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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애향운동본부(총재 윤석정)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지역의 자랑스러운 항거의 징표인 ‘웅치전적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데 대해 애향도민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애향운동본부는 “임진왜란 당시 웅치전투(1592년 7월 8일)는 호남에서 군량과 물자를 조달하려는 왜군을 막아내고 전력을 무력화시켜 조선정복을 좌절시킨 결정적 전투였다”며 “호남을 지켜 조선을 구한 전투였지만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웅치전적지’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임진왜란 극복과 관련 호남의 역할을 인정한 중요한 전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그동안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조명하고 의미와 가치를 평가해온 학계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전북도와 완주군, 진안군 관계자, 지역의 사회단체와 향토 사학계 및 유족, 여러 차례 답사를 통해 웅치전적지의 정체성과 사적 지정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인정한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웅치전적지의 유적발굴 및 보존관리, 활용방안을 마련해 국가문화재로서의 의미와 위상을 대내외에 떨쳐 나가야 하는 것이 과제다”며 “웅치전투에서 사력을 다한 충혼의 뜻을 기리고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지역의 정치권과 행정이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두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권이 사실상 중국과 태국 등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와 관련, 사업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공사가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만금 부지 내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은 새만금개발공사가 매립면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부지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1순위 근질권이 설정된 상황을 공사가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병재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을 불러 “정말로 (11일) 국회 보도자료를 보고 이 사실을 알았냐”고 물었고, 강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의 이익이 외국기업에 넘어가는 중대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재차 강 사장을 질타했다. 강 사장은 “의원님이 알고 계신 사안이 사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고, 이에 김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인 새만금세빛발전소의 주식 중 48.5%가 중국 등 외국계 기업이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럼 (발전사업의)이익이 어디로 가겠냐”고 꼬집었다. 새만금세빛발전소의 주주인 호반건설, 현대건설, 케이비스프랏신재생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이 ㈜레나와 ㈜비그림파워코리아에 1순위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권이 두 기업에 있다는 의미다. 산자부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기사업의 외국인 지분은 내국인 제1주주(한국중부발전, 29%)보다 낮아야 한다. 또 육상 태양광발전사업 협약서상 최초 출자자로부터 제3자가 지분을 양도받을 수도 없기에 근질권을 설정한 것은 지분을 우회 확보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의심도 불거졌다. 문제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육상 태양광 지분 인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2020년 7월 17일 중부발전 컨소시엄과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사업협약서(이하 협약서)’를 체결했다. 당시 공사는 협약서 제16조 제6항에 상업운전 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지분율 13%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법인의 지분을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출자자들은 공사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선 근질권이 설정된 탓에 향후 공사가 지분 인수를 추진하려고 할 경우 출자자들과 근질권 설정 해제를 협의해야 할 실정이다. 만약 논란이 된 근질권 설정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태양광 개발사업 수익의 국외 유출이 불가피하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의 발전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액은 약 4207억 원이다. 이러한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새만금개발공사의 업무수행 능력이 이번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오른 것도 이런 까닭이다. 김 의원은 강 사장에게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이익 중 얼마 만큼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지 바로 파악한 이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2일 초과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여야 간 논쟁으로 비화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사위, 국회 본회의 만을 남겨두게 됐다. 현행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넘게 떨어지면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에 안건조정위원회 통과를 주도했던 윤준병 안건조정위원장은(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시장격리 의무화는 식량자급 기반을 위한 쌀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쌀값 급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향후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일방 추진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지난 1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KTX 호남고속철도 직선화(천안아산~공주)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토부 이윤상 철도국장에게 “지금 KTX 평택에서 오송구간은 철로 용량의 한계에 직면했다”면서 “KTX 호남선이 오송을 거치면서 호남이용객들의 불필요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호남선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천안아산역에서 공주역으로 직선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만약 KTX 호남선 천안아산~공주 구간의 직선화가 이루어지면 통행시간의 단축(약 10여분)은 물론 연간 51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검토되었으나 미반영된 측면이 있다. 