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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모빌리티가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인 에디슨모터스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됐다. 지난 4월 25일 창원지방법원이 ‘조건부 투자계약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KG 모빌리티를 승인한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1월 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뒤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KG 모빌리티는 향후 에디슨모터스를 종합 상용차 회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기존 대형 전기 버스에 국한된 라인업을 중·소형 트럭과 버스 등으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북도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농촌관광 활성화와 내수 활력을 위해 전북 휴가철 시골길 여행지 8선을 소개했다. 전북도는 3일 도내 수영장, 계곡 등 '물세권(물+역세권)'을 활용해 자연경관 속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한적한 시골마을 물놀이 여행지' 8선을 발표했다. 선정된 여행지는 △익산 산들강웅포마을(에어풀장, 금강) △익산 용머리고을(수영장, 국가생태습지) △김제 벽골제마을(풀장, 벽골제) △김제 조수골마을(수영장, 지평선) △남원 추어마을(계곡, 만행산) △무주 무풍승지마을(풀장, 십승지) △무주 명천물숲마을(계곡, 소나무숲) △부안 청호수마을(수영장, 청호저수지) 등이다. 고물가 속에서 저렴하게 여름휴가를 즐기려는 '얼리(early) 휴가족'들의 기호에 맞춰 여행 경비 할인 혜택으로 체험(최대 50%)과 숙박(최대 30%)을 이용할 수 있다. 방문 후 후기를 남기는 소비자에게는 매월 최대 10명을 선정해 농촌 숙박권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오는 31일까지 전라북도 농촌관광 인스타그램에서 '전라북도 농촌 물놀이 명소 추천' 여름 이벤트가 진행된다. 추천 여행지 8선을 포함한 도내 농촌 지역의 물놀이를 소개하는 사회관계망(SNS) 댓글 이벤트를 통해 경품(1만원권 주유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온가족이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지를 선정했다"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성비 좋은 여행지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으로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2023년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 운영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은 서울, 울산에 이어 세 번째다. 광역센터는 지역 소공인의 성장 지원 및 센터 간 연계·협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소공인 경쟁력 확보와 자생력 강화를 돕는다. 주요 사업은 10인 미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집적지 실태조사 △역량강화교육 △프로젝트 매니저양성 △산·학·연 연계사업 등이다. 사업 선정으로 소공인 비중이 높은 전북 제조업의 특성과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 농생명 및 식품산업 등 도내 주력산업 내 이업종과의 연계를 촉진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력산업을 견고히 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도는 이달부터 총사업비 5억 3500만원을 들여 도내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소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 문성철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광역센터 선정으로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공인 혁신성장의 기반이 조성되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가 전북산 제품의 인도네시아 수출 확대와 국제행사 유치에 긴밀한 협조 체계를 약속했다. 3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라북도 서울사무소에서 이강현 인도네시아 한인상의 회장을 만나 수출 협력을 더욱 공고히 다졌다. 지난 2월 18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전북 생산품 수출 및 전북 투자 확대 등을 위한 경제교류협력 협약 체결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이번 만남은 체결된 협약의 내실 있는 추진과 협조 체계 강화에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지사는 이 회장에게 앞으로 농수산식품 등 전북 생산품의 수출 확대와 국제 행사 전북 유치 등과 관련해 소통 창구 역할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강현 회장님의 노력으로 전북도와 무궁화유통 간 농수산식품 수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전북과 인도네시아의 공공·민간교류 확대를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 농식품의 수출 확대와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의 지지와 성원은 양 기관의 협력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한인상의는 지난 1991년에 설립된 한인 단체로 222개 기업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전북교육의 학력 정책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3일 전북교육청 창조나래관에서 전북교사노조(제이벗, 정재석 위원장)와 함께 ‘전북교육의 미래와 학력’’을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과 학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교육정책연구소 김태훈 연구위원의 ‘학력정책(신장) 국내외 사례 소개’와 선경 전주 우전초등학교 교사가 '교사들의 생각담기'를 주제로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전했다. 