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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최근 민간 단체 보조금 및 교육 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고민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뿐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과감한 상응 조치,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시행령이나 예규 등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지시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사라는 자리는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이 경선캠프 비용을 대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교롭게 이날 오후 예정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수 시간 앞두고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컨설팅 업체 A사와 대표 전모씨 주거지 등 3∼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송 전 대표의 외곽 지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직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기존에 알려진 '9천400만원 살포 의혹'과 별도로 먹사연이 송 전 대표 개인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수사해 왔다. 검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먹사연 돈 일부가 A사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복지·경제 정책을 연구하는 통일부 소관 법인인 먹사연이 경선캠프에서 A사에 지급해야 할 컨설팅 비용을 대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거짓 용역 계약을 맺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A사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한 송 전 대표와 5억5천만원의 홍보 컨설팅 계약을 맺은 곳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 대표 전씨는 지난해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홍보소통본부 총괄팀장을 맡기도 했다. 당시 표어로 내건 '나를 위해, 이재명'이 전씨 작품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2·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때도 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다. 특히 2017년 대선 당시 정책 쇼핑몰인 '문재인 1번가'를 만들어 주목받았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전씨 등을 소환해 용역 계약 체결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27일에도 국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노 의원이 "표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권리당원 모집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현수막 게재 등 전북 정치권의 총선 사전 준비가 한창 고조되는 가운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역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사람은 모두 전북 출마에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척점에 선 인물이라는 점에서 지역 선거판을 뒤흔들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최 의원과 이 검사장의 최근 행보가 정치적 이슈와 맞물리면서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의 촉각이 곤두선 상황이다. 최 의원은 남원 출생으로 전라고를 졸업했다. 이 검사장은 고창 출생으로 전주고를 졸업했다. 만약 이들이 전북으로 출마한다면 전주가 첫 번째로 고려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출생지가 거론되고 있다. 최강욱 의원의 경우 그와 거의 같은 길을 걸어온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고향인 군산 출마를 확정 지은 이후 더욱 강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있다. 최 의원과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이후 함께 열린민주당을 창당했다.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한 이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당내 이슈를 주도해 왔다. 김 의원은 사실상 군산 출마 선언에 앞서 최 의원에게도 전북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의원은 자신의 재판과 비교적 험지인 수도권 출마를 고려,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후문이다. 그의 의도와는 별개로 지난 1일 최 의원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결의대회’에 참석하는 등 전북과의 소통이 늘어나면서 출마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그가 전북 현안과 관련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는 평가다. 최 의원이 평소 전북 정치권의 대외 인지도 부족 문제를 거론한 점 역시 출마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변에서도 최 의원의 전북 출마를 요청했다는 후문도 있다. 수도권 출마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은 때문이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있었던 조국 법고전 산책 전주강연에서 “전북, 광주전남을 막론하고 호남 정치인이 누군지를 잘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지역유권자 입장에서) 전통적인 자존심이 손상 당하고 있다. 이걸 회복시켜주는 정치를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말은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다. 전북의 현역 의원들도 이를 인지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봐주시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성윤 검사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거침 없이 밝히고 있는 만큼 그의 향후 행보에 대한 전북 정치권의 관심이 높다. 그는 현직 검사라는 점에서 정치권 직행 가능성은 매우 낮게 점쳐지고 있다. 검사가 정치권으로 직행한 선례는 더러 있지만, 그가 대통령을 비판한 만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검찰 출신 인사들과 대립점의 끝에 서 있다는 점에서 여야 정치권은 그의 정치 등판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고 보고 있다. 그를 괴롭혔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무마’ 혐의에서 무죄판결(1심)이 나온 것도 정치적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계기로 작용했다. 지역 정가에선 이 검사장이 만약 출마한다면 고향인 고창이나 전주에서의 출마를 점치고 있다. 고창의 경우 정읍 등 인접 지역과의 인구 불균형으로 지역 연고주의 투표 성향이 낮은 전주 출마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바탕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며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한 틀에서 유기적으로 작동시켜 공정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 재정 권한도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 스스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정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의 전략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해 "그동안 강원도는 국가 안보와 환경을 이유로 불필요한 중층 규제에 묶여 있었고 강원도민은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며 "이제 강원 발전의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는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강원도 스스로가, 규제를 풀고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저는 대선 때 평화특별자치도가 아닌 경제특별자치도를 도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렸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산업 도전이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대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첨단·관광산업을 뒷받침할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을 촘촘하게 이을 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제주(2006년 7월), 세종(2012년 7월)에 이은 세 번째로,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권성동·한기호·이양수·유상범·박정하·노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6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8일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그간 유지해온 노동정책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경사노위는 중요하고 노사 간 대화도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모든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체포 과정에서 벌어진 당국 대응을 문제 삼아 전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6차선 가운데 4개 차선을 점거하고 고공 농성을 벌였다. 