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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제7대 새만금개발청장이 2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새만금개발청은 21일 개발청에서 김 신임청장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취임식'을 가졌다. 앞서 전날 대통령실의 임명 발표에서 김 신임 청장은 지역 협력과 홍보 소통, 정책 경험 등을 기반으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기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국가산업단지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평가받았다. 김 청장은 취임사에서 “고향에 가서 열심히 일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가슴이 벅차면서도 어깨가 무겁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며, 당장 새만금에 RE100 산단을 유치하는 일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또 새만금은 개발만으로는 이뤄지지 않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해수유통, 생태계 복원 등을 통해 온 국민이 사랑하는 새만금이 되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신임 청장은 “업무를 신속히 파악해 새만금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선 국회, 대통령실, 정부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신임 청장은 군산제일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한겨레신문 기자, 문재인 정부 대변인,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 정치권이 105개 상생방안의 법제화를 통해, 통합 이후 예산 배분 갈등과 행정 권한의 쏠림 우려 등 완주 지역의 핵심 불만에 제도적으로 답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단순한 조례나 선언을 넘어 ‘통합시 설치법’ 제정을 통해 이행을 법적으로 담보하겠다는 구상이다. 1조 원 규모의 국비 인센티브 확보 계획과 함께, 완주 군민이 다수 참여하는 점검기구 설계 방안까지 공개되면서 그간의 반복된 실패를 넘어 통합의 실익을 주민투표 전까지 입증할 수 있을지, 향후 통합 판세를 가를 결정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핵심은 ‘도지사 직속 상생발전이행 점검위원회’ 구성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도지사 직속 평가위원회 구성 시 완주군민을 3분의 2 이상 참여시키겠다”며 “완주 지역의 시각에서 이행 여부를 직접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청주·청원 통합 사례에서 착안한 것이다. 실제 청원군 지역의 신뢰 확보를 위해 설치된 ‘통합시민협의회’는 위원 30명 중 약 20명을 청원군 출신으로 구성해 주민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고, 이로 인해 상생사업 이행률은 97%에 달했다. 전북자치도는 이와 유사한 구조를 통해 완주군민의 실익이 통합 이후에도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시된 105개 상생방안에는 교육·복지·농업 예산 확대, 전주시 주요 기능의 완주 이전, 광역교통망 우선 투자, 읍·면·동 자치 기능 보장,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전주에 집중된 문화·행정 기능을 삼례·봉동 등지로 분산하고, 혁신도시와 농촌 간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는 교통·환경 투자 방안이 핵심이다. 도는 이와 같은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확보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청주·청원 통합보다 더 많은 1조 원 규모의 통합 인센티브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통교부세 총액의 6%가 10년간 지급되는 기존 모델에서 나아가, 10%를 15년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전주시청사와 시의회 등 전주의 행정기관을 완주로 이전해 발생하는 부지 매각 수익, 도의 재정 지원, 민자 유치 등을 종합 투입해 상생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정치권의 입법 지원도 본격화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국회의원은 “완주·전주 통합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청주·청원보다 더 진일보한 통합 모델을 설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정동영 의원도 “같은 국무위원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통합의 당위성과 주민 합의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청주보다 더 큰 정부 재정지원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이성윤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은 21일 "완주·전주 통합시 찬성단체들이 제안한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담은 설치법을 제정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전북자치도청 2층 브리핑룸에서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주민의 약속을 행정과 정치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생 발전 방안 이행 계획 발표기자회견에 김윤덕(전주갑) 의원도 회견문에는 이름을 올렸으나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 등으로 함께 하지 못했다. 105개 발전방안들은 △정부 통합 인센티브, 완주에 전액 투자 △완주군민 현재 혜택 12년 이상 유지 △완주군의원 수 최소 11명·지역구 12년 유지 △통합 시청사·시의회 청사, 완주 건립 △완주군민 동의 없는 혐오·기피 시설 이전 불가 등이다. 이날 김 도지사는 “상생방안 추진을 위한 재원과 이행률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며 “이행점검위원회 위원의 3분의 2를 완주군민으로 구성해 감시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와 별도로 시군 간 세출 예산 비율 유지, 복지·농업 예산 확대 등을 담은 ‘상생발전 조례’를 이미 제정했는데, 이번에는 도 조례 수준을 넘어 통합 전용 법률을 마련해 상생안을 담겠다는 점이 핵심이다. 특례시 추진도 공식화됐다. 김 지사는 “비수도권 거점 특례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며 “완주와 전주가 그 중심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완전한 통합도시는 전북이 AI 산업을 선도하고, 세계와 경쟁할 기반이 되는 새로운 시작점”이라며 “100년 전, 철도 분기점이 전북을 비켜간 이유를 잊어선 안 된다. 당시 지역 유림 중심의 반대는 미래를 보지 못한 채 당장의 이익만 좇은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기회를 밀어낸 이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없다. 역사는 언제나 다음 세대를 남긴다. 지금 우리가 또다시 기회를 걷어찬다면, 그 책임은 우리의 몫이 될 것”이라며 “이번엔 법으로 약속하겠다. 