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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내년 지방선거서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선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대전시와 충남도의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면서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문제이자,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기관 소재지 선정이나 명칭 문제에 대해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며 "재정 분권및 자치 권한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최대 범주에서 특례 조항을 검토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더불어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이 처음 추진되는 만큼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이에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은 수도권 초과밀화 해소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균형 성장의 길과 통합의 길에 놓인 대전·충남 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논의를 약속했다. 이정문 충남도당위원장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뜻을 같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향후 충북까지 포함할 수 있는 준비 기구 또는 특별위원회의 당내 설치를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고, ‘대전·충남 통합 관련법’ 발의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 논리로 공전해 온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방정부를 확장해 대한민국 균형 성장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5.12.18 17:07

전북도,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 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과 연계한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 도입 방안과 법·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자치도가 그동안 분야별로 진행해 온 특례 발굴 릴레이 세미나의 마지막 회차로, 수소 상용모빌리티 실증·산업화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에 따르면 전북은 완주 일대를 중심으로 수소 저장용기, 상용차·특장차, 시험·인증 인프라가 집적돼 있어 수소 모빌리티 분야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는 실차 기반 실증, 복합 실증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어 이를 해소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과제로 지적돼 왔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이지훈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수소 시범사업을 △생산 △저장 △충전 △운행 △검증을 포괄하는 ‘전주기 테스트베드’로 제도화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단발성 실증을 넘어선 체계적 검증 구조를 갖추기 위해 규제특례와 대체 안전기준을 병행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민 HIVE R&S 대표는 완주군의 수소특화단지 추진 계획을 소개하며, 수소 특장차 실차 실증과 이동형 충전소, 복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특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이홍기 우석대 부총장을 좌장으로 이종영 중앙대 교수,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영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특례의 법제화 필요성과 제도 설계 방향을 논의했다. 패널들은 수소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도는 연말까지 특례 구체화와 사업계획서 보완 작업을 마무리하고, 2026년 정부 입법 반영을 목표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강영석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는 전북특별법 개정의 핵심 입법과제로, 전북이 수소산업 선도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오늘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특례 내용을 보완해 정부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정치일반
이준서
2025.12.18 17:06

전북도, 문화·관광기반 대폭 확장…‘체류형 문화 중심지’ 도약 속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문화·관광·체육 분야 전반에서 체류형 콘텐츠 기반을 대폭 확장하며 대한민국 ‘문화 중심지’로의 명성을 이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전북자치도는 문화시설 보강, 콘텐츠 산업 육성, 국제 관광 경쟁력 회복, 국가유산 기반 강화 등 전 분야에서 균형 있는 성과를 보였다. 도는 먼저 핵심 문화시설의 운영 체계를 정비해 공연·전시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도립국악원 증·개축 사업이 마무리되며 대표 예술시설의 기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근대문화유산인 ‘하얀양옥집’은 연간 8만 명이 찾는 문화 명소로 자리 잡았다. 전통예술 상설공연과 거리극을 포함한 11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생활권 문화 접근성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세계서예비엔날레에는 50개국 3053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등 국제 행사 경쟁력도 확인됐다.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이동형 서비스도 확대됐다. 예술버스와 찾아가는 미술관·국악연수 프로그램이 농산어촌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역 간 문화 접근성 불균형이 완화됐고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24개가 추가 조성되면서 문화 인프라의 지역 편차를 줄였다. 콘텐츠 산업 기반 역시 확장돼 전주·익산·남원의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이 마련됐고 국제케이팝학교 구상과 K-POP 아카데미 시범 운영으로 글로벌 K-콘텐츠 기반도 갖춰졌다. 관광 분야에서는 국제·국내 경쟁력이 함께 강화됐다. 무주읍이 UN 세계최우수 관광마을에 선정되고 고창 상하농원이 ‘한국관광의 별’을 수상하는 등 지역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다. 야간관광진흥도시(무주·부안) 지정, 전북형 치유관광지 발굴,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익산) 선정 등 체류형 관광 콘텐츠도 대폭 확장됐다. 특히 전북투어패스는 상품 확대를 통해 연 14만 장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국가유산 분야에서는 보존·활용 기반이 강화된 가운데, 올해 19건의 국가·도 지정 유산이 추가됐고 도는 국가유산 돌봄사업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준공과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등 연구·교육 인프라도 확충됐다. 도 관계자는 “문화·관광·체육·국가유산 전 분야에서 체류형 콘텐츠의 기초가 마련된 한해였다”며 “2026년에도 핵심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 문화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서 기자

