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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에서 전북 지역구 출마를 검토중인 전북출신 비례 국회의원들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당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규정)를 마련하고, 오는 5월 3~4일 특별당규 선출규정 제정을 위한 권리당원 투표를 실시, 5월 8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특별당규 내용을 보면 현직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 총선에 출마할 경우 단수공천을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별당규 제16조(단수선정 기준) 2항을 보면 ‘공관위는 비례의원이 22대 총선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에 단수로 선정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전북 지역구 출마가 거론되는 전북출신 비례 국회의원은 김의겸(군산)·최강욱(남원) 의원이 있다. 김 의원은 군산 출마를 사실상 확정지었고, 최 의원은 전주을과 남원, 그리고 수도권 진입 등 다양한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비례의원의 단수 배제에 이어 탈당 경력이 있는 후보자에게 감점을 주는 특별당규 내용도 담았다. 다만 지난 대선때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복당한 인사들은 제외하기로 했다. 특별당규 제17조(가산기준) 3항 2호(탈당경력자)에서는 ‘당해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8년 이내에 탈당한 자(이 경우 합당 등을 통해 자동 복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로 규정했다. 이 규정을 적용했을 경우 탈당 경력자가 총선에 나서면 공관위 심사결과의 10%를 감산받게 된다. 김의겸 의원과 최강욱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며, 이후 다시 민주당으로 합당, 특별당규 17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열린민주당은 당시 민주당 출신인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정당으로,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는 내지 않고 비례정당 투표에만 참여했었다. 특별당규 제17조(가산기준) 3항 2호(탈당경력자) 조항에 따라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행보에도 가시밭길이 열릴 수도 있다. 특별당규가 선거를 통해 확정되면 경선에서 10% 감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특별당규에는 음주운전(특정거부 포함)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적발 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2018.12.18.) 적발된 사범에 대해 출마를 원천봉쇄하고 있으며, 성범죄, 학교폭력, 갑질 등에 대해서도 후보를 제한하는 엄격한 기준이 담겨 있다.
정부의 태양광 출력 제어 방침에 새만금에 들어설 SK 테이터센터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소 가동을 조절하거나 강제로 중단하는 ‘출력 제어' 조치를 필두로 한 '봄철 전력 수급 특별대책'에 들어갔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하는 전북도 입장에서도 골머리다. 이번 조치에서 실질적인 타격을 입지 않더라도, 향후 정부 정책 방향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정부 차원의 송·배전망 부족 등 근본 원인 해결과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전북도는 재생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할 SK 데이터센터 조속 추진과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등이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의 이번 출력제어 조치는 태양광 발전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전력 계통 운영 어려움이 높아짐에 있다. 그동안 전력 위기는 무더위나 강추위에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여름과 겨울철에 왔지만, 기존에 전력 수요가 가장 적은 것으로 알려진 봄철에도 전력 비상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봄철에는 전력 수요는 많지 않은데 햇빛은 좋아 태양광 발전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전력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도 송·배전망에 문제가 생겨 대규모 정전(블랙아웃)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전력망은 전국적으로 연결돼 있어 발전소 한 곳에서만 문제가 생겨도 대규모 정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 설비는 폭증했지만 정작 생산한 전기를 실어 나를 송·배전망 건설이나 남는 전력을 저장해 놓을 ESS(에너지저장장치)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봄철 출력 제어 조치는 오는 5월 말까지 예정됐다. 다만, 지난 2021년까지 제주 220여 회, 전북·광주·전남은 3회만 제어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대규모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북의 경우 출력제어 조치를 받은 적은 없지만, 향후 실제로 출력 제어 조치가 이뤄질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 전국에서 태양광 발전소가 전북지역이 2만7000여 곳으로 가장 많기 때문이다. 발전소는 전북보다 적지만, 발전 용량이 큰 전남(1만8000여 곳)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할 데이터센터나 기업 유치에 나서는 모양새다. 전북도 또한, 재생에너지로 100% 전력을 공급받거나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기업 유치 또는 SK 데이터센터의 조속한 착공을 유도해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새만금산단 내 들어서거나 들어설 예정인 기업들은 전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만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들 기업이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전라북도 종교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 보존관리와 활용이 본격 시행된다. 