누르고 국내 후보지로 결정됐다. 그후 2017년 폴란드와 치열한 경합을 벌여 2023년 새만금잼버리 유치가 확정됐다. 대회 유치 확정에 앞선 2016년 8월 세계스카우트연맹 실사단은 2023세계잼버리 후보지인 새만금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세계 각국 스카우트 관계자로 구성된 실사단은 당시 매립될 새만금의 가치와 미래를 높게 평가했고, 개최 장소로서의 우수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회 유치 이후 정부의 준비부족으로 매립이 늦어졌고, 여기에 유례없는 폭염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대회 개최지로서 부적합하다는 비난을 샀다. 잼버리조직위원회의 미숙한 대회 준비에서 기인한 문제점들이 마치 새만금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공항 문제도 마찬가지다. 전북도가 새만금 기업유치 및 전북발전을 위해 조속한 국제공항 설치를 줄기차게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 사업의 주체는 전북도가 아닌 정부다. 마치 전북도가 정부 예산을 타내 공항을 건설하는 것으로 부풀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수립한 ‘새만금 기본계획(MP)’에 국제공항 설립이 담겨 있다. 또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개발(2016∼2020)’에 반영돼 있으며,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반영돼 예타 면제가 결정된 사업이다. 이처럼 새만금 잼버리 개최지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결정했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미 오래전 정부가 MP에 반영한 사업이지만 정작 전북 내 일부 기초의원마저 전북도의 책임론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승우 전주시의회 의원(정의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정치권의 잘못된 욕심(탐욕)이 잼버리를 망쳤다”면서 “처음부터 새만금잼버리는 사기였다. 그리고, 새만금간척사업도 사기였다. 새만금은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 분노가 낳은 공간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북도민이 새만금을 제대로 보아야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미국에서 열린 1박 4일의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부친의 장례 절차를 마치자마자 미국으로 출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졌다. 한미일 정상은 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공급망 교란 상태에서 공조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3국 협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이날 한미일 정상의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결과를 놓고 3국 협력을 강화했으며, 윤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이 기여했다는 평가가 외신들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주요 외신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용기'를 여러 차례 평가했다는 점을 보도했다"며 "또 3자 정상회의 성과에 윤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가 기여했으며, 회의 성공에 윤 대통령의 공(credit)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평가를 실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자료에 따르면 미국 NBC 방송은 19일(이하 현지시간) '바이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한미일 결속 강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정상이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대한 정치적 용기에 감사를 나타냈다"며 "전문가들도 한일 양국의 갈등에도 함께 참여한 점을 중요하게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18일 '바이든, 한일과 새로운 파트너십 천명' 기사에서 유키 타츠미 스팀슨센터 동아시아 국장 인터뷰를 인용, "진정으로 역사적인 회의였다"며 "3국 정상들은 한미일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핵심으로서 격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이를 되돌리기 어렵게 제도화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18일 '바이든, 한국의 대일 관계 개선 노력 환영'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정책 변화를 주도하면서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이 이뤄졌다"며 "이를 통해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이나 중국의 군비 증강과 같은 긴급한 안보 현안을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19일 '캠프 데이비드 협약, 한일 긴장 완화' 기사에서 패트리샤 김 브루킹스 연구소 아시아 전문가 인터뷰를 싣고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한미일 협력의 놀라운 진전이 가능했다"며 "3국이 놀랄만한 정치적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특히 한국이 (의지를)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 방위·외교·기술의 새 시대 열다' 기사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지지하는 이들은 3국 관계가 오커스(AUKUS)와 쿼드(Quad)에 필적할 만큼 커질 수 있으며, 이로써 미국이 오랫동안 지역 안보에 걸림돌로 여겼던 한일 반목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두 번째 한미일 정상회의를 내년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트위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 역사적인 정상회의를 주최해 감사하다"면서 "다음 3국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 새만금 스카우트 세계잼버리 대회가 파행으로 막을 내리면서 그 불똥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으로까지 직접 번졌다. 우여곡절 끝에 첫 삽을 뜨나 싶었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정쟁에 갇힌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여당은 잼버리가 실패했으니 국제공항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 협박성 발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원래부터 새만금 공항 사업에 반대했던 단체와 언론은 ‘잼버리 실패’를 마중물로 여기며 공항사업 저지에 다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과 보도는 새만금 공항사업이 잼버리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오인토록 유도했다. 과연 사실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새만금 공항사업의 태동부터 잼버리 대회 이후까지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과 잼버리 대회와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설 수 있도록 현안을 다시 조명해 봤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30년 역사"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과 개항을 약속한 여권이 인식이 잼버리 대회를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원래부터 새만금 공항을 반대했던 측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듯 반대 행동에 더욱 고삐를 당기고 있다. 