통합 설치법을 반드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완주·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전북 생존을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제가 대표로 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겠다. 법안 안에 파격적인 정부 지원과 특례를 담아 반드시 담아내겠다”고 전했다. 우 시장은 완주군의 전주시 채무 부담 우려에 대해 “전주시 채무 6000억 원은 도로·공원 부지 매입 등 미래 자산을 위한 건전한 투자”라며 “완주가 전주의 부채를 떠안을 일은 절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김 지사는 완주군 삼례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전입신고도 마쳤다. 센터에선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과 이주갑 군의원, 반대단체 관계자 20여명이 피켓을 들고 대기하다 김 지사가 들어서자 민원 순번이 있다며,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했고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통합 논의는 지난 6월 완주군민 6152명의 주민발의 서명으로 시작됐으며, 지방시대위원회의 타당성 검토도 통과된 상태다. 사실상 남은 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권고와 실제 주민투표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병) 의원이 21일 완주·전주 통합 관련 기자회견장에 통합에 반대하는 완주군의원들이 몰려들자 "기자회견을 방해할 자유는 없다"고 일갈했다. 당시 정 의원은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이성윤(전주을) 의원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했다. 유의식 완주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은 합동 회견 도중 "주민 갈등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김관영 도지사는 통합이 무산되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에 반대하는 갖가지 손팻말을 든 이들이 눈에 띄자 단상에 선 정 의원은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그는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 다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완주 군민, 전주 시민 누구나 기자회견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이를 방해할 자유는 없다.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이어 "통합이 되면 105가지(완주·전주 통합 상생 발전 방안 105개)가 좋아진다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알리는 자리"라며 "통합되면 전주의 부채를 완주가 떠안는다는데 사실이냐, 쓰레기장이 몽땅 완주로 온다는데 사실이냐 등 이런 걸 조곤조곤 얘기해야지 목소리를 높인다고 (그런 주장이) 더 빨리 전달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주·전주 통합은 조곤조곤 앉아서 득실을 따져볼 문제이고, 역사를 곱씹고 미래를 가늠해 볼 그런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말할 권리를 위해서라면 죽을 힘을 위해 싸우겠다'는 격언을 인용, "(반대하는 완주 군민의) 표현의 자유는 소중하지만, 질서를 지키는 테두리에서 예절을 지키면서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의원 등은 이날 완주·전주 통합 찬성 단체들이 제안한 105개 상생 발전 방안을 수용할 뜻을 밝히고 이를 '통합시 설치법'에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통합에 반대하는 완주군의원들과 완주군민 수십 명은 이날 오전 완주군 삼례읍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김 도지사의 전입 신고 저지를 시도하기도 했다. 군산에서 완주로 이날 전입 신고한 김 도지사는 주민 간담회, 길거리 대화 등을 통해 완주·전주 행정 통합에 대한 여론을 확산할 계획이다.
전주시·완주군 행정 통합을 추진 중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1일 완주군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김 지사는 이날 배우자 목영숙 씨와 함께 완주군 삼례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완주군 삼봉지구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김 지사는 이 아파트에서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전북도청으로 출퇴근하면서 일과 시간 전후 간담회나 길거리 대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과 소통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 지사는 3차례 완주군민과의 대화를 시도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실패했다. 이날 삼례읍 행정복지센터에는 완주군의원과 통합을 반대하는 완주군민 수십 명이 찾아 김 지사의 전입신고를 저지하기도 했다. 이들은 '완주군 없애는 통합행위 중단하라', '통합 결사반대'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전입신고 창구 주변을 둘러싸거나 김 지사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으나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통합을 추진·지지하는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 전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북발전을 위해 통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병)·이성윤(전주을)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은 21일 완주·전주 통합 찬성 단체들이 제안한 105개 상생 발전 방안을 '통합시 설치법'에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상생 발전 방안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김윤덕(전주갑) 의원은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렸으나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 등으로 함께 하지 못했다. 김 도지사는 이날 "105개 상생안을 통합시 설치법에 명문화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겠다"며 "주민의 약속을 행정과 정치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105개 상생 발전 방안은 ▲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완주에 전액 투자 ▲ 완주군민 현재 혜택 12년 이상 유지 ▲ 완주군의원 수 최소 11명·지역구 12년 유지 ▲ 통합 시청사·시의회 청사, 완주 건립 ▲ 완주군민 동의 없는 혐오·기피 시설 이전 불가 등이다. 