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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30일 임실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국주 의장은 이날 임실군청을 찾아 심민 군수에게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인 500만원을 기탁했다. 답례품은 신청하지 않았다. 국주 의장은 “고향사랑기부금이 고향 임실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금을 전달한다”며 “이 기부금이 마중물이 되어 더 많은 분들이 기부 행렬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전북도의회에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제도여서 더욱 각별하다”며 “이 제도가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심민 군수는 “임실 발전에 따듯한 마음을 보태준 국주영은 의장님께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 등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의 한이 서린 30년 남탓 비판. 이젠 잘돼도 내 탓, 못돼도 내 탓인 책임감을 가져야죠.” 정부의 전북 홀대론을 벗고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책임과 권한으로 전북의 꿈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자는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남원국립의전원 설립과 대도시권 광역교통법(이하 대광법) 통과, 수소·국가식품클러스터·탄소산단 지정에 대해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정부, 정치권 탓만 할 게 아니라 의식 변화의 틀을 잡아 적극적 사고를 지닌 도지사를 중심으로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특별자치도가 된 전북은 이제 한 서린 전북이 아닌 당당한 특별자치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수소와 탄소, 국가식품클러스터, 관광레저 등 4축으로 가야 할 채비를 마쳐야 하는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국립의전원법, 대광법 등 해결해야 할 법안들을 협치의 원팀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을 만나 남원 공공의대 법안을 기타 의대설립 법안과 분리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존에 쟁점이 됐던 의대정원 확대 및 타 지역의 공공의대 설립 문제와 49명의 의대정원을 보유한 남원 서남대를 활용한 국립의전원 설립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분리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인 의대정원 확대와 남원국립의전원 설립은 전혀 다른 문제인 만큼 이를 묶지 말고 분리해 처리하자는 것. 대광법과 관련해서도 정 의원은 지난 29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광역지자체이면서 대도시권 법령으로 분류되지 않아 국가 교통망 설치에서 소외된 전북의 실태를 설명하며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인 전주를 대도시 교통생활권 지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득했고, 원 장관은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원 장관은 수소특화산단과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문제 역시 긍정적 입장을 보인 반면 전주 탄소산단 2단계 조성은 문화재 발굴 문제가 해결돼야 진척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강성희 진보당 예비후보는 3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스요금 난방비 폭등과 관련한 입장 및 정책을 발표했다. 강 후보는 “이달 전주 도시가스 요금이 전년 대비 36.6% 올랐고, 물가 고금리에 신음하는 서민들에게 난방비 폭등은 생계를 옥죄는 직격탄이 되고 있다”며 “난방비 폭등의 발단은 치솟은 LNG 수입의 약 80%를 맡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많아졌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이를 빌미로 윤석열 정권이 가스요금을 네 차례나 인상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난방비 폭등마저 또 다시 전 정권 탓만 늘어놓는다”며 “성난 민심에 놀라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대상과 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미미한 수준의 ‘언발에 오줌누기식’ 찔끔 지원이고 매우 안이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윤석열 정권이 역대급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에너지 재벌은 놔둔채, 국민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공정도, 상식도 아니다“며 ”더 이상 에너지를 시장원리나 재벌 대기업의 이윤창출이 아닌 ‘에너지 기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국적으로 인구이동 감소 폭과 이동률이 40여 년 만에 각각 최고,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2030세대의 전북 이탈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 직업과 교육, 주거환경이 꼽히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전입신고 기준 지난해 전북의 전입자 수는 19만9432명, 전출자 수는 20만4547명으로 5115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들어 2011년 단 한 해만 1721명의 순유입이 이뤄진 것을 제외하면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적게는 1911명(2001년)에서 많게는 5만6735명(2002년)이 전북을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30으로 대표되는 20대와 30대의 이탈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다. 지난해 20∼24세 인구 4521명이 빠져나갔고, 25∼29세 2997명, 30∼34세 711명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35세부터는 102명(35∼39세)에서 931명(60∼64세)까지 연령 구간별로 유입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지만, 2030의 이탈을 상쇄할 만한 수치는 아니었다. 시도별 3대 전입·전출지로는 동일하게 경기(25.4%, 23.8%), 서울(18.4%, 20.8%), 충남(8.9%, 9.2%)이 꼽혔다. 특히, 전입·전출 사유를 보면 전북의 현실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기존에 직업과 교육 등의 영향이 클 것이라는 분석은 있었지만, 실제 전입신고 기준으로 보면 전북 인구 정책의 지향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지난해 전북을 떠난 인구의 주요 원인으로는 직업이 꼽혔다. 직업을 이유로 전출한 인구는 5만888명, 이 기간 같은 이유로 전입한 인구는 4만2907명으로 7981명이 순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업 이외에 가장 많은 수치는 교육으로, 전입(1만1518명)보다 전출(1만3474명)이 많아 1956명이 전북을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을 원인으로도 151명이 순이동했다. 직업과 교육, 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전북을 빠져나가는 인구가 유입되는 인구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전북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 교육청 등이 지향해야 할 지점을 명확히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한편, 주택거래 감소와 고령화 영향으로 지난해 국내 인구이동이 전년보다 100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이동자 수는 615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7%(106만1000명) 줄었다. 이동자 수는 2년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다. 지난해 인구이동 감소 폭은 1979년(108만6000명) 이후 43년 만에 가장 컸다. 감소율은 1976년(-24.8%) 이후 4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작년 12.0%로 1972년(11.0%) 이후 최저치였다.
