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심각한 기후변화로 농업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 최형열 전북도의원(전주5)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상임위인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30년 동안 기온이 1.2℃ 상승해 같은 기간 전 세계 상승 기온(0.8℃)보다 0.4℃ 높게 나타났다. 2017년 연평균 기온은 1973년 대비 제주권이 1.14℃, 수도권 0.91℃. 전북권 0.63℃, 충남권 0.34℃ 올라 기온상승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미 도내에서도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의 재배 생육지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도내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신소득작물 개발 및 보급,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기본계획과 육성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최형열 의원은 “기후변화는 작물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농가경제는 물론 국민 먹거리에도 큰 위협을 주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도내 농업인의 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3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희수 전북도의원(전주6·농산업경제위원회 )이 지난 18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제43회 흰지팡이날 시각장애인 복지대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사)전라북도 시각장애인연합회는 “김 의원은 평소 고귀한 봉사정신과 사명감으로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권익보호 및 지역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줘 감사패를 전달하게 됐다”며 수상이유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김희수 도의원은 “오늘 뜻깊은 날에 감사패를 받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흰지팡이날은 지난 1980년 10월 15일 세계시작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식 지정한 날로 올해로 43회째를 맞이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19일 제395회 임시회 상임위 제1차 회의를 갖고 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조례안, 민간위탁·출연 동의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총 19건의 의안 중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이 유일하게 ‘보류’ 처리했다.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에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여성정책연구소의 통합에 따른 개편되는 조직 및 인력은 물론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근거 조례의 개정없이 통합할 조직에 대한 출연금 동의서를 제출한 것은 절차가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향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시 현장을 사전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한 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자연환경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시 금년에 비해 내년도 출연금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사회서비스원 출연동의안 심사시 2022년 대비 2023년 출연금이 14억 가량 증액됐다"며 "증액된 사유 및 복지플랫폼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및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제12대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 의정활동 소식을 담은 '전라북도의회 2022 가을호(제80호)'가 발간됐다. 가을호에는 지난 7월 출범한 12대 도의원들이 7월부터 9월까지 펼친 의정활동 소식이 담겼다. 제393회 임시회와 제394회 임시회에서 이뤄진 전북도정과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5분 자유발언과 긴급현안질문, 현장 의정활동 등이 소개됐다.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에 새만금특별자치도 지정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안 마련, 소멸위기지역 대안 마련 등 지역현안 해법 모색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청소년 부모가정 지원정책 마련과 농산어촌 작은학교 지원정책 마련 등도 촉구했다. 관광활성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어패스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생활밀착형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활동 소식도 정리됐다. 군복무청년 상해보험지원조례, 농어촌인력지원조례, 고령운전자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했으며, 쌀값 폭락방지 등을 위한 근본대책마련촉구 건의문과 지역소멸대응기기금 확대편성 건의문 등도 채택했다. 강동화 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은“도의회 소식지는 도민께 의정활동을 알리는 일종의 의정보고서”라며 “도민 여러분께서 도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제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소식지는 무료로 배포하며, 구독신청은 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나 전화(063-280-3066)로 하면 된다.
전북도는 지난 9일 발생한 무주 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인명사고와 관련해 취약가구 가스 누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보일러 점검 및 수리, 연통 청소, 노후 부품교체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홈닥터’사업과 연계해 일반주택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한다. 그간 보일러 가스 누출 사고는 대다수가 배기통 연결부 이탈 등 시설미비로 인한 사고였다. 이에 도는 보일러 시설 점검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홈닥터’ 사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한정됐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도는 기존 ‘홈닥터’ 사업(1900가구)를 포함해 보일러(기름, 연탄, 화목)를 사용하는 일반주택(2000가구)에 대해 올해 내 점검을 실시한다. 이어 도내 전 읍·면동에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보급하고 단독주택 전 가구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누출여부를 점검한다. 대상은 도내 주택 약 83만호 중 아파트를 제외하고, 가스 및 기름·연탄·화목 등을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가 설치된 약 40만호다. 