지자체가 건의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한류 열풍이 부는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인터폴과의 공조 확대와 정부의 지식재산권 예산 삭감액 복구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12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동남아쇼핑몰 지식재산 차단 건수가 누적 41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에서 사용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도용사례가 비일비재했다. 특허청은 실제로 이들 동남아 7개국에서 41만 건의 지식재산권을 차단했다. 그중 인도네시아는 10만 건이 넘었으며, 싱가포르 8만5000건, 필리핀 7만9000건에 달했다. 연도별 주요 적발 품목으로 보면 캐릭터·생활용품이 최근 3년간 약 25만 건으로 제일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은 “한국은행이 지난 추석(9월 10일)을 앞두고 전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한 ‘추석특별지원자금’의 지역별 편차가 지나치게 컸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12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한국은행이 영·호남간 차별을 두고 지원한 사실이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한국은행의 15개 지역본부의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호남권 지역본부 3곳(광주전남, 목포, 전북)에는 각각 200억 원, 50억 원, 100억 원으로 총 350억 원이 지원된 반면 영남권역의 지역본부 5곳(부산, 경남, 대구경북, 포항, 울산)에는 1890억 원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지역별 경제규모와 기업 분포 때문에 각 지역본부에 배정된 자금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지원근거가 불명확한 지역별 편차는 지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주페이퍼가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김관영 지사)는 12일 전북도청 4층 회의실에서 ㈜전주페이퍼와 ‘대회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조직위원장과 김경식 ㈜전주페이퍼 전주 공장장, 이강오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전주페이퍼는 2023년 6월 30일까지 대회 공식 후원사로 함께하게 되며 후원 규모에 따라 주요 권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조직위원회는 ㈜전주페이퍼에 공식 서포터(Official Supporter)의 지위를 부여하고 대회 지적재산권인 심볼마크, 마스코트 및 공식 후원사 명칭 사용권, 미디어 및 공식 인쇄물 광고권, 대회를 연계한 마케팅 권리를 갖게 된다. ㈜전주페이퍼는 도내 기업 중 처음으로 대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 만큼 앞으로 조직위원회에서 대회 공식 후원사를 모집하는데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조직위원장은 “지역 대표 기업이자 지역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지원해 온 ㈜전주페이퍼가 도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공식 후원사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성공한 대회가 되고 전라북도가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생활체육인의 국제종합체육대회로 2023년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세계 각국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라북도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김윤덕 의원)은 ‘제25회 세계 스카우트잼버리’의 공식 주제가를 오는 13일 오후 6시에 각종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 공개한다. 12일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공식 주제가는 스카우트 출신으로 잼버리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높은 DJ처리(본명 신철)가 총괄책임을 맡았고 박선주 작곡에 이승호와 장연선이 가사에 참여했다. 보컬에는 신인 남자 아이돌 오메가엑스와 여자 아이돌 버가부가 함께했다. 주제가는 잼버리 참가자인 청소년들의 취향을 고려해 전 세계의 인기를 얻고 있는 K-pop 형식을 취하면서 외국인들에게 친숙한 쌈바 형식을 접목했다. 조직위원회는 이번 주제가를 개·폐영식 및 잼버리 활동 등의 공식행사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각종 방송 프로그램과 동영상 콘텐츠 등에 삽입하여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홍보할 계획이다. 최창행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여하는 전 세계 청소년들의 열정과 젊음이 담긴 노래”라며 “공식 주제가 발표가 세계잼버리 붐업 조성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전북동행 국회의원들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 여부를 두고 엇갈린 시선이 제기된 가운데 오는 26일 수여식 진행이 확정됐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전북동행 국회의원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전달할 예정이다. 명예도민증서는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해외교포 및 다른 시·도출신의 인사에게 전달되는 증서다. 전북도로부터 명예도민증을 받는 국민의힘 전북동행 국회의원은 모두 19명이다. 당초 동행의원 20명 모두에게 명예도민증을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김석기 의원이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도의회와의 최종 논의 결과 김 의원을 제외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그간 국민의힘 동행의원을 통해 각 시군이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미정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명예도민증 수여를 결정했다”며 “그동안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 등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동행의원의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동행의원을 예우하고 전북 발전의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명예도민증서 수여자는 전라북도 주관 각종 행사의 초청·관람 등 귀빈으로 예우받고, 연 2회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전라북도립국악원의 수강료 50% 감면 등의 혜택도 받는다.