진형석 의원은 “전북교육은 그간 학력신장과 관련한 공론화의 장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기초학력을 기반으로 미래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전북교육청의 정책과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뿐만 아니라 현장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최근 한국세무사회 제61회 총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세무사 출신인 김 의원은 평소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발전과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에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지역에서 10여년간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며 무료 세무 상담 등 꾸준히 재능기부를 해왔으며, 한국세무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을 맡아 중소기업인 전문건설업 재무 건전성에도 기여해 왔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거래처 소상공인들을 위해 1개월분 기장료 1500만 원 상당을 면제시켜줘 지역사회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고통 분담에 앞장서기도 했다. 김성수 의원은 “세무사로서의 전문능력을 도민과 전라북도를 위해 봉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조세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살리며 성실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재)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 진행한 ‘2023년 전라북도 대학 연합 콘텐츠 스타트업 캠프’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진행됐다. 콘텐츠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전북 소재 대학생 43명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콘텐츠 창업 전문가 강연 △맞춤형 전문가 멘토링 △콘텐츠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콘텐츠 인플루언서(유튜버 김켈리) 초청 세미나 등 콘텐츠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으로 구성됐다. 경진대회 결과 대상에는 ‘소비를 하면 기부가 되는 어스페인팅’ 아이템으로 참가한 위어리움팀(김예진, 군산대 융합기술창업학과 1년)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순수무용을 활용한 커뮤니티 플랫폼’ 뭅뭅팀(김규연, 전북대 무용학과 4년)이 선정되는 등 전체 10팀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수상했다. 최훈 ICT융합본부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도내 대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함양시키고, 콘텐츠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켰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콘텐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한훈 농식품부 차관을 비롯한 신임 차관들에게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임 차관급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오찬에서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충성해달라"며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달라"며 "이는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산하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3일 일부 부처의 1급 고위공무원들이 일괄 사표를 낸 것과 관련해 "1급 사표 제출은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부처의 1급 공무원 일괄 사표 제출과 관련해 언론의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부처는 장관 직권으로 인사 쇄신 차원에서 1급 공직자들 사표를 받은 것"이라며 "차관 인선 발표로 후속 절차가 잠시 보류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 등 일부 부처는 지난달 29일 장·차관급 인사 직전에 1급 실장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쇄신' 차원의 고위공무원 인사가 사실상 전 부처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럴듯한 거짓과 진실이 교묘하게 섞인 가짜뉴스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거짓이 앞서고 진실은 묻히는 '탈 진실 시대'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유통된 출처가 불확실한 거짓 정보가 대중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팩트체크 컨퍼런스 '글로벌팩트10'에 참가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세계 팩트체커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최대 팩트체크 컨퍼런스가 '글로벌팩트10'이 열렸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센터'와 미국 미디어 교육기관인 '포인터재단(Poynter Institute)' 산하 '국제팩트체킹연맹(IFCN)'이 주최한 올해 글로벌팩트는 10주년을 기념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됐다. 행사 규모도 전세계 75개국에서 550명의 팩트체커(Fact Checker)가 참석해 역대 최대를 자랑했다. 컨퍼런스 기간 세계 각국 팩트체크 언론인과 연구자들이 △팩트체크 현황 △선거와 민주주의 △인공지능과 미래 등 3가지 주제로 강연과 토론에 참여해 머리를 맞댔다. 글로벌팩트10의 조직위원장을 맡은 정은령 SNU팩트체크 센터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글로벌팩트의 아시아 최초 서울 개최는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식민 지배와 독재 권력에 맞서온 아시아 각국 언론에 중요한 기점이 되는 일"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토대로 허위정보에 맞서 진실을 밝히는 팩트체커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람보다 인공지능의 팩트체크가 더 효과적? 