김 도지사는 "통합시 설치법은 청주·청원이 통합할 때 검증된 모델"이라며 "청주는 통합 이후 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상생 과제를 지속해 관리했고 (그 결과) 97%의 이행률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어 "완주·전주 통합을 거점 특례시 지정으로 이어가겠다"며 "광역시에 준하는 비수도권 거점 특례시 지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데, 정부 정책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지금이 결정적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우범기 시장도 "완주·전주와 같이 비슷한 갈림길에 있었던 10년 전 청주·청원은 통합을 택했고 중부권 대표 도시로 성장했다"며 "이제 완주·전주의 차례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대광법 통과,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등 모든 기회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우리가 통합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살아남기 위해, 기회의 땅을 스스로 만들어 가기 위해,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라며 "도민들이 만들어낸 약속을 정치와 행정이 실천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들도 단체장들의 말에 힘을 보탰다. 정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은 그간 3번의 기회를 놓쳤고 그 결과 청년 인구는 매년 8천명씩 줄고, 지역 경제는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10년 전, 20년 전에 통합됐더라면 지금의 전북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어 "전북을 완전히 하나로 만들라는 도민의 뜻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책임감으로, 침체한 전북의 구조를 바꾸고 지역 소멸이라는 과제를 해결해 내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어리석은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고, 지금은 바로 시대의 흐름을 읽고 변화에 응답할 시간"이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도 "두 지자체가 통합하면 면적 1천27㎢의 대도시, '인구 댐'이 탄생한다"며 "이번에도 기회를 놓치면 (발전하는 다른 지역과)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주·전주 통합시는 행정수도 세종과 연계되는 문화·산업의 거점이자 남부 수도권의 핵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국토 균형발전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 눈앞에 있다"고 희망을 심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이와 별개로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이라며 "9월 12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의 경우 결제대행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를 이용하면 된다. 배달앱은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불가해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한편,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지율이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응답은 이같이 나타났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64.6%)보다 2.4%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첫 하락을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긍정 평가는 여전히 6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논란 심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재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정 수행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잘 못함' 평가는 32.3%, '잘 모름'은 5.5%를 각각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2.3%p 상승했다.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5.4%p 하락한 50.8%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3.1%p 상승한 27.4%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은 3.9%, 진보당은 1.3%를 각각 기록했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전화 설문 조사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각각 5.2, 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교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논문 표절 의혹, 자녀 조기 불법 유학 논란 등에 휩싸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최종 결정을 앞두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했다"며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반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아직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인사권자로서 여러가지 종합해 이런 결정을 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인 이달 19일 여야 원내대표와 만났다.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함께 했다. 이날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 송 비대위원장은 이달 17일 "인사 검증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날 회동에서도 송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와 강 후보를 포함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으며, 이에 김 원내대표는 '낙마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동은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이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여야의 상반된 주장을 청취하려 한 것으로, 이 대통령은 양측의 입장을 청취하되 결론을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위 공직자의 윤리의식 제고와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간부공무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전북자치도는 18일 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4급 이상 간부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공무원 청렴교육’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연말 예정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위한 사전 준비이자, 부패방지와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실천의 일환이다. 이날 강사로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부패방지국장이 초청됐다. 민 국장은 행정심판국장, 권익개선정책국장 등을 지낸 권익위 실무 전문가로,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무원 행동강령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전달했다. 