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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들의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부상자들에 대해선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기로 결정했다. 31일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은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유가족에겐 지자체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1:1)로 배치하고, 전국 31개 장례식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장례를 지원한다. 부상자의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이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외국인 사망자 장례지원, 보상, 위로금 부분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질의에 "외국인 사상자도 우리 국민에 준해서 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전북도의회는 31일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전북도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했다. 이날 국주영은 의장과 의원들은 전북도청 1층 공연장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묵념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고 슬픔을 겪고 계실 많은 분께 위로를 전한다”며 “더 이상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부상자들도 조속히 회복해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재 이태원 핼러윈 축제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154명(외국인 26명), 부상자는 149명(중상 33명, 경상 116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전북 도민이거나 연고를 두고 있는 사망자는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은 신시야미 글로벌 복합레저단지와 수변도시를 중심으로 호주의 골드코스트와 같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골드코스트는 호주 퀸즐랜드 주에 위치한 국제적인 해양관광 도시다. 국제공항과 철도 등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과 초호화 숙박·휴양·관광 등의 시설이 고루 갖추어져 있어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몰려드는 곳이기도 하다. 새만금 역시 새만금 국제공항이 개항하고, 수변도시가 모습을 갖추면 해양관광 도시로 첫 발을 내딛게 된다. 골드코스트의 핵심은 서핑에 적합한 자연환경은 물론 이들을 머물 수 있게 만드는 리조트 시설의 집적화에 있다. 새만금을 골드코스트와 같은 휴양도시로 만들자는 구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전북일보는 직접 골드코스트를 찾아 명품 해양관광 도시의 필수조건을 모색해 봤다. △새만금의 롤모델 골드코스트의 인구증가율 호주 골드코스트는 퀸즐랜드 주의 주도인 브리즈번에서 남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진 곳이 위치해 있지만, 국제공항이 있어 해외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다. 관광산업으로 성장한 이곳은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퍼스, 애들레이드에 이어 호주에서 6번째로 큰 도시이기도 하다. 전체 면적은 약 414㎢로 새만금과 유사하다. 관광산업은 물론 최상의 정주여건을 자랑하는 호주에서 가장 가파른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59만1473명이었던 인구는 10년 만에 70만 여 만명을 육박했다. 2022년 기준 현재 도시권 인구만 72만2000명으로 매년 1.5%~1.7%이상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연간 평균 인구 증가수는 1만3070명 이다. 골드코스트 시는 2050년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호주 전체 인구가 2617만 명(올해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주도가 아닌 100만 명 이상 도시는 매우 이례적이다. 전북의 경우 전체 인구가 5162만 명인 한국에서 도 전체 인구는 177만 명에 불과하고, 주도인 전주는 65만 명선에서 머물러 있다. 통계청이 추산한 2050년 전북 인구는 149만 명으로 150만 명 대가 깨질 것으로 전망된다. △골드코스트의 도시구조 골드코스트는 42km에 이르는 금빛 모래사장과 온난한 기후로 최상의 휴양 조건을 자랑한다. 골드코스트에는 북쪽의 사우스 포트(Southport)부터 남쪽의 쿠란가타(Coolangata)까지 아름다운 해변들이 즐비하지만 특히 서퍼스 파라다이스 해변은 서핑객들의 성지로 명성이 높다. 해변 근처에는 관광객을 위한 고층 호텔과 쇼핑 아케이드, 레스토랑, 나이트클럽 등이 고급화 돼 있다. 골드코스트는 해안가뿐만 아니라 내륙 쪽으로 들어가면 베노와 워터스(Benowa Waters), 클리어 아일랜드 워터스(Clear Island Waters), 브로드비치 워터스(Broadbeach Waters), 벌리 워터스(Burleigh Waters) 등 광대한 지역에 걸쳐 20세기 초중반 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있었던 늪지대와 강들이 모두 인공수로로 개발되어 260km가 넘는 수로가 수변도시를 형성하고 있다. △테마파크 천국 골드코스트는 '호주의 테마파크 중심지'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가 많다. '씨월드'는 호주의 대표적인 워터파크로 워터 슬라이드 등 놀이기구와 더불어 돌고래쇼 등 풍부한 볼거리까지 갖췄다. '돌핀 디스커버리 쇼'는 씨월드의 인기 프로그램이다. 다른 곳에선 보기 어려운 북극곰과 펭귄, 상어를 더 가깝게 체험 할 수도 있다. 호주 최대의 테마파크인 '드림월드'도 골드코스트에 소재해 있다. 세계 최고의 높이와 속력을 자랑하는 '타워 오브 테러 2'를 비롯해 벵갈 호랑이와 수마트라 호랑이 등을 볼 수 있는 '호랑이 섬'은 이곳의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커럼빈 야생동물 보호구역은 캥거루, 왈라비, 코알라는 물론 레서판다 등 많은 동물들을 철창이 아닌 최대한 자연환경 그대로 돌보고 방문객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영화제작사인 워너브러더스가 운영하는 '무비월드'는 워너브러더스 영화 캐릭터와 슈퍼 히어로 등을 주제로 다양한 놀이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관광객들의 체류 기간을 대폭 늘리면서 도시경제의 효과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사점 골드코스트는 국내는 물론 세계의 수많은 해양도시들이 꿈꾸는 모델인 만큼 많은 연구와 벤치마킹이 시도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 역시 골드코스트에 주목하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호주에 유럽인들이 정착을 시작한 19세기 초에는 임업과 농산업이 골드코스트의 주요 산업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초부터 철도, 도로 및 공항 건설로 인한 접근성 향상이 이뤄지면서 도시의 성격이 완전히 변했다. 