최근 ‘전북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간 법정 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종교문화유산의 활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종교문화유산조례는 이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종교문화유산조례는 종교문화유산의 개념과 종교문화유산의 선정기준 및 절차, 그리고 종교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종교문화유산조례는 현행 문화재 관계 법령이 포괄하지 못하는 종교문화유산까지 제도적 영역으로 편입시켰다는 데 의의가 크다.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은 최근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방문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경학 제주도의회의장을 접견했다. 이번 방문은 부안 출신으로 고려말 제주판관을 지낸 지포 김구의 선양 차원에서 지역 교류협력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지포 김구는 고려말 유학자로서 성리학 도입을 이끌었고 외교관으로서 최초의 국립통역관 양성기관인 통문관(通文館)을 설치한 인물이다. 논밭에 돌담(‘밭담’)을 쌓도록 해 경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농민들의 원성과 분쟁을 잦아들게 하고 농지 강탈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유명하다. 김정기의원은 “돌담은 지포 김구의 선정은 물론 전북과 제주의 역사적 인연을 상징하는데 마침 지포 김구 선생을 배향하는 도동서원터가 있는 곳에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 자리에 상징적으로 제주 화산석을 활용한 돌담을 조성해 놓는다면 전북과 제주의 역사적 관계를 복원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에 전국 유일 재난안전 제품‧기술의 성능시험‧평가‧인증 플랫폼이 구축된다. 관련 기업유치 등 산업 기반 조성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24일 행정안전부 '2023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사업'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2026년까지 국비 90억 원을 포함해 총 18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육성 차원에서 재난 유형에 특화된 재난안전 제품‧기술의 성능시험‧평가‧인증 등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제품‧기술 연구개발, 인증, 판로개척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도는 심사에서 사업 취지에 공감하는 도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미래 성장산업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점을 적극 반영하며 평가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도·군산시·전북TP 등 참여기관과 1년 넘게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했고, 도내 기업 및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치밀한 준비 과정이 공모 선정에 주효했다는 평가다. 공모 선정으로 도는 군산에 위치한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시험동 내에 침수재해 발생 시 대처와 예방을 위한 침수안전 진흥시설을 조성한다. 침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장비를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관련 산업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도는 본 사업 추진으로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이 각각 341억 원, 137억 원에 이르고 176명의 재난 전문인력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재난안전기술 선진화와 핵심기업 집적화 등 산업 생태계 구축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허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분야”라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기업의 안전산업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고, 전북도가 재난안전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귀농귀촌·청년창업·고향사랑박람회 '2023 Y-Farm Expo'에 참가해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했다. 올해 박람회는 귀농·귀촌 주제관, 청년창업 지원관, 고향사랑기부 홍보관으로 구성해 진행됐으며, 전국 99개 지자체와 6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총 180개 부스가 운영됐다. 이 가운데 전북도는 귀농·귀촌 주제관과 함께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고향사랑기부 홍보관'을 운영해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대표 답례품 홍보 등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에 매진했다. 홍보관에서는 이벤트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 내용으로 방문객의 이목을 끌었으며, 정답자에게는 사은품으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을 제공하는 등 전북도 정책을 홍보했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전북도 고향사랑기부제와 주요 도정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알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와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을 이용해 미국 워싱턴 DC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뒤 국빈이 머무는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 여장을 풀고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친교 시간, 양자 회담, 국빈 만찬 등을 함께하며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26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대북 확장억제 강화와 경제 안보 협력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회담 전후로 한미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경제 외교 행사를 비롯해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과 하버드대 정책 연설도 예정돼 있다. 