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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해 전북특별법 개정법률안 제도개선 과제의 부처 수용률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다. 6일 안호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북도·전북연구원 주관으로 산업·환경분야에 대한 정책 간담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호영 의원,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고 부처 반영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의 수소산업 기반을 활용해 수소특화단지를 지정·육성할 수 있는 특례를 논의했다. 특히 전북도가 추진하는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와 연계해 국가적 선도모델로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동부산악권 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특구 추진과정의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환경영향 협의 권한과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권한을 도(道)로 이양하고, 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및 유역관리청을 설치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환경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수소산업을 더욱 확장해 나가려고 한다. 각종 시범사업을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부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생명경제 선도도시로서 지속가능한 생태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일, 12일에도 안호영 의원이 주최하는 농림, 복지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국회, 부처, 전북도의 간담회가 계속될 예정이다.
성치두 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소통협력 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전주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성 전 위원장은 6일 “전국 인구의 약 10.5% 정도를 차지하던 전북 인구는 현재 약 3% 정도이고, 지금도 매달 약 1000명 정도의 젊은층이 타 시도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그동안 무기력했던 기존 전북 정치권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능력있고 깨끗한 정치 세력의 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주, 전북의 인구위기, 경제위기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정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전주, 전북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고 깨끗하고 능력있는 정치인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고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성 전 위원장은 20대∙21대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대위 균형발전위원회 전북 수석 상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전북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형 청년자율예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은 지난 6일 도내 각 시군 청년 20여 명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자율예산제(도내 청년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청년정책 제도)’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청취와 구체적인 방향성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청년자율예산제가 도내 청년들의 직접 참여 유도는 물론 관심과 홍보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슬지 의원은 “청년자율예산제를 제안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유로운 청년정책 제안과정을 통해 도내 청년들의 관심 유도와 ‘청년이 만들어가는 전북 청년정책’이라는 것에 의의를 둔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청년들 또한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청년들이 제안한 100가지 사업 중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이 실현될 순 없지만, 청년자율예산제는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실제로 행·재정적 보완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의견 청취와 더불어 ‘청년 예산학교’등을 통해 ‘전북형 청년자율예산제’의 안정적 도입을 추진하겠다” 덧붙였다.
전북도의회 도시재생연구회(대표 윤영숙 의원)가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선진사례를 답사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특례시를 방문했다. 도시재생연구회는 이날 안성현 경기도청 도시재생과 재생기획팀장으로부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더드림사업에 대한 설명과 허현태 수원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부터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현황을 청취했다. 연구회는 5~6일 양일간 세미나를 시작으로 수원특례시 행궁동 도시재생 대상지 일원 및 수원화성, 음식특화거리, 역사문화 관광시설 체험 등 도시 활성화 요소들을 직접 체험했다. 윤영숙 의원은 “도시가 쇠퇴하는데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린 만큼 그것을 재생시키는데도 긴 호흡이 필요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의 성격상 단기적인 지원과 성과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전북역시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한지 10여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도시재생연구회는 윤영숙 대표의원, 김정수 책임연구위원과 문승우, 이병도, 양해석, 이명연, 윤수봉, 김정기, 이수진 의원이 함께 활동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15일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6일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10∼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신흥안보 위협 등에 관해 각국 정상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비롯해 네덜란드·노르웨이·리투아니아 등 연쇄 양자회담, 리투아니아 대통령 주최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대상 만찬,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담 등도 소화한다. 특히 대통령실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오염수 관련 입장을 설명할 것이란 보도가 일본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의제로 논의할지 사전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총리는 일본 국민 건강과 안전, 가까운 이웃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일본 측 언급이 있다면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원칙 견지 하에서 필요한 말씀을 하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12일 저녁 다음 방문지인 폴란드 바르샤바로 이동한다. 폴란드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지는 국빈급 공식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폴란드 대통령궁에서 개최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다음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열고, 올해 10주년을 맞은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총리, 하원의장, 상원의장과 각각 회담한 뒤 무명 용사묘 헌화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밖에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 바르샤바 대학에서 한·폴란드 미래세대와의 만남, 폴란드 동포 간담회 등도 예정돼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작년 6월 초청 이후 폴란드는 최고 예우를 갖춰 윤 대통령 부부를 모시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며 "서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이자 동유럽 전략적 요충 국가인 폴란드와의 협력 심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란드와 인접한 우크라이나 방문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별도 방문 내지 정상회담은 계획에도 없고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문체특보)을 신설하고, 그 자리에 유인촌(완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 또 새만금개발청장에 김경안(익산) 국민의힘 익산갑 당협위원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에 강희업(군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되는 등 전북출신들이 잇따라 이름을 올렸다. 유 신임 문체특보는 완주 출생으로 중앙대 연극영화학과와 동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극배우와 TV 탤런트 등으로 활동했다. MB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문체부 장관을 역임했다.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문화특보로 활동하다 예술의전당 이사장 등을 맡았다. 김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은 남성고-원광대를 졸업했으며, 전북도의원과 새누리당 전북도당 위원장, 서남대 총장,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 등을 지냈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때는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 새만금특별본부장을 맡았다. 강 신임 대광위 위원장은 군산고-고려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리즈대에서 교통정책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기술고시(3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국토부 도시광역교통과장, 도로정책과장, 철도국장, 대광위 상임위원을 거치는 등 교통·철도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대광위 위원장은 국토부 내에서는 제3차관으로 불린다. 이와 함께 이날 인사에서는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에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 조달청장에 김윤상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관세청장에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 통계청장에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가 각각 내정됐다.