첫날 기조 발표는 이은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허위정보 대응과 도전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발표는 팩트체크 기사를 접한 대중의 강한 확증편향(기존에 가진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는 경향성)이 사실 인식이나 정보공유, 이슈의 중요성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교수는 "대중의 확증편향은 부분적으로 전문가나 크라우드 소싱이 팩트체크할 때보다 인공지능 AI가 팩트체크할 때 완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개인이나 매체의 정치적 성향이 개입할 수 있는 사람보다 객관적이라 인식되는 AI가 팩트체크했을 경우 수용자 반발이 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현상은 팩트체크 결과가 자신의 신념과 다를 때 더욱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사람들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팩트체크 주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반대로 원하는 결과가 나온 경우엔 메시지 출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중요성과 접근성 회복해야" 이날 오후 패널 세션에선 한국 팩트체킹의 현주소를 살피고 앞으로 한국 언론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은 정은령 SNU팩트체크센터장, 박태인 중앙일보 기자, 최원석 미디어정보리터러시 오픈 네트워크 CEO 및 연구원, 이경원 SBS 기자가 참여했다. 먼저 이경원 SBS 기자는 지난 대선 토론회 당시 보수와 진보 후보 모두를 팩트체크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독립성이 위협받는 핵심 변수로 '정치 양극화'를 언급했다. 박태인 중앙일보 기자는 "정치권에선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 소송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커 진실의 판정 여부가 언론이 아닌 검찰과 법원 엘리트에 기대는 '진실 판정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경제적 이익에 의해 특정 사안에 대한 논란을 팩트체크 없이 서둘러 보도해 온 기존 언론이 자초한 일"이라고 논란형 기사의 무분별 양산을 비판했다. 정은령 센터장은 언론사와 플랫폼, 시민의 협업을 함께 제안했다. 기본적으로 경쟁관계인 언론사 중에서 공동체를 위해 협업하는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언론사에 물질적, 비물질적 보상이 주어진다면 이러한 환경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당한 정치권력·허위정보에 맞서는 각국의 팩트체커들 글로벌팩트10의 2일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탐사보도와 팩트체크 등 언론의 역할을 꿋꿋이 해나가는 전세계 팩트체커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참석자들은 타국 동료의 헌신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연대의 메시지를 표했다. 지난달 29일 행사 둘째 날 기조 발표는 제시카 아로 핀란드 기자의 이야기로 진행됐다. 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허위정보 생산 공장인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IRA)를 오랜 시간 취재해 보도했고, 이와 관련한 저서도 출간하는 등 러시아의 프로파간다 선전에 맞서 온 팩트체커다. 아로 기자는 "러시아 정부는 특정 국가의 언어를 잘 하는 사람들을 채용해 해당 국가를 모니터링하고 전세계적으로 허위 정보를 무분별 생산한다"며 "이들은 건물 하나만 얻으면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허위 정보 생산공장 하나에만 수백 명의 사람들이 투입돼 자신들의 프로파간다를 퍼트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보도로 인해 아로 기자는 친러시아 지지자들의 지속적인 협박과 혐오발언 캠페인의 표적이 되는 일 등을 겪으며 고국인 핀란드를 2년 간 떠나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세션에선 '잔해 속 진실'이라는 주제로 전시 상황 혹은 부당한 정치권력으로부터 각종 위협과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도 신념을 가지고 사실규명에 힘쓰고 있는 브라질, 조지아, 필리핀, 우크라이나 팩트체킹 기관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세계 팩트체커 동료들과의 연계와 협력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5일 전북도청에서 전북도·익산시·완주군 등 도내 자치단체와 신규 국가산단 성공추진 현안회의를 갖는 가운데, 지역구 야당 의원들이 참석자 명단에서 빠지면서 정치권 내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전북정치권 일각에선 지난 1일 열린 경기도 고양시에서 부천시를 잇는 서해안선 대곡~소사선 개통식처럼 의도적으로 야당 국회의원을 배제한 게 아니냐는 시각을 보였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던 대곡~소사선 개통식은 여당 의원들만 초청하고, 지역구 의원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갑) 등 야권 인사와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행사에 초대조차 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된 사안이다. 전북 국회의원 중에선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만 참석자에 포함됐다는 점도 야당 관계자들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국토부는 이러한 야당과 지역정치권의 입장에 대해 “과한 억측과 오해”라고 일축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행사들을 이어오고 있는데, 국가산단 현안회의에 국회의원을 국토부가 초청하거나 반대로 온다는 의원을 막은 일이 결코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해명에도 지역 의원실 관계자들은 “이번 회의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와 완주 수소산단 육성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지역구 의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자 지역구 의원인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연관돼 있다. 완주 수소산단은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주력해 왔던 현안이다. 