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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국내 주요 관광지 바가지 상혼을 바로잡을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일부 관광지의 바가지 상술로 국내 여행객들마저 한국 관광을 꺼리는 현실인 만큼 잼버리를 대회를 기점으로 주요 관광지 성수기 요금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8월 1일부터 12일간 열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전 세계 158개국, 4만 3232명이 참가하는 초대형 국제행사로 대회 참가자들이 우리나라 주요 관광지를 찾는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다. 잼버리 유치의 궁극적인 목표인 전북 관광을 넘어 외국인 관광객 유입의 결정적인 기회인 셈이다. 그러나 이미 널리 알려진 한국 특유의 바가지 상혼은 두 번 다시 찾지 않는 한국을 만들 우려가 있다는 게 전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이다. 특히 전북도가 새만금 잼버리를 유치한 가장 큰 배경인 농촌관광 활성화는 사기에 가까운 바가지 상혼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와 만18세 이상 국민 1037명을 대상으로 한 ‘농촌관광 대국민 인식 조사’결과 오히려 도시보다 높은 관광지 물가가 농촌관광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들은 농촌관광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관광 인프라 부족(27.0%)’ ‘불편한 교통 접근성(18.1%)’ ‘바가지요금 등 높은 물가(17.7%)’를 선택했다. 도내에서도 바가지요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전주 인근의 계곡부터 해수욕장, 군산 일대 등에서 과도한 호객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바가지요금으로 전북 사람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다. 전주 한옥마을의 경우 많은 유튜버나 블로거 등에 의해 전주 물가와는 다른 세상은 한옥마을의 물가 실태가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올해 잼버리가 끝나면 많은 관광객이 전국으로 쏟아져 나올 전망으로 전북 14개 자치단체가 개최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주 출신 재경도민 A씨는 “전주 여행을 다녀와서 일부 업소의 문제를 고향 전체 인심으로 폄훼하는 모습을 적지 않게 봐 왔다”면서 “세계적으로 휴가철 바가지 요금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현실에서 전북은 깨끗하고 믿을만한 관광지라는 인식을 심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잼버리에 지도자 자격으로 참가하는 B교사는 “‘한철 장사라서 어쩔 수 없다. 이것이 시장경제 원리’ 라는 아전인수식 변명은 황금알을 낳은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라며 “실망한 관광객의 발길만 돌리게 하는 대가는 생각보다 크다. 잼버리 대회는 한국의 이미지를 결정지을 기회로 이번 행사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지자체가 힘을 썼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잼버리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운다면 좋았던 기억은 사라지고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피해 사례가 SNS나 유튜브로 퍼지면 K컬처로 쌓아올린 좋은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져내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개막을 하루앞둔 31일 일부 정당이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취소할 수 없다면 모든 일정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염 속 대회를 강행하려면 행사 우선이 아닌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정당의 주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부와 전북도, 그리고 조직위원회 일각에서는 “대회 하루를 남겨두고 성공개최 기원은 못할망정 오히려 초치고 재뿌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개월전부터 준비해 온 대회 일정을 대폭 수정하라는 주장은 오히려 세계 청소년들의 일정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회를 하루 앞두고 “새만금 야영지를 대체할 장소를 마련하라”는 정의당의 주장은 현실성이 결여된 ‘상식 밖의 주장’이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재 새만금 야영지 상태와 미흡한 준비,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까지 더해진다면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주최측은 예측하고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잼버리 대회를 취소할 수 없으면 대회 전 일정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새만금 야영지를 대체할 장소나 프로그램을 긴급하게 마련하거나 기간 자체를 축소하는 등의 과감한 조치를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보당도 “대회를 하루 앞두고도 도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만한 대책과 조치를 내놓고 있지 못하다”면서 “4만 3천여명이나 참여하는 국제행사에 만에 하나 참여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회를 통한 전북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나 개최지로서의 전북도와 대한민국의 국제적 이미지 상승은 고사하고 국제적 망신과 비난을 초래하고 세계 청소년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흑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물론 새만금 잼버리 야영지 배수 문제나 폭염, 벌레 등의 일부 준비대책이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나 그간 정부와 협심해 준비해 온 과정들과 성과, 그간의 노력, 전 세계인에 대한 홍보 노력이 절하되면서 1일부터 치러질 세계대회의 품격을 낮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잼버리 대회 한 관계자는 “물론 가장 중요한 청소년 안전을 앞에 내세웠지만 뒤로는 대한민국 전북 새만금 세계대회를 폄훼하는 행동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면서 “몇달 전부터 이러한 요구를 했다면 몰라도 행사 하루 직전 야영지 대체 장소를 만들라는 등의 주장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대회에 참여하는 한 스카우트 대원은 “잼버리 대회는 말 그대로 난관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스카우트 정신을 대변하는 행사로 비와 폭염 그리고 벌레 등의 난관을 헤쳐나가는 극복의 과정이 곧 대회의 묘미”라며 “마치 캠핑장처럼 편안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춰 놓은 대회라면 세계 각국 스카우터들이 왜 한국까지 와서 대회에 참석하겠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의 혁신은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8일 만나 총선 승리에 뜻을 모았다. 수해로 두 번 무산된 이번 회동은 이 전 대표 귀국 34일만에 이뤄졌다. 두 사람은 내년 총선 승리가 민주당의 역사적 소명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단 이 대표는 ‘단합’, 이 전 대표는 ‘도덕성 회복을 통한 혁신’을 각각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담한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혁신을 통해 단합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덕성 회복 자체가 민주당 혁신의 제1과제라는 의미다. 