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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법인세법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 개정안에 대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법인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법인세율 인하는 특정 기업이 아닌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 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중소기업 등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주주배당은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23.2%인데 한국은 27.5%”라며 “지금처럼 주변국과 비교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 유지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에 대해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라는 기자 질문에 “수용이냐 불수용이냐 이런 답변보다 이 부대변인의 발언으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자 “이것을 불수용이냐 수용이냐고 판단하는 것은 저희 입장을 오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보호는 명확한 진상 확인을 통해 법적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그걸 위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112 신고 내용까지 소상히 밝히도록 지시했다”며 “국민과 유가족이 한 점 의혹이 없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충분히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요안 의원(완주 2)이 12일 전북권역 통합교통망 구축을 통한 도내 버스의 효율적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전북도의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버스업계의 경영난 해소 및 안정적 운행을 위해 지원되는 버스 보조금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전북권역 통합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시외버스 재정지원(147억 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179억 원),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200억 원)의 경우 해마다 막대한 보조금이 버스업체에 지원되고 있다"면서 "버스업계의 손실과 도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 운송업체의 경영상태와 서비스 등을 평가하여 차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버스 전체노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고속버스·시외버스·시내(농어촌) 버스 간 중복노선 조정과 적정한 운행 횟수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산되어있는 대중교통망을 전북권역 통합교통망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분산된 대중교통망으로 인해 인근 시군으로 통학하거나 출퇴근하는 도민과 시·군간 경계 지역에서 생활하는 도민들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도민들의 이동경로 분석을 통한 광역버스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할 구역별로 지자체마다 각각 소관 버스업계의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액을 보조하고 있으나, 통합교통망이 구축될 경우, 시·군 경계지역 또는 오지·벽지 지역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한 통합운행으로 비수익노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절감된 손실보전액은 그 외 버스업계의 안정적 운행에 필요한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이동수단의 발전으로 생활권역과 공동생활권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라 대중교통 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전라북도 통합 대중교통망 구축’을 국가계획으로 반영해야 하며 이에 따른 지자체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의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됐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은 12일 도지사가 제출한 9조 8618억원 규모의 예산안과 도 교육감이 낸 4조 6787억원 규모에 대한 심사를 끝냈다고 밝혔다. 예결위 심사 결과 내년도 전북도 예산은 총 9조 8618억 원 중 '전라북도 도약기업 육성사업 23억 원 중 3억 삭감' 등 총 33건, 102억원을 삭감한 9조 8516억원 규모로 수정했다. 도 교육청 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4조 6787억 원 중 '전광판 설치'인 기관 기본운영비 1억 1000만원 삭감 등 총 48건, 150억원 삭감한 4조 6637억원으로 조정했다. 전북도 소관 주요 심사의결 내용을 보면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80억원 가운데 우선 필요한 50억원만 반영했고 나머지는 지원 조례 등의 근거를 마련한 뒤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도의원들의 국외 여비는 1000만원이 삭감된 2억 여원으로 조정됐다. 의원당 500만원꼴로, 도의회는 내년 상임위원회별로 국외연수를 갈 계획이다.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비 1억4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교육청 소관은 교직원 및 공무직 직원 맞춤형 복지비 예산 증액과 관련해 증액 폭이 큰 건강검진비 일부와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한 LED 전광판 설치비도 각각 삭감됐다. 하지만 당초 전북도 예산 3600억 원, 도교육청 예산 2700억 원을 문제예산으로 분류하고도 삭감률이 0.17%에 그쳤다면서, 도의회가 무분별하게 문제예산으로 분류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진형석 위원장은 "경제·민생 제일주의를 목표로 꼼꼼히 심사했다"면서 "전북도와 교육청에 경기부양과 민생안정,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전북도 및 교육청 예산안은 13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성희 진보당 예비후보(50)가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예비후보는 1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독재 윤석열 정권 심판과 기득권 양당정치를 종식시켜야 한다"며 "전북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 전주의 도약을 실현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러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 중소상공인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친재벌, 부자감세, 복지후퇴 정책을 쏟아내며 민생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을 적으로 대하며 언론탄압도 불사하고 있다”면서 “70~80년대 군사독재를 방불케하는 퇴행과 역주행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약으로는 이자제한법 전면 개정, 부유세 신설, 국회의원 특권 폐지, 전주 수소차 특구도시 조성, 기후정의 전주특별시 조성 등을 제시했다. 강 후보는 진보당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과 노동자 위원장, 전국택배노동조합 전북지부 사무국장 등을 맡고 있다. 내년 전주을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데 따라 치러진다.
