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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대학개혁과 관련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무는 혁신적 대학을 전폭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또 대학 입시에 대해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및 현안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언급했다고 이 부총리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대학개혁 방향에 대해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이 인재이고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라며 '대학 간 벽 허물기'를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윤 대통령의 '대학 간 벽 허물기'에 대해 "벽 허물기는 단순한 구조개혁이라기보다는 글로벌 트렌드이고 산업계 추세"라며 "우리의 인재 전략으로서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영역이 융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존 전공이나 지식의 칸막이를 고집하는 것은 공급자적 관점"이라며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벽 허물기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 차원에서도 지금 3대 개혁의 하나로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 혁신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 혁신을 가로막는 벽을 철저히 허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최근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라"면서 "수능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고 말했다고 이 부총리가 전했다. 이와 관련, 이 부총리는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생각된다"며 "대통령은 그것이 사실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자 기본이 돼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곧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출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영유아 돌봄에 대해선 "세계 최고 수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완벽하게 조직개편안을 타결했다"며 "교육부가 중심이 돼 어린이 돌봄을(맡게 됐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보고한 교육개혁 방향과 관련해 △0세부터 11세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돌봄 제공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교육 대전환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 혁신 등 3개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고에서는 대학등록금이나 최근 논란이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과대학 정원 조정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15일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돌입했다. △박정규 의원(임실)= 남원시 대표축제인 춘향제는 전북도 예산이 지원되는 행사임에도 전북도지사의 개막식 축하영상이 실리지 않았다. 반면 강원도지사와 서울시장 영상은 띄웠다. 상식적으로 전북의 대표인 도지사를 빼고 타 시도 단체장 축하영상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 남원시의 이 같은 행태에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승식 의원(정읍1)=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 도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국고보조금 수령액이 2021년도 최고치에서 지난해부터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소아과 병원 감소와 관련해 정읍의 경우 소아과가 아예 없다. 이는 지역소멸 위기를 더욱 조장하는 것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권요안 의원(완주2)=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가 전북에서 열리지만 이는 국가행사로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배수문제와 폭염, 태풍, 의료인력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예산지원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회가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 △김정기 의원(부안)= 최소 28년 동안 방대한 양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한다고 하는데, 전북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된다. 수산물 기피현상 뿐만 아니라 소금값이 올 한 해 동안 2배 이상 폭등하는 등 염전의 안전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지역축제를 평가할 수 있는 조례가 명확하지 않다. 축제의 성공과 벤치마킹을 위한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만들어 지역축제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10대 전반기 제8차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가 15일 전북도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안전대책 관련 국비예산 투입 촉구 건의안’ 등 4건의 안건 처리와 현안사항 협의 등이 진행됐다. 김정수 전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주재로 이뤄진 이날 회의는 전국 광역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전문위원 등 지방의회 관계자와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박주용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등 80여명이 참석했으며, 안건협의 및 토론, 최명희문학관·전주부채문화관 등 현장을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정수 위원장에 따르면 2023 세계잼버리 야영장 부지는 준설토를 이용해 매립함에 따라 강우 시 배수 불량이 발생할 수 있고, 계절 특성에 따라 폭염 발생 등 안전사고 대비 필요성이 높아 2023 세계잼버리 국비 투입 건의 등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4건의 안건을 협의했다. 17개 광역시·도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시도의회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사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채택된 안건을 의장협의회에 상정한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15일 본회의장에서 2023년 제3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3회 청소년 모의의회에는 김제 종정초등학교 5~6학년 21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각각 의장, 의원, 의사담당관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 ‘의사보고’, ‘3분 자유발언’, ‘조례안 제정’ 등의 순서로 모의의회를 진행했다. 나인권(김제1) 농산업경제위원장은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학생들의 꿈이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5월 청소년 모의의회를 두 차례 열었으며, 16일에도 전주 우전초등학교 4~6학년 25명이 제4회 청소년 모의의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라도 천년사'와 관련해 역사왜곡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역사학‧고고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 128명이 "선동과 왜곡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성명을 통해 전국 대학원생들은 "지금 역사학계에는 전라도 천년사와 관련해 사이비역사(유사사학)의 학계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역사학계 측에서도 대응하고 있지만, 사이비 역사 측에서는 논리없는 주장과 비난만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구축해 왔던 한국사의 연구성과가 일부 사람들로 인해 왜곡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목소리를 내고자 대자보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대학원생들에 따르면 일본 서기에서 한국사와 관련한 내용 상당수는 백제인이 일본에 가지고 간 '백제기', '백제신찬', '백제본기' 등 백제 측 역사서에서 비롯됐다. 