경찰에서 이틀 시간을 주면서 내려와 달라고 요청했으나 내려오지 않았다"며 "당연히 경찰로서는 상황을 정리해야 해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랬더니 낫을 휘두르며 저항했고, 다시 방패를 갖고 올라오니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그 상태를 방치하는 게 옳으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공권력이 눈감아야 하느냐"며 "이전 정권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그렇게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엄정한 법을 집행한 것인데 그로 인해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면 어느 국민이 그런 태도를 이해하겠느냐"며 "엄정한 법 집행, 노사 법치, 노조 회계 투명성 등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원칙은 이런 불법적인 시위 문제로 영향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김의철 KBS 사장이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TV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을 철회하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장 거취와 수신료 분리 징수는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이 KBS에 원하는 게 시청료 분리 징수"라며 "사실상 준조세를 강제로 걷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 특히 보도 분야에서 공정하게 해달라, 그리고 경영도 방만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KBS 사장이 물러나라는 요구를 우리 국민이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물론 사장이 물러나게 되면 방만 경영이나 보도의 공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청료 분리 징수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경영진 교체와 관계 없이 우리 국민이 늘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이날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 관련 입장문을 배포한 것과 관련, "특보이기 때문에 전달까지는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장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언젠가 언급해야 하는 때가 올 수도 있다. 그때 자세히 얘기하는 걸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특보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거론되며 공식 지명되기도 전에 그의 자질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데 대해선 "매우 기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특보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떠나 제 자식의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치권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정치권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도전 과제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치열한 세계적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 AI(인공지능)가 접목되면서 반도체가 그야말로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라며 "스마트폰·자동차·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인공위성·전략무기 체계도 탑재된 반도체의 성능에 좌우되고, AI와 양자 컴퓨팅, 바이오 같은 첨단 기술을 구현하는 것도 모두 반도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기업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 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경쟁력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근원"이라며 반도체 국가 전략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주력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방안,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기술 인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20여년간 글로벌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쟁국들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다"며 "반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 부문은 오랜 육성 노력에도 아직 산업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계현 삼성전자 DS 부문장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 반도체 업계 인사와 학계 전문가 등 60여명이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 찬성으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임기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이다. 김은혜 홍보수석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윤 대통령의 외교가 국제사회의 폭 넓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해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후 폐허 속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거듭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세계평화와 질서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당당히 입성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긴박한 한반도 정세에서 윤석열 정부에 거는 세계 각국의 큰 기대에 부응해 가치외교, 책임외교의 기치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우리 후대에게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국제사회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군 16만 명이 전사했지만, 12만 명의 유해를 찾지 못했고, 동맹국인 미군도 3만7000명이 전사했다"며 "호국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핵 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며 "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며 한층 강화된 한미동맹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며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실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라며 "이분들은 국가의 영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다"라며 "헌법상 책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현충원에서 열린 6·25전쟁 전사자 고(故) 김봉학·성학 육군 일병 형제의 묘역 안장식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으며, 천안함 생존 장병인 박현민 예비역 하사 등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위원장에 임명됐다가 