전북도가 도내 법인이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전북도는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올해 분기별로 도내 9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도는 올해 세무조사에 있어 법인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사 부담이 적은 시기를 법인이 선택하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면 시행한다. 여기에 과세기간을 넘길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한 과소 및 누락 신고 사항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을 받은 부동산, 차량 등이 법이 정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별 조사도 분기별로 추진한다. 최근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세금을 감면받은 뒤 의무 사용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 등을 당초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 매각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고 정당 목적 미사용 시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 특수로 호황을 누린 도내 골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조사에 나서 클럽하우스 개보수, 골프카 취득현황과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법인조사 15억 원, 사례별 조사 86억 원, 기획 조사 2억 원 등 총 103억 원을 추징했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내 중소기업에 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세 탈루 및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있어서는 빈틈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전북의 새로운 미래와 꿈을 향한 의지를 담은 도민의 노래를 새롭게 만들어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새롭게 제정된 도민의 노래를 1월 30일, 도청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소통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도 누리집에 음원을 공개하고 공식적인 노래 사용을 개시했다. 도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친일 잔재로 지적된 ‘도민의 노래(작사 김해강, 작곡 김동진)’의 사용을 중지하고, 2021년부터 전북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새로운 도민의 노래 제작을 추진해왔다. 새롭게 선보이는 도민의 노래 ‘전북 아리랑’은 우리 민요 아리랑의 전통적인 선율을 바탕으로 지역 특색과 도민의 정서, 미래상을 고루 반영한 함축된 노랫말로 도민 누구나 쉽고 친숙하게 따라부를 수 있도록 재구성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광역지자체로는 최초로 국악을 활용해 도민의 노래 제작한 첫 사례로 ‘국악의 본고장’ 전라북도의 자긍심과 위상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도와 문화관광재단에서는 제정추진단과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완성도 높은 도민의 노래 제작을 위해 다양한 추진방식을 검토해왔다. 지난해 관계전문가 등 자문을 통해 도내 출신 예술인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활용해 노래를 기증받아 새로운 도민의 노래를 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도내 출신 및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기증 대상 곡을 찾던 중 도내 출신이며 현재 완주군 소양에서 거주하며 ‘풍류학교’를 운영 중인 저명한 피아니스트 ‘임동창’ 선생이 작사·작곡한 ‘전라북도 아리랑(원곡명)’을 기증받았고 도민의 노래로서 적정성 논의와 의견수렴, 편곡(김백찬)·개사(임미성), 녹음 등을 거쳐 완성했다. 이와 함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의 연주와 KBS 국악대상 판소리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방수미 명창의 시원한 음색이 곁들여지면서 진취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전라북도를 담은 새 음원으로 재탄생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새로운 도민의 노래가 도 단위 각종 행사와 기념식 등에 음원으로 활용되고 도내 기관·단체활동 및 도민 생활 속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관리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대기업 유치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현실화하고 있는 ‘전북 존폐위기’의 유일한 대책으로 부상했다. 전북보다 앞서 특별자치도 출범을 확정지었던 강원과 제주는 물론 전북과 그 규모가 비슷한 충북까지 대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대기업 유치로 인한 인구유입과 지역발전 효과가 확실하게 증명됐기 때문이다. 29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전북의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76만 9607명으로 177만 명 대가 깨졌다. 매년 1만 5000명 이상의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2023년 연내엔 175만 명 선도 붕괴될 전망이다. 전북의 인구유출은 ‘일할 곳’도 ‘즐길 곳’도 없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지속적인 인구유출은 공공·민간 부문 모두의 수요감소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을 낳고 있다. 수도권과 지역 내 일부 여론은 “대기업 하나 유치한다고 낙후된 지역이 발전하겠냐”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암울한 평가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유치의 효과는 이미 통계로 입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구증가의 결정적인 요인인 출생아 수는 대기업 소재 여부와 밀접한 상관 관계를 드러냈다. 