전북도는 12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그린수소 전주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그린수소 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그린수소 산업생태계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협약으로 국내 최고 에너지 전문 연구개발(R&D) 국책기관과 전북도가 미래 먹거리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그린수소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 기술혁신과 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는 에너지 R&D 전문기관으로 에너지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및 에너지 혁신벤처 성장을 촉진하는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을 계기로 현재 정부의 청정수소 생태계 확장 정책에 맞춰 전북도가 그린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산업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그린수소 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시작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함께 전북도가 청정수소경제를 선도하고 그린수소 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2일 ‘내가 도지사라면, 하고 싶은 한가지’를 주제로 청원 대상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해 우수 아이디어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된 ‘내가 도지사라면’ 아이디어 공모는 직급에 상관없이 전 청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데 의미가 깊다. 도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4일까지 청원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총 206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해 최종 10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10개의 아이디어는 ‘가든스 바이 더 베이’처럼 빛과 음악이 있는 산림가든 조성과 3자녀 이상 등·하원 도우미 비용 전액 지원, 새만금에 세계적 건축가의 랜드마크타워 건설, 세계문화유산박람회(EXPO) 유치(호남‧영남의 정신, 문화를 한자리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대규모 국제이벤트 유치), 시군 근무경험 없는 도청 직원 읍면동 파견, 실패는 혁신의 어머니! ‘실패박물관’ 건립, 인사 ‘당근마켓’ (플랫폼) 구축, 전북형 융합상품 개발과 중소기업 군단 육성, 청년이 머무는 전북! workation 전북! 등이다. 이번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 10명에게는 근무평가 및 직무성과 가점이 부여되거나 2023년 국외연수 대상자로 우선 선정되는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채택된 아이디어는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소관부서에서 세부 추진방안 등을 수립하고 법령 및 제도 개선, 국가 예산 등이 필요시 국회나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에 도정에 접목할 우수 아이디어가 많았고, 선정된 아이디어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2일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2022년 농촌 체험휴양마을 등급평가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으뜸촌’ 5개소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으뜸촌’이란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숙박, 음식, 체험프로그램 3개 분야를 평가해 3개 모두 1등급인 마을에만 주어지는 명칭이다. 전국 1170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으뜸촌’은 44개소로 까다로운 평가를 통과해야만 선정이 가능하다. 이번에 선정된 으뜸촌은 총 5개이다. 정읍시 2개 마을(꽃두레행복마을, 태산선비마을), 완주군 2개 마을(경천애인마을, 안덕마을), 무주 1개 마을(무풍승지마을)이다. 기존 익산시 산들강웅포마을, 정읍시 황토현녹두랑시루랑마을, 남원시 달오름마을까지 포함하면 전북은 모두 8개의 으뜸촌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최다 으뜸촌 보유 지역이다. 전라북도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배경에는 그동안 추진됐던 전북형 농촌관광 육성정책들의 효과가 발휘됐다는 분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농촌의 정겨움을 선사하고 농촌주민들에게는 농촌공동체 유지와 농업 외 소득을 벌어다 주는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앞으로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풍력발전사업권 ‘양수인가’가 끝내 철회됐다. 이로써 관련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이게 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투자자들이 산업부 등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예고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이 우려되면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제274차 전기위원회에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심의·의결했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과 행정기본법에 근거해 12일부로 더지오디에 대한 새만금 풍력발전사업 양수인가를 철회하게 된다. 이번 양수인가 철회 조치는 새만금 풍력발전사업 관련 조사결과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앞서 산업부는 국정감사와 언론 등이 제기한 의혹을 기반으로 감사원과 함께 감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재원조달 계획 미이행 1건과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번 양수인가 철회 결정을 받은 더지오디의 경우 인가된 재원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고 또 사전개발비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 등이 산업부 조사로 확인됐다. 전기기위원회는 더지오디가 반복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전력시장 질서 왜곡 및 전력 수급 불확실성 가중 등을 확인했다. 또한 더지오디가 사업 추진에 충분한 재무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양수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을 고려해 양수인가 철회를 결정지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더지오디의 사업권이 철회되면서 그 지분을 인수한 외국계 기업과 관련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한 국내기업에 타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 새만금해상풍력(주)로 부터 더지오디 주식을 양도받은 비그림파워(외국계)는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에 180억 원, 육상태양광 3구역에 390억 원 등 국내 재생에너지사업에 총 1500억 원 상당을 투자했다. 이들은 전기위원회 결과에 따라 육상태양광 3구역에 투자한 전환사채 및 대여금 회수에 들어갈 예정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되면 EPC 공동수급사로 참여한 지역 건설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약 600억 원)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파장은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교란과 더불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ESG 경영을 중요시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불신으로 이어져 악영향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전망이다.