과거 '천안함 자폭' 등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5일 저녁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날 6시55분 언론 공지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민주당의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에 일조하겠다는 일념으로 혁신기구의 책임을 어렵게 맡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사인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한국 사회의 현재 처한 상황을 압축하는 사건이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 소견"이라면서도 "논란의 지속이 공당인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사안이기에 혁신기구의 책임자 직을 스스로 사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이 사장은 "간절히 소망하건대 이번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민주당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는 길을 인도할 적임자를 찾기를 바란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흔들림 없이 당과 함께 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역사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저로 인해 야기된 이번 상황을 매듭짓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이사장이 당 혁신기구를 맡아 이끌 책임자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이사장이 과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천안함 자폭설', '대선 미국 개입설' 등을 주장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결국 9시간여만에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재외동포 여러분은 모국과 동포 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며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며 적극적인 재외동포 포용 정책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과 개청 축하행사에 참석, 출범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기구"라며 "앞으로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해외에 자리 잡으신 동포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외 네트워크"라며 "750만 한인 네트워크가 서로 촘촘하게 연결돼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해외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힘겹게 지켜온 재일동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 대한민국 경제 근대화의 초석이 된 파독 광부와 간호사 분들 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문화 가정 동포, 해외 입양 동포, 국내 체류 동포 등 전담기구 부재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동포들도 적극적으로 포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 동포들을 직접 만난 일을 꺼내며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면서 "피폭당한 지 78년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분들이 고통과 슬픔을 겪는 현장을 고국이 함께 하지 못했다.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를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2세, 3세 동포들이 한국인 자부심을 갖고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도록 우수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을 방문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설치한 데 대해 "인천은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재외동포의 뿌리"라며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더욱 활기찬 국제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기철 초대 재외동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청사 현판을 전달했다.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87명의 재외동포 유공자 중 4명에게 직접 훈장과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출범식에 이어 송도 센트럴파크 유엔공원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개청 축하행사에도 참석, 축사에서 "전 세계 750만 동포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둔다는 것은 인천이 곧 글로벌 비즈니스의 허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1950년 공산 침략으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상태에 놓였을 때 전황을 일거에 반전시킨 상륙작전이 전개된 곳"이라며 "인천이 자유와 혁신의 정신으로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것은 어찌보면 역사적 필연"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쳤다. 강 수석은 토론 배경에 대해 "생활 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토론 주제를 결정했다"며 "토론은 추천 또는 비추천 투표, 게시판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기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 결과에 대해 "총투표수 5만8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6226표가 찬성표로 집계됐다"며 "자유 토론에서는 전체 6만4000여 건의 의견 중 3만8000여 건이 TV 수신료 폐지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강 수석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 목소리는 2만여 건으로 31.5％에 달했다"며 "그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 권리가 무시됐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 등을 검토해달라든지 공익 프로그램 제작 조직만을 분리해 운영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토론 결과를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TV 수신료 징수 방안에 이어 3차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선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행 소음 규제나 야간 집회 제한이 불합리해 주민 불편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집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직접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55)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최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국회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윤석열 정부가 ‘명분’과 ‘실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했다. 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새만금 외에도 울산, 경북 포항, 충북 청주 오창 등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되기 위해 뛰고 있다. 우리나라 미래 산업을 지탱할 ‘이차전지’ 산업을 선점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위원장 국무총리)을 거쳐 다음 달께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특화단지에는 신속한 기반 시설 구축, 세제 감면, 세금 공제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새만금의 경우 이들 지역보다 ‘균형발전’이라는 측면과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형성하는 관련 기업의 집적화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새만금을 시찰하며 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새만금을 한국경제 부활의 전초기지로 평가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시사해 왔다. 