대기업 유치 효과로 ‘상전벽해’ 수준의 발전 효과를 누린 지자체는 ‘화성시’와 ‘청주시’가 대표적이다. 이 두 도시는 서울과의 ‘지리적 이점’ 외에도 수많은 지원책 등을 제시하면서 대기업을 유인했다. 2013년 인구가 53만에 불과했던 화성시 인구는 지난해 말 91만 명을 돌파했다. 가장 최근의 인구 분석 통계인 ‘시군구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2021’(지난해 9월 공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이 지역의 출생아 수는 6551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화성시는 특례시의 기준이 되는 ‘인구 100만 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화성시의 인구증가는 동탄1∙2신도시, 향남1∙2신도시 등으로 젊은층의 유입이 대거 이뤄지고, 이들 자녀의 출생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그 배경에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자동차가 있다. 기업의 성장과 함께 도시도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전주와 비슷한 규모였던 청주는 이제 전주와 비교 대상에서 멀어지고 있다. 청주 국제공항과 고속철도 노선을 꺾으면서까지 교통 발달의 수혜를 입은 청주는 청원과의 통합으로 대기업 유치에 더 큰 시너지를 내고 있다. 2013년 67만3000명이던 인구는 2014년 통합 이후 83만200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후 비수도권 지역임에도 인구가 점차 늘면서 지난해 말 인구 85만 명대를 넘었다. 청주에는 SK하이닉스, LG전자, LG화학, SK케미칼 등의 대기업이 소재하고 있다. 전주와 청주의 격차는 지역의 미래경쟁력을 의미하는 출생아 수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2021년 기준 전주시 출생아 수는 3134명으로 344명을 기록한 완주군과 합쳐도 3478명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청주시 출생아 수는 5100명을 기록했다. 군산(1134명)과 익산(1068명)의 출생아 수를 모두 합해야 청주시의 출생아 수와 비슷하다. 충북 청주의 성장세가 얼마만큼 인지를 실감케 하는 데이터다. 인근의 충남 아산시 역시 삼성디스플레이 등 대기업의 영향으로 2013년 28만 명이던 인구가 지난해 말 33만5000명까지 늘었다. 반면 과거 광역시에 가장 근접한 도시였던 전주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인구 65만 명에 머물렀다. 전주가 그나마 인구수를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은 도내 농어촌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에 있다. 전주에서도 20~40대 젊은 층은 매년 취업과 진학을 이유로 수도권이나 광주·대전 등 인근 광역시로 빠져나가고 있다.
전북도가 지역대학과의 연계·협력 및 소통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도는 먼저 지역과 대학 간 연계 협력에 기반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정부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하 RIS)’의 신규플랫폼 3개소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사실상 전북의 사업 참여가 확정됐다. 도는 지자체, 대학, 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RIS 사업을 통해 대학 학사구조 개편과 함께 핵심분야 기술개발, 연구개발 지원, 인재양성, 기업유치 및 정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또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대학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내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소재 중․고교생에게 다양한 강좌를 운영, 학생들의 역량강화 및 도시권과의 교육격차 해소를 도모한다. 또한 현행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산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대학이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외국인 유학생을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불법체류율 산식 변경 및 비자제한대학 지정 해제 건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교육전담부서인 교육협력추진단 중심으로 ‘전라북도 대학 상생발전 협의회(이하,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도-대학-기업 간 연계를 통해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적극 추진한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지난해 교육협력추진단 구성을 통해 도-교육청-대학 간 교육협력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도 더욱 강화된 협력과 소통으로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도내 기업들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인체친화적 소재·제품 개발을 위해 ‘2023년 바이오 융합소재 상용화 지원사업’ 대상기업 공모에 나섰다. ‘바이오 융합소재 상용화 지원사업’은 인체 친화적 생활화학제품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도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생협력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전북형 바이오융합소재 기업육성 R&D 사업이다. 공모신청은 2월 24일까지이며, 화장품, 농업, 생활환경 등 분야에서 인체 친화적 바이오 융합소재*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는 분야에 따라 시장선도R&D사업 1건(최대 1.2억원 이내), 상용화 R&D사업 2건(최대 1억원 이내)을 지원하며, 사업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총 8개월간 수행 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R&D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jbtp.or.kr) 및 R&D종합정보시스템(http://rnd.jbtp.or.kr)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바이오 융합소재 상용화 지원 사업은 도내 바이오 관련 기업에는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높일 좋은 기회”라며 ”전북만의 바이오 융합소재 육성 활성화를 통해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당 전북도당은 29일 수사와 관련없는 사안으로 전주를 거론한 국민의힘의 사죄를 촉구했다. 