해방 이후 한국 역사학계는 일본서기에 담긴 백제 측 역사서와 역사상을 복원하고자 노력했고, 사료 비판을 통한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고, 상호 간 비판과 토론을 거듭해 학문적 발전을 이뤘다. 이를 통해 임나일본부설은 물론, 식민주의 역사학의 수많은 주장을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대학원생들은 "한국사 연구 성과와 한국사 연구자로서 역할에 자부심을 느껴왔지만, 사이비 역사학은 국내 연구진들의 노력과 연구 성과를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 정서와 연구 주제로서 민감한 주제를 근거와 논리 없이 주장하며, 국내 연구자들을 식민사학 추종자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사료 비판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그들의 주장은 마치 어부가 농사꾼에게 농사일로 시비 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욕적인 행위"라며 "사이비 역사의 언동은 학문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자긍심을 짓밟고 있다. 선동과 왜곡을 멈춰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 참여한 대학원생은 전국 11개 대학 13개 학과 총 128명으로, 모두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것을 전제로 했다. 참여 대학원생은 공주대 사학과, 군산대 역사학과, 단국대 사학과, 동아대 사학과, 부산대 고고학과,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안동대 사학과, 전남대 사학과, 역사교육과, 충남대 국사학과,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사학과,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등이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14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타타대우상용차(주)를 각각 방문해 지역혁신 성장 산업 생태계 육성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나인권 위원장은 “전북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산학연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신산업변화에 맞춰 도내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 연구개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최형열 부위원장은 “지역의 우수인력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우수한 기업과 인력이 전북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전북대학교가 학계·산업계·연구기관 간 가교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동구 의원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 산업구조에서 미래차 중심으로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어 대책 마련과 그에 맞는 실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 끊임없는 노력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 우리도 상용차 산업의 저력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가 군산, 김제, 부안, 고창 등 바다를 둘러싼 전북에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전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1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을 시작하며 오염수의 해양투기 계획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해저터널에 오염수 방류를 위한 바닷물을 채우면서 사실상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여당은 국민들의 당연하고 현실적인 불안과 우려를 고작 괴담이나 선동으로 밖에 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지방정부라도 적극 나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은 지금 군산, 김제, 부안, 고창 등 어민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있고 투기가 시작되면 각종 수산물 판매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어민들의 생존권 뿐만 아니라 수산물 먹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전북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또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북도당은 “김관영 도지사는 타 단체장들과 연대를 통해 중앙정부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관철시키면서 핵오염수 투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단호하게 표명해야 한다”며 “전북의 예상 피해규모와 영향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14일 장수군에 조성중인 소방안전타운 부지를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청취했다. 소방항공대와 소방교육대를 한 곳에 모은 소방안전타운은 장수군 계남면에 소재한 양돈단지 자리에 6만9,900㎡의 부지면적, 연면적 5,441㎡, 총 사업비 196억원을 들여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이날 행자위 위원들은 신형 다목적 소방헬기 운영 상황과 소방교육대 신축계획을 청취하고 사업추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은 “재난유형의 변화로 소방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공무원들의 교육이 꼭 필요한 만큼 소방안전타운이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14일 전주 낙수정 새뜰마을사업 현장과 전주·완주 혁신도시 클러스터 공급부지를 방문,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점검했다. 전주 낙수정 새뜰마을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 및 통행이 불편한 도로환경 등을 개선하고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공동체 중심 생활인프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5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다. 위원들은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를 방문해 공급현황을 청취하고, 미분양인 부지 시찰 및 공급계획을 청취했다. 이병도 위원장은 “하루빨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전북이 새뜰마을사업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이 전임 정부 시기에 진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비리 혐의를 대거 적발한 것과 관련,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인데 조사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중대 비리 관련해 감사로 밝힐 게 있고 수사로 밝힐 게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감찰 부분이다. 그것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정의 예산 집행과 관련, 예산편성 업무 추진 미흡으로 국비 반납 및 불용처리가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13일 전북도 기획조정실과 소방본부 등 소관부서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 서신119안전센터 준공 지연으로 집기비품 구매예산을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하고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불용처리했다. 