이후 휴양을 위한 대규모 리조트 단지개발이 추진됐고, 1980년대 최고의 경제 호황을 누리던 일본 부동산업체들의 투자가 이어졌다. 현재 고층 건물과 수변도시의 고급 주택들도 당시의 산물이다. 대규모 해외자본이 투입되자 이후 다국적 자본의 테마파크 건설과 함께 그 주변으로 위락 시설들이 들어서게 됐고, 지금의 세계적인 휴양도시로서의 지위가 확립됐다. 새만금은 여러 면에서 골드코스트의 시작점에서 닮아 있다는 게 행정 당국의 분석이다. 33km에 달하는 부지가 서해안과 마주하고 있으며, 내륙으로는 광활한 호소가 접해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59일간 추진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점점검’을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집중안전점검은 사회 전반에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살피는 예방활동이다. 도는 올해 드론을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교량 하부 및 교각 부위지붕균열, 구조물 접합 부위 등 안전성을 확인했다. 또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전기시설 점검에 나서는 등 과학기술장비를 활용 폭을 넓혀 사각지대 해소 효과를 극대화했다. 안전점검 결과 295개소가 현지시정 및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신속히 예산을 확보해 개선 조치하도록 했다. 후속 조치로 이행실태 확인 점검을 통해 지적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독려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집중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후속 조치와 사후 관리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2억 6000여 만원을, B씨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험 등 2억 1000여 만 원을 누락해 신고했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선거공보를 통해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화운동 공헌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는 31일 행정자치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제395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민주화운동 공헌자 및 유족을 지원하고 예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지원금·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담고 있다. 염영선 의원은 “전북대에서 전국 대학가 최초로 4·4시위가 열리는 등 전북은 민주화운동에 있어 매우 의미 깊은 지역이나, 그간 관련 제도적 접근이 부족했다”며 “이제라도 공헌자 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조례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르면 11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정말 참담하다”며 사고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어젯밤 핼러윈을 맞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 입은 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한다”며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할 유가족에 깊은 위로를 드린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국정 최우선 순위를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고 밝혔다. 또 장례 지원과 아울러 가용 응급의료체계를 총가동해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관계 공무원을 1대1로 매칭시켜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행안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핼러윈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해 질서있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없이 곧바로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았으며, 이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 설치된 사고수습본부를 찾아 대책회의를 주재한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모든 정부부처와 관공서에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고 대변인실이 전했다. 참사 다음 날인 30일부터 오는 11월 5일 밤 24시까지 일주일이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됐으며,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긴급대책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 “부상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정부는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후속 대책을 밝혔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장례지원팀을 가동하고,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내 ‘이태원 사고 심리지원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재외공관과 협의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지난 새벽 대통령 주재 회의 직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하고 각 부처는 수습본부를, 서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5일 24시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다”며 “서울 시내 합동분향소도 설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시급하지 않은 행사를 연기하고, 부득이 개최하게 되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에는 위로금 및 장례비, 부상자에는 치료비 등 일체의 지원이 이뤄진다.