이 밖에도 도는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복지사업 및 법령 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여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도내 독거 어르신, 장애인 등 1만 7000여 명에 대해 위기 상황 대비를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시행 중으로 화재감지기 등 ICT 장비 5종이 지원되고 있다. 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5종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도정비전인 도민행복의 달성을 위해서는 안전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안전에 관해서는 지나칠 만큼 과하게 선제적으로 접근하겠다”며 “오직 민생을 원칙으로 도민들이 도와 시군을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제16회 전북음식문화대전이 향토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열린다. 행사는 20일부터 28일까지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다. 향토음식 전시·체험관 운영과 국제한식조리학교에서의 건강밥상 클래스, 향토음식 조리경연대회, 온라인 메타버스 전북음식문화대전관 구축·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에게 볼거리 및 즐길 거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향토음식 전시·체험관에서는 20일부터 24일까지 14개 시군 대표 향토음식 모형을 전시하고 도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 같은 기간 동안 행사장에서 메타버스를 구축한 체험관을 운영해 관람객들이 현장에서 직접 메타버스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21일에는 국제한식조리학교에서 조리경연대회가 진행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에게는 상장을 수상업소에는 수상인증 명패가 수여된다. 28일 향토음식발전 포럼에서는 ‘세계인의 밥상위에 오르는 전라북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 발제 및 토론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고메쇼 행사에는 ‘전북약선음식 9첩반상’ 시연 하면서 향토음식 발전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제16회 전북음식문화대전은 맛의 고장 전북만의 차별화된 향토음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새만금에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던 계획이 한국전력의 송·변전설비 구축 지연으로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 2조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던 SK의 인내심도 미온적인 한전·한수원과 새만금청의 태도로 한계에 직면했다. 사업자인 SK 컨소시엄은 “원활한 전력계통 연계가 어렵다면, 투자 철회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지난해 2월 이미 전한바 있다. 현재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기다려줄 수 있는 최후 시한을 통보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문제는 정치와 행정 모두 해결의 본질을 알고 있음에도 이 문제에 사활을 걸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SK 새만금 데이터센터 투자가 갖는 의미 국내 재계 순위 3위인 SK그룹은 지난 2020년 11월 우리나라 4대 기업(삼성·현대·SK·LG) 중 처음으로 새만금 투자를 결정했다. 새만금에서 대기업 총수가 직접 나선 조 단위 이상의 대규모 투자는 사실상 첫 사례였다. 기대에 부응하듯 투자협약식에도 최태원 SK회장이 참석해 SK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의 비전을 설명했다. 정부와 전북도, SK그룹은 300여 개의 기업유치와 2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효과를 예상했다. 또 향후 20년 동안 8조 원 이상의 경제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이 사업의 핵심은 SK컨소시엄이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수상태양광 사업권(200MW)을 인센티브로 받고, 2조 원을 들여 새만금 산업단지 5공구(3만3000㎡)에 테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데이터센터는 2025년까지 8개동 규모로 건립되며 2029년 16개 동으로 확장된다. 데이터센터 내에서는 국내외 IT기업과 스타트업 등 60여 개 기업이 활동할 계획이었다. SK 측은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RE100’을 실현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고확장성과 고성능, 높은 안정성을 갖춘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는 데 큰 의미를 뒀다. SK새만금데이터 센터와 새만금 데이터산업클러스터 전북도와 SK컨소시엄에 따르면 새만금에 들어설 데이터센터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태국, 대만 등 아시아 7국 10개 도시를 잇는 해저 광통신케이블 ‘SJC2(Southeast-Asia Japan Cable2)’와 직접 연결되는 시설이다. 케이블의 총 연장거리는 1만500km에 달하며, 2021년 상반기 완공과 상용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SK컨소시엄은 이번 투자로 9테라(Tbps)급 국제전용회선 용량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입자 36만 명에게 초고화질(UHD) 영상의 동시서비스 제공과 4GB 용량의 영화를 1초에 282편을 전송할 수 있는 규모다. SK브로드밴드는 이를 통해 국내외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국제전용회선 서비스를 비롯해 자체 인터넷데이터센터(IDC)와 연결, 국제 및 국내 전용회선, IDC 서버까지를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었다. 도는 지난해 9월 SK데이터센터와 연계한 ‘새만금 데이터산업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데이터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에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추가 유치 △SW·ICT 진흥단지 조성 △데이터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한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차세대 데이터센터 R&D 및 실증 △주력산업 고도화 빅데이터 확보 △데이터거래소 구축 △데이터·AI 전문인력 양성 등이 중점 과제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송전설비와 전력계통망 연계 공사가 지연되면서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이미 예견됐던 참사, 소극적인 정치권·무책임한 정부 SK새만금데이터 센터 구축은 SK E&S의 수상 태양광 200MW 발전사업과 패키지로 추진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SK E&S의 발전사업이 선행돼야 여기서 나오는 전기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올 10월까지도 수상태양광 사업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의 수상 태양광 사업자 추가 선정이 늦어지면서 송·변전설비 즉 전력계통망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사업협약 전부터 예상돼왔지만, 전북도와 새만금청은 낙관론으로 일관했고, 정치권 차원에서도 한수원과 새만금청의 행태를 강도높게 질타하지 않았다. 