특히 이번 일은 공교롭게도 대곡~소사선 개통식 논란과 얽히면서 더 큰 오해로 번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이번 행사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실무회의로 정치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전북에서만 한 것도 아니고 대구∙경북∙광주 등에서 국가산단 현안회의가 있었는데, 앞선 행사에서도 국회의원을 초청하거나 이들이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를 할 때 원래도 해당 자치단체장과 실무진만 참석해왔다”면서 “여당 의원들이 있는 대구·경북지역 행사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에선 산단 현안회의에 따로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는다. 이는 다른 지역도 똑같았다”면서 “야당의원 패싱이라는 주장은 지나치다고 본다”고 했다. 정운천 의원만 회의에 참석하는 데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관여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간 상호 협약에 따라 진행됐던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돼 실효성 논란을 빚어온 전북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대폭 개선될 지 관심사다. 일선 지자체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오는 9월 22일 시행될 예정으로 전북도의회는 인사청문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조례 제정은 전북도의회뿐 아니라 전북 14개 시군의회 모두가 포함된다. 인사청문의 법제화는 환영할 일이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장이 청문을 요청해야 인사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번 조례제정에서 인사청문 내실화가 요구된다.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존 협약보다는 진일보한 조례안이 필요하다. 기존 협약에 따른 청문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경우 또 다시 ‘인사청문 무용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쟁점은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 공개 △인사청문 기간의 확대 △인사청문 대상기관의 확대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덕성 검증의 경우 지금까지는 협약에 따라 비공개로 돼 있다.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병역이나 전과, 재산 공개 등을 통한 도덕성 검증이 우선시돼야 하지만 이 같은 검증 내용을 도민들은 알 수 없다. 자칫 ‘측근 인사’, ‘보은 인사’ 등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인사청문 준비 기간은 15일이지만 정작 청문 기간은 1일에 불과하다. 청문 대상자의 전문성과 업무 능력, 도덕성 등을 총체적으로 검증하기엔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 대상 확대도 관건이다. 현재의 전북도 산하기관장 청문 대상은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신용보증재단, 군산의료원, 문화관광재단, 콘텐츠융합진흥원 등 9개 기관에 불과하다. 청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출자·출연 기관장들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전북도의회가 인사청문의 장벽을 대폭 높일 경우 자칫 단체장의 인사권이 의회 눈치를 보는 ‘짬짜미 인사권’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전북도의회 한 의원은 “일각에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인사청문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면서 “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기존의 협약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안에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도입해 산업현장과 농촌지역에서 겪는 인력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은 지난달 2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국외국어대 임영상 명예교수 및 전북특별자치도 연구회 위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특화형 비자사업과 전북의 경제생활인구 증대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나 의원은 이날 “최근 도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산업현장과 농촌지역에서 겪는 인력난 해결 방안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전북형 특례를 통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를 통해 전북 인구감소와 인력난 해결책을 찾자”고 밝혔다. 한국외국어대 임영상 명예교수는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 저하, 인구의 사회적 유출 등 악순환이 지속돼 외국인 정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유형2로 인근 시·군 산업단지의 중심인 김제시에 고려인 동포마을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연구원 이주연 연구위원은 “전북 내 외국인 정책을 총괄·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와 재외동포 및 고려인 마을 조성을 위해 전문TF단을 구성해 전북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의용소방대 장수군연합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박용근 의원은 최근 열린 ‘2023년 장수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의용소방대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박용근 의원은 그간 장수소방발전을 위해 전북소방헬기 도입 및 산서면 소방지역대설치, 계북면 화재진압차배치, 향후 천천면 화재진압차 배치예정 등 장수군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박용근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자발적인 희생과 노고에 오히려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의 헌신을 본받아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군민분들을 위해 더 좋은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북 경제계에 활력을 불어 넣은 우수중소기업인 8인이 선정됐다. 