정치일반
이준서
2025.12.18 17:05

부안 하서~김제 진봉 9.22㎞ 잇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기공식

드넓은 새만금 내부를 유기적으로 잇는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 공사가 시작됐다. 새만금개발청은 18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신영대·이원택 국회의원, 정헌율 익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서 동서도로를 연결하는 총 연장 20.37㎞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1공구(부안 하서면~김제 진봉 등 내부간선) 9.22㎞, 2공구(국내 최초 순환링 형상 대교) 8.25㎞, 3공구(국도 12호~내부간선 순환링 접속부) 2.90㎞ 등 3개 공구로 추진되며 도로 폭 24m의 왕복 6차로로 건설된다. 지역 간 연결도로는 2030년까지 총 1조 133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새만금 핵심 SOC 사업으로 개발 지역과 항만·공항·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연결해 내부 개발을 촉진하고 투자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새만금 개발은 내부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돼 왔다. 동서도로와 남북도로를 잇달아 완공하며 십자형 간선도로망을 구축했고 지난달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새만금과 전북 내륙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잇는 기반도 마련됐다. 지역 간 연결도로 착공을 계기로 새만금은 외부 접근성 확충을 넘어, 내부 공간을 하나로 완성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도로가 완공되면 관광·레저용지와 스마트 수변도시 등 새만금 주요 거점이 연결돼 사람과 기업이 찾는 데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새만금 신항만과 인입철도 등 광역교통망과의 연계 기반도 강화돼 물류 경쟁력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이 같은 경제·생활 이동성 개선은 새만금 전반의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개발청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정부안에 반영된 1630억 원의 사업비가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대응한 결과, 계획된 재원을 모두 확보해 2030년 개통 목표를 뒷받침할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앞으로도 새만금개발청과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공정 관리와 예산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새만금 내부 교통망을 완성하고 항만·공항·철도 등 광역교통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서해권 핵심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의겸 청장은 “지역 간 연결도로는 새만금 주요 공간을 긴밀하게 이어주는 핵심 도로”라며 “안전하고 품질 높은 시공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착공은 새만금의 공간과 기능을 하나로 엮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새만금이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정치일반
김영호
2025.12.18 16:29

대통령실 “업무보고 생중계는 ‘대통령이 감시 대상’ 되겠다는 것"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및 부처 업무보고 등을 생중계한 것과 관련해 “스스로 국민의 감시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 CCTV를 달았던 것을 기억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원래 파놉티콘(원형 감옥)은 권력의 응시이고, 감시받는 자가 약자"라며 "이 대통령이 감시당하겠다고 선택한 첫 번째가 성남시장 시절의 CCTV였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위험부담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CCTV를 늘 켜놓고 국민께 공개하겠다는 의미”라며 “가장 많이 감시받는 것은 국민도, 부처도 아닌 이 대통령이다. 모험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보고에서 잘 만들어진 몇 장의 서류를 보여주고 성과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보여주는 것"이라며 "결과 중심 행정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행정을 한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인재 등용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서 소위 ‘알 박기’ 한 인사들이 보일 때도 있지만, 대통령은 전혀 내색하지 않고 때로는 거꾸로 칭찬을 하기도 한다”며 당파를 따지지 않는 스타일을 소개했다. 다만 “오히려 이를 역이용하는 분들이 간혹 나타난다”며 “정치적 자양분이나 입지를 쌓기 위해 ‘탄압의 서사’를 만들고 싶은 분이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될 때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업무보고 과정에서 공개 질타를 받은 뒤 장외에서 반박을 이어가고 있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강 대변인은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이전은 올해 안에 마무리되어 약속을 지키게 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도 약속을 지키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5.12.18 15:50

대통령경호처 “내란협조 책임 묻고 조직 슬림화"

대통령경호처는 18일 “창설 62주년을 맞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고강도 쇄신 작업을 종합 점검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경호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자료를 통해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경호 업무의 정상화’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공적 경호 기능의 확립'을 목표로 인사·조직·문화·업무체계 등 4개 분야에 걸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직원들의 불법 행위 참여 및 협조 유형을 면밀히 분석해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행위의 중대성과 지휘 책임 여부 등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인적 쇄신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조직 개편 면에서 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막기 위해 유사 기능을 통폐합하고, 소속을 변경하는 등 조직을 슬림화하는 한편, 경호 현장을 중심으로 조직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통 간담회를 열고, 이를 통해 △제도 및 정책 △조직 문화 △업무 개선 △교육 역량 강화 △근무환경 및 복지 개선 등 50여 건의 핵심 과제를 발굴해 시행하는 등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조직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고 소개했다. 경호처는 “향후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인권 경호처장은 이달 15일 열린 창설기념식에서 “올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국민께 잘못을 사죄하고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해였다”라며 "내년에는 이런 변화가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새로운 표준으로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5.12.18 15:43

“공항은 새만금의 핵심, 조속한 정상 추진을”