다만 한수원은 지난 6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단지 1단계 조성사업 송·변전설비 공사 사업자로 한화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해당 송·변전설비는 다른 수상 태양광 사업자도 사용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SK E&S가 송·변전설비 관련 비용을 각각 분담해야 한다. 그러나 새만금청이의 추가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면서 제대로 된 비용분담이나 사업추진 방안을 논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 2월 전북일보 보도를 통해 이미 예상됐던 내용이다. 오는 2025년까지 SK데이터센터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송전계통 보강이 필요하지만, 한전이 새만금 지역 송전계통연계를 2026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 말 수립된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된 새만금 345KV 계통연계 신축 계획만으로는 새만금 내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도 전북도와 새만금청은 사업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원론적 해명만 되풀이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전북정치권 위기돌파력 '시험대' SK데이터센터 투자 건 성사문제는 곧 김관영 전북지사와 전북정치권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상의 시험대다. 만약 투자가 철회될 경우 이들이 입을 정치적 타격도 만만치 않다. 김 지사가 국회의원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새만금 데이터센터 문제를 거론하고, “새만금지역 전력계통망 연계·송전설비 구축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SK새만금데이터 센터에 갖는 관심이 남다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RE100등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만큼, 민간차원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전북일보와 가졌던 인터뷰에서 “전북은 산업화시대 소외됐던 대표적인 지역”이라면서 “앞으로 지역이 발전하고 새만금이 살아나려면 반드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차에 올라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SK데이터센터 등을 언급하며 “(데이터센터 같은)4차 산업 관련 시설은 투자비용과 함께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한다”며 “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서 발생 되는 전기량 가지고는 사업이 어렵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수립된다면 원전에서 나오는 막대한 에너지를 새만금에서 끌어다 써 기업을 유치를 전폭적으로 지원 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을 종합해보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축소하거나 폐기하겠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대신 원전을 활성화해 새만금에 필요해 막대한 전기사용량 지원과 계통망 확충을 돕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SK데이터센터 투자 건은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돛을 달아줘야 윤석열 정부 기조인 민간경제 활성화와 자유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이란 게 경제계의 의견이다. 전북정치권은 오는 21일 산자위 종합감사에 등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한다는 지적이다.
민선 8기 전북도의 김관영호(號)가 도청 주요 고위직과 산하기관장에 비(非)전북 출신 인사를 중용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실 인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18일 열린 제12대 전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김관영 전북지사의 정무직 인사 문제 등을 놓고 날선 비판이 오갔다. 전북도의회 제395회 임시회에서 박용근 의원(장수)은 “김관영 지사는 지난 6월 15일 전북도지사인수위원회 기자회견 시 ‘인사가 정책이다’라는 인사철학을 밝힌 바 있다"며 "취임 이후 줄곧 능력 중심의 인사를 공언했지만 지금까지 중용된 분들이 이에 걸맞는 인물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무직과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가운데 30% 가량이, 5급 이상은 50% 가량이 전북 외의 다른 지역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김 지사만 고군분투하고 홍보와 정무 관련 인사들은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그 이유가 바로 지역에 대한 애착과 이해도가 떨어진 인사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박용근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 도청에 입성한 정무직·별정직·임기제 상당수가 타 지역 출신으로 파악됐다. 이는 송하진 전 지사 재임 당시 주요 고위직에 전북출신 인사를 중용한 것과 대조된다. 비서실장(별정직 4급)은 광주 살레시오고, 홍보기획과장(일반임기제 4급 개방형) 서울 대광고, 공보관(일반임기제 4급 개방형) 경기상업고, 인권담당관(일반임기제 4급 개방형) 순천 매산고, 도립미술관장(일반임기제 4급 개방형) 서울 무학여고, 서울본부 대외협력팀장(일반임기제 행정 5급) 동대전고, 정책여론팀장(일반임기제 행정 5급)은 광주 송원고를 나왔다. 또한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광주 조선대부속고를 졸업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는 광주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경력 대부분 전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특히 일부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채워져 김관영 지사가 정치적 연고에 따른 '정실인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전북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인재라면 출신, 지역, 당적을 떠나 능력과 전문성에 중점을 두고 발탁하려고 노력했다"며 "다만, 전북이 아닌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전북의 정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지만,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도정에 혁신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하고 넓은 인맥을 가진 인재를 발탁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면서 "새롭게 등용된 분들이 현재 맡은 분야에서 전북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성과를 보고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는 18일 제395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염영선 도의원(정읍2)은 국가유공자 전문병원인 보훈병원이 전북지역에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정부 주도로 광역 단위의 보훈병원이 설립되기 시작한 이후 서울과 인천, 광주 등 전국에 6개의 보훈병원이 건립됐다"며 "하지만 전북에 보훈병원이 없어 