원자로 격납건물 결함으로 가동을 멈췄던 한빛 4호기가 5년 7개월 만에 재가동되는 가운데 시민단체 등이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전남 영광 원안위 한빛원전지역사무소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과 ‘임계 전 회의’를 열고 한빛 4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로, 임계 허용은 재가동 승인을 뜻한다. 임계 허용에 따라 한빛 4호기는 11일 오전부터 재가동을 시작했으며 오는 15일이면 100% 출력을 뜻하는 전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다. 앞서 한빛 4호기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실시한 격납건물 정기검사 도중 콘크리트 공극(틈) 140곳, 외벽 철근 노출 23곳 등이 발견돼 안전 확인을 위해 가동이 멈췄었다. 원안위는 발견됐던 공극 140곳과 외벽 철근 노출 23곳의 보수가 완료됐고 또 격납건술 종합누설률 시험 결과 모두 만족함에 따라 재가동 결정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특히 그간 원전 가동이 중단됐던 만큼 추가 점검까지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원안위 결정에 고창 등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은 지난 9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 시민단체, 의회, 지자체, 고창·영광 원자력안전협의회 등의 숱한 반대와 문제제기를 무시한 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험천만한 한빛 4호기 재가동을 승인한 원안위의 일방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빛 4호기 재가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설계기준만을 고려해 가정공극을 상정하고 수행한 가상의 구조건전성 평가만으로 안전성이 확인됐다”며 “재가동해도 된다는 결정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매우 위험한 도박이자 명백한 기만이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 공공의대 유치지원특별위원회가 최근 국회를 방문해 공공의대 유치 촉구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 9일 국회 방문은 5년 이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됨에 따라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마련된 자리다. 참석자들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유치 호소 활동을 벌였다. 이정린 위원장은 “남원 공공의대는 물론 유사한 다른 법안들까지 함께 다루어져 본질이 흐려질 수 있지만 기존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만큼 의대정원 확대가 아닌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반드시 남원 공공의대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공공의대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오현숙 부위원장과 양해석 의원은 “공공의대 유치는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인 만큼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몇 번이고 국회를 찾아 소관 위원회 위원은 물론 도내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히 소통하여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94회 정례회를 기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11월에는 남원 공공의대 유치의 필요성과 도민의 염원을 알리고자 국회를 방문,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 강훈식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과 면담을 갖고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은 이정린 위원장, 오현숙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이재 위원, 김정수 위원, 김만기 위원, 이병철 위원, 황영석 위원, 나인권 위원, 오은미 위원, 양해석 위원, 김명지 위원 등 11명으로 구성돼있다.