전북특별자치도와 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새만금 국제공항의 정상적인 추진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전북자치도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와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지사와 의원들은 새만금 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퍼포먼스에서 이들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공항이 새만금 개발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이란 점을 내세웠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도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신속 추진,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선도지역 지정, 새만금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도는 의원들에게 중국 투자 유치 등이 이뤄지도록 새만금 RE100 선도 산단 지정에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새만금에 헴프 기반 바이오산업을 집적과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도는 헴프 산업의 안정적인 육성과 산업화를 위해 규제특례 적용과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하며 관련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국가계획 반영,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률 제정 등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지역 산업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란 점에서 관련 사업들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도 요청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이 참석자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도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지역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민 의료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대광법 개정과 피지컬 AI 플랫폼 구축,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 개막 등 전북의 성과는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전북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과제들은 중요 사안인 만큼 의원들과 힘을 모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전북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 국회의원들이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정치일반
김영호
2025.12.18 15:41

홍계자 위원장 “고향 사랑 실천하는 여성위원회 역할 강화할 것”

(사)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 여성위원회(위원장 홍계자·이하 여성위원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고향 사랑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여성위원회는 이달 17일 서울 강남 소재 모 호텔에서 ‘제13차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곽영길 도민회중앙회장을 비롯해 재경 시·군 향우회 회장단 및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감사 보고에 이어 한 해 동안 도민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식으로 시작됐다. 최문순 완주부위원장이 도민회중앙회장 표창장을 수상했으며, 이경자 고창부위원장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또 김철호 무주군민회장과 권영근 전 익산향우회 사무총장, 복창근 전 순창군향우회 사무총장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이어 고향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으며, 전북도 서울장학숙의 최서언 씨(한양대 4년)를 포함한 4명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홍계자 여성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위원회 활동에 동참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열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향우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곽영길 도민회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은 도민회 전체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고향 발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라며, 중앙회 차원에서도 여성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식 행사 이후 만찬을 함께하며 고향의 정을 나누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전북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상생 발전할 것을 다짐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5.12.18 14:38

전북 ‘리틀 이재명’ 홍수…“말보단 성과가 핵심”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정치권에서 ‘이재명 마케팅’이 노골적으로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단체장 후보군의 인식과 실제 이 대통령의 스타일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1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하는 행정 철학은 ‘권력과의 관계’보다 ‘성과·책임·자율’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비해 전북지역 자치단체장 주자들은 “이재명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파트너”, “리틀 이재명”을 자처하며 ‘중앙 직통’을 경쟁적으로 내세우는 모양새지만 이는 이 대통령이 가장 경계하는 단어라는 것이다. 이는 생중계 되고 있는 대통령의 업무보고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전북도지사 출마 선언에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깊이 공유하고 중앙과 직통으로 소통하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라고 자신을 규정했다. 정헌율 익산시장도 출마 기자회견에서 “전북의 성공은 곧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며 도지사 도전 배경을 “리틀 이재명”에 빗대 설명했다. 기초단체장 판에서도 ‘대통령 서사’는 표어가 됐다.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지훈 예비후보는 “이재명의 국민주권 정부를 시민주권 전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과의 연결’을 전면에 놓고 출발선을 끊는 방식이 광역에서 기초로 확장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재명식 행정’의 증명은 말로 하는게 아니라는 게 중앙 정가의 지적이다. 이 대통령이 지방에 던진 주문은 ‘관계’가 아니라 ‘지방정부’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키우라는 쪽에 가깝다는 것. 실제 이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며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 용어 사용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늘리고, 자치권은 확대하는 방향을 주문했다. 직할과 적통을 외치며 중앙 의존 서사를 키우는 순간, 대통령이 주문한 ‘지방정부’의 자율·책임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역설이다. 타운홀 미팅에서도 이런 현상은 여실히 드러났다. 이 대통령에게 중요한 건 ‘말로만 하는 충성’보다 ‘성과’와 이를 구체화시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지방을 향해 내놓는 메시지는 ‘누가 더 자신과 가깝냐’가 아니라, 지방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성과를 내라는 메시지가 강했다. ‘리틀 이재명’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도 까다롭다. 성과 중심 운영을 말뿐 아니라 시스템으로 내놔야 해서다. 새만금 사례에서 보듯 당장의 인기에 연연하기 보단 성과평가에 따른 예산 조정, 중복사업 정리, 페널티 등 ‘당근과 채찍’을 두려워 하지 않는지가 관건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수많은 반대에도 불법 계곡 설치물 철거 대집행을 강행한 바 있다. 특정 계층이나 단체가 반대하더라도 다수의 도민에게 이로운 방향이라면 욕을 먹더라도 강행한다는 게 자치단체장 시절 이 대통령의 소신이었다. 전북 선거판에서 ‘이재명 직할’을 자처하는 후보군의 경우 소지역주의를 택할 지, 더 큰 이익을 위해 기득권을 던져야 할 것인지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
2025.12.17 18:52