전북도는 지난 30일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우수중소기업인 8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기업에는 인증현판과 경영개선보조금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상자는 △고용창출 분야 ‘(유)진테크’ 대표 진규식 △매출신장 분야 ‘㈜리퓨터’ 대표 김명자, ‘대림씨앤씨㈜’ 대표 김성욱 △지역발전공헌 분야 ‘㈜정석케미칼’ 대표 김용현 △우수신제품개발 분야 ’㈜올릭스‘ 대표 안종욱, ’주식회사셀로닉스‘ 대표 김한준 △장수기업 분야 ’천일제지㈜‘ 대표 이용제 △창업기업 분야 ’㈜엘티에스‘ 대표 주현경 등 8명이다. (유)진테크는 최근 3년간 30% 고용 증가, ㈜리퓨터는 52% 매출 증가, 대림씨앤씨㈜는 16% 매출 증가, ㈜정석케미칼은 100건 이상의 기부‧봉사활동이 돋보였다. ㈜올릭스는 광반도체 관련 60건 이상 지식재산권 확보, 주식회사셀로닉스는 유산균 등 관련 30건 이상 지식재산권 확보, 천일제지㈜는 도내 36년 경영을 통한 섬유산업 발전 기여, ㈜엘티에스는 ’17년 창업 후 꾸준한 제품 개발 등 뛰어난 기업 경영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는 26개 기업이 신청해 약 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정 기업에는 경영개선보조금 외에도 경영안정자금이 최대 5억 원(일반기업 3억 원)까지 상향 지원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라북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뿌리가 되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공해 갈 수 있도록 제조혁신 등을 적극 지원할뿐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를 만들어 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0일 자신이 과거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났던 것에 대해 "(문재인 당시)대통령이 저에게 물러나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장관직을 그만둔 배경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저도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것이 답답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노영민 청와대)비서실장을 통해 연락받았다. 중간에 농간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날 자르려면 국무총리를 통해 해임 건의를 해주면 좋겠다, 자의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사퇴 권고를 받은 날 검찰총장 징계 관련 보고차 대통령을 만났다며 "절 유임시켜야 수습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갔다. 결론은 똑같았다. 허무한 결론"이라고 했다. 그는 유임 주장을 폈느냐는 취지의 진행자 말엔 "(말씀)드렸다. 그러나 당에서 요구한다,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니 검찰 이슈가 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총장은 '내가 가는 길에 쾌도난마처럼 달리는 것만 남았지 어떤 장애물도 없다'고 생각할 것 아니겠나"라며 "검찰 국가의 탄생을 아무도 못 막는다. 촛불 국민에 대한 역모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이 검찰총장도 곧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엔 "그 '핸들링'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절망감을 느꼈던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월 2일 취임했던 추 전 장관은 재직 기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충돌하며 이른바 '추·윤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다 취임 1년 만인 같은 해 12월 16일 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을 한 뒤 사의를 표했다. 이미 당시 청와대 및 여권에선 추 전 장관 교체 기류가 있던 터라 '권고 사의' 분석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29일 한일 통화스와프(통화 교환)가 8년 만에 복원된 데 대해 "지난 3월 한일회담 이후 안보·산업 분야에서 빠르게 회복된 양국 관계가 금융 협력 분야에서도 복원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2015년 2월 종료된 한일 통화스와프를 100억 달러 규모로 재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우리 정부가 외환 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의 틀을 구축함으로써 자유시장 선진국들과의 외화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외환 금융시장으로 확대된다는 의미도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을 만나 '제8차 한일재무장관회의'를 하고 통화스와프 복원에 합의했다. 한일 경제수장은 통화스와프 외에도 투자·금융·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한국에서 차기 한일재무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 정책 지원으로 이뤄지는 전기버스 도입을 놓고 지역 경제계에 분열이 일고 있다. 중재 역할을 해야 할 전주상공회의소마저 특정 기업을 대변하고 나선다는 지적이 일면서 전주상의 ‘역할론’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전기승합버스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에 전주시는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전기버스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했고, 2022년 6월 환경부로부터 총 21대의 전기버스 물량을 확정 통보받았다. 보조 대상은 전북고속 10대, 전주고속 10대로 2022년 사업비는 국비 14억, 도비 4억2000만원, 시비 9억8000만원 등 총 28억 원 규모의 사업이었다. 그러나 2022년 전주시의회에서 검토의견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돼 국비가 명시이월됐다. 이후 2023년 환경부 지침이 바뀌어 국비 9억3800만원, 도비 2억8200만원, 시비 6억5600만원 등 18억7600만원으로 사업비가 줄었다. 국비와 도비는 국회와 전북도의회 심의를 거쳐 각각 전주시에 교부됐다. 