한편 이번 미국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국내 기업인 122명으로 구성된 총 122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꾸려졌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24일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서민경제가 어렵고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위중하게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한국에)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겠다"면서 "제가 모르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향후 본인의 대응은) 검찰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저 송영길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면서 "마치 제가 뭘 도피해서 파리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파리 기자회견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출국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학교와 공식 계약을 통해 갔던 거고 저한테 그런 식으로 저를 오해하는 분들도 있을까 봐 오늘 귀국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보느냐' 등 질문에는 "나중에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소 침통한 표정의 송 전 대표는 심경을 밝히면서 목이 멘 듯한 모습도 보였다. 샤를 드골 공항 출국 당시 모습 그대로 배낭을 멘 체 한 손으로는 여행용 가방을 끌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원자폭탄의 아버지'라 불리는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영어 원서를 들었다. 송 전 대표는 당분간 송파구 자택에 머무를 예정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파리 그랑제콜(ESCP·파리경영대학원) 방문연구교수 자격으로 프랑스에 머물렀다. 당초 귀국 예정 시점은 7월이었으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터지면서 두 달여가량 일찍 귀국했다. 그는 지난 22일 파리 현지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에) 도착해 상황을 파악하고 바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귀국 현장에는 '송영길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김영진 의원과 당시 보좌진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입국장에는 지지자 등 170여명이 몰려 큰 혼잡이 빚어졌다.
프랑스에 체류하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조기 귀국하는 송영길 전 대표는 23일(현지시간)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5시께 파리 외곽에 있는 샤를 드골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기 귀국하는 심정에 대해 "(한국에) 가서 잘 보겠다. 다시 차분하게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타고 공항에 도착한 송 전 대표는 한국에서 정해진 일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에) 가서 상의하겠다"고 답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소 굳은 표정의 송 전 대표는 한 손으로는 여행용 가방을 끌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원자폭탄의 아버지'라 불리는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영어 원서를 쥐고 있었다. 이날 공항 국제선 청사 앞에는 송 전 대표의 도착 시간에 맞춰 한국 취재진이 모여들었으며, 송 전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힌 만큼 기자들의 질문에 간단하게만 답한 뒤 공항 안으로 들어갔다. 송 전 대표는 샤를 드골 공항에서 프랑스 시간으로 이날 오후 8시 5분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탑승할 예정이며, 인천국제공항에는 한국 시간으로 24일 오후 3시 5분 도착한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파리경영대학원(ESCP) 방문교수 자격으로 프랑스에 머물러 왔으며 애초 7월 4일 귀국할 계획이었으나,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일정을 앞당겼다.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 전 대표는 전날 파리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민주당 상임고문 자리에서도 사퇴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법률적 사실 여부에 대한 논쟁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저를 도와준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억측과 논란에 대해서도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 돌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지난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42대 조봉업 행정부지사 이임식을 개최했다. 조봉업 부지사는 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이던 2021년 8월, 제42대 행정부지사로 취임해 1년 8개월간 도정을 꼼꼼하고 든든하게 챙기며 대내외적인 성과를 거두며 도정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김관영 도지사는 “조봉업 부지사는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민선 7~8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며 “당신의 귀한 걸음을 벅찬 성공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봉업 부지사는 이임사를 통해 “행정부지사로 부임 당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했고, 젊고 혁신적인 도지사님과 함께 전북의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며 ”도정을 떠나지만 도전경성의 자세로 새 역사를 만들어갈 전북의 성공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례로 새만금 무비자 허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강태창)는 지난 21일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특례 입법화 과정을 검증했다. 