李대통령 “호남엔 왜 없나” 돌발 질문…새만금 ‘복합리조트’ 재점화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호남지역 카지노 배제’를 언급하면서 과거 전북도가 추진했던 새만금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달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카지노 인허가 정책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카지노는 국가가 특수한 목적으로 허가해준 일종의 도박장인데, 왜 상당한 수익이 나는 사업을 특정 민간 업체나 개인에게 내주느냐”며 “이런 것은 공공영역이 맡아 수익금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국내 18개 카지노 중 14곳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상황에서 향후 카지노 산업의 구조를 공공 중심으로 재편해야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적 편중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 카지노 운영 현황을 살피던 중 호남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없는 점을 짚으며 “왜 없나. 수요가 없나”라며 돌발 질문을 던졌다. 이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자체에서 유치 희망 신청은 들어오고 있으나, 수요 조사 등 실무 검토 결과는 아직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없는데 지자체는 왜 해달라는 것이냐“고 물었고, 최 장관은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 (카지노가) 있으면 (외국인 관광객이) 더 오지 않겠냐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오랜동안 새만금에 외국인 전용 또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유치를 추진했던 전북에 카지노 논의가 재점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북에서 추진돼온 새만금 복합리조트 논의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공공형 카지노’라는 새로운 모델을 중심으로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전북에서는 그간 새만금 내부 개발을 촉진할 마중물로 글로벌 수준의 복합리조트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하지만 사행성 조장 우려와 정부의 부정적 기류에 부딪혀 논의는 공전됐다. 실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6년,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관광타운·복합리조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정책토론회 개최 등 구체적인 입법·정책 행보를 보였다. 이어 지난 2021년 2월엔 새만금개발청이 진행한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 관련 재정 용역에서 천문학적 사업비를 감당하기 위한 자체 수익원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설치 당위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가장 최근인 올 10월께는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지역 언론 기고와 인터뷰에서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픈 카지노와 숙박·쇼핑·공연이 결합한 복합리조트가 필요하다”며 새만금을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 카드로 카지노를 제시하며 지역 사회에 적잖은 찬반논란이 일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5.12.17 18:52

전북 이차전지 소부장 기업 3곳, 산업부 투자지원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올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공모에서 완주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과 군산 ㈜이디엘, ㈜천보비엘에스 등 도내 3개 이차전지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목표로 산업부가 올해 국비 700억 원 규모로 새롭게 추진하는 지원사업이다. 공급망 안정 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해 입지 조성과 설비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추진되며 기업당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3개 기업은 2027년까지 사업비 지원을 받아 전해질과 분리막 등 이차전지 핵심 소재의 신규 생산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조성과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기업들의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발표평가 대비 전문가 컨설팅 지원, 공급망 안정품목 해당성 검토 자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의 수시 소통 등 공모 준비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행정·기술 지원을 제공했다. 특히 평가 과정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기술적 요소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와의 정밀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였다. 군산시와 완주군과의 협업으로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도 줄였다. 도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완주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이차전지 산업벨트가 견고해지고 향후 이차전지 핵심 소재 공급 안정화는 물론 지역 산업 성장과 고용 창출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은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전북의 전략적 지원이 결합된 성과”라며 “앞으로도 이차전지 산업을 미래 성장의 핵심 축으로 삼아 지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환경 조성과 지원 체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정치일반
김영호
2025.12.17 18:52

김정관 산업장관 “내년, 지역 성장에 ‘올인’…국가 성장의 관건”

정부가 내년에 지역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 성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규제 개선과 금융 지원, 인재 양성 등을 아우르는 ‘5종 지원 세트’를 통해 지역 투자를 이끌어내고, 권역별 첨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지역 경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관건”이라며 “지역을 수도권처럼 성장의 거점으로 키워내기 위해 지역 성장에 올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이 살아나야 산업이 살고 산업 살아야 국가가 성장한다”며 “지역경제 회복과 도약을 위해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역 투자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 균형발전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확정하고,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등 범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성장엔진 선정 사업에 대해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지원금 수준에 준하는 기업투자 지원금 도입을 추진하고, 국민성정펀드 150조원의 40% 이상을 성장엔진 육성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규제 △인재 △재정△금융 △지역 성장 등 이른바 ‘지원 5종 세트’를 투입하고,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와 ‘배터리 삼각벨트’ 등 광역 권역을 연계한 첨단 산업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신도시급 RE100 산업단지’를 내년 착공 목표로 관련 절차를 신속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국내 주요 1천여개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한 ‘M.AX(제조업 AI 전환)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보급할 계획도 제시했다. 산업부는 제조 AI 전환의 필수 투입 요소인 데이터와 예산, 규제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정부의 지원 방식과 관련 “정부 지원 체제의 대전환을 시도해보고자 한다”며 “메뉴판식 정부 사업들을 수요 앵커 기업이 직접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협력 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책임지는 형태로 바꿔보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김 장관은 내년 주요 과제를 발표한 뒤 “새로운 과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 혁신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 대통령으로부터 “좋은 생각”이라는 칭찬을 들었다. 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이를 콕 집어 “정말 재미있는 아이템 같다. 모범적으로 잘 만들어보시라”면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산업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른 부처들도 동시에 진행하라고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5.12.17 16:02