민생당은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원내대변인은 최근 당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구속된 김성태가 전주지역 폭력 조직에서 활동한 인물과 관련된 인물이라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수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안으로 전주를 거론했다”며 "국민의힘 주장을 보수언론이 확대 재생산하면서 전주가 마치 조폭의 도시인 양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민생당은 “전주지역의 경우, 지역 경제를 지탱하던 기업들이 떠나, 도시 전체가 도산 지경에 있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 상황을 파악하고 균형경제 정책을 펼쳐도 시원찮을 상황에서, 전주가 조폭 단체와 연계된 식으로 논평한 것”이라며 “김성태가 조폭이라는 것과 전주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주는 조폭의 도시가 아니라, 조선을 건국한 '전주이씨'의 본관으로, 교육의 도시, 명품의 도시”라며 “국민의힘과 소속 수석대변인, 원내대변인은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즉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27일 각종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전도민 안전보험을 가입해 사망 또는 장해를 입은 도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민안전보험 기본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로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원한다. 기본 보장항목 이외에 각 시‧군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농기계 사고, 성폭력 상해,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강도상해, 야생동물 상해 등을 추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도민안전보험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은 해당 사고를 당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별도의 가입절차나 개인부담 보험금은 없다. 여기에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세한 보장항목 및 청구 방법은 주민등록지 시‧군 재난부서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허전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도민이 하루빨리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가운데 전북 향토은행인 전북은행을 필두로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한다. 전북은행과 주요 시중은행은 그동안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단축 운영했던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로 복원한다. 앞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해 운영해왔다. 저축은행 업계도 30일부터 영업시간 정상화에 돌입한다. 현재 저축은행 79곳 중 단축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41개사다. 저축은행 업계의 단축 영업은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닌 만큼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복원할 것으로 보인다. 실내마스크 해제 조치도 사회 전방위적으로 실시된다.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이 시행된 2020년 8월 19일 이후 약 2년 5개월여 만이다. 이 같은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7차 유행을 지났다고 판단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전북도 역시 중앙 방역당국의 정책에 맞춰 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수단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마스크 착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계속된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됐지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생활방역수칙 준수가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60세 이상의 동절기 추가접종 등도 중증화·사망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27일 이틀간 전북을 찾아 ‘국민속으로, 경청투어’ 일정을 소화하고 28일에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26일 정읍 한우 농가와 가축시장을 방문하고 축산 농민과의 간담회를 진행한 후 전주로 자리를 옮겨 ‘찾아가는 국민보고회’를 진행했다. 27일에는 익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군산의 공설시장을 찾아 민생 현장 방문에 나섰다.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정헌율 익산시장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추가 혁신도시 지정 등 지역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유희태 완주군수는 전북(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건의했다. 이 대표는 “지방이 더 잘 사는 곳으로 만드는데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이 대표는 2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두해 12시간 30분간 조사받고 귀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든다.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계획 수립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전북도가 대응에 나섰다.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와 농생명 분야 등 전북도 주력산업 및 지역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7일 도청 산불상황실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공공기관 전북 이전 당위성 논리 발굴용역’ 점검 및 관계기관 협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민선식 정책기획관 주재로 산업경제 및 금융 전문가 및 완주군, 익산시,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등이 참석했다. 전북연구원 김시백 책임연구원의 용역 진행 상황 및 향후 수행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참석자들의 의견수렴과 토의가 이어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전북도 공공금융 특화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논리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또한 농생명 분야 등 전라북도 주력산업 및 지역 연계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계획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이전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시·도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북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전략을 보강하고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용역은 올해 3월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도는 기존에 발굴된 타당성 논리에 더해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과의 구체적인 사업연계 가능성 등 시너지 효과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연구해 공공기관을 최종 선별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타시도와 차별화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유치 전략을 만들고 있다. 