그는 실제로 “민주당의 혁신은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고 당내 분열의 언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표는 계파 간의 갈등을 의식한 듯 화합과 단합에 힘을 보태달라고 부탁했다. 이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선 당이 분열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두 사람은 1시간 40분 정도 막걸리를 곁들여 저녁을 먹었다. 이 대표 측에선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이, 이 전 대표 측에선 윤영찬 의원이 배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제22대 총선 공약 개발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북도당은 지난 28일 대회의실에서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을 단장으로 한 총선 공약 개발 TF팀, 첫 정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구성된 ‘제22대 총선 공약 개발 TF’팀에는 윤정훈 전북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도의원 5명을 부단장으로, 14개 시·군 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위원으로 위촉돼 도와 시‧군의 정책 방향에 맞는 지역 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원택 TF팀 단장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발굴되는 각종 정책 공약은 향후 대선 공약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모아 전북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 발전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기조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며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걸맞는 새로운 전북 비전 개발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가 전북체육회 전 신준섭 사무처장이 제기한 ‘도의원 갑질·청탁 의혹’ 주장에 발끈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외압과 갑질로 폄훼한 전북도체육회 전 사무처장의 행태를 통탄한다”면서 “도의회 길들이기를 중단하고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동료의원(윤영숙 의원)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체육회 예산을 면밀히 살펴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체육회 일부사업이 허술하게 추진되는 점 역시 도정질문을 통해 제기했다”면서 “그런데 전 사무처장은 동료의원이 전북체육회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올들어 3차례 자료를 요구한 것을 마치 체육회의 발목을 잡고 괴롭히기 위한 외압·청탁으로 폄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도의회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한 것으로 우리 도의회는 도체육회의 저의를 의심하며 분개한다”며 “전북도의회는 예산심의 및 도정질문 과정에서 의원 개인의 사심은 추호도 없었다는 말을 신뢰하며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도 도의회는 도체육회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도민들의 스포츠복지를 확대해 나갈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꼼꼼히 들여다 볼 것임을 약속한다”며 “도의회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오로지 도민께서 부여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 국회의원)은 28일 익산시 용안면과 낭산면 일대를 찾아 수해 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벌였다. 이날 자원봉사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당한 익산시 일대 비닐하우스 안에서 썩어가고 있는 각종 작물과 쓰레기를 처리했다. 복구작업에는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김수흥국회의원, 민주당 소속 도‧시의원, 전북도당 청년위원회, 당직자 및 지역위원회 당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그간 주민들의 대피 안내와 각종 생필품 지원, 어르신들의 보호를 위한 봉사를 해왔던 민주당 전북도당은 공식적인 장마가 끝났다는 기상청의 발표와 함께 본격적인 피해 복구를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번 침수피해가 자연재해이지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예방책 마련이 더욱 시급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각종 시설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며 “현재로서는 피해 주민들을 보호하고, 수해현장 복구를 위해 전북도당은 지속적인 자원봉사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교육지원청(장기선 교육장)은 최근 부산에서 2박3일간 진행된 ‘2023. Buan Summer English Camp-뮤키즈 온더 부안 블록’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어연극 뮤지컬을 만들고 발표하는 경험을 통해 학생의 영어회화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으로 ‘청소년이 창작하고 완성하는 영어뮤지컬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초등5학년~중2학년까지 총 60명이 참가했으며, 학생들은 3일동안 준비한 ‘오즈의 마법사’, ‘별주부전’, ‘라이온킹’, ‘알라딘’의 연극을 직접 선보여 부모님과 친구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번 캠프는 부안교육지원청과 영어연극예술교육 연구소(대표 박용기) 교수단이 함께 준비했다. 장기선 부안교육장은 “학생들이 무대에서 뮤지컬을 직접 공연하는 소중한 경험을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가 높아졌다”며 “예술융합교육 등과 같이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육기회를 많이 마련하는 등 영어 사교육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지명 발표에서 "언론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국정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 참석해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자유롭고 통풍이 잘되고 소통이 이뤄지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 한다"며 "과감한 규제혁신, 정책 지원을 통해서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홍보수석비서관과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가 김 장관 인사청문회 개최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법정 시한(24일)까지 채택하지 못하자 다음 날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재송부 시한인 전날(27일)에도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를 받지 못하자 이날 임명 절차를 밟았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8일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과 자유롭고 소통이 잘 이뤄지는 정보 유통 환경 조성에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각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모두 그 대응에 골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먼저 "글로벌 미디어산업 환경이 아주 격변하고 있다"며 "이런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직책에 지명이 돼서 어깨가 