대통령은 당선 직후 “임기 중 새만금 개발을 마무리할 생각”이라면서 “새만금을 기업들이 드글드글 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역시 윤 대통령이 ‘규제 없는 자유시장 경제 활성화 교두보’로 새만금을 염두에 두면서 전격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됐던 전북 같은 지역이 미래 산업을 육성할 적임지”라고 강조하기도 했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새만금이 오는 7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맞춰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균형발전’ 당위성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울산과 포항은 1980~90년대 산업화 당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이미 산업도시가 된 지역으로 균형발전 개념에서는 사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평가다. 충북 오창은 수도권과의 인접성과 기업 집적이 이미 꽤 이뤄졌다는 점에서 새만금보다는 균형발전 논리가 약하다. 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은 '민간 경제 활성화와 실질적인 호남 배려'라는 상징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새만금은 사업 확장에 가장 부담 없는 최적지로 꼽힌다. 국정과제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확대·지정'을 통해 앞으로 입주기업에 법인·소득세를 최대 5년간 면제·감면해 주기 때문이다. 특히 LG화학·절강화유코발트,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중국 GEM 등 국내 대기업과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면서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새만금은 양극재·음극재·전해액 등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형성하는 전후방 기업들의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뒷받침할 국제공항, 항만, 철도 등 대규모 물류 교통망 구축도 속속 예정돼 있다.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이하 김근태재단)이 주최하고,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이하 민평련)가 후원하는 제1기 ‘민주주의자 김근태학교’가 오는 8일 개강한다. 김근태 학교는 총 7주 과정으로 12회 강의가 계획돼 있다. 강의는 매주 목요일 6시 30분부터 9시까지 국회의원회관 회의장에서 진행된다. 강사로는 김근태 선생과 뜻을 같이해온 12인의 전문가와 정치권 인사들이 나선다. 이번 과정은 삶이 민주주의였던 김근태 선생의 평화와 상생의 뜻, 민주적 가치와 리더십을 계승하고 새롭게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됐다. 수강생은 1차 서류 전형과 2차 면접을 통해 40명을 선발했다. 강사진은 유은혜 김근태재단 이사장, 정지아 소설가,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이인영 국회의원,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이사, 우상호 국회의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동석 한인유권자연대 KAGC 대표, 우원식 국회의원으로 구성했다. 유은혜 이사장은 “김근태학교를 통해 위기에 처한 지금의 민주주의를 올곧게 바로 세우고, 실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근태학교는 우수 수료생에게 미국 한국유권자연대와 연계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수립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대통령이 전북도민에 약속한 핵심 공약은 다른 지역에 밀려 대부분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과 중앙부처 내부에선 ‘윤석열 정부에 전북은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4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전북 홀대가 가장 부각된 사건은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년) 수립 과정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를 아예 뺀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말 제49차 금융중심지추진위를 주재하며,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기존의 규제와 제도를 과감히 정비해 부산과 서울을 금융중심지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서울 강북을)∙김성주(전주병) 국회의원이 집중적으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와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논의를 이번 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음에도 관련 현안과 관련해선 단 한 번의 언급도 없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전주를 서울 다음가는 제2의 금융도시로 도약시켜주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공염불이 된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제6차 기본계획에 제3금융중심지 논의가 결국 빠지면서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전주’ 역시 요원해졌다는 점이다. 전주가 이번 계획에서 배제됨으로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 논란 역시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정부가 공사 기간 단축과 조기 개항을 함께 약속했던 새만금 국제공항도 다른 지역 공항 이슈에 밀리고 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를 이유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실제 정부와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이어 가덕도 신공항 공단 설치법을 상정시켰다. 여기에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 북항을 잇는 승학터널 개통 사업을 확정했다. 터널은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도 본격화됐다. 정권 실세들이 포진하면서 탄력을 받은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은 공항 활주로 이전, 신도시 건설, 도로 공사까지 30조 원대 ‘메가톤급 수주전’이 예고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순수 공항 건설에만 14조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비는 8077억 원이다. 설상가상 새만금 신공항은 타 지역 공항에 밀려 또다시 개항이 미뤄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전북 동부권을 살릴 거의 유일한 대안이었던 무주 태권도 성지화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 문체부는 심지어 대통령이 강력 추진을 약속한 사업인 무주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예산도 거부하고 있다. 문체부가 주무관청인 특수법인 국기원은 수도권인 과천으로의 이전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이는 지난달 통과한 지역균형발전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이렇다 할 제지도 하지 않고 있다. 전북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치권과 전북도는 지역균형발전법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슈를 활용해 이 문제를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가 세계적인 청년창업 지역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도내 대학 등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전북도는 (사)한국창업교육협의회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제2차 LINC 3.0 대학 창업교육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전북도·한국창업교육협의회·교육부·한국연구재단·광주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전주대·원광대·광주대 등 81개 대학이 참여해 글로컬 창업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사회와 대학, 정부, 기업 등의 참여 주체별 역할을 논의하고 공동 실행방안을 모색했다. 