새만금, 안티드론 기술 실증기지로…전북도·새만금개발청 협력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국내 대표 ‘안티드론 실증지’로 육성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국가 중요시설·공항·발전소를 겨냥한 비인가 드론 침입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산업계가 드론 대응 사업 실증 공간 확보에 나서는 가운데, 이 흐름을 선점하겠다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구상이다. 전북자치도는 17일 서울역 인근에서 새만금개발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부안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새만금 안티드론 임시실증 및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와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 LIG넥스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 등 주요 방산기업이 대거 참석해 사실상 ‘국가 단위 공동 실증 플랫폼’ 출범을 알렸다. 이번 협약은 단순 장비 테스트를 넘어 △불법 드론 탐지·무력화 기술 검증 △실증 기반 규제 정비 △산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최근 국내외에서 드론이 전력시설, 공항 활주로, 군기지 상공에 침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해진 것이 직접적 배경이다. 특히 새만금은 광활한 부지와 단조롭지 않은 지형, 해안·내륙을 아우르는 입지적 특성 덕분에 고정익·회전익·군집 드론 등 다양한 위협 시나리오를 실제 규모로 실증할 수 있는 국내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전파교란과 광학 추적, 레이더 기반 식별 등 첨단 방산 기술의 실증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기업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중앙부처는 정책적 지원과 무기체계 시험·평가 체계 고도화를 맡고, 기업들은 실증을 통해 기술 신뢰도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전북도는 이러한 산업적 흐름을 지역 전략산업과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는 새만금에 민·군 겸용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하며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실증과 투자, 산업화를 잇는 구조를 갖춰 방위산업을 전북의 차세대 성장축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김 부지사는 “드론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새만금 실증 협력은 국가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라며 “전북은 실증 중심의 방산 신기술 발전지대가 될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에도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정치일반
이준서
2025.12.17 16:01

김관영 지사, 내년 1월 7일부터 시·군 순회 방문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초 김관영 도지사의 시·군 순회 방문을 추진하면서 완주군 방문 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겪은 진통 이후 김 지사가 완주를 다시 찾는다는 점에서 시선이 쏠리고 있다. 1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시·군 방문은 내년 1월 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전주를 포함한 도내 14개 시·군이 대상이다. 하루 일정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최대 두 곳을 방문하는 구조로 기존 행정 일정과 현장 점검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도는 선거를 앞둔 시기인 만큼 과도한 행사성 연출을 지양하고, 중립성과 절제를 원칙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방문 주제는 ‘한계를 넘어, 세계를 향해–도민과 함께 뛰고, 함께 성공하겠습니다’로 제시됐는데 도는 정책 홍보 보다 도민 의견 청취와 현안 점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발언 수위와 행사 구성 전반에서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정상 완주군 방문은 내년 1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이날 김 지사는 완주군과 함께 부안군을 차례로 찾는다. 완주 방문은 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싼 갈등 이후 이뤄지는 공식 일정으로, 통합 논의 과정에서 형성된 긴장 관계가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가 주목하는 대목이다. 도는 이번 완주 방문이 다른 시·군과 동일한 형식의 정례 소통 일정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군의회 방문과 도민과의 대화, 복지시설 점검, 전통시장 장보기 등 통상적인 일정이 예정돼 있으며 완주군 역시 여타 지역과 동일한 방식으로 방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지역 안팎에서는 도지사의 현장 행보 자체가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 표출된 주민들의 우려와 피로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도지사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기보다 해빙 무드를 위한 ‘경청’의 태도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관계 설정에 일정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도 관계자는 “도지사의 시·군 방문은 해마다 반복되는 정례 일정의 연장선”이라며 “선거를 앞둔 시기인 만큼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요소는 최대한 배제하고 민생과 현장 점검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정치일반
김영호
2025.12.17 16:01