이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도면밀하지 못한 예산편성이 부른 결과로 추후 불용처리하고 다시 편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서난이 의원(전주9)= 새만금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는 계획대로 당초 5월에 개소돼 운영되고 있어야 하지만 사업이 순항하지 못하고 연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비를 반납해야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15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다음 회기까지 대안을 마련해달라.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 전북도는 전북관광 유튜브 크리에이터 운영사업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 위탁했다. 그러나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이를 다시 외부에 재위탁했다. 재위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사업 추진 방안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김성수 의원(고창1)= 전북은행의 예대마진이 전국 최고수준인데다 전라북도 금융중심지 선정과 관련해 JB금융지주가 지역은행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우리 도민들이 키워준 전북은행이 우리도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정기 의원(부안)=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사업이 토지매입 과정의 난항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향후 사업 실행 전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9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위해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9일부터 24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방문한다고 13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중 20∼21일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직접 참석,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을 지원한다. 더불어 20일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겸 오찬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을 마친 뒤 22∼24일 국빈방문 형태로 베트남을 방문, 23일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의 확대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등 베트남 최고지도부와도 개별면담을 하고, 국빈 만찬을 포함한 공식 국빈 일정을 소화한다. 베트남 방문은 지난해 지난해 말 당시 응우옌 쑤언 푹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에 따른 답방 형식이다. 베트남 방문에는 5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205명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13일 소음 단속 강화 등 집회·시위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집회·시위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 △ 소음 단속기준 강화 △ 출퇴근 시간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의 제한 △ 심야·새벽 시간 제한 △ 주거지역·학교·병원 인근 제한 △ 위법 집회에 대한 과태료·벌칙 등 강화 등을 국민들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를 주제로 한 토론은 이날부터 7월 3일까지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의견을 점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주제에 대한 찬반양론을 소개하기도 했다. 제재 강화 찬성 측에서는 “현행법은 집회의 자유에 치우쳐 건강권·사생활의 평온 등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제재 수단이 미흡하다”, “헌법의 범위 내에서 상충하는 법익 간 조화로운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등 의견이 있다고 소개했다. 반대로 현행 유지나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현행법은 사전신고, 소음기준, 제한통고 등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등 의견이 나왔다. 한편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완화 방안(1월 19일∼2월 9일)과 TV 수신료 징수 방식(3월 9일∼4월 9일)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했다.
국민주권실천운동연합(상임대표 김명환)은 13일 국회의원 특권폐지운동본부 장기표 상임대표와 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 나유인 총재, 그리고 3개단체 임원들을 초청해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의원 특권폐지, 의원 100명 감축’을 주제로 간담회를 벌였다. 국민주권연합은 “여야, 진보보수, 전 정권 현 정권 할 것 없이 모든 특권층에 불법적인 특권이 만연하고 있음에도 개선할 의지가 없고 오히려 즐기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특권이 180여 개에 달하고 그 중에서도 국회의원 연봉이 1억 5000만원이나 되면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일이 특권 사례를 지적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이미 국회의원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특권사례는 조사가 완료된 상태”라며 “차후 17개 시도 본부 출범식과 시군지부의 발족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국회의원 특권이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보훈의 달 6월”이라며 “국가 품격은 어떠한 인재를 배출하느냐보다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유 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며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이 ‘천안함 자폭’ 발언 등으로 9시간 만에 사퇴하고, 권칠승 당 수석대변인이 그 과정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일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이날 모두 가슴 쪽에 ‘121879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배지를 착용했다.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1879명을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아 제작된 배지다. 이어 민간단체 보조금과 관련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정부 책무”라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검토해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 인재를 길러내려면 대학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한다”며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법제처가 오는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후속 조치로 '연 나이' 법률을 정비한다. 법률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해 현재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19세로 간주하고 있는 '연 나이' 적용 6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이 12일 발의됐다. 청소년 보호 가운데 처벌 특례를 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 중 신상 공개 부문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포함된다. 또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국민체육진흥법 등이다. 