한덕수 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현안브리핑을 열고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내달 5일 24시까지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늘(10월 30일)부터 11월 5일 24시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으며 서울시 내에 합동 분향소도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가애도기간에는 전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조기를 게양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패용한다. 한 총리는 또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애도기간 동안 시급하지 않은 행사는 연기하고 부득이 개최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치유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에는 위로금 및 장례비, 부상자에는 치료비 등 모든 지원이 이뤄진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일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지 않았냐는 지적에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다”며 “이태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였기 때문에 그쪽에는 평시와 비슷한 수준의 병력이 배치되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며 “어제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병력이 분산됐던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원에서 발생된 참사와 관련해 전북 정치권에서도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을 입은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아울러, 소중한 가족, 친구를 잃고 비통해할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비통하다”며 “가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지원체계를 총 동원해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과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원인의 파악과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본 건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같은날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핼러윈을 즐기기 위해 모였던 다수의 국민이 압사당하는 충격적인 참사가 발생했다”며 “믿기지 않는다. 참으로 비통하다”고 밝혔다. 이어 “갑작스러운 참변으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한다”며 “또한, 사랑하는 가족, 친구를 잃은 유족들께도 위로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족들의 안위에 애가 타는 가족들이 많은 만큼 빠른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는 경찰과 소방 인력, 의료진의 지원과 신속한 신원확인 등 유가족 피해 지원에 전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한 분이라도 더 쾌유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이재 의원(전주4)이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0일 김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기상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재난 발생 시 문자메세지나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재난상황을 전파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내용을 10%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에는 재난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학교, 관공서, 공동주택 등의 집합건물을 우선적으로 기존 방송설비뿐만 아니라 첨단 유·무선설비를 확충해 다양한 방식으로 재난정보를 전파하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해 모든 대상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발송된 재난정보의 수신여부를 확인하고 미 확인자에게는 재알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했다. 김이재 의원은 “지난 8월 폭우로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반 지하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에게 재해나 재난은 더욱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며 “누구나 빠르게 재난 예보나 경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28~29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전북지역 선출직공직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가졌다. 광역‧기초의원들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이 ‘인구감소 시대 전라북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고민정 최고위원이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강의했다. 또 전문 강사가 초빙돼 △선거여론조사 제대로 이해하기 △성인지 감수성으로 지역사회 바라보기 △선거정치 미디어리터러시(매체이해능력)를 교육했다. 워크숍에 앞서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찰독재 규탄대회’를 갖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한병도 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이 전북지역 의원들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내기 위한 단결과 자강이 중요한 시점이다. 의원들이 높은 역량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를 비롯한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28일 재가동 선포식을 한다. 지난 2017년 7월 군산조선소가 조선업 불황 등으로 중단한 지 5년여만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관영 전북도지사, 신영대 국회의원, 산업부와 고용부 등 정부 관계자 등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행사에서는 조선소는 선박 건조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강재 전달식을 한다. 군산조선소는 앞으로 선박 완성품에 필요한 부품 블록 생산을 시작으로 연간 10만t 규모의 컨테이너 선박용 블록을 제작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올해 2월 현대중공업은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수)가 27일 국회를 방문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 방문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희수 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등 전라북도가 오랜기간 마주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특례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도내 국회의원과의 면담에서 염영선 부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안은 무엇보다 정치이해 관계로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도내 정치권의 '원팀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회는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일념 하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94회 정례회를 기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소속 위원은 김희수(위원장, 전주6)·염영선(부위원장, 정읍1)·권요안(완주2)·김동구(군산2)·김성수(고창1)·김정수(익산2)·박정희(군산3)·윤영숙(익산3)·이수진(국민의힘 비례대표)·장연국(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최형열(전주5) 의원 등이다.
유네스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에 노력했던 전북도가 끝내 고배를 마셨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유네스코(UNESCO)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을 통합 관리할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가 전남 신안군에 들어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선정 이유에 대해 “전라남도 신안군이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에 대한 이해도, 갯벌 관리체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간 전북도와 고창군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워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14일 서울 해양환경공단에서 진행된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건립지 공모 심사에서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직접 참석해 고창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하이퍼튜브 유치경쟁에서도 김 지사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당위성을 설명, 새만금 유치에 성공한 만큼 이번에도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지역사회에서 높았다. 그러나 국내 최대 갯벌 면적을 강조한 전남 신안군에게 밀리면서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고창유치는 결국 실패했다.