전북, 올겨울 첫 고병원성 AI 발생…도 전역 비상 방역체제 돌입

전북특별자치도가 남원시 육용종계 농장에서 올겨울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되자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비상 방역 체제에 들어갔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6일 확진 농장에 대해 살처분과 이동 제한, 소독 등 초동 방역을 즉시 실시하고, 모든 시군에 방역 강화 지침을 긴급 전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올해 겨울철 도내 첫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도는 남원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도내 전 가금농가를 상대로 예찰과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도는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강화하고 공동방제단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 중이다. 농가에는 임상 증상 발견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의심 신고 시 즉각 검사와 초동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 체계도 유지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시군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과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공백 없는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AI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 분수령인 상황”이라며 14개 시군에 방역 대응 체계 재점검과 현장행정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예찰·소독·출입통제 등 기본 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며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준서 기자

정치일반
이준서
2025.12.17 15:09

[2025결산] 연합뉴스 선정 10대 국내뉴스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은 올해도 계속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끝에 파면됐고, 이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이재명 정부는 3대 특검을 가동하며 내란 청산 작업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잇달아 구속됐다.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새 정부는 다수당인 여당과 함께 개혁 작업에도 속도를 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청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자본시장 선진화 및 주주가치 제고 정책 등을 계기로 코스피가 4,000고지를 넘어섰다. 세계 주요 21개국(G20 및 대만)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국장'(국내증시)이 '미장'(미국증시)만 못하다는 편견을 깼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도 각국 정상의 호평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경주에서 만나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는 한편,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까지 얻어냈다.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다. 배터리공장을 짓기 위해 미국을 찾은 한국 노동자들은 현지 이민 당국의 기습적인 단속에 걸려 한때 구금됐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선 취업난에 시달리는 한국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범죄행위가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한국 대학생이 고문·살해됐다. 국내 일부 대기업은 허술한 전산망 관리로 물의를 일으켰다. 해커들은 전산망을 무력화한 후 해당 기업이 보유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K-콘텐츠는 올해도 잘 나갔다. 앞서 아카데미상(기생충), 에미상(오징어게임), 빌보드 1위(BTS)를 정복한 K-콘텐츠는 미국 주요 대중문화상 가운데 한축인 토니상도 거머쥐었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토니상에서 작품상을 포함해 6관왕을 차지했다. ◇ 첫 현직 대통령 체포에 만장일치 파면…'3특검' 폭풍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결국 체포·구속된 뒤 파면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계엄 해제 직후 시작됐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월 3일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방어에 불발됐다. 하지만 같은 달 15일 결국 한남동 관저에 진입해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체포에 성공했다. 검찰은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발은 거셌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구속이 결정되자, 1월 19일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건물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공격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격화하고, 탄핵 찬반 시위가 이어지며 광장에선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다. 하지만 헌재는 4월 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윤 전 대통령을 질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과 재임 중 벌어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란특검·김건희 특검·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이 7월부터 본격 가동됐다. 해병특검은 채해병 순직사고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을 밝혀냈고, 김건희특검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을 수면 위로 드러냈다. 내란특검이 12월 14일 총 27명을 기소하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대통령은 계엄-탄핵-수사에 이어 법원의 시간을 맞게 됐다. ◇ '3년 만의 정권교체' 李정부 출범…국가 정상화 총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탄핵·파면 여파로 치러진 6·3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49.42%를 득표하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41.15%)를 꺾고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예기치 않은 혼란한 정국에서 2017년 19대 대선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조기 대선을 맞닥뜨린 민심은 3년 만에 다시 정권 교체 카드를 선택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 이름 아래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국가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삼고 '성장과 회복'에 집중했다. 내란 청산과 개혁 작업에 초반부터 속도를 올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통해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구속기소 됐다.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최초였다. 비상계엄 여파로 멈춰 섰던 민생경제와 정상외교를 회복하는 데에도 집중했다. 