문제는 반대 논거의 중심에 선 잼버리 대회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간의 인과관계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점이다. 새만금 공항사업이 잼버리 대회를 치르기 위한 아이템으로 침소봉대되면서 공항사업의 본질은 계속 흐려지고 있다. 2024년 착수해야 할 착공 시기가 또 미뤄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북권 공항 사업은 최소 3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리고 논란의 중심인 잼버리와 공항을 맞바꿨다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조기착공이 이뤄졌어야 논리적인 상관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전북도가 공항사업에서 잼버리 대회를 언급했던 이유는 사업의 신속성을 어필하기 위함이지 사업 전부를 어우르는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 이는 실제 2019년 작성된 새만금 신공항 관련 국토교통부 용역에서 언급돼 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과거 새만금 국제공항 공약과 관련해서 잼버리를 연계한 발언이 단 한번도 없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요인 중 하나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2023년 잼버리 대회’만을 놓고 평가하기보단 그간의 역사를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식적으로도 일회성 국제 행사 때문에 특정 지역에 ‘국제공항’ 건설을 승인하고 국가 예산을 투입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국토교통부가 2019년 6월 발간한 새만금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등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1990년 추진돼 결국 좌절된 김제공항에서 그 사업이 비롯됐다. 1991년 10월 당시 노태우 정부는 전북지역 항공수요 증가에 대한 대비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항개발 최적 후보지로 김제를 선정하고, 그 타당성 검토에 돌입했다. 새만금 신공항 즉 전북권 국제공항은 본래 태생 목적부터가 ‘국토균형발전’에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김제공항 사업은 순탄치가 못했다. 지역정치권과 지역 토착민들의 반대가 극심했고, 해당 지자체인 김제시의 반발까지 더해졌다. 급기야 당시 김제를 지역구로 하던 최규성 전 의원은 거의 의원직을 걸다시피 공항 반대에 나섰다. 이에 따라 1998년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와 백산면 조종리 일대에 길이 1800m×폭 45m의 활주로 1개와 보잉 737급 여객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계류장을 갖춘 공항을 2007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도 점점 물거품이 됐다. 2005년에는 공사가 완전중단됐고, 2008년 7월에 김제공항 건설 계획은 전면 취소됐다.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게 바로 새만금 신공항이다. 실제로 2008년 5월 7일 이명박 대통령은 김제 대신 군산공항 인근 확장검토를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 이후 3개월 후 전북권 공항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됐다. 전북도는 이에 맞춰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년간 전북권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다음 해인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반영한다. 국토부는 또 2016년 말부터 1년간 새만금 신공항 관련 연구를 진행했고, 2019년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예타가 면제됐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잼버리 대회만을 위한 것(?) 문제의 핵심인 잼버리 대회는 예타면제를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 등장했는데, 잼버리 대회는 일각의 잼버리를 악용해 사업을 따냈다는 일각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 잼버리는 공항 건설 자체보다 2023년 착공 2026년 개항을 촉구하기 위한 논리였다. 실제로 새만금 신공항 용역에는 사업대상 지역인 전북도는 잼버리 성공 개최와 제3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국제공항 인프라를 강조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잼버리에 관심이 거의 없었다. 2026년 개항은커녕 2029년으로 개항시기는 늦춰졌고, 예산은 1조 원에서 8000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여권의 주장처럼 전북도와 민주당 정권과의 커넥션이 작용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북도는 활주로 확장과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은 사실 역시 이를 방증한다. 그럼에도 여권과 일부 언론은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 신공항 사업 요청과정에서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새만금 신공항의 존재 자체가 잼버리 대회의 부속품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 말이 성립하려면 부산 가덕도 공항은 2030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의 부속품에 불과해야 한다. 또한 일회성 행사로 14조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는 견강부회식 논리도 함께 성립돼야 한다. 진보 단체 측에선 '새만금 신공항이 미군의 제2활주로'라며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보수여당이 이를 방해하는 아이러니한 블랙코미디 같은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기존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해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 지방의원 국외출장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출장비는 환수하도록 해 외유성 출장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올해 상반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436건을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각 지자체는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부실시공 신고를 받고 있으나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해 건설공사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방의원 국외출장은 3인 미만 출장의 경우 출장계획 사전심사를 생략하거나 회기 중 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출장을 허가하는 등 공무국외출장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심사를 부실하게 운영해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출장심사 생략기준 삭제, 출장 제한기준 보완 등 국외출장 사전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했다. 또 시·도립예술단이 지휘자, 예술감독 등을 비공개로 채용해 인맥에 의한 사적 채용이 우려되고 자격을 갖춘 많은 예술인들의 응시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었다.