무겁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지금 세계 각국이 글로벌 미디어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 변화 속에서 각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통신 산업은 젊은 세대도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이며 미래 일자리, 먹거리 창출에도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과감한 규제 혁신, 정책 지원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제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 NHK 국제방송처럼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넷플릭스처럼 거대 콘텐츠 유통 기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미래와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방향에는 진보와 보수,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의 아낌 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야당과 비판 언론의 질책이나 비판에는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준금리를 포함해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좌우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 새로 합류한 장용성 위원이 68억원, 박춘섭 위원이 11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내역에 따르면 장용성 금통위원은 약 68억9천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장 위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중구 회현동1가 남산롯데캐슬아이리스 아파트(113.46㎡·11억4천377만원)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파크타운 아파트(101.9㎡·8억6천6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내동 파크타운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3억원도 건물 임대 채무도 신고했다. 장 위원은 본인(28억2천692만원), 배우자(2억8천131만원) 명의의 예금을 보유 중이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교수로 활동한 장 위원은 '서학개미'이기도 하다. 장 위원은 본인 명의로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등 상장주식(20억1천482만원)을, 배우자 명의로 애플, 테슬라 등 상장주식(2천458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한은 관계자는 "장 위원이 해외 근무를 오래 해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보유 중인 주식이 금통위원 업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 장 위원은 본인 명의의 2021년식 벤츠 자동차, 웨스틴조선서울 헬스 회원권도 재산으로 신고했다. 조달청장을 지낸 박춘섭 위원은 11억4천487만원의 재산을 보유 중이다. 박 위원은 본인 명의의 서울 광진구 중곡동 다가구주택(대지 170.20㎡·건물 249.81㎡·9억6천만원)을 신고했다. 또한 해당 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3억5천만원도 건물임대채무로 가지고 있다. 박 위원은 본인(3억1천760만원), 장남(4천69만원) 명의의 예금을 신고했다. 이 외에 본인 명의의 2017년식 K7 자동차, 비상장주식, 채권 등도 가지고 있다.
전북 도민의 문화생활 저변확대와 만화∙웹툰 관련 콘텐츠 산업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간 만화와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대되면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산업으로 자리매김 했지만 체계적으로 육성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 조례안에는 만화∙웹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년마다 전라북도 만화∙웹툰 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만화∙웹툰산업 실태조사, 공모전∙전시회∙토론회 등 행사 개최, 전문인력 양성, 만화∙웹툰 창작 및 제작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만화∙웹툰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전라북도에서도 만화∙웹툰산업이 활성화돼 문화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을 둘러싼 관할권 싸움으로 전북이 병들고 있다. 내년 총선과 3년 후 치러질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지역의 이익만 앞세우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특단의 ‘해법 찾기’가 요구된다. 지난 2015년 10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각각 관할권을 결정했다. 이때부터 군산과 김제 연접지역인 2호 방조제 인근 부지를 차지하려는 영역 전쟁이 시작됐다. 8년이 흘렀고 새만금 내측의 수변이 점점 메워져 육지로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2축도로와 신항만, 신항만과 연접한 두리도 접안시설 소유권을 놓고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 메가시티, 즉 군산과 김제, 부안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립이 해법으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갈등의 골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립에 대해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곳 자치단체는 모두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제시는 관할구역인 2호 방조제 외측에 있는 신항만 등의 관할권 인정 후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립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도지사와 3개 시군 단체장·의회 의장이 모여 새만금특별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협치를 논의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김제시는 ‘선 관할권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신항만과 동서2축도로 등의 소유권을 인정해준 뒤 협치를 하자는 것이다. 결국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립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최근 군산-김제-부안 3곳 도의원들이 연합으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각 지역민의 눈살에 좌절됐다. 이처럼 수 년에 걸친 소모적 영역 다툼이 지속되면서 새만금 투자와 개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만금특별자치단체는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 의회 동의를 얻어야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칫 추진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지역위원장인 이원택 국회의원과 군산 지역위원장인 신영대 국회의원, 그리고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의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시·군 의원들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대승적 전북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시군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군산과 김제의 관할권 다툼은 거미줄 처럼 얽혀 있어 행정의 중재만으로는 실타래를 풀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힘을 가진 정치인들이 나서 시군을 중재하고 설득할 때 비로소 타협의 실타래가 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이전 거부 발언’으로 전북도민들의 공분을 산 진승호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이번 사태를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향후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논란을 불러일으킨 진 사장의 발언은 지난 13일 KIC 창립 18주년 기자간담회서 나온 것으로 사실상 그의 공식 입장이나 다름없다. 