특히 코스피 5,000 달성을 공약했던 이재명 정부는 금융시장 활성화에 주력, 코스피는 정부 출범 16일 만에 3,000선을 넘었고 10월 4,000선을 첫 돌파 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내건 이재명 정부는 최고의 난제로 꼽혔던 한미 통상 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3천500억달러의 대미투자를 약속하며 최종 합의를 끌어내기도 했다.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의 이목이 쏠렸던 미중정상회담까지 성사돼 올해 정상외교 무대 가운데 백미라는 평가를 받았다. ◇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경북 경주에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행사로 각국 정상의 호평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외교의 완전한 국제무대 복귀를 선언한 자리로 평가받았다. 회원국 정상들은 APEC에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핵심 현안을 담은 '경주 선언'을 채택했고 인공지능(AI)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도 확인했다. 한국은 회의 기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최대 과제였던 관세협상을 일단락하고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성과도 거뒀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연이어 소화하며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를 구현했다. APEC 계기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선 '관세전쟁' 확전 자제라는 성과가 도출되며 '가교 국가'로서 한국의 입지를 다지는 기회가 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1천700여명의 국내외 글로벌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APEC CEO 서밋'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이 대통령을 만나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공급을 약속했고,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7개 기업은 5년간 90억 달러(약 13조원) 규모 한국 내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행사를 계기로 황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치맥 회동'을 통해 'AI 동맹' 관계를 다지면서 눈길을 끌었다. ◇ 한미 관세 협상 타결…핵잠·농축 및 재처리 발판 마련 정부는 10월 말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한국의 원자력(핵)추진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 이러한 내용은 한미 정상 간 합의사항을 담은 '팩트시트'를 통해 공식화됐다. 한미 양국은 7월 합의한 대로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를 4월 예고됐던 25%에서 15%로 낮추고, 핵심 수출 품목 중 하나인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대신 한국은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협상 막바지 최대 쟁점이었던 대미 현금투자 규모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총 2천억달러를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국의 숙원이었던 핵추진잠수함 도입 승인이라는 성과가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구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것이다. 핵연료 조달 방안 등은 한미 간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연료봉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도 얻어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여부 등 권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후속 협의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78년 만에 문 닫는 검찰청…사법부 위상도 '흔들'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 소속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48년 창설 후 범죄 수사의 선봉장 역할을 해온 검찰청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내년 9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공소청)은 직접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고,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만 가능해진다. 후속 논의과정에서 보완 수사권마저 사라지는 경우, 송치된 사건도 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만을 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신설되는 중수청을 통해 수사 기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축적된 노하우와 인적 자원의 유실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리고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 관련 쟁점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법부는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과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거센 논쟁의 중심에 섰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불신하는 여론을 강조하며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사법개혁' 추진에 나섰다.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가 배제되자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에도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되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주장이 제기됐다. 사법부는 이를 두고 사법 독립을 침해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 입장을 내놨다. ◇ 한국 공분 일으킨 美 조지아주 집단구금 사태 9월 4일(현지시간)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미국 이민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들은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6명과 협력사 204명, 현대엔지니어링 협력사 67명 등으로, 대부분 ESTA(전자여행허가제)와 B-1 상용 비자 등으로 입국해 공장 건설을 돕던 기술자들이었다. 미 당국은 구금자들이 비자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으나, 규정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고 실제로 유효한 비자 소지자들까지 체포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들 근로자가 수갑과 케이블타이, 족쇄를 찬 모습이 공개돼 동맹인 한국 사회의 공분을 일으켰다. 근로자들이 구금된 현지 시설도 열악한 환경과 인종차별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됐다. 한국 정부는 즉각 구금자들의 석방 협상에 나섰고, 양국은 구금자들이 불이익 없이 자발적 출국 형태로 귀국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사태 발생 1주일 만에 구금자 중 현지에 남기로 한 1명을 제외하고 316명의 한국인 전원이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해외 기술자들의 입국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백악관도 현대차 측에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 비자 제도의 해석 및 집행, 외국인 투자자 및 인력들의 체류 안정성 문제가 양국 간 현안으로 떠올랐다. 