새만금개발청장에 김경안 국민의힘 익산갑 당협위원장이 임명됐다. 김경안 신임 청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새만금특별본부장을 맡았다. 김 신임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저를 이곳에 보낸 이유도 새만금의 빠른 개발을 돕기 위함”이라며 “새만금 조기 개발을 희망이 아닌 현실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을 외국기업이 몰려드는 곳, 세계 선진 기술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곳, 대한민국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개척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며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새만금을 대한민국 최고의 요충지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안 신임 청장은 익산 출신으로 남성고, 원광대·동 대학원 행정학 석·박사, 3선 전북도의원, 한나라당 전북도당위원장, 제6대 서남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의 상징과도 같은 故김대중 대통령과 故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차례대로 찾은 것은 당을 바로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로 질타를 받는 와중에도 지지율이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의 위기가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최근 미국에서 귀국한 이 전 대표의 행보에 여의도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일각에선 그의 행보가 본격화하면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세결집이 빨라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헌화와 분향을 마쳤다. 참배를 마친 그는 방명록에 '(노무현)대통령님 대한민국이 원칙과 상식의 세상으로 다시 서도록 못난 후대들을 깨우쳐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이어 사저로 가 권양숙 여사와 환담했다. 권 여사와 대화를 마친 이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권 여사에게)안부를 여쭸고, 옛날 이야기,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이런저런 추억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정치 현안 관련 대화가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다만 "(들어오는 길에)현수막에 '사람 사는 세상' 앞에 '원칙'과 '상식'이 있어서 그게 새삼스럽게 보였다"는 말을 남겼다. 봉하마을 일정을 마친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 위해 곧바로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했다. 문 전 대통령과 만난 이 전 대표는 정치현안보다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민주당에 일종의 메시지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과 관련해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말하는 그런 줄다리기가 있지는 않다”면서 “(인사드릴 분들을) 더 인사드리고 난 다음에 뵙는 걸로 얘기가 됐었고,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인사 마친 뒤의 일정으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가 전북을 넘어 호남지역에 대한 정치적 차별을 상징하는 사례로 전락했다. 금융중심지 현안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 모두 부산에는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한 것과 반대로 전북에는 희망고문만 반복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 금융중심지 이슈는 중앙정치권의 선거철 반짝 아이템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부산정치권의 견제가 있는데,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부산의 눈치에 전북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는 목소리다. 이 같은 온도차는 지난 2008년부터 본격화한 금융중심지 지정 이슈에서부터 확연히 드러난다. 정부는 2008년 3월 금융클러스터 2곳의 선정을 예고했고, 서울과 부산 인천 등이 그 후보지로 거론됐다. 힘의 균형은 같은 해 5월 부산으로 완전히 기울어졌다. 그 배경에는 전광우 당시 금융위원장이 부산의 손을 들어준 데 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전주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있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꾸준하게 이어온 인사다. 그는 여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나라)금융중심지 전략은 분산되어선 안 되고, 서울로 집중해야 한다”는 지론을 펼치기도 했다. 그런 그가 과거 부산을 찾아 "국내 자본시장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을 일찍부터 방문하고 싶었다"며 "국제금융 비즈니스 중심지 육성을 위해 국제금융 클러스터 지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은 급물살을 탔다. 그 결과 부산은 2009년 1월 서울과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2012년 해양수도·금융허브 육성을 약속하면서 모델이 구체화됐다. 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 부산을 찾아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도약을 위한 적극 지원도 강조했다. 부산을 고향이자 지역구로 뒀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더 큰 탄력을 받았다. 2017년 2월 우여곡절 끝에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전북은 이때부터 금융중심지를 꿈꿔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다 할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현안이 정체되기 시작됐다. 전북을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한 문 전 대통령의 공약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2019년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좌절된 이후 취임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부터는 “10년간의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면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아예 선택지에서 지워졌다. 이때부터 금융당국은 서울과 부산 두 도시에 더욱 무게를 실어줬다. 21대 국회 출범 초 전북정치권은 부산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금융중심지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자 했으나 법안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제외하고 6년간 희망고문만 당한 전북 금융중심지 문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잠시 부활하는 듯 보였다. 민주당이 채택하지 않았던 금융중심지 지정을 윤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20대 대선 공약에 포함시켰고,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이 문제를 비중있게 다뤘다. 하지만 전북 금융중심지 문제는 배제됐고, 산업은행 부산이전 현안은 윤 정부 국정과제에 담기면서 차별은 더욱 극심해졌다. 정치적 힘에 따라 말 달라지는 금융당국의 모습이 더욱 심화된 것도 이 시점부터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물론 여당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정하면서 쐐기를 박는 분위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책은행 이전에는 말을 아꼈지만, 취임 1주년을 맞아 부산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 방침 확고하다고 밝혔다. 극심한 정치적 차별이 계속되자 전북도와 정치권 역시 금융중심지 현안을 두고 스스로 위축되는 모습이다. 우리가 먼저 금융도시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 지정요건이 실현 불가능한 과제라는 것을 언급하는 정치인도 없는 실정이다.