국가유공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도가 보훈병원 건립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방비로 분담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전용태 도의원(진안)은 전북도교육청이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동부산악권에 교육문화회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전북 14개 시·군 중 8곳에 교육문화회관이 없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교육문화회관이 없는 지역의 아이들이 영어체험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학습에서 소외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권요안 도의원(완주2)은 전북도에 수소산단 지정 노력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도내 수소기업의 성장과 투자유치를 위해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전북도 차원의 사활을 건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소 관련 기업생태계 조성과 전후방기업 유치를 위해 완주 수소 국가산단 지정은 전북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도 출연기관에 채용된 A간부에 대한 특혜 전력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A씨가 연루된 특혜채용 사건은 해당 출연기관 인사규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채용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입사지원 서류 일체에 이전 직장(공사)에서 퇴직한 사유가 기재돼 있는지와 기재돼 있지 않다면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 합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물었다.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화두는 당연 ‘청년’이었다. 청년 세대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권에 반영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시대적 목소리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당원들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여성·노인위원장을 모집했다. 청년위원장에는 3명(김현두·이성국·김승일, 기호순)이 입후보했으며 19일 청년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후보자 3명의 공약 등에 대해 들어봤다. △김현두 “‘경쟁’ 대신 ‘연대’.. 14개 시군 청년 네트워크 구성” 김현두 복합문화공간 카페153 대표(38)는 정치에 입문한 계기에 대해 “전라북도 청년정치가 정치가 아닌 사람에게(청년) 향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며 “정치가 청년과 도민들의 삶에 머물러야 하는데 조금은 다른 곳에 머물지는 않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치를 택했다”고 말했다. 대표 공약으로 ‘청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밝힌 김 후보는 “청년 세대가 기성정치에 가지는 불신과 냉대를 관심과 포용의 시선으로 돌릴 수 있도록 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훌륭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쟁’ 대신 ‘연대’하는 14개 시·군의 청년 네트워크 구성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당 안에서만이 아닌 청년의 곁으로 향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성국 “청년과 고민 나누고 지역에 함께 살아가게 할 것” 이성국 전주시의원(28)은 “대학 총학생회장 시절 청년의 입장을 대변했던 것에 대해 보람을 느껴 그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했다"며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청년위원장에 도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표 공약으로 ‘청년 정책 페스티벌’을 제안한 이 후보는 “전북권 청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떠나지 않고 직접 고민하고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페스티벌을 착안했다"면서 “청년들이 느낀 어려움을 직접 반영하고 참여함으로써 하나의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방통행이 아닌 양방향 소통을 통해 청년들이 고민을 나누고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지역을 특성에 맞는 희망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승일 “청년 동원 정치 단절, 청년 참여 틀 만들 것” 김승일 김제시의원(39)은 “청년들의 권익을 위해 지방에서 목소리를 내고자 선출직에 도전”하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표공약은 '5개 시·군 이상, 청년기본소득 정책 시행'이다. 그는 “지방소멸위기 도시에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관련 정책을 구상하게 됐다”면서 “청년위원장이 된다면 청년 기본소득 정책을 5개 시군 이상에 가시화해 정책화겠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 청년정치는 병풍정치·동원정치 였다”고 평가하며 “이를 단절하고 청년 주도 정치, 청년 참여 정치의 틀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금 상태로 모든 (지방)대학을 살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원이 줄어드는 만큼 퇴로를 열어줘야 합니다. 문닫을 수 있는 대학은 문을 닫아 줘야 됩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가진 용산 대통령실 출입 지방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가균형발전에서의 지방대학 역할’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먼저, 우 위원장은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 회생을 균형발전전략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우 위원장은 “인구소멸 등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방대학을 회생시키는 것과 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방대학 생존문제는 지방대학의 구조조정과 함께 고민해 보려한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대학 총장(직전 대구가톨릭대 총장 역임) 입장임을 전제로 한 답변에서 신입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의 실상을 설명하면서 “다른 공익법인으로 전환하든지, 퇴로를 열어줘서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면서 “(위원회내에) ‘지방대학회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조조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 위원장은 최근 반도체학과 학생 수도권 증원 등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주무부서 장관(교육부 장관)이 있었으면, 지방과 수도권 대학의 입장을 고려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라며 “예를 들어 수도권은 연구인력 중심, 비수도권은 현장인력 중심으로 허용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감(대구) 