이날 강태창 위원장(군산1)은 “제주특별자치도는 무비자로 인해 관광 및 무역이 활성화된 만큼 국내 유일의 RE100 단지가 있는 새만금의 강점을 살리고 중국 등 외국인들의 투자 및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만금 지역을 무비자로 하는 특례 조항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발굴된 특례를 입법화한 내용을 보면 너무 광범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만 할 수 있는 특색있는 특례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을 요청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농진청, 농수산대학 등 특별자치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만큼 이전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특례 발굴을 해달라”고 밝혔다. 송승용 의원(전주3)은 “특별자치도 비전은 한 번 결정되면 변경하기 힘드니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라는 비전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화 ‘친구’를 연상케하는 사진을 올려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국회의원, 그리고 본인이 함께 걸어가는 흑백사진이며, ‘함께 있을때 우린 두려운게 없었다’란 캡션을 달았다. 이 사진은 지난 19일 전주 한벽문화관에서 진행된 ‘조국 전 장관 초청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가 끝난후 전주역에서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이동하는 장면이다. 황 전 선임행정관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행사에는 깜짝 게스트로 최강욱 의원과 이광철 변호사(전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가 참석했었다. 행사가 치러진 이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전 장관 등의 행사를 조롱하는 독설을 내뱉었다. 김 교수는 “자연인으로 살려면 진짜 산속 들어가 세상과 인연 끊고 조용히 사세요. MBN <자연인이다>에서 찾아갈지도 모르니 진짜 자연인으로 사세요. 조국 교수님. 아직 당신은 인간도 시민도 아닐 뿐 아니라 자연인은 더더욱 아닙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황 전 선임행정관은 발끈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으로 유치하고 저열한 인신공격입니다. 김근식씨는 변절과 배신의 아이콘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오랜 역사에서 증명되었듯이 배신자들은 자신이 투항한 진영에서 충성심을 인정받기 위해 더 극성을 부리기 마련입니다. 김근식씨야 말로 변절과 배신으로 점철된 자신의 삶을 반성하면서 자숙해야 합니다”라고 반박했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의 결과와 의의에 대해 논의하는 ‘민주당원 잡담회’가 열렸다. 이덕춘 변호사와 민주당원들은 지난 22일 전주시 효자동 이반갤러리 2층에서 잡담회를 열고 4.5전주을 재선거와 관련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한인순(70) 당원은 “4.5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빈 자리가 너무 커서 아쉬웠다”며 “22대 총선에선 후보를 내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국(71) 당원은 “진보당이 당선된 이유는 생활 밀착형 정치 때문이다”며 “민주당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생 속으로 들어가는 정치를 해야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정일국(46) 당원도 “민주당이 더 혁신하고 새롭게 가야 전주을에서 다시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다”며 쓴소리를 냈다. 이덕춘 변호사는 “민주당이 깨어나고 더 바꿔야 당의 미래가 있다”며 “평당원이 나서 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자”고 밝혔다.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전북벤처투자포럼으로 지역창업 생태계에 활력이 일고 있다. 지역 창업자들과 수도권 투자사들이 함께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하면서다. 전북도·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21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김관영 도지사, 한국엔젤투자협회 고영하 회장, 민간투자사, 창업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벤처투자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도내 유망 창업기업을 소개하고 투자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매달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포럼에는 수도권 및 지역 16개 벤처투자사와 20여명이 넘는 엔젤투자자가 참석하며 창업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었다. 이날 포럼에 앞서 올해 5월에 결성될 ‘전북도-KDB 지역혁신 벤처펀드’ 3개 투자사가 참여하는 1대1 투자상담 부스 운영과 유망 스타트업으로 케나프(아욱과에 속한 한해살이풀)를 이용한 친환경 조사료 제조 기업인 ㈜올빅, 반려견 치매진단 솔루션 ㈜키베이직의 기업 투자설명회(IR)가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벤처업계 대부라고 불리는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이 참석해 ‘지역창업 생태계 활성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고 회장은 하나로미디어를 창업한 후 SK텔레콤에 매각하고 한국엔젤투자협회를 만들어 활동했다.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중기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국내 엔젤투자자를 교육 및 관리하며 중소벤처기업부 TIPS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한다. TIPS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까지 고 회장이 산파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아울러 그가 주도한 고벤처포럼은 2013년부터 10년째 운영중으로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 회장은 “지방소멸 문제의 극복은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있다”면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창업을 통해 인재와 혁신 기업들이 나오도록 지방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내 창업기업의 벤처투자와 TIPS프로그램 선정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고 회장에게 당부했다. 김 지사는 “창업기업은 지역의 중요한 혁신자원이다. 