언론이 한데 모인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진 사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북 정치권은 다음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는 즉시 그를 불러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진 사장의 발언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내부에선 “국회에서 진 사장의 발언에 대해 진상 확인이 어렵다면 서울에 있는 KIC를 전북 국회의원들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지방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공기관의 수장이 공식적으로 이전에 반감을 드러낸 것은 처음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강석훈 행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제일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에서 이와 반대되는 KIC의 행보는 전북도민을 대놓고 무시한 처사로 비판받고 있다. 산업은행 이전에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강행하는 정부가 KIC 전주 이전 거부 발언에 대해 이렇다 할 해명이나 입장정리가 없는 배경에도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 강석훈 산업은행장은 “부산 이전에 반발하는 직원들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했으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빠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유독 전북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물론 말로는 지원과 협력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뒤에선 적지 않은 당국 관계자들이 “전북 전주 따위가 무슨 금융도시를 꿈꾸는가”라는 조롱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전주에 무사히 안착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건드리는 말은 덤이다. 전북 정치권이 하루 빨리 진 사장의 발언이 정부 공식 입장과도 관계가 있는 것인지 한덕수 국무총리에 물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진 사장의 발언을 정치권이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KIC 전주 이전 무산은 물론 전북 도정의 핵심축이자 도민 숙원인 금융중심지 계획 역시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 등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 사장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같은 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 또한 한 총리나 진 사장 등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따져 묻겠다는 생각이다. KIC 유치를 도정 목표로 삼은 전북도는 다른 현안에 불똥이 튈 것을 염려해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 문제를 오랜시간 방관할 경우 진 사장의 발언을 인정하는 듯한 제스처로 해석될 수 있어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
전북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지난 24일 ‘지구를 지키는 청년 스타트업(환경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북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을 주제로 도내 창업 청년 기업 대표들의 성장과정과 경영상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난이 의원이 좌장을 맡고 청년기업인 ㈜청세, ㈜쿨베이스, ㈜오이스텍 대표의 발제와 함께 전북이노비즈센터협의회 임동욱 회장, 전북도 윤세영 창업지원과장, 최지선 생활환경과장, 창조경제혁신센터 이수영 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서 의원은 “청년들이 전북을 떠난다고 하지만 전북을 지키는 청년기업인들이 있다”면서 “터전을 지키는 청년들의 얘기를 듣고 든든하게 버텨줄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한 자리”라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환경분야 창업기업은 여러 규제로 인해 창업 후에도 고충이 큰 게 현실”이라며 “오늘 논의된 여러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해 청년 스타트업의 성공사례를 전북에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김정기(부안)·김슬지(비례) 의원은 지난 25일 부안군 청년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호우피해로 인한 청년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정기 의원은 “전략작물 등 농작물 호우피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이 큰 만큼 전략작물 재배단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재난지원금 보상기준 현실화 등을 적극 건의하겠다”며 “앞으로는 청년농업인들이 피해상황을 적시에 행정에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슬지 의원은 “청년 세대에 대한 정책 필요성이 많아지고 있는데 청년농업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며 “전북도에서도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연구회 등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27일 완주군에서 정례회를 열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로 우선배치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 현재 제15기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회장인 유희태 완주군수를 2023년 8월부터 시작하는 제16기 회장으로 재선출 했다. 완주군 대둔산호텔에서 열린 이날 2023년도 정례회는 지난 5월31일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채택한 안건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공동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 정례회에서는 지난 1월 긴급임시회 개최시 결의된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현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존 혁신도시로 우선 배치해 혁신도시 건설의 목적에 맞게 즉각 실행하고 성공적 안착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11개 시·군·구 단체장은 “정부가 연내에 추진하려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의 추진방향을 최근 내년 총선이후로 연기를 공식화하기도 해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 갈등 구도는 장기화될 전망"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발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위한 국비 