전주시내 곳곳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은 지난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14주 연속 전주시내 곳곳을 돌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박 회장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점이 임박해 오면서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관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매주 500여 명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하는 사이 일본은 경제적 대가를 적게 치르고 자국 내 위험 요소를 빠르게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 전 세계 모두에게 위험 요소를 만들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면 그 오염수를 일본의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써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은 이유를 해명하지 못하는 데서 그 오염수의 문제점을 읽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도시 지정이 임박한 가운데 재향도민들과 전북정치권이 ‘전북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사)재경전북도민회는 5일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국가 첨단 전략사업으로 예고한 ‘국가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 전북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도민회는 “전북이 잠재적 경제기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의 소외와 차별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새만금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은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선도기업의 부재 등 산업생태계가 미약하기는 하지만 새만금은 산업단지의 확장성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국내 유일의 RE100 실현이 가능한 잠재력이 뛰어난 지역인 만큼 정부가 국가 전략적 견지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를 선정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북도의회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 역시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건의했다. 이후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세종시 정부 청사 앞에서 180만 전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한마음 한뜻으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기원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김동구 위원장은 산자부 국장과의 면담에서 “전북 이차전지 산업육성을 통해 소재 중심의 공급망 안정화, CF100과 RE100 실현,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건의했다.
대통령실은 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종합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IAEA와 일본 정부가 제시한 실시 및 점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IAEA 및 일본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면서 "연근해 방사능 조사도 현재 92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리는 등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의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IAEA는 전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일본 정부의 계획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이 올해 30조 원을 넘어섰다"며 "정부 R&D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 연구에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미 뉴욕대 방문 때 재외 한인 과학기술인을 국내로 초청해 국내 과학기술인들과 연구 성과를 교류하는 장을 열겠다는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이날 행사에는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과 17명의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장 등 국내외 과학기술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한 것은 도전 정신과 혁신 역량, 그리고 탁월한 실력을 갖춘 우리 과학기술인들 덕분"이라며 특히 재외 과학기술인들에게 선진 과학기술 전파와 우수 인재 양성에 힘써준 점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자유 확장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중요하다"며 "재외 한인 과학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과학기술에 있어서의 국제연대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년 세계 각국의 한인 연구자들을 국내로 초청하고,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마음껏 연구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연구진들과 뛰어난 연구기관에서 함께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국내 대학 연구기관이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야당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반드시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우리 과학기술 발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개회식 이후 재외 한인 2·3세와 국내 청년 100명이 참여한 과학기술 관련 부스들도 둘러보며 이들을 격려했다.