법 정비는 올해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1차 정비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부처 협의가 완료된 법률을 대상으로 하며 2차 정비는 연말에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 편의상 '연 나이' 기준 유지가 불가피한 법령은 복잡한 '연 나이' 규정방식을 알기 쉽게 개선하는 한편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에서 폭행·협박 또는 위조 신분증 사용 등으로 사업자가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 규정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의 원칙이 '만 나이'임을 누구나 알기 쉽게 명확히 규정해 생활 속 나이 계산법을 통일한 데 의의가 있다"며 "'만 나이 통일법'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연 나이' 규정 정비는 면밀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추가 정비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2023 전북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에 파견나간 공무원들이 인사에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12일 열린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전북도가 아·태마스터 시군 장기파견자 인사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아·태 마스터스 조직위는 운영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전북 9개 시군에서 11명(전주2, 군산1, 익산1, 정읍1, 남원1, 김제1, 완주1, 장수2, 고창1)을 파견받았다. 파견기간은 2년 이상이 3명, 1년 이상 2년 미만이 6명, 1년 미만이 2명이다. 하지만 일부 직원의 경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파견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현 직급 근무 기간 중 파견근무 기간이 절반 이상을 넘는 상황이 발생, 소속 기관에서 근무 평정 시 후순위로 밀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7월 중 복귀 예정인 아·태마스터스 조직위 파견 직원들은 원 소속 기관에서의 근무평정 시 후순위 관리로 복귀 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전북도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아·태 마스터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헌신한 시군 직원들에게 남은 것은 인사상 불이익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도와 전남도, 광주광역시가 편찬한 '전라도 천년사'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호남 지역 연구자들이 맹목적인 비난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호남사학회와 전북사학회 등 호남지역 역사·문화 연구단체 18곳은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전라도 천년사’를 비판하는 단체가 학술적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선동하며 집필진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전라도 천년사는 한중일 3국의 다양한 사료와 고고학 자료를 엄밀하게 교차 검증하고 종합한 결과물”이라며 “‘식민사학, 친일매국노’라는 자극적인 폄훼로 평가절하 될 수 없는 전례 없는 성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식민 지배라는 아픈 경험을 겪었던 탓에 ‘식민 사학’이라는 말에 민감하지만, 역사와 민족의 자부심은 허위와 기만이 아니라 진실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호남권 3개 광역지자체와 시민사회에 “냉철한 자세로 진위를 살펴, 건전한 비판의 대열에 서달라”며 천년사의 정상적인 완간 선언을 촉구했다. 한편, 전라도 천년사는 지난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전북도와 전남도, 광주시가 공동 추진한 역사서 편찬 사업이다. 역사와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13명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전체 34권(통사 29권, 자료집 4권, 총서 1권)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2월 완간 기념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전라도 오천년사 바로잡기 전라도민연대’ 등의 단체는 ‘일본서기’에 기록된 지명을 책에 사용했다며 역사 왜곡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여성위원회는 12일 완주군 화산면 일대 양파재배 농가들의 수확 작업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을 벌였다. 전북도당 여성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봉사활동에는 완주지역위원회 여성위원 등 30여명과 군산 방영성 여성위원장, 김제‧부안 김정순 여성위원장 등이 참여해 양파 수확시기에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로하고 작업에 동참했다. 이날 작업은 본격적인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농촌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조차 구하기 힘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들이 전해지면서 마련됐다. 박정희(전북도의원) 도당 여성위원장은 “이번 자원봉사는 민주당 여성위원회가 농촌지역 여성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여성들을 돕기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공동체 의식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처를 놓고 전북도와 도의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장기적 통일 이후 관점에서는 지속적인 교류로 서로의 문화와 생활을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협력기금 사용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남북간 경색 국면에 휩쓸려 쉽사리 기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 2008년 처음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을 시작했다. 2022년 말 누적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모두 108억4528만원이다. 문제는 2022년 말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기금이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명목상 기금만 조성되고 사용처는 없는 셈이다. 현행 조례에서 기금 조성이 가능한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재난재해 구조사업, 남북문화 홍보사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401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교육소통협력국 등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남북교류협력기금 문제를 지적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통일된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교류협력이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남북 국면이 경색된 상황에서 쉽사리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한다”면서 “그래도 우리 도의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남북 교류의 물꼬를 틀 사업 진행을 위한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직접 사업이 아니더라도 기금을 활용한 교육사업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통일 후를 준비해 다양한 교류 사업을 벌여야 하는 것은 숙명”이라면서도 “현재 경색된 국면 속 기금을 어느 곳에 제대로 사용할지에 대해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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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전국·전북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