민선식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공공기관 이전은 인구 유입, 부가가치 창출 등 면에서 우리 도의 일대 전환점인 만큼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디지털트윈 기술을 접목해 농촌 유휴시설 활용 플랫폼을 구축한다. 전북도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27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디지털트윈 기반 농촌 유휴시설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해당 사업은 고령화, 과소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농촌 유휴시설에 대해 디지털트윈 기술 기반의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정책이다. 이는 농촌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통해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기존에 농촌 유휴시설 개발을 위해 제공됐던 사진 또는 위성도 등 제한적 정보를 뛰어넘어 유휴시설의 실내·외 공간 구성 및 주변 환경 정보, 행정정보 등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구축 및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전북도에서 제공하는 농촌 유휴시설 통합플랫폼은 민간 수요자와 단체, 연구기관 등이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는 민간망 구축으로 플랫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를 계기로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농촌지역 개발사업에도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극 활용해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농촌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총괄 책임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 박종화 본부장은 “농촌문제 해소에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지자체는 전라북도가 최초이며, 타 기관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많은 문의가 오고 있다”며 “성공적인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해 다양한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농촌에도 스마트팜, 축사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며 “이번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은 농촌 공간에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한 전국 최초 사례인 만큼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 신임 부위원장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25기) 수료 후 서울남부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산지검 검사 등으로 근무했다. 2006년부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본부에서 사법개혁 공약의 실무를 맡았으며, 지난해 2월 공약집에 ‘오또케’라는 표현을 썼다가 논란이 일자 해촉됐다. 이후 한 달여가 지나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에 전문위원으로 합류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통일 준비와 관련해 “통일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니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통일이 되려면 북한과 우리, 주변 상황 모두 바뀌어야 한다"며 "감성적 접근 대신 냉철한 판단을 하고 준비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통일부는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상황을 더 많이 연구하고, 우리 국민들과 주변국들이 북한 주민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보훈 문화’ 확산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물질적·재정적 보상에 앞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들과 가족에 대해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문화의 확산이 우선”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고자 했던 보훈 대상자 분들에 대해 국가가 권위를 부여하고 국민이 함께 예우하며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 의식임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보고에서는 “재난 대응의 기본은 예방과 사후 조치 모든 면에서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정보를 빨리 전달하는 정보 전달 시스템”이라며 “과학에 기반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과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 대응 관련 부서의 권한과 책임 명확화, 재난안전과 관련한 시장화, 산업화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고 김 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 보고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더 좋은 보상체계와 여건이 있음에도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며, 공직에 모여드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라며 “우수 인재 선발과 전문성을 키워줄 수 있는 꾸준한 재교육 여건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 기업인들이 모인 JB미래포럼이 2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고향발전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인해 오랜만에 개최된 행사인 만큼 매번 있던 기조강연 대신 회원 소통에 주력했다. 지난 2017년 1월 출범한 JB미래포럼은 지난 2022년 한 해 전북 출신 강소기업인과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식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앞장섰다.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이연택 JB미래포럼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된 것에 희망을 품고, 앞으로 더 활발한 JB미래포럼의 활동을 예고했다. 이 회장은 전북발전에 노력한 회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했다. JB미래포럼은 올해에도 총 5번의 조찬세미나를 개최하고, 특별세미나를 열어 지식융합의 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전북은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을 지경까지 갔었다”며 “그러나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기사회생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젊은 패기가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불을 지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전북일보가 전북의 중심언론으로 역할해 왔다. 