전북도가 농가경영 안전을 위해 112억 원을 증액한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농민단체가 요구했던 내용과 도의 수정예산안 내용이 다르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9일 도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따르면 먼저 도는 면세유·사료 등 가격이 급등한 농자재에 대한 생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지원 비율을 35%에서 55%로 20% 높여 86억 원을 증액 요청했다. 또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사료구매 자금 이자 보전(0.5%)으로 10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와 함께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1200ha에서 2000ha로 확대, 16억 원 증액이 반영됐다. 이 밖에도 쌀 소비 감소, 가격 급등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쌀 생산안정 기금’ 조성 등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모든 도민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며 “특히 쌀값 하락과 농자재값 및 유류비 인상 등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정된 예산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농민분들을 위한 특단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에 농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 등을 요구하던 농민단체는 수정예산안이 기존 예산의 소폭 증액에 불과하며 도가 쌀값 폭락의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시설 지원 사업' 공모에 도내 2개 법인이 선정되어 사업비 40억 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문단지에는 정읍 어울영농조합법인이, 가공시설에는 익산 황토우영농조합법인이 각각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이번 공모사업은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조사료 가공·이용 활성화를 통한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으로 경영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실시됐다. 도 조사료 재배면적은 2만 4000ha로 연간 44만t을 생산하고 있다. 이에 이번 공모 선정으로 재배면적 180ha에 연간 6000t을 추가 생산할 수 있게 돼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가공시설을 보완해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한 고품질 TMR사료를 생산하고 축산농가에 공급함으로써 한우 고급육 생산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내 조사료 생산량을 확대하고 가공하여 축산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사료비 절감 및 한우 고급육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는 최근 전북도의회 의장실에서 국주영은 의장에게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했다. 지난 9일 열린 증정식은 결핵 운동의 상징인‘씰’판매를 통해 모금과 홍보를 강화하고 도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주영은 의장은“결핵 예방과 치료를 위해 힘쓰고 계신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의 역할에 감사드린다”며“전라북도의회는 결핵을 예방하고 퇴치해 건강한 전라북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환 지부장은 “OECD 국가 중 한국은 결핵 발생률 1위, 사망률 3위일 정도로 결핵이 심각한 수준”이라며“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결핵을 조기에 퇴치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홍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씰 판매 모금액은 결핵 및 호흡기질환의 진료와 환자발견,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홍보에 사용된다. 현재 도내에는 2021년 기준 883명의 결핵 환자가 발생했으며, 65세 이상이 62.6%를 차지하고 있다. 결핵협회 전북지부 올해 모금 목표액은 1억770만원이다.
전북도는 11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2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도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도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포상금 2000만 원도 확보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지자체에서 발굴해 제공하는 정책이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17개 시·도의 사업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도는 올해 사업을 통해 550개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2210개의 일자리가 창출, 약 2만 1000명의 서비스 이용자를 발굴했다. 특히 시군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고도화, 종결자 사후관리, 만족도 저조사업 관리 강화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로 이용자의 만족도와 농촌지역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등 지역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노력했다는 평가다. 전북도 관계자는 “9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는 도와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그리고 14개 시군 담당자와 읍면동 직원들 모두가 도민들의 사회서비스 품질 만족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전북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위원장에 김광동 현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김 위원장은 정치학 박사 출신으로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해온 정치학자이자 사회운동가”라며 “지난해 2월부터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으로 재임하면서 각종 과거사에 대한 진실 규명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실화해위 현안 업무 추진의 연속성은 물론 대한민국이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나라정책연구원장, 자유민주연구학회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2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뉴라이트 계열의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집필 이력, 2009년 열린 ‘국가 정체성 회복 방안’ 안보 세미나에서 제주 4·3 사건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의 실체를 규명하는 국가기구로, 장관급인 진실화해위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서울=김준호 기자
대통령실은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 결정에 대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수석은 “정부는 노사문제에 관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키며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지 15일 만인 이날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철회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현장으로 복귀한다. 9일 화물연대 전북본부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이날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파업 종료 표가 절반을 넘었다. 조합원 2만6천144명 중 총 투표자 수는 3천575명(13.67%)이다. 이 중 2천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1천343명(37.55%)이 반대했다. 무효표는 21명(0.58%)이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투표율이 13%대로 저조한 것은 16일 동안 이어진 총파업에 지친 일부 조합원들이 현장을 이탈하고 파업 참여의 열기가 낮아진 탓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표 결과에 따라 화물연대는 파업을 해제하고 이날부터 현장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날 화물연대 부산본부는 투표 없이 해산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총파업 지속 여부를 두고 조합원에게 찬반을 묻는 것은 지도부가 책임을 모면하고, 그 책임을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오늘부터 파업을 풀고 현장으로 복귀하게 된다"며 "안전운임제 기한을 연장하는 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이후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투표 결과가 공지된 후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전국 각지의 파업 현장에서 농성 천막을 걷는 등 파업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들은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는 고유가, 고금리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물류 마비 등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는 총파업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도 그 배경으로 읽힌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21%,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해야 한다'는 71%로 집계됐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기사의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적용 범위를 시멘트·컨테이너 이외의 다른 화물 분야로 확대하고, 이를 지속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시작했다.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이다. 파업이 16일째 이어지면서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에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는 지난 8일 철강재와 석유화학제품 출하량이 평시 대비 각각 48%, 20% 수준으로 내려갔으며 출하 차질 규모는 각 1조3천억원씩 총 2조6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카타르 월드컵 축구에서 16강행을 달성한 국가대표팀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환영 만찬을 가졌다. 만찬에는 주장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21명의 태극전사와 파울루 벤투 감독 등 코치진, 현장에서 선수들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진 지원 인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 부부는 청와대 영빈관 2층 리셉션장에서 참석자 전원을 맞아 인사를 나눴고, 손흥민 선수는 대회 중에 착용한 주장 완장을 대통령께 직접 채워드리며 대통령의 초청에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환영 만찬은 대회 주요 영상 시청, 대통령의 환영 인사, 파울루 벤투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답사, 선물 증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환영 인사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도전하는 선수들의 모습에서 커다란 울림을 받았음을 소개하며 많은 국민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대표팀과 한마음이 되어 응원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에 파울루 벤투 감독과 손흥민 선수는 만찬 초청은 물론 전 국민들의 열정적인 응원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는 선수단을 대표해 대통령 부부에 선수들이 직접 사인한 축구공과 유니폼을 선물했다.