시절의 경험을 들며 구도심 학교 폐교부지를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로 삼는 방안을 아이디어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라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을 바라보는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과거와 달리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문제를 자유와 공정이라는 가치의 문제로 접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는 수평적으로는 균형발전이라는 ‘공간적 공정’, 수직적으로는 지방분권이라는 ‘권력적 공정’이 바로 선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라며 “통합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 위원장은 “새로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하고 자문하는 단순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고 각 부처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평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분권과 균형발전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18일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내가 도지사라면, 하고 싶은 한가지”라는 주제로 전북도청 전 청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제안 내용은 도 차원의 획기적이고 새로운 프로젝트나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받는다. 공모 일정은 내달 4일까지이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익명으로 표기해 1차 서면 검토와 본심사를 통해 최종 10건의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채택된 우수 제안자에게는 근평 등 인사 가점을 부여하거나 2023년 국외연수 대상자로 우선 선정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채택된 아이디어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실무부서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법령 및 제도개선이 필요할 경우 국회나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7월 실국별 업무보고 시 주요 현안에 대한 팀별 벤치마킹 사례에서 도정에 접목시킬 좋은 아이디어가 많았다”며 “이번 공모는 ‘내가 도지사라면’을 주제로 전 청원에게 확대, 도정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1월 4일까지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등에 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대형 도·소매업자 및 농산물 제조업, 수입농산물 유통업자 등이며 배추·고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농산물에 대해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국내산, 수입산 농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판매여부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보관 여부 △고춧가루는 포대갈이 및 희아리 고추를 사용해 중량 늘리는 행위 등이다. 특히 농산물의 원산지 위반 의심 품목에 대해서는 거래명세서확인 및 유통경로 추적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역시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 대상이다. 전북도 특사경은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등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사법처리 및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유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언론홍보로 사회적 경각심을 가지도록 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산물 부정유통을 방지하며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며 “소비자들도 농산물 구입시 꼭 원산지표시를 확인해주고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시 신고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취임 이후 첫 도정질문에서는 대기업 유치·청년정책 공약 등 민선 8기 핵심 현안들이 줄줄이 도마에 올랐다. 전북도의회는 17일 제395회 임시회에서 김관영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투자유치 실적 부풀리기, 기업유치 실적 미흡, 청년주거비 지원 '0원' 등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대중 의원(익산1)은 "전북도가 자의적 판단과 필요에 따라 투자협약 실적 건수를 맘대로 조정하며 고무줄 잣대로 눈속임을 해온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 투자유치 통계가 매년 제출될 때마다 달랐으며 지난 2020년 도정 주요 업무계획엔 기업유치 개수를 91개에서 142개로 부풀려 보고했다. 2017년부터 올 9월 말까지 전북도는 390건의 투자협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중 76건이 동일 기업이 2번 이상 업무협약(MOU)를 맺은 것으로 파악돼 중복된 협약을 제외하면 기업유치는 351개이다. 또한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공장을 가동중이거나 착공한 곳은 46%에 불과하다"며"투자협약 이후 3년 정도가 지나면 업무협약(MOU)의 3분의 1가량이 무효가 되는 게 현실적이다"며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2019년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망설이거나 철회하는 경우가 있다"며 "각 회사를 면담·관리해 한 회사라도 더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주거문제가 빠진 전북도 청년정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명연 의원 (전주10)은"김관영 지사가 후보시절부터 강조해 온 청년정책이 실제 도정에서는 매우 부실하고 도비 지원이 거의 없다"며 "특히 청년정책 가운데 주거문제가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가 수립한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 도비는 3년간 평균 18.1%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국비나 시·군비로 충당했다. 또 핵심과제 중 전북도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2022년 기준 13개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도비는 14.2%밖에 되지 않는 등 전북도 청년정책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국비 또는 시·군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김관영 도지사는 후보 시절 청년 공약 이행 정책협약을 체결했다"며 "청년인구 유입과 유출 방지를 위해 이전보다 적극적이며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지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도 청년주거 지원정책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박정규 의원(임실)이 '농도 전북'을 살릴 활농대책 마련을, 임승식 의원(정읍1)은 권역외상센터 등 필수의료인력 해법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군산 개복동 화재 참사공간을 여성친화공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18일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 질문을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선이 3파전으로 치러진다. 