전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4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전라북도 지역가공먹거리 공공급식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라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제품 및 지역가공먹거리의 공공급식 공급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생산·소비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 14개 시·군 공공급식 지역가공먹거리 이용 확대 정책 개발 및 추진 △전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생산 제품 유통 판로 활성화 △인증 경영체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지원 △공공급식 영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전북 지역가공먹거리 공공급식 품평회를 시작으로 전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제품의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함은 물론 인증 경영체 소득 향상을 위해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전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송병철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도내 공공급식에 전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제품의 공급을 확대하고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농촌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필수로, 농업노동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전북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4일 전북농업인회관에서 (사)지역농업연구원 주최로 ‘외국인 농업노동자 수용 실태와 대응’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외국인 농업노동자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단순하게 낮은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 차원이 아닌 장기적으로 농업생산구조와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노동자는 계절근로(E-8)를 통해 공급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일시적이며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농가가 원하는 시기, 원하는 인력의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 공급 시스템이 요구된다. 또한 농업노동은 숙련도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가 커 적절한 교육․훈련과 반복적인 노동활동을 통해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농업노동자들의 노동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외국인 농업노동자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적 영역’에서의 역할 분담과 전라북도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7.5~8.14)에 들어간다. 공개 대상자는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법 시행이후 1건 포함), 2억원 이상 발생한 사람이다. 또한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했다.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HUG 누리집, 안심전세App으로 성명 등을 공개한다.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 충족 시 공개정보를 삭제한다. 국토부는 또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하는 것의 의무화 등이다.
공석인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 공모에 조배숙 전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응모했다. 국힘 전북도당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도당 위원장 공모를 실시한 결과 조배숙 전 의원 1명만 응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당은 오는 7일 자체 운영위원회를 열고 조 전 의원에 대한 추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이르면 이달 중순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승인하면 조 전 의원이 도당 위원장에 취임한다. 이번 도당위원장 공모는 정운천 국회의원이 사직함에 따라 진행됐으며, 조 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힘 전북도지사 후보로 나서는 등 지역 내 입지를 굳히고 있다. 특히 조 전 의원은 도지사 선거 패배 이후 선거를 도운 당직자들에 대한 순회 방문을 실시하는 등 선거 사후처리를 꼼곰하게 진행, 당직자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다는 게 도당의 설명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상 국힘 도당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은 출마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각에서 이번 도당 위원장 공모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시선도 나온다. 당초 국힘 허남주 전 전북도의원이 위원장 공모에 도전하려했고, 지난 3일 출마 기자회견까지 준비했었지만 돌연 회견을 취소하고 위원장 공모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힘 일각에서는 허남주 전 의원을 내년 총선과 관련한 직무를 맡기기 위함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일본 측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IAEA는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토 관련 종합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 도쿄전력이 계획하고 평가한 바와 같이 오염수를 통제하고 점진적으로 바다에 방류할 경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19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정부 출범 후 1년여간 경제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올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권 카르텔과 관련,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 먹기"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사례로 들며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적인 경제·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 무너진 시장 경제를 바로 살리기 위해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며 "비상체제 가동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 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한 결과 '건전 재정'과 '시장 중심 경제' 기틀이 잡히고 경제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물가와 실업률, 무역수지 등이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 변곡점"이라며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껏 응축해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에 수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 성과를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달라"며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는 선제적·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역전세·전세 사기·불법 사금융 등 위법 행위 엄정 대응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첫 번째 토론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주제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투자 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두 번째 토론에서는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사회부처 장관들이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완주·전주연합회는 3일 이사회를 열고 새 이사장에 이상칠 전 전북도 부지사를 선임했다. 신임 이상칠 이사장은 행정전문가로 전주시장과 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이상칠 신임 이사장은 “전북의 발전과 완주·전주 양 지역 주민의 행복을 위해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고, 통합을 이루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부이사장에는 전문경영인인 두완정 전북비전포럼 회장을 영입했다. 두완정 부이사장은 전북중소기업회장과 전북소상공인회장 등을 역임하며 전문경영인으로 역량을 쌓아왔다. 연합회는 최락도 더불어민주당 전국노인회중앙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연합회는 원로와 중장년 대표, 양두체제를 구축하며 노장청 전 세대로 조직을 확대하고 완주·전주통합운동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연합회는 또 이상재 천주평화연합 제4지구 총회장을 비롯해 나유인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총재, 송재복 호원대 명예교수, 모기만 목양종합건축 부회장, 김재근 부안여객 회장, 이희경 신신건설 사장, 시민단체 임원인 오성현 청년공동대표, 이승현 전주·완주장기요양기관협회장 등 각계 대표를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이밖에 이미숙 전 전주시의원을 실무를 총괄할 사무총장 직무대행, 윤중조 전 전주시의원을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이재호 전 이사장은 상임자문위원장으로 완주·전주통합운동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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