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도내 9개 시군이 최종 선정돼 국비 128억 원을 확보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태양광·지열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 지역의 주택·공공·상업지역에 설치해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상호보완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이용해 에너지 자립화를 확대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원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전주시 등 9개 시·군에 걸쳐 3521개소가 선정됐으며 내년까지 태양광 1만 393kW, 태양열 2363㎡, 지열 2940k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선정은 전라북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전라북도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앞장서고 다양한 에너지 보급사업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이 여성‧노인‧청년위원장 등 주요 상설위원장을 공모를 통해 선출한다. 12일 전북도당에 따르면 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도의원)는 여성‧노인‧청년위원장 후보자를 공개모집 후 권리당원의 투표로 선출하기로 했다. 다만, 후보자가 단수인 경우 상무위원회 찬반투표, 응모자가 없는 경우 상무위원회에서 직접 선출할 예정이다. 또 대학생‧장애인‧노동‧농어민‧을지로‧사회적경제‧소상공인위원장(7개 부문)은 지난 9월 2일 열린 제1차 전북도당 상무위원회에서 도당 운영위원회에 심의·의결 후 임명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바 있다. 여성‧노인‧청년위원장 공모 일정은 13~14일이며 19일 온라인 투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당원들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과 청년, 노인위원장 후보자를 공개모집 후, 권리당원 투표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도당 운영에 있어서 당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전북도당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인 김이재(전주4) 의원이 12일 전주시가 주최하고 (사)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전주시 노인복지관·시니어클럽이 공동 주관한 ‘제26회 전주시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노인의 장 복지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대한노인회전주시지회 측은 “평소 김이재 의원은 도내 취약계층 복지 정책의 발전에 매진해왔다"며 "특히 노인복지증진의 업적에 기여한 공적이 사회의 큰 귀감이 되어 ‘노인의 장 복지장’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시상 이유를 밝혔다. 김이재 의원은 “도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은 제도 마련을 위해 당연한 일을 해왔을 뿐인데 이렇게 복지장을 주셔서 감사함과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의정활동 과정에서도 오늘 복지장 수여의 의미를 되뇌며 더욱 다양한 복지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도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9회 전국도서관대회 개회식에서 진행된다. 문체부는 도서관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통해 도서관의 균형 잡힌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격려하고자 2008년부터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선는공공·학교·병영·교정시설·전문도서관 5개 관종 2727개 관이 참여해 정량·정성평가, 현장실사, 평가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총 52개 도서관이 선정됐다. 전북도는 공공도서관 정책분야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도내 도서관 실적을 종합해 우수광역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전북도는 앞서 20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도 독서진흥 및 도서관특성화 부문 우수사례에 선정돼 의미가 깊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라북도 대표도서관과 지역의 도서관이 함께 협력하여 도서관이 지식과 문화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정책을 만들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현숙(정의당·비례대표) 전북도의원은 12일 "전북도가 14개 시·군에 대한 일방적 인사를 개선할 의지가 사실상 없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등원한 이후 전북도가 시·군을 상대로 자행하고 있는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어왔다”며 “그럼에도 부단체장 급의 일방적 인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렇다 할 개선 움직임이 없어 사실상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관영 지사도 후보 시절 시군의 부단체장과 사무관급 낙하산 인사에 대한 입장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며 “따라서 현 실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후보시절부터 분명히 가져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사무관급 인사교류 해법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부단체장급도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해법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며 “ ‘긍정적 논의’, ‘충분한 검토’ 등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인사 운영지침에 따르면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상호 동일 직렬과 동일 직급의 일대일 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17개 시·도 중 일방적인 인사교류가 이어지는 지역은 전북과 전남, 강원밖에 없다는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앞서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전북도는 부단체장과 5급 사무관을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관행적 인사 행태를 멈추고 도청과 14개 시·군 간 상생·화합하는 인사교류로 전환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권요안 전북도의원(완주2)은 완주 비봉면 소재 폐기물 및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밀집 지역을 방문해 악취 발생 현황을 확인하는 합동점검에 나섰다. 