도당이 지난 14일 청년위원장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김승일 김제시의원(39), 김현두 전 진안 YMCA 이사(38), 이성국 전주시의원 (28) 등 3명이 신청했다. 여성위원장에는 박정희 전북도의원(군산3)이 단독 접수했다. 도당은 후보자가 단수인 경우 상무위원회 찬반투표, 응모자가 없는 경우 상무위원회에서 직접 선출할 예정이다. 청년위원장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한편 전북도당은 17일 대변인단을 발표했다. 수석대변인은 한정수 전북도의원(익산 4)이 맡았다. 대변인에는 김슬지·장연국 도의원(비례)을 비롯해 오임선(익산 마)·양정민(비례) 익산시의원, 백창민 전 도당 공보국장, 임지연 전 도당 상권활성화정책 특별위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한정수 수석대변인은 "새롭게 구성된 대변인단이 지역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정확하고 진실한 스피커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년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과 2026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을 앞두고 김관영 전북지사의 핵심공약인 새만금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전의 순항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지사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말 새만금 테마파크 사업을 확정짓겠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민들이 원하는 테마파크는 단순히 간판만 단 ‘중소형 놀이공원’이 아니다. 디즈니랜드 수준의 초대형 테마파크로 새만금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줄 랜드마크다. △‘양치기 소년’ 단골메뉴 “새만금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 새만금에 디즈니랜드 수준의 글로벌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선 공약으로 등장시키기 전부터 있었다. 디즈니랜드급의 대규모 놀이시설 유치 계획이 처음 언급된 것은 강현욱 지사 재임 당시인 지난 2004년으로 무려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도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은 2006년 새만금방조제 완공 시기에 맞춰 동진강 수역 2000만평 부지에 국제적 규모의 "복합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와 열린우리당도 전국 2~3곳의 레저관광형 복합도시 개발계획과 관련 새만금지구를 적지로 판단했다. 전북도와 강 전 지사는 새만금 관광도시를 방조제로 연결되는 고군산군도와 연계돼 개발하고, 이곳에 미국 디즈니랜드와 같은 대규모 레저 놀이시설과 함께 골프장,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요트장 등을 계획했다. 그러나 새만금 관광의 터닝포인트를 마련해 줄 ‘테마파크’사업은 전혀 추진되지 못했다. 현재까지도 새만금을 대표할만한 랜드마크 시설은 단 한 개도 유치하거나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글로벌 테마파크, 새만금 관광산업 필수조건 김관영 전북지사가 바라보고 있는 새만금의 롤모델은 싱가포르와 두바이다. 두 곳은 자연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규모 간척사업과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관광대국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새만금을 싱가포르 센토사섬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처럼 개발해 성공적인 지역 개발 모델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새만금의 개발 속도를 높이려면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한데 기반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새만금에 콘텐츠를 함께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중 세계인들의 관심을 불러모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규모의 테마파크다. 김 지사가 언급한 센토사섬은 싱가포르 정부가 만든 ‘인공섬’으로 섬 전체가 위락레저 시설과 테마파크, 특급 리조트로 채워져 있다. 만약 새만금에 ‘코리아 디즈니랜드’ 유치가 성사된다면 테마파크+고급호텔+복합리조트+수변도시 등을 통해 새만금의 지도를 다시 그릴 수 있게 된다. 또 교통연계망을 구축하면 전주와 같은 도심지까지 낙수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국제공항 조기착공'과 '잼버리 대회' 등 새만금 핵심정책과의 연계성도 높아 차기 전북도정의 핵심 사업으로 새만금 디즈니랜드 유치가 추진될 수 있을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벌 테마파크 적지 ‘새만금’ 새만금은 ‘코리아 디즈니랜드’의 적임지로서 당위성도 높다는 평가다. 디즈니랜드의 규모는 인근 아시아 도시들을 기준으로 중국 상하이 390만㎡, 일본 도쿄 51만㎡ 웬만한 도시 수준이다. 이렇게 큰 지역의 부지를 수용하기 위해선 원주민이나 땅 소유주와의 보상절차가 필요해 논란이 생길 여지가 높다. 그러나 새만금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돼 빠른 조성이 가능하다. 새만금은 토지 수용과 활용에 있어 타 지역 대비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다. 유치만 결정된다면 새만금 자유경제구역과 연계한 규제 완화와 투자 인센티브 등도 고려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도 큰 이득이다. 디즈니랜드가 조성되면 그 주변에는 테마파크와 연계한 고급호텔들이 들어서는 게 최근 추세다. 김 지사가 말하는 테마파크 유치는 디즈니 랜드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제2 에버랜드 등 브랜드는 상관없다. 그러나 새만금 관광레저용지(37.6㎢)에 걸 맞는 규모화는 필수로 무늬만 테마파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강원 레고랜드 같은 우 범해선 안돼 새만금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전이 급하더라도 강원 춘천 레고랜드에서 촉발된 ‘강원도 채무불이행(디폴트) 논란’과 같은 우를 범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설비 2050억 원에 대해 지급 보증을 섰던 강원도가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지사에서 국민의힘 김진태 지사로 바뀌자 “운영 업체 대신 돈을 갚아야 하는 사태를 막아야겠다”면서 레고랜드에 대한 회생 절차(법정관리) 신청에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개장한 레고랜드의 운영 업체는 강원도 산하 강원중도개발공사(GJC)다. 일종의 기업 어음을 발행해 건설비를 충당했고, 강원도가 보증을 섰다. 하지만 정치적 판단 등이 작용하면서 지자체의 신뢰도는 떨어졌고, 강원 레고랜드는 졸속 추진이라는 혹평 속에 내부 콘텐츠의 질과 규모마저 폄훼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북도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 회의를 열지 않았는데도 예산이 배정된 위원회가 1900개를 상회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영된 전북 내 자치단체 소속 위원회는 모두 7866개로 집계됐다. 2017년 1346개, 2018년 1488개, 2019년 1570개, 2020년 1722개, 2021년 1740개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자체 소속 위원회는 민·관 등으로 구성돼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심의 또는 정책적 제언 등의 역할을 한다.