지역발전에 대한 협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 자리를 빌어 전북인들의 단합을 보게 됐다. 남 탓이나 하는 지난 날의 아쉬움을 떨치고, 전북의 정체성을 다시 살리는데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민선8기 전북도정과 전북정치권 협치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설명하며, 도정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사에 취임하자마자 처음 들은 말이 ‘싸우지 말라’는 당부였다”며 “도지사와 교육감, 전주시장, 완주군수를 비롯해 여야까지 협치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힘썼다”고 지난 날을 회상했다. 김 지사는 “오늘(26일) 대도시광역교통망법과 공공의전원법, 완주탄소산단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면서 향후 전북발전을 위한 청사진과 과제를 이야기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의 핵심동력이 ‘여야 협치’에 있었음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전북이 협치없이 발전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요즘 더 절실히 느끼고 있다. 전북이 이제까지 발전하지 못했던 것도 정치인 간 또는 도민 간의 갈등이 원인이 됐다”며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통과는 물론 우리 고향 전북의 각종 현안을 풀 때 여당 의원은 반드시 필요하는 게 이번 사례로 입증됐다”고 말했다.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은 건배제의를 통해 "이연택 회장님은 JB미래포럼 외에도 전북도민회 등 재경향우들이 화합하고 역량을 집결시킨 주인공"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서 회장은 "전북이 내년부터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되었는데, 의미가 깊다. 앞으로 1년 간의 준비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전북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들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 빛나라'라는 말로 건배제의를 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전북도는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5억791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21년 4억3832만 달러 대비 15.9% 증가한 금액으로 2016년부터 7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역대 최고의 수출성과를 달성한 것이다.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은 2016년 2억 달러 달성 후 2년 만인 2018년 3억 달러에 진입했고, 2020년 4억 달러의 벽을 넘어선 이후 다시 2년 만인 2022년 드디어 5억 달러를 달성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는 일본(증 4.2만달러), 베트남(증 1.7천만달러)의 수출액이 크게 증가했으며, 품목별로는 가공농식품(증 8.4천만달러), 축산물(증 1.3천만달러)의 수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전북도는 2023년 수출액 목표를 전년 대비 18% 증가한 6억 달러로 설정하고, 다양한 농수산식품 수출 정책을 통해 농가 및 농식품 기업 소득향상 및 수출 경쟁력 강화로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마케팅 유통망 확대 △수출경쟁력 강화 및 품목 육성 △수출 관계기관 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 3개 분야에 전년대비 8억 원이 증가한 총 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내외적 여건이 어려웠음에도 지난해 전북 농식품 수출액이 5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것은 전북 농식품산업의 미래가 긍정적이라는 신호”라며 “올해도 더욱 도전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경석 기자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대부분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기관유형별 등급을 발표했다. 기존의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올해 처음 적용한 사례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5개 등급으로 나누는 가운데, 청렴체감도(60%, 설문조사 결과)와 청렴노력도(40%, 정량 및 정성평가)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실태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했다.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도내 지자체 대부분이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북도는 3등급을 받았고, 기초자치단체 시 부문에서는 익산시가 3등급을 받았다. 전주시를 포함한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는 4등급을 받았다. 전북도의 경우 설문조사로 진행되는 청렴체감도 부문에서는 4등급을 받았지만, 청렴노력도에서 3등급을 받아 종합 3등급을 유지했다. 기초자치단체 군 부문에서는 완주군이 4등급으로 가장 낮았고, 고창군∙무주군∙순창군∙임실군∙장수군∙진안군이 3등급을 받았다. 부안군은 도내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2등급을 받았다. 지자체 이외에도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대병원은 3등급, 전북대와 전북도교육청은 4등급을 받으면서 도내 대부분 공공기관이 하위권에 머물렀다. 다만, 농촌진흥청과 국민연금공단, 전북경찰청, 전북개발공사는 도내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2등급을 받았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2022년도부터 적용했다. 지난 1년간 15개 유형, 총 56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국민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차질 없이 진행해 각 영역별 결과를 합산, 기관별 종합청렴도를 측정했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청렴체감도 60%, 청렴노력도 40%의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고, 부패실태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공직유관단체가 8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6.6점), 국공립대학(75.2점), 공공의료기관 (75.9점)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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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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