합동점검반은 권 의원을 비롯해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 김규성 군의원, 전북도·완주군 관련 공무원,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권요안 의원은 “완주 비봉면은 폐기물 및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이 약 10개 정도 밀집되어 있어 악취 등의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어 왔음에도 방치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봉면 인근 주민 피해의 당위성이 시급한 만큼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이를 모니터링하고 효율적인 지도·점검 강화뿐만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기업 지원책이 있을 때 기업과 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다"며 추가 예산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현장점검을 전북도에 요청한 권 의원은 지난 11일 주식회사 농우 등을 합동점검반과 함께 방문했다. 특히 현장 점검 후 주민대표들은 환경부의 악취관리지역 선정 전 1년간 실시하는 악취 실태조사를 요청했으며 이에대해 전북도 및 완주군 등 관계기관은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요안 의원은 “건강권 및 환경권 등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리는데 몇 배의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만큼 단속 등의 사후관리보다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등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기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전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에서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며 국가 성장을 이끌어가는 원천 동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 개회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지방정부가 재정적 역량을 더 강화하고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UCLG는 유엔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지방정부간 국제기구로 140개국 24만 개의 지방정부와 175개 관련 단체가 가입해 있다. 3년 마다 열리며, 이번 행사는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시민의 도시’를 주제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기후변화 위기는 국가 간 연대뿐 아니라 지방정부 간에 더 강력한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코로나19 위기에서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땀 흘리고 헌신해온 각국 지방정부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팬데믹뿐 아니라 기후와 같은 인류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세계지방정부연합을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 간 연대가 국제사회,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자유’를 언급했다. 이어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소개하면서 “지방정부가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 핵심이며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돼 왔던 지역의 주요 현안이 잇단 악재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했던 주요 인사들을 둘러싼 논란이 한꺼번에 터졌다. 이들 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과 직결되는 만큼 빠르게 악재를 도려내고, 사업의 중단없는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경우 지역위기 상황에서 나온 정책들이 정권과 정치인 홍보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또한 무조건 전 정권 당시 추진돼 온 사업을 무리하게 파기한다면 전북을 각별히 신경 쓰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무색해질 전망이다. 다만 이번 사업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의혹을 털고 가는 게 정상적인 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특정인들의 배만 불렸다는 의혹과 함께 에너지 주권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업 추진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대안으로 추진됐던 군산형 일자리의 경우 핵심 참여기업인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회장이 구속되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군산형 일자리의 핵심기업은 ‘㈜명신’이지만,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려던 에디슨모터스의 비중 역시 적지 않았기에 강 회장의 쌍용차 먹튀 논란은 군산시의 입장에서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다. 이 때문에 새만금과 군산이 얻은 실익은 하나도 없는 대신 사법 리스크에만 휘말리면서 지역이미지만 실추됐다. 피해자는 이들을 믿었던 지자체와 도민들로 지자체와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등 당국의 관리가 느슨했다는 지적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가 전북도민들의 분노를 유독 자극한 이유는 새만금과 군산형 일자리가 갖는 상징성에 있다. 특히 이들 사업이 지역경제에 실익 대신 국가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노리는 소위 ‘꾼’들의 잔칫상으로 전락했다는 오해가 촉발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새만금이 전초기지를 맡는다는 자부심으로 추진돼왔다. 더 나아가 전북도민들은 ‘RE100 달성’으로 새만금에서부터 에너지 주권을 확립해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 이익은 지역이 가져가도록 설계된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사업의 상당 이익들이 외국계 기업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북을 넘어 국민적인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군산형일자리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당장 내년(2023년)부터 명신·에디슨모터스·코스텍·대창모터스·MPS코리아 등 5개 기업이 1700명을 고용해 연간 12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해야 한다. 