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Bottom up 방식의 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위원회의 경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5년간 전북 내 위원회 중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모두 1931개로 한 해 평균 386개의 위원회가 미개최 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7년 291개, 2018년 350개, 2019년 412개, 2020년 440개, 2021년 430개다. 방만한 위원회 운영 문제는 비단 전북뿐만이 아닌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지난 9월 정부 위원회 대한 정비를 진행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정부위원회 636개(6월 말 기준 ) 중 유사·중복·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약 39%)에 대해 폐지·통합 정비방안을 확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가 부실하게 운영된 위원회로 인한 낭비를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도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지난 6월 말 기준 163개로 집계됐으며 도는 이들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SK C&C 판교데이터센터의 전원 공급이 이날 오전 6시 기준 약 95% 수준으로 복구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3차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를 갖고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와 복구 현황 등을 점검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카카오는 주요 13개 서비스 중 4개(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웹툰, 지그재그)는 정상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다음 등 기타 9개 서비스는 아직 복구중에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전문가와 함께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센터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화된 보호조치 등 제도적·관리적·기술적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장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는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블랙아웃 사태에 대해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김 의장에게 직접 묻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최태원 SK 회장 역시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최 회장의 경우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2024년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과 2026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을 앞두고 김관영 전북지사의 핵심공약인 새만금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전의 순항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지사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말 새만금 테마파크 사업을 확정 짓겠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민들이 원하는 테마파크는 단순히 간판만 단 ‘중소형 놀이공원’이 아니다. 디즈니랜드 수준의 초대형 테마파크로 새만금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줄 랜드마크다. △‘양치기 소년’ 단골메뉴 “새만금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 새만금에 디즈니랜드 수준의 글로벌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선 공약으로 등장시키기 전부터 있었다. 디즈니랜드급의 대규모 놀이시설 유치 계획이 처음 언급된 것은 강현욱 지사 재임 당시인 지난 2004년으로 무려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도와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은 2006년 새만금방조제 완공 시기에 맞춰 동진강 수역 2000만평 부지에 국제적 규모의 "복합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와 열린우리당도 전국 2~3곳의 레저관광형 복합도시 개발계획과 관련 새만금지구를 적지로 판단했다. 전북도와 강 전 지사는 새만금 관광도시를 방조제로 연결되는 고군산군도와 연계돼 개발하고, 이곳에 미국 디즈니랜드와 같은 대규모 레저 놀이시설과 함께 골프장,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요트장 등을 계획했다. 그러나 새만금 관광의 터닝포인트를 마련해 줄 ‘테마파크’사업은 전혀 추진되지 못했다. 현재까지도 새만금을 대표할만한 랜드마크 시설은 단 한 개도 유치하거나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글로벌 테마파크, 새만금 관광산업 필수조건 김관영 전북지사가 바라보고 있는 새만금의 롤모델은 싱가포르와 두바이다. 두 곳은 자연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규모 간척사업과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관광대국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새만금을 싱가포르 센토사섬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처럼 개발해 성공적인 지역 개발 모델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새만금의 개발 속도를 높이려면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한데 기반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새만금에 콘텐츠를 함께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중 세계인들의 관심을 불러모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규모의 테마파크다. 김 지사가 언급한 센토사섬은 싱가포르 정부가 만든 ‘인공섬’으로 섬 전체가 위락레저 시설과 테마파크, 특급 리조트로 채워져 있다. 만약 새만금에 ‘코리아 디즈니랜드’ 유치가 성사된다면 테마파크+고급호텔+복합리조트+수변도시 등을 통해 새만금의 지도를 다시 그릴 수 있게 된다. 또 교통연계망을 구축하면 전주와 같은 도심지까지 낙수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국제공항 조기착공'과 '잼버리 대회' 등 새만금 핵심정책과의 연계성도 높아 차기 전북도정의 핵심 사업으로 새만금 디즈니랜드 유치가 추진될 수 있을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벌 테마파크 적지 ‘새만금’ 새만금은 ‘코리아 디즈니랜드’의 적임지로서 당위성도 높다는 평가다. 디즈니랜드의 규모는 인근 아시아 도시들을 기준으로 중국 상하이390만㎡, 일본 도쿄 51㎡ 만 웬만한 도시 수준이다. 이렇게 큰 지역의 부지를 수용하기 위해선 원주민이나 땅 소유주와의 보상절차가 필요해 논란이 생길 여지가 높다. 