김관영 도지사가 10월 소통의 날 행사에서 청원들에게 실패를 두려워 말고 과감하게 도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전북도는 27일 ‘10월 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22년 산불예방·대응 최우수기관 포상금 전수와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공무원 기념품 증정,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초청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지사는 “코로나19와 경제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도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생각의 폭을 넓히고 주변 사례를 살펴야 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명사 특강에서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새만금 개발, 동북아를 향한 2개의 창’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 회장은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경제권역이며 한국의 새만금은 동아시아 시장의 지리적 중심이자 세계적 성장모델 K-경제의 상징 공간이다”며 “새만금의 여건 및 잠재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시장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식품허브’와 ‘컨벤션 허브’를 우선 추진하고 두 개의 개발 프로젝트를 실현시켜 새만금 종합 개발의 동력을 확보하자”고 말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주관하는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 공무원’ 5명에게 캐리커쳐 증정식도 진행됐다. 선정된 간부 공무원은 복지여성보건국 강영석 국장과 공항하천과 권민호 과장, 도로관리사업소 황왕연 과장, 인권담담관 이정로 팀장, 농업기술원 서경원 소장 등 5명이다. 한편 전북도청노조는 함께 일하기 힘든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선정을 진행하고 선정된 3명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전직접 전달, 강력한 인식 개선 요구와 갑질문화 개선방안 그리고 향후 인사 반영검토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27일 간부회의에서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도정 최우선 과제인 기업유치를 위해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정부정책과 연계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개정안 시행으로 기존 국내 공장에 설비를 추가하기만 해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기존과 유사하게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혜택도 가능해 국내복귀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정책과 연계한 우리 도 차원의 규제개선, 세금감면, 물류비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 기업유치에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또 최근 부안군 계화조류지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별 정밀검사 결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것과 관련해 방역총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올해는 많은 개체의 철새가 일찍 도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강원도와 경기도의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야생멧돼지도 지속 발견되고 있어 세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며 “방역에 ‘선제적이고 적정수준보다 과할 정도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인플루엔자) 동시유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방역당국이 추가 백신접종을 당부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과 전북도는 27일부터 모든 백신에 대한 사전예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가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과 기초접종 이상 완료자이다. 접종간격은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 기준 4개월(120일) 이후 접종을 권고한다. 접종 백신은 오미크론에 대응해 개발된 mRNA 2가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을 권고하며 다만 mRNA 백신 접종 금기·연기대상자 또는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바백스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도 보조적으로 활용한다. 방역당국은 현재 미국, 일본 등 국외 주요 국가에서는 2가백신을 기존 백신에 우선해 권고하고 있으며 대체로 기존 백신을 활용한 접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별 접종일정은 허가 및 도입 일정에 따라 상이하다. 모더나 BA.1, 유전자재조합 백신은 27일부터 당일접종 가능하다. 화이자 BA.1은 11월 7일부터 화이자 BA.4/5는 오는 11월 14일부터 당일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사전예약은 누리집(http://ncvr.kdac.go.kr)과 1339 콜센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가족들의 대리예약도 가능하다. 당일접종은 의료기관 예비명단과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을 통한 누리소통망(SNS) 잔여백신 예약서비스를 활용해 참여할 수 있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동절기 2가 백신은 초기 유행한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기본 백신보다 높은 효과성을 보이는 만큼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를 위해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기본적인 경제정책 방향은 공정한 시장질서 하에서 기업들이 창의와 자율로써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를 한다는 것”이라며 민간 주도 경제성장을 위한 지원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장관, 수석비서관급 참모진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경제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처음으로 각 방송사를 통해 80분간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시장을 노상 시장에서 천막 시장으로, 냉난방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잘 갖춰진 시장을 정부가 만들면 그 시장에서 거래와 투자가 더 활발해진다”며 “추위와 비바람에도 원활하게 상거래 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 방안을 촘촘하게 만들어 민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육상대회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더 좋은 유니폼과 더 좋은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전 세계적인 고금리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제일 먼저 물가 관리를 통해서 실질임금 하락을 방지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하고 방산이 국가안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산자부·국방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협력해 더 정밀한 전략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 체코, 중동 국가들에서 원전과 방산이 한 세트로 가면서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면 원전 관리까지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원전과 방산 패키지 수출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부 부처가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방부는 방위산업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로, 건설교통부는 건설교통산업부로, 문화부 역시도 문화산업부로…”라며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뛴다는 그런 자세로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차전지 생산과 직결되는 핵심광물 확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시기 아니겠느냐.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더불어 “세액 공제나 세제 지원을 안 해 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강조했다. 교육 과정과 관련해선 “획기적인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도록 해달라”며 “어린 나이부터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알고리즘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서 많은 선수를 배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과기부가 중심이 되고 교육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활성화 추진전략 및 점검회의’를 주제로 내건 회의는 △ 주력산업 △ 해외건설·인프라 △ 중기·벤처 △ 관광·콘텐츠 △ 디지털·헬스케어 등 5개 분야에 대해 담당 부처장관이 발제한 내용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조상준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사퇴 배경과 관련, “일신상의 이유라서 공개하기가 조금 그렇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계속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다 해서 본인의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며 “공적인 것이라면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텐데 개인적인 일이라…”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후임을 임명하는가’라는 질문에 “원래 기조실장 후보도 있었고 또 필요한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 검증을 좀 해놨기 때문에 업무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후임으로는 김남우(53·사법연수원 28기)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슬지 전북도의원(비례)이 27일 “직장에서의 성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2022년 2차 청년 성인지 토크쇼’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전북거점형양성평등센터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도내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직장에서의 성평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슬지 도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및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했다. 김슬지 의원은 “직장에서의 성 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육아휴직 이후 회사에서 오랜 시간 일을 쉬었다는 이유로 복직이 쉽지 않은 것과 양육자가 엄마로 자리잡으면서 출산 후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회구조가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달 발표된 OECD의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도 한국 내 성 평등에 대한 주요 원인이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법률적 지원과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 각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더 나은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공감을 끌어내고, 목소리를 내는 과정이 당당한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며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들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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