군산형 일자리에는 적지 않은 국가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이들 기업의 투자는 원래 계획의 절반수준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의 내년도 의정비가 속속 확정되는 가운데 일부 시군의회에서 큰 폭으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11일 전북도와 시군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정비 인상(2023년∼2026년)을 논의하고 있다. 전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2차 회의를 열고 제12대 도의회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논의한 결과 내년도 도의회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들은 월정수당에 의정활동비를 더해 연간 총 5657만 880원(월 471만 4240원)을 받는다. 광역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150만원 이하로 정해져있다. 이는 올해 의정비 5602만 8000원에 (월 466만 9000원) 55만원 오른 액수다. 전주시의회와 정읍시의회, 부안군의회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에 맞춰 시군의원의 월정수당을 결정했다.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는 110만원이다. 하지만 일부 시군의회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보다 큰 폭인 5∼25%대 월정수당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제시의회와 순창군의회가 월정수당을 25% 인상하기로 최근 심의에서 확정해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남원시의회 20%, 익산시의회 19.5%, 군산시의회가 5%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큰 폭의 의정비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지방의회 관계자는 "수년간 의정비 인상을 하지 않았다. 물가상승 등 사회적 요인과 더불어 현실에 맞게 보수체계를 책정해야 한다"며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월정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의정비를 형평성에 맞게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북도의회 의정비는 전남, 강원에 이어 가장 낮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큰 폭의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의정활동비 시행령이 지난 2004년부터 한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며 "전국의장단협의회와 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등이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해서 의정비를 현실화 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고물가·고유가·고금리라는 3고(高)로 민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평년 수준 이상의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전북개발공사 신임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이르면 이달말 진행될 전망이다. 이경윤 전북문화관광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이어 두번째 인사청문회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 중 서경석(65) 현대건설 커뮤니케이션담당 부사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오는 13일 도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인사청문위원회는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8명과 의장 추천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서경석 내정자에 대한 서류준비와 질의서 작성 등 시간을 감안하면 오는 10월 31일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것 같다"며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이르면 11월 초 임명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첫 인사청문회인 이경윤 전북문화관광재단 이사장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서 부동산과 음주운전, 친인척 채용 등이 문제로 거론되면서 전북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도덕성 검증을 공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문승우 전북도의원(군산4)은 11일 도내 일간지 기고를 통해 최근 실시된 문화관광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회에 아쉬움을 표했다. 문 의원은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는 법령상 근거가 없이 협약을 통해 도입한 제도”라며 “자율적 의사에 의해 도입되다 보니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고 협약 내용에도 보완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도덕성 검증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인사청문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이병도 문화건설안전위원장도 공감했다. 이 위원장은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적격’이나 ‘부적격’을 보고서에 담을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며 "인사청문회 개선을 위한 의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는 2019년 도입됐으며 전북도 5개 산하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했다. 올해부터는 9개 산하기관으로 확대됐다. 오는 12월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익산시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3억원을 확보했다. 김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는 △푸드통합센터 건립 △송학동 도로개설 △황등면도 아스콘 포장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익산시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은 지역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지원으로 제4산업단지내에 건립되며,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간 도로개설 사업은 폭 25미터, 길이 300미터 도로가 개설된다. 또한 황등면도 도로환경개선 사업은 아스콘 포장으로 폭7미터, 길이 2.3킬로미터가 아스콘포장이 이뤄진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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