하지만 전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또 다시 중국산 전기버스보다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현대자동차 수소버스를 사는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등을 내세워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다. 문제는 버스업체가 수소버스 도입을 기피한다는 점이다. 수소버스 공급량이 적다보니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소충전소가 적어 충전에 어려움을 겪는 단점 때문이다. 다수의 타 지자체 역시 이 같은 이유로 수소 시외버스를 선호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미 국도비가 교부된 이 사업은 전기버스 보급으로 용도가 정해져 수소버스로 변경할 수도 없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시외버스용 전기차량을 생산하는 곳이 없어 전기버스를 중국산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해 12월 말까지 전주시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국비와 도비 전액을 반납해야 하는 실정이며, 향후 정부 버스 지원사업 신청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내려준 국비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반납했기 때문이다. 전북고속 역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고속은 수소버스 충전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수소버스에 앞서 전기버스를 먼저 구입하려 하는데 이번에 시기를 놓치면 다시 경유버스를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전북고속은 향후 5년간 대폐차 229대 물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전북고속은 전기버스 국내 생산 차량 구매가 어렵고 중국산 차량 제작일정과 통관 일정 등에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이미 전기버스 20대를 구매, 평택항에 하역 보관하고 있다. 하루 보관료만 86만5000원이 소요되는 등 현재까지 보관료 1억 원 가량이 연체돼 수입 대행사가 전기버스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와달리 현대자동차 측은 전북에 상용차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운수업체가 중국산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상공회의소가 회원사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보다는 오히려 전면에 나서 현대차 전주공장의 수소버스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물론 전북고속 역시 전주상공회의소 소속 회원사지만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직접 나서 도지사와 부지사, 전주시 고위직 등을 만나 현대차 수소버스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회원사간의 갈등과 마찰을 중재하고 조정해야 할 전주상공회의소가 현대차 전주공장과 전북고속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이미 수입된 전기버스는 도입하되 추후 버스 구매시 현대차 제품을 구입하는 등의 대안 및 해결책 논의를 위해 갈등 당사자들인 회원사들 간의 조정과 중재의 자리가 필요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전무한 상황이다.
전북도가 금융산업발전위원회를 열고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전북도는 29일 김종훈 경제부지사(위원장), 서난이 도의원, 금융분야 관계 전문가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전라북도 금융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금융산업발전위원회는 전라북도의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조직으로, 지난 2016년 발족했다. 전북도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국민연금공단,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JB금융지주 등 금융기관과 대학, 언론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라북도의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인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 △전북특화 금융허브 발전전략 연구용역 △전라북도 제4회 지니포럼 추진현황 등 3건이 안건으로 상정돼 토론을 벌였다. 첫 안건으로 전북 국제금융센터가 금융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랜드마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건립 방향과 현재까지 추진 경과, 향후 로드맵이 보고됐다. 김종훈 위원장은 “전북도가 금융산업 기반 확충과 금융산업 정책의 내실을 갖춰 자산운용 금융중심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산업발전위원회 전문가 위원을 비롯해 유관기관과도 합심해 금융도시 건설의 토대를 차근차근 다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9일 도내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배수대책 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부지를 방문해 추진 상황 전반을 점검했다. 지난 5월 두어 차례 집중호우로 잼버리 부지 일부에 침수가 있었고, 27일부터 현재까지 약 160㎜의 폭우가 계속된데다 올해는 엘리뇨 영향으로 7~8월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안전한 잼버리를 위해 철저한 사전 대책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잼버리 대회 부지 내 침수 예방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22개 서브캠프에 내부 배수로 외에 추가로 간이펌프장 100개소를 설치하는 배수시설 공사를 추진 중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남은 잼버리 준비기간 동안 잼버리 조직위,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조해 시험가동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잼버리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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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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