그러나 새만금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돼 빠른 조성이 가능하다. 새만금은 토지 수용과 활용에 있어 타 지역 대비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다. 유치만 결정된다면 새만금 자유경제구역과 연계한 규제 완화와 투자 인센티브 등도 고려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도 큰 이득이다. 디즈니랜드가 조성되면 그 주변에는 테마파크와 연계한 고급호텔들이 들어서는 게 최근 추세다. 김 지사가 말하는 테마파크 유치는 디즈니 랜드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제2 에버랜드 등 브랜드는 상관없다. 그러나 새만금 관광레저용지(37.6㎢)에 걸 맞는 규모화는 필수로 무늬만 테마파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강원 레고랜드 같은 우 범해선 안돼 새만금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전이 급하더라도 강원 춘천 레고랜드에서 촉발된 ‘강원도 채무불이행(디폴트) 논란’과 같은 우를 범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설비 2050억원에 대해 지급 보증을 섰던 강원도가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지사에서 국민의힘 김진태 지사로 바뀌자 “운영 업체 대신 돈을 갚아야 하는 사태를 막아야겠다”면서 레고랜드에 대한 회생 절차(법정관리) 신청에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개장한 레고랜드의 운영 업체는 강원도 산하 강원중도개발공사(GJC)다. 일종의 기업 어음을 발행해 건설비를 충당했고, 강원도가 보증을 섰다. 하지만 정치적 판단 등이 작용하면서 지자체의 신뢰도는 떨어졌고, 강원 레고랜드는 졸속 추진이라는 혹평 속에 내부 컨텐츠의 질과 규모마저 폄훼되고 있다. 서울=김윤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대선 공약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현 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 문제를 보고받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갑)은 다른 지역과 전북이 어떻게 차별받고 있는지 국정감사와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상세히 밝힐 계획이다. 16일 김윤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윤 대통령과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무주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건립(1400억 원)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2000억 원) △지리산·무진장 휴양관광 벨트(3884억 원) △지덕권(지리산·덕유산) 산악 관광특구 조성(2000억 원) △휴양과 힐링의 웰니스 관광거점 육성(3000억 원) 등 총 5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중 문체부가 사전절차추진 방식으로 분류한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업은 지난 2015년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연구 이후 8년이 지난 현재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지부진한 사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난 2월 ‘당 정책공약집’에 무주에 태권도 사관학교를 건립,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낙후된 동부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또다시 이 사업에 3억 원 규모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요구했다. 용역 예산 3억 원이 올해 추경에 반영되고 특별법 제정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와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2023년 사업 시작을 계획한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건립 용역 관련 예산은 올해 추경은 커녕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못했다. 사실상 내년 추진은 물 건너간 셈이다. 정부 차원의 조속추진사업으로 전환하거나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정부는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남원의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사업은 그나마 사정이 좀 낫다. 이 사업 역시 2000억 원 규모로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예타가 필요 없는 50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아쉬운 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남원에 영호남과 충청권까지 아우르는 국가대표 선수촌을 약속한 것에 비해 그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문체부 의견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부처는 기존에 운영 중인 선수촌인 태릉, 진천, 태백, 평창과의 차별성, 건립 규모, 입지 여건, 운영방안, 경제성 분석 후 건립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내년도 국가 예산에서는 2000억 원 규모의 국립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사업이 490억원 짜리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으로 축소돼 기본구상 설계비 3억 원이 반영됐다. 조속추진으로 분류된 ‘지리산·무진장 휴양관광벨트’사업도 추진 상황이 녹록지 않다. 국비 1942억 원, 지방비 1942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전북 내에서도 낙후된 동부권을 위한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업임에도 문체부의 적극성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산악관광특구 지정과 규제완화 등 산악지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나 사업 추진 시 환경·종교계 등의 반대를 예상하며, 관계부처나 이해관계자를 고려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없는 셈이다. 입법추진이 필요한 지덕권 산악관광특구도 마찬가지다. 문체부는 “산악지역 관광특구 도입을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특구지정을 위한 법적근거가 선행되어야 하나, 환경훼손 및 난개발 우려에 따른 환경단체 등의 강력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상생조정기구 논의결과 환경단체, 환경부 등 이해당사자 반대로 추진을 보류했다”면서 “관계부처와 환경단체, 종교계를 고려하면 법률개정을 곤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대통령 공약을 파기하겠다”는 의견의 간접적 표현이나 다름 없다는 게 김윤덕 의원실의 분석이다. 웰니스 관광거점 사업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지나치게 고려했다. 부산이나 충북, 전남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북에만 유독 다른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의견을 회신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해당 지자체가 세부 사업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전 돌입…첨단산업 증액 사활 건 전북도 성적표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