세계잼버리 파행과 관련 전북도의회가 39명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가칭)진실규명 대응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잼버리대회 및 새만금 SOC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 및 가짜뉴스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겠다는 취지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진실 규명을 위해 전체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응단을 구성하고 14개 시군 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규명 대응단은 잼버리 파행의 원인을 전북도와 새만금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왜곡된 허위사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기구”라며 “기자회견 및 성명 발표 등 단발성 행위가 아닌 지속적 대응으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도민들의 앙금을 씻어내는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진실규명 대응단은 민주당은 물론 정의당, 진보당, 국민의힘 등 전북도의회 모든 의원들이 참여한다. 전북도의회는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규명 대응단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실패'와 '새만금 사업'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17일 열린 전북도와 전북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내에서 이뤄지는 주요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전북도를 넘어 전북지역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위원회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의해 30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국가사업임을 강조했다. 새만금 사업이 전북의 숙원임은 분명하지만, 더 넓게 시야를 확장하면 우리나라 최대의 간척사업으로 특정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의미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실패에 따른 책임 규명'과 새만금 내부에서 이뤄지는 주요 사업은 '별개의 건'이라는 점을 규명하기 위한 전담 TF를 구성해 직접 팩트체크에 나서겠다고도 예고했다. 송언석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전북이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고, 이런 예산이 무려 11조 원에 달한다”는 발언에 대해선 ’가짜뉴스를 양산케 하는 유언비어‘라고 일축했다. 송언석 의원과 이후 비슷한 발언에 대한 고발 조치 등도 고려하냐는 질문에 김 지사는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사업을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지자체 사업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새만금이) 30년 이상 진행된 국가사업으로 왜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지 설명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한 새만금 사업이 전북지역 사업으로 인식되다 보니 속도가 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2012년 '새만금 특별법' 마련을 계기로 2013년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된 이후 10년 이상 국가와 전북의 협력 아래 정책 개발이 이뤄진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만금청에서도 (허위 사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 보고, 새만금청과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여야 전북 의원들 모두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와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이날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김수흥·김윤덕·신영대·안호영·이원택·윤준병·한병도 의원(가나다순)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참석했다. 신영대 의원은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보수·진보 언론 할 것 없이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해 터무니없는 기사를 쏟아내는 것을 막는 것”이라면서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신 의원은 “최근에는 새만금 신공항이 잼버리 때문에 추진됐는데 왜 2024년에 착공하냐는 기사도 봤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고 일갈했다. 김성주·안호영·윤준병·김수흥 의원은 “이제는 가짜뉴스와 유언비어에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물론 잼버리 실패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는 지적은 따갑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전북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고 새만금 사업은 물론 전북의 현안을 발목 잡는 것까지 용인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이 싸늘하다. 도심 곳곳 삼삼오오 모인 모임자리에서 국민의힘을 안줏거리로 불만을 토로하는 등 원망감을 넘어 국민의힘에 대한 분노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여당이 세계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으로 떠넘기는 행태에 이어 도민의 숙원인 새만금 개발사업까지 조리돌림하는 모습에 도민들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내년 선거에서 전북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은 이용호, 정운천 국회의원 등 2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배출시킨 지역이다. 그러나 이번 잼버리 사태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타이틀을 달고 전북에서 승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남원·임실·순창이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은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내년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 지역구로 출마한다. 지역에서 건실한 인지도를 쌓아온 정운천 의원은 전주을 지역구에 출마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력 후보로 분류되는 정 의원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북은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그간 지선과 총선, 대선에서 국민의힘에게 15%대의 득표율을 안겨줬다. 또한 민주당에 대한 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 ‘잼버리 떠넘기기 책임론’으로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는 기류가 흐른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도민들로부터 큰 신망을 받고 있는 정운천 의원이 내년 국힘 당적을 가지고 출마한다면 사실상 당선권에서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힘 순천 이정현 의원이 이번 사태를 놓고 탈당까지 표현했을 정도면, 아마 정운천 의원도 탈당 및 무소속 출마 등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에 사는 한 시민은 “전북은 그간 쭉 줄기차게 민주당만 찍어줬고, 그 결과가 낙후된 전북이어서 민심이 민주당을 떠나고 있었는데 이번 잼버리 사태로 다시 민주당으로 똘똘 뭉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 같다”며 “주변을 보면 국민의힘에 대한 우호적인 시선도 많았는데 왜 자명한 실체를 왜곡하면서까지 전북을 공격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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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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