전라북도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서 예비유니콘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벤처투자 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해 도내 투자 여건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전북도는 지난 21일 전주시 완산생활체육공원에서 도내 지적측량 성과 검사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4회 전라북도 지적측량 및 드론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적측량 경진대회는 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로 경계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경진대회는 시군구별 우수인력으로 구성된 측량팀(3인 1팀) 15팀이 그동안 쌓아온 측량 실력으로 경합을 벌였으며, 부안군이 최우수팀으로 선정돼 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최우수팀은 오는 6월에 개최되는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에 전북도 대표로 참가하고 2024년 전라북도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측량적부심사 및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측량적부 (재)심사를 위한 조사측량팀으로 위촉돼 토지경계분쟁 해결을 위해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적측량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업무로 앞으로도 지적측량경진대회, 직무교육 등을 통해 시·군 공무원의 지적측량 성과 검사 능력 향상과 드론운영 능력을 배양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측량 경진대회에서는 필수 조건으로 대회 참가자들 전원 에게 드론 자격 취득을 유도했으며, 참가자 50명 중 30명이 4종 이상 무인동력비행장치(250g초과 ~ 2kg이하) 자격을 취득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고, 드론측량 시연 및 체험 등을 통해 선진 측량기술을 배우는 최첨단 장비의 경연장이 됐다.
전북도는 지난 21일 도정의 파수꾼 역할을 담당할 제6기 도민감사관을 위촉했다. 도민감사관은 다양한 연령대의 회계, 건축, 보건, 환경, 문화예술 등 13개 분야 56명의 전문가들로 선정됐으며, 4월부터 향후 2년의 임기동안 활동할 계획이다. 도민불편사항과 공무원의 비위, 부조리 등을 신고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도민과의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김관영 도지사는 “내년 1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이에 걸맞은 특별한 전북,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전북으로 거듭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전북의 미래를 바꿀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이런 때일수록 청렴과 상식 등 기본 원칙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렴이야말로 전라북도 혁신성장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인 만큼 도민감사관들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민감사관 제도는 2003년 명예감찰관 제도라는 이름으로 시작돼 2013년 6월 청렴한 전라북도를 만들고 도민들과 더욱 소통하는 열린 감사를 운영하기 위해 도민감사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22일(현지시간)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파리 3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연히 민주당 상임고문도 사퇴한다. 지역위원장도, 당원도 아닌 국민의 당 한사람으로 당당히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2년 전대와 관련해 돈봉투 의혹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전직 당대표로서 뼈 아프고 통절한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의원 여러분, 당원 동지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탈당 결심 배경과 관련, "제가 당 대표 시절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실태 조사와 관련해 논란이 된 12명 의원들에게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돌아선 국민 마음을 돌리기 위해 탈당을 권유한 바 있다"며 "같은 원칙이 저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에 누를 끼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소환도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귀국해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 하겠다"며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인지 여부와 관련, "돌아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예전의 발언을 유지하느냐'는 후속 질문이 이어지자 "예. 그렇다"며 전당대회 당시 상황을 설명한 뒤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즉시 귀국하겠다"며 "내일(23일) 저녁 9시 아시아나 비행기 티케팅을 했으며, 월요일(24일) 오후 3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과 관련, 육성으로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야심 차게 추진한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간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기로 한 1단계 사업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뚜렷한 해결책도 없는 실정으로, 사업 추진 의지마저 의심받고 있다. 특히,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산업단지는 대규모 투자 유치 등 호황을 기록하고 있지만, 새만금 개발 청사진에 큰 축을 담당했던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조성 계획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은 10년 전인 지난 2013년 첫 구상을 시작으로 추진됐다. 동서대로와 남북대로가 교차하는 핵심 부지로, 약 1.92㎢ 부지에 2030년까지 순수 민간자본 9169억 원을 투자해 인공해변과 골프장, 호텔·레저시설, 상업시설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관광레저용지 개발 사업시행자로 지난 2018년 8월 보성산업(49%)과 한양(46%), 로하스리빙(5%)이 합작한 특수목적법인 새만금관광레저㈜가 지정됐다. 400실 규모의 대형 호텔(신시도호텔) 건립사업도 포함됐다. 우선 1단계로 오는 8월 열리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맞춰 대회 이전에 200실을 완공(1단계)하고, 2024년 이후 200실을 추가 건립한다는 계획이었다. 