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완화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확대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위한 토지공급지침 개정 △혁신도시 재정 확대 위한 재정특례 및 특별지원 등 관계법령 개정 건의 등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기관에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공동건의 의견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유희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완주군수)은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인 수도권 인구집중 차단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전국혁신도시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우선배치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후 전국 전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확대 이전해야 혁신성장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전국 9개 혁신도시를 가지고 있는 11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등 회계보고와 관련해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인 20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한 해 다수의 후원회에 후원회당 200~5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하면서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 2000만원의 85%를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항에 따르면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45조제2항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관계자는 “후원인 1인이 국회의원후원회등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후원회당 500만원(대통령선거 관련 후원회는 1000만원), 연간 2000만원”이라며 “소액 다수의 후원금은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이 전북을 향한 애정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5일 김기현 당대표부터 조수진∙김가람 최고위원 등을 비롯해 당직자 800여 명이 익산을 찾아 수해복구 작업을 벌인데 이어 27일 또 다시 전북을 찾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26일 국민의힘 전북도당에 따르면 김기현 당대표를 포함해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은 27일 오전 9시 30분 새만금개발청에서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이들은 회의를 마친 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현장으로 이동해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불모지로 꼽히는 전북에 대한 잇따른 구애는 내년 총선에서 전북 민심을 다잡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최근 신임 국힘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조배숙 전 국회의원이 선임됐고, 새만금개발청장에 김경안 전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 새만금특별위원장 및 제20대 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위 TF 새만금발전기획단장을 임명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주러시아대사에 이도훈 전 외교부 2차관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대사는 외무고시 19회로 외교부에 입부한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유엔 등 다자 업무와 북핵외교 등에 오랜 경험을 갖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외교비서관으로 일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9월 북핵수석대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됐다. 2020년 12월 퇴임 후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에 깜짝 합류했으며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다자외교와 경제외교 등을 담당하는 외교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느 때보다 난관이 많아진 한러관계를 매끄럽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이 신임 대사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임 주베트남 대사에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를 임명했다. 최 신임 대사는 외무고시 24회로 외교부에 입부했으며 주중대사관 정무 공사와 주 상하이 총영사 등을 지낸 '중국통'이다. 외교부 대변인을 거쳐 차관보로 재직하면서 대중국 외교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이달 초에는 중국을 방문해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과 회담하며 경색됐던 한중관계 고위급 소통 물꼬를 트기도 했다. 아울러 주칠레 대사에는 김학재 주벨기에유럽연합 공사, 주파키스탄 대사에는 박기준 전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26일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복추구권, 사생활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도로 점거 △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 심야·새벽 집회 △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점을 감안, 벌칙 규정 미비점 보완 등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집회와 시위 요건 및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토론에 부쳤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찬반토론 결과 총투표수 18만 2704표 중 71%(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별개로 진행된 게시판 댓글토론 결과, 약 13만 건 중 10만 8000여건(82%)은 과도한 집회·시위로 피해를 본다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1만 5000여건(12%)은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를 주장했다.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 금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 과정에서 중복 투표, 조직적 독려 등이 있었다는 언론 지적에 대해서는 "본인인증을 거치는 만큼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대규모 어뷰징은 불가능하고, 사전에 특정 결론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어디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령의 구체적인 개정 사안은 관련 부처가 결정할 내용"이라고 답했다. 또 '(국민참여토론이) 수신료 분리징수나 집시법 등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료로 쓰인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양한 민원 청원 등을 토대로 한 것이며 시대적 이슈로 토론에 부쳐볼 만한 어젠다를 설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을 주제로 4차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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