특히 그는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책무와 리더십의 중요성, 솔선수범의 실천을 강조하며 청렴한 조직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교육에 앞서 “간부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조직의 청렴 수준을 결정한다”며 “청렴은 선택이 아닌 책임이며, 공직자로서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 교육이 각자의 위치에서 청렴 가치를 다시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지난 1일자 조직개편에서 도청 내 청렴업무 전담조직인 ‘청렴윤리팀’을 신설했으며, 지난 14일에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의회와 ‘청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연 1회 이상 청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새만금개발청 청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만금개발청장을 비롯해 인사혁신처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4곳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김 청장의 발탁 배경에 대해 "기자 출신으로 논설위원을 거쳐 청와대 대변인과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등 폭넓은 경험을 가진 것이 장점"이라며 "새만금의 전략적 가치를 국민께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에 필요한 미디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기자 출신으로, 경북 칠곡 출생이나 전북 군산으로 이사한 뒤 초·중·고교를 모두 그곳에서 졸업해 자신의 고향은 군산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군산 제일고-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0년 한겨레신문에 입사해 사회부장과 논설위원 등을 지냈고 2016년엔 '최순실 국정농단'을 취재한 특별취재팀을 만들어 이끌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으로 임명됐으나, 부동산 투기 의혹 및 특혜대출 논란에 휩싸이며 이듬해 3월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2020년 21대 총선 때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순번 4번이었으나, 2021년 앞 순번이었던 김진애 전 의원의 사퇴로 의원직을 승계했다. 인사혁신처장에는 최동석 현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을 발탁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을 거치는 등 공공과 민간에서 인사·조직 관리 경험을 쌓았다"고 소개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권대영 현 금융위 사무처장이 이름을 올렸다. 강 대변인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새출발기금과 안심전환대출 등 실효성 높은 민생금융 정책을 설계·집행한 실무 중심의 위기대응 금융전문가"라고 강조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에는 유홍준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유 관장은 저서인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등 대중 참여형 문화 확산에 기여한 만큼 국립중앙박물관을 이끄는 데 적임자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첫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두 후보 간 득표율 차이는 약 25%포인트로 정 후보가 이른바 '당심'(黨心)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기선 제압에 일단 성공했다. 민주당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국 경선 첫 지역인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합동 연설회를 하고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 결과 정 후보가 62.77%의 득표율로 박 후보(37.23%)에 앞섰다. 당 대표 선거인단의 반영 비율은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55%, 일반국민 30%다. 지역 순회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된다. 권리당원을 제외한 대의원·일반국민 투표 결과는 전국 순회를 마친 뒤인 8월 2일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발표된다. 정 후보는 투표 결과 발표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과에 대해서 저도 좀 놀랐다"며 "오직 당원만 믿고 당심만 믿고 끝까지 더 겸손하게, 더 낮게, 더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후보는 "첫 번째 경선은 졌지만, 더 열심히 하라고 당원 동지 여러분이 명령을 내려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부족함을 겸허히 안고 내란종식, 개혁완수, 유능하고 일하는 민주당이라는 정치적 소명을 더 분명하게 당원과 국민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대전에서 현장 순회 경선을 계획했으나 전국적인 폭우 피해와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연설회를 하고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두 후보는 투표에 앞서 실시된 정견 발표에서 저마다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표심에 호소했다. 먼저 연설에 나선 박 후보는 "윤석열 세력과 싸우듯, 모든 것을 걸고 민생과 경제 회복에도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대통령과 눈 맞추고, 국회와 호흡 맞추고, 성과로 증명하는 당 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민주당을 더 민주적이고 강력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당 대표가 되면) 3개월 안에 개혁 입법을 끝내고 그 개혁 고속도로를 이재명 정부 자동차가 민생을 싣고 쌩쌩 달릴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충청을 시작으로 20일 영남, 26일 호남, 27일 수도권(경기·인천)을 거쳐 다음 달 2일 서울·강원·제주까지 권역별 순회 경선을 진행해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영남권 경선 역시 폭우 피해를 고려해 온라인 연설 중계·투표로 이뤄진다. 민주당은 다음 주 주말·휴일에 열리는 호남·수도권 경선은 폭우 수해 복구 상황 등을 지켜보며 경선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원(장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1991년 지방의회 출범 이후 전북에서 도의원 제명은 첫 사례다. 18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중앙당은 전날 박 의원에게 제명을 통보했다. 