포럼 1일 차는 25개 대학 창업교육센터의 글로컬 창업인재 공동 육성에 관한 업무협약(MOU)과 더불어 기조강연, 좌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일 차에는 ‘지역가치창업 우수사례 발표’와 더불어 ‘지역가치창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관영 도지사는 ”청년창업 활성화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도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투자 네트워크 마련과 창업 기반 구축, 성장 주기별 지원 체계화, 1조 원 펀드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업교육협의회 고혁진 회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 가속화에 따라 대학이 ‘글로컬 창업인재’의 양성기지로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2일 지역 청년 삶의 질 개선과 청년 체감 정책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전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협의체 청년정책포럼단에서 활동하는 청년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 청년 성공 사례와 사례 확산을 위한 지원 방안,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공’하는 청년정책을 논의했다. 특히 정책에 청년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강화하는 ‘청년참여예산제’ 도입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간담회 장소이기도 한 성공 청년 기업인 ㈜향유에 대한 소개도 함께 이뤄졌다. ㈜향유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청년 문화기업으로, 지난해 공모사업인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수현 ㈜향유 대표는 “청년생생아이디어 사업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이 지역에 정착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이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할 뿐만 아니라, 청년이 정책 과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미래의 주역인 청년 행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부산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열고 대정부 규탄 공세를 더욱 강화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서면에서 민주당 부산시당·울산시당·경남도당·대구시당·경북도당 공동 주최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영남권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비판 여론 확산을 위해 당이 주최한 첫 장외 집회다. 민주당은 이날 집회에 약 5천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전국민이 반대한다'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에 당 상징색인 파란색 풍선을 들었다. '우리 어민 다 죽는다. 5천만이 반대한다'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른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방출은 절대 안된다'고 천명하고, 철저한 안전 검증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한민국 대통령이니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을 따르라"며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니 일본의 방류에 강력하게 항의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세슘이니,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 핵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섞여있다면 누가 해운대 바다를 찾고, 향기 좋은 멍게를 누가 찾나. 김이 오염되면 김밥은 대체 무엇으로 만드나"라고 따졌다. 국민의힘이 오염수 방류 우려를 '괴담'이라고 반박하는 것에 대해선 "적반하장"이라며 "핵 물질에 노출된 핵 폐기물을 '처리수'라며 괜찮은 것처럼 말하는 괴담을 퍼뜨리는 자들"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다.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국민이 아닌 자신들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자들이 바로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라고 비난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말을 안듣는 머슴은 주인이 혼내야 되겠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말 안듣는 머슴, 어떤 인간이냐. 말 안듣는 자들은 끌어내려야 한다"며 "(일본에) 말 못하는 국민의힘이 활동할 수 있게 다음 총선에서 확실하게 끌어내려 심판하자"고 가세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하는 사람인가. 대한민국을 방사능에 오염시키려 하는데, 이런 작자에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며 "우리가 윤석열을 심판하자"고도 했다. 집회에 앞서 이 대표는 부산의 대표 수산 시장인 자갈치시장을 돌며 상인들을 만났다. 상인들이 건네는 전복과 개불 등 수산물을 시식하고 "안그래도 생물을 파는 게 어렵다는데 힘들지 않게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시장 내 횟집에서 광어회로 점심 식사를 한 후 어업인, 수산업계 관계자, 소상공인 등과 간담회를 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표의 시장 방문 과정에서 인파가 몰려 혼잡해지자 일부 상인들이 "나가라"고 외치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57%로 각각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인 5월 4주차(23∼25일) 조사보다 1%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2%p 올랐다.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8%)과 70대 이상(65%)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과 40대(73%) 등에서 두드러졌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40%), '노조 대응'(6%), '결단력/추진력/뚝심'(4%), '일본 관계 개선'(4%), '국방/안보'(4%)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9%), '경제/민생/물가'(8%), '독단적/일방적'(8%), '일본 관계/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8%) 등이 거론됐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2%, 무당층 27%, 정의당 5%를 각각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1%p 내렸고, 민주당은 1%p 올랐다. 한국갤럽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의 비등한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며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 내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내년 총선 결과 전망에 대해서는 37%가 '여당 다수 당선', 49%가 '야당 다수 당선'을 선택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에서는 '여당 승리'(정부 지원론), 50대 이하에서는 '야당 승리'(정부 견제론)가 우세했다. 무당층에서는 49%가 야당 승리를 전망했고, 여당 승리는 22%에 그쳤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11%), 홍준표 대구시장(5%), 오세훈 서울시장(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2%),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2%) 등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김동연 경기도 지사(1%)가 1년 만에 다시 이름을 올렸고, 민주당 이탄희 의원(1%)이 처음 포함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5일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보훈부 초대 장관에 박민식 현 국가보훈처장을, 차관에는 윤종진 현 국가보훈처 차장을 내정했다. 또 초대 재외동포청 청장(차관급)에는 이기철 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박 신임 장관은 1965년생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검사 생활을 거쳐 제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윤 신임 차관은 1967년생으로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시(34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등을 거쳤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1957년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외무고시(19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재외동포영사대사와 LA총영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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