지난 2021년 12월 1단계 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됐고, 2022년 신시도호텔 건립 공사 착공 신고서까지 제출하면서 사업은 순탄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현재까지도 공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상 1단계 사업은 무산된 셈이다. 새만금개발청에서 공사 착수 기간으로 제시한 지난 3월 말에서야 사업자는 현장 내 가설 펜스를 설치했을 뿐이다. 이마저도 전북도 등에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실 착공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첫 사업조차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오는 2030년까지 예정된 사업기간 동안 같은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 뿐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 지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2단계 본부지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지에 대한 2단계 실시계획은 지난해 12월 새만금청의 보완요청에 따라 3월 말 다시 승인 신청을 한 상태다. 아울러 투자 및 금융 문제 등으로 2단계 본부지 개발 사업과 1단계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단계 신시도호텔만으로는 자금 융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사업 추진 좌초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최근 한양·보성산업 주축인 인천 청라시티타워도 갈등을 겪으면서 6년 만에 시공계약 해지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이다. 새만금 개발 청사진에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조성이 큰 축을 담당한다. 민간투자를 통해 복합관광시설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민간투자 유치에 장기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만금 해양관광도시는 청사진만 남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국민주권실천운동연합(이하 국주연)은 20일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국회는 각성하라”고 주장하며 “국회의원 수를 늘리기보다는 줄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주연은 “국민들의 여론을 보면 우리나라 규모에서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면서 “미국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100명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국주연 김명환 상임대표는 “세계적으로 국가 규모에 비해 국회의원 급여, 활동비용이 가장 많이 소모되는 나라가 한국”이라면서 “과감하게 국회의원 수를 줄여서 2024년 총선을 맞이하여야 하며 100명이면 된다고 하면서 국회의원 줄이기를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 를 알리는 현수막 철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 행사는 내년 총선 전주병에 출마의사를 피력한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의 주재로 이뤄졌다. 황 전 행정관은 ‘황현선 더전주포럼 대표 조국 초청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대화@전주. 4.19 오후 7시 한벽문화관’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지난 14~16일까지 도심 곳곳에 게첨했다. 전주시 완산·덕진구청은 이번 현수막을 ‘불법 게시물’로 보고 행사가 시작하기 이틀 전인 지난 17일 대대적 철거를 단행했다. 행사 당일인 19일에는 과태료까지 부과했다. 플래카드 철거와 과태료 부과가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이다. 완산·덕진구청이 보통 문화행사와 관련된 현수막의 경우 주의나 경고 등의 절차를 거쳐 자진 철거를 유도해오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신속하게 진행된 이번 현수막 철거 사안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현수막의 적법과 불법에 대한 의견도 비등하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8조 4항에서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완산·덕진구청은 이를 8조 4항에 해당하는 정치활동으로 보지 않고 ‘불법’으로 간주했다. 양 구청은 선거에 출마 의사가 있는 특정인들이 이 법을 이용해 현수막을 대량으로 걸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정치행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 법적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이번 현수막 사태를 놓고 조국 전 장관 일부 지지자들은 특정인물이 완산·덕진구청에 현수막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해 철거가 이뤄진 것이란 정치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 내년 전주병 총선에서 황 전 행정관과 경쟁할 후보측에서 완산·덕진구청에 강력한 철거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날 공교롭게도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 측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정치 토크. 정치를 알아야 세상을 바꾼다 4.20 덕진구청 강당’이란 현수막을 내걸었다. 일부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지만 김 의원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8조 8항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돼 적법한 광고물이다. 조 전 장관의 한 지지자는 “4.19 민주주의 혁명을 기념해 조국 전 장관이 전주를 찾아 북콘서트를 진행하는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불법이냐”면서 “불법 게시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조 전 장관 북콘서트가 문화행사라는 점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현행 옥외물광고법에서 규정한 정당 행사나 정치 행사 등을 어디까지 봐야할지를 정하는 법 개정이 요구된다”며 “광고물 철거를 하다보면 수많은 오해를 받긴 하지만 철거와 관련해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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