제명은 당이 소속 선출직 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박 의원은 지난해 도청 공무원들을 여러 차례 자신의 사무실로 부른 뒤 업자가 있는 앞에서 30억여 원이 소요되는 전력 절감 시스템 'FECO' 도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공무원들은 FECO보다 태양광 시설 설치가 전력 절감에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으나, 박 의원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시 예산 삭감, 각종 자료 요구 등 불이익을 운운했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사업 청탁 의혹 프레임을 나에게 씌워 부정적 여론을 호도하려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전북도의회 윤리심판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박 의원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적법한지 부적법한지를 판단하는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적부심사 심문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 15분보다 한 시간 15분 정도 이른 9시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현재 구속된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교정본부 호송차를 통해 법원 내 구치감으로 입장해 따로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구치감에 머물다 적부심 심문 시간에 맞춰 법정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구속적부심사 심문에 출석한다. 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다. 윤 전 대통령은 판사들의 심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최근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며 석방 필요성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절차상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출석해 심문을 진행한다. 이날 변호인단에서도 '좌장'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여러 변호사들이 나올 예정이다. 이에 맞서 특검팀은 특검보들과 대면조사를 진행했던 부장검사 등이 출석해 판사의 심문 뒤 의견 진술 기회를 얻어 구속이 적법하며 계속 구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추락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조치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확인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추락해 한 분이 사망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내용을 보면 '아직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돈보다 생명이 훨씬 귀중함에도 일선에서는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고,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며 "사회의 풍토와 관련된 것인데, 기본적인 원칙을 잘 지켜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삶의 터전이 돼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 신속히 충원해 현장점검을 불시·상시로 해달라"며 "지방·중앙 공무원 상관 없이 특별사법경찰관 자격도 부여해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또 이 대통령은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해 "사회안전망은 그야말로 '망'이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 나기도 하고 부실해지기도 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로 바꿔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전에서 한 모자가 숨진 지 20여일 만에 발견됐다고 한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부가 소극행정에서 탈피해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의 집중호우에 대해서도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 같다"며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에서의 점검과 긴급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내부개발과 해양수산 신산업을 아우르는 전략을 본격화하며 하반기 행정역량을 집중한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등 국정과제 발굴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추진, 수질개선 대책 확대 등의 성과를 올렸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하반기에는 수변도시 분양, 산업단지 조성, 기후대응 수산기술 등 실질적인 사업 실행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도는 새만금 수변도시 중 1공구(관광특화구역)의 일부 필지를 오는 10월 시범 분양하고, 2공구(기업특화), 4공구(하수처리장)도 연내 착공한다. 제2산단도 조속히 추진해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해수유통 확대 및 배수갑문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연중 수질 목표 달성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수산 분야에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TF가 운영 중이다. TF는 수온 상승과 어장 북상 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양식 품종 다변화, 스마트양식 기술 개발, 어장 복원 등 단기·중장기 대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특히 김 육상양식 R&D 사업은 전북도와 민간·학계 협력으로 본격화됐다. 기존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양자점 기술을 활용해 장파장 흡수 특성을 개선하고, 새만금 수산물 수출가공단지 내 실증시설도 구축 중이다. 해양관광 기반도 확충된다. 도는 76t 규모의 해양폐기물을 민관 합동 정화로 처리했으며,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과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TF 운영 및 연구용역을 병행 중이다. 또 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부안 격포항을 해양레저 중심지로 조성하기위해 추진 중이며 고창 두어마을 갯벌생태마을 공모 선정에 따른 어촌지역 특화사업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김제 심포항 국립해양생명과학관(1159억 원), 군산 말도등대 해양문화공간(40억 원) 등 중앙 공모사업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해양과 수산, 산업과 정주가 어우러진 새만금 완성형 모델을 위해 현장 중심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소멸 시대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추진되던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가 그 본질을 상실한 채 전북정치권의 거대한 '핵폭탄'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번 통합 논의는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 9기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가 유력한 김관영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의 대결 구도로 흘러가면서 지역 내 선거 열기가 지나치게 과열되는 양상이다. 17일 김관영 지사 측과 안호영 의원 측을 비롯한 전북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지선 전에 지펴지면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정치와 무관하게 주민주도로 흘러가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만큼 양자 간 정치적 갈등구조가 고착화했다. 