도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 지원금 형평성 논란에 이어 전북교육청이 이번에는 사립유치원 행정직원의 인건비 지원을 추진해 말썽을 빚고 있다. 8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122개원의 행정직원 1명을 지원하는 내년 예산으로 총 29억 4349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는 유치원 1곳 당 연간 2412만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특히 사립유치원 행정직원은 ‘유아교육법’ 상 교원이 아닌데도 도교육청이 지원예산을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예산’에 포함시켜 위법을 자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승식 전북도의원은 8일 도교육청 교육국 예산심사에서 “유치원의 교원은 원장,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를 말하고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은 교원 외 직원이다”며 “현재 사립유치원의 행정직원의 경우 유치원 원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관련 사업을 구상할 당시 사립유치원 당 행정직원이 몇 명이고 이중 원장이나 설립자 등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현황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전북도의 경우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전환할 때 필수조건이 교직원 친인척 채용 배제”라며 “행정직원 인건비 지원의 경우 이러한 세부사항에 대한 고려 없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비 늘리기에만 급급한 주먹구구식의 예산 편성이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숙 교육국장은 “4세대 지능형 나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행정직원을 두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행정직원이 교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행정직원의 경우 사립유치원장의 친·인척이 많다는 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전북교육청은 앞서 사립유치원 원아 1명당 매달 19만1000원을 지원하기로 예산을 편성해 전북도가 어린이집 원아 1명당 매달 8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예산안과 2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예산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전북도는 도내 어린이집 원아 1명당 월 지원액을 애초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 증액하기로 했고 전북교육청은 유치원 원아 무상교육비 지원을 애초 19만1000원에서 13만5000원으로 감액하는 수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일단락 됐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8일 2023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교육국과 전북교육연수원 등 13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됐다. 임승식 의원(정읍1)은 도내 교직원 간 성관련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교직원의 성교육 예산 증액과 교육 횟수를 늘려야 한다"며 "이와 함께 학생들의 성인지 교육도 더욱 확대해 성인지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설 및 학교운영에 지원되는 예산 비율이 많은 반면,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해주는 예산 비율은 적다"며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사업의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지역 특성화고 정원미달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성화고에 입학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 개개인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과목 개편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사제동행 국외 역사체험 등 역사 교육은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조성을 위해 더 확대해야 한다"며 "유아의 경우, 사회 정서적 역량강화에 필요한 유아 놀이중심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도내 학교의 돌봄교실 공간이 부족하다"며 "지자체의 유휴공간 활용을 위해 도 교육청에서 각 지자체와 협의 등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학교 돌봄교실 운영이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사 위주의 수요파악에서 벗어나 학원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곳 위주의 현황 파악으로 실질적으로 돌봄교실이 필요한 학교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공간 자체도 부족한 현 시점에서 학부모 놀이 나눔터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유사 사업의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사업별 설명서 작성시 사무관리비 등 예산의 통계목 표기로 전체적인 사업 성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대한 도교육청의 소극적인 업무태도를 질타했다. 그는 "해외 역사교육 탐방은 일본 형무소 등 일제 강점기 피해 위주의 탐방보다는 헤이그 이준열사 기념관과 같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역사유적지에 대한 탐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라북도 권역별 영어 중·고등학교를 지정하여 특화하는 방안 제시, 전문가 소견을 통한 학교 내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도내 과학고에 대한 균형있는 예산 지원 등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도내 청소년 자살시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학생 심리상담 지원에 대한 도교육청의 특단의 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학생들의 고민 해결을 위한 연구 및 사업 발굴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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