김 지사와 안 의원 두 사람 모두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가 확실한 만큼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싼 프레임 전쟁에서 누가 ‘정치적 명분’을 선점하느냐가 다음 지선의 최대 관건이기도 하다. 김 지사가 행정통합 주민투표에 속도를 내면서 양자구도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2022년 4월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최후까지 맞붙었던 두 사람의 경쟁이 전주·완주 통합 논의로 미리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정작 당사자들은 전주·완주 통합 논의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통합 논의가 도지사 선거에서 빠질 수 없는 의제라는 점. 또 두 유력 정치인이 통합과 관련해 완전히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정면충돌은 이미 시작된 모습이다. 실제로 김관영·안호영 양측은 서로의 이름을 지목하고 있진 않지만, 직·간접적으로 상대방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김 지사 측은 “행정통합은 전주와 완주 모두의 발전과 전북 전체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완주가 지역구인 안 의원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안 의원 측은 “완주군민 즉 유권자를 무시하는 불도저식 통합”이라며 김 지사의 방법론에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에 8월 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 대표와 지도부가 선출되면 지사 선거 구도에 다시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김관영 지사가 통합과 관련해 9월 초에 주민투표를 목표로 하면서 8월 전당대회와 9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지사 선거의 판이 요동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 선거의 다크호스로 거론되는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의 행보에도 지역 정가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현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송하진 전 전북지사를 도와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많은 이 의원이 선수로 나선다면 지사 선거는 양자구도에서 3자 구도로 변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면서도 정치적 변수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 의원은 2013년 송하진 전주시장의 비서실장으로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했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다. 그는 ‘행정통합’은 원론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지금과 같은 행정주도 방식보다 충분한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 민주적 방식이 보장되는 방법론이 중요하다고 했다. 도지사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 대표 선거에서 안 의원은 박찬대 후보를 이 의원은 정청래 의원을 사실상 공개지지하고 있다. 김 지사는 광역단체장 신분으로 정치적 활동에 제약이 있으나 박찬대 후보 쪽에 조금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도지사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돼 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향후 행보에도 여전히 관심이 높다. 다만 전북도지사에 출마하려면 연내에 장관직 사퇴가 필요해 그 가능성은 아직 낮게 점쳐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21일 아침부터 전 도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도민 한 사람에 최대 45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새정부의 공약이자 2025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이다. 소비 진작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1차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18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71만 6841명 전 도민이다. 지급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고,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이나 선불카드를 직접 받고 카드사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은행창구, ARS 등을 통해 기존 신용이나 체크 카드에 포인트(금액)을 충전받는 형태이다. 아울러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신청 다음날 충전과 문자 통보가 이뤄진다. 지급 금액은 일반 도민 15만 원, 차상위계층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이지만 도내는 전주·군산·익산·완주는 3만 원, 나머지 10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시군은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시군에 거주함과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45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지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 지급받는다. 소비쿠폰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은 도내 8만 7023곳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급된 쿠폰은 자신이 거주하는 기초지자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도는 총 3577억 원의 사업비 중 국비 3219억 원(90%)을 지난 16일 조기 교부받아 신속한 집행 준비를 마쳤다. 지방비는 도와 시군이 5대5 비율로 9월 추경 이후 집행할 예정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전담 TF도 꾸려졌다. 도청 콜센터와 함께 242개 읍면동 접수창구, 780명의 현장 인력을 투입해 신청 안내와 민원 대응에 나선다. 선불카드 51만 장도 미리 확보한 상태다. 도는 이번 소비쿠폰이 전북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기준으로 연간 경제성장률 0.1%p 제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현재 14개 시군별로 정확한 지급 대상 파악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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