양국은 비자 관련 워킹 그룹을 결성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현지 투자 및 사업 정상화를 서두르고 있다. ◇ 잇따른 해킹·화재에…속수무책 당한 정부망·민간망 국내 정보보호의 민낯은 연이은 해킹 사고와 국가 전산 인프라 화재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SK텔레콤, KT, 롯데카드, 쿠팡 등 대형 기업을 겨냥한 사이버 침해가 잇따르며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과 2차 피해 우려가 확산했다. 일부 사고는 수천만 건 규모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국내 플랫폼·금융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공공 영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망 일부 서비스가 중단되며 행정·공공 데이터 의존도가 높아진 현실에서 단일 사고가 국가 기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민간의 해킹, 공공의 물리적 재난이 동시에 반복되면서 '디지털 기반시설 안전'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과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긴급 보안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후 대응에 머물렀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이처럼 정보 유출의 누적 위험, 침해 탐지 지연, 백업·이중화 미비 등 구조적 문제가 한 해를 관통한 핵심 과제로 남았다. ◇ 캄보디아 범죄단지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의 한 차량 안에서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이 일어난다는 소식이 종종 알려졌으나 대학생 사망 소식은 처음이었다. 박씨는 발견 당시 몸에 고문 흔적이 있었고, 범죄단지에 감금돼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협박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빗발쳤고, 범죄단지 탈출자 사이에서 대사관에 신고해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다수의 청년이 이른바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속아 캄보디아로 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하데스 카페' 등 중개 플랫폼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했다.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10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로 파견됐다. 이를 계기로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전세기를 통해 송환됐다. 10월부터 12월 12일까지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스캠 범죄 피의자 수는 107명이다. 정부는 캄보디아와 합의해 11월부터 한국인 대상 범죄 태스크포스(TF)인 '코리아 전담반'을 가동했다. 경찰청은 경찰 협력관을 추가 선발해 캄보디아로 파견했다. 코리아 전담반은 12월 캄보디아 시하누크빌 범죄단지를 급습해 사기 범죄를 벌이던 한국인 51명을 검거하고, 단지 내에서 감금·고문을 당하던 20대 남성을 구출했다. 캄보디아 사례와 같은 초국가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11월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총회에서는 한국 경찰청이 제안한 초국가 범죄단지 공동 대응 결의안이 채택됐다. ◇ 코스피 4,000 첫 돌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전쟁 등 초대형 악재에 흔들리며 2025년 거래를 시작한 한국 증시는 하반기 들어 화려한 비상에 성공했다. 2024년 말까지만 해도 2,400선 턱밑까지 밀리며 기를 펴지 못하던 코스피는 12월 둘째 주 말(12일) 기준 4,167.16까지 치솟았다. 만 1년이 되지 않는 사이 무려 73.67%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금융정보서비스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는 세계 주요 21개국(G20 및 대만)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같은 기간 미국 3대 지수 수익률은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14.4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가 각각 16.83%와 21.08% 수준에 그쳤다. 4월까지 9개월 연속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만 38조원에 이르는 주식을 순매도하던 외국인이 5월부터 '사자'로 돌아서 순매수 행진을 벌인 것이 상승의 마중물이 됐다. '국장'(국내증시)을 외면하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및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계기로 차츰 외국으로 향하던 발길을 돌린 것이나, 약달러 현상으로 글로벌 유동성 랠리가 촉발된 것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이에 힘입어 코스피는 6월 새 정부 출범 전후부터 본격적인 '불장'에 들어섰다. 가파르게 치솟던 지수는 10월 들어서는 불과 한 달도 채 안 돼 여섯 차례나 100포인트 단위를 가볍게 뛰어넘는 기염을 토한 끝에 같은 달 27일 처음으로 대망의 4,000선을 넘어섰다. 1980년 코스피 출범 후 45년 만에 전인미답의 영역에 발을 디딘 것이다. 꿈의 지수인 '오천피'(코스피 5000)를 향한 여정도 본격화했다. 코스피는 이후 11월 한 달간 외국인이 월간 기준 최대규모인 14조4천560억원을 순매도해 조정장이 펼쳐지는 와중에도 '사천피'를 지켜내며 한국 증시의 '뉴노멀'을 굳히는 모양새다. ◇ '어쩌면 해피엔딩' 토니상 6관왕…K-뮤지컬 새 역사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6월 미국의 연극·뮤지컬계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토니상에서 6관왕을 차지하며 K-뮤지컬의 새 역사를 썼다. 뮤지컬 작품상, 극본상, 작사·작곡상, 무대디자인상, 연출상, 남우주연상 등 주요 부문 상을 석권했다. 이 작품 작가인 박천휴는 한국인 최초로 토니상 극본상과 작사·작곡상을 동시에 거머쥐며 세계적인 창작자 반열에 올랐다. '어쩌면 해피엔딩'의 토니상 수상은 영화와 드라마 위주였던 K-콘텐츠의 확장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20년 아카데미상(오스카) 4관왕에 오른 영화 '기생충'과 2022년 에미상 6관왕을 차지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이어 무대 작품에서도 한국 콘텐츠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쾌거였다. 이 작품의 성공은 화려한 무대 장치와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브로드웨이 블록버스터들 틈에서 '감성적 서사'와 '음악의 힘'만으로 거둔 성과여서 더욱 뜻깊다. 로봇들이 나누는 사랑이란 소재를 통해 기술 발전 속에서 소외되는 인간성과 아날로그적 감성을 건드린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한국 뮤지컬 시장이 라이선스 수입국에서 오리지널 콘텐츠 수출국으로 거듭나는 계기도 됐다. K팝과 드라마에 K-공연이라는 새로운 한류 카테고리를 개척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치일반
연합
2025.12.17 09:47

대형악재와 난제로 시작할 ‘민선 9기’

내년 6월 지방선거로 뽑힐 전북 도내 자치단체장들은 정권 기조와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한 난제들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은 누가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되더라도 해묵은 난제들에 대한 탈출구를 찾아야 하는 입장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 직할 자치단체장을 선언한 자치단체장 후보군의 경우 대통령의 메시지에 부응할 경우 지역구의 요구를 던져야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가장 크게 직면한 과제는 단연 새만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새만금 희망고문’에 대해 직접 언급하면서 사실상 새만금 계획은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한마디로 새만금의 볼륨을 키우거나 온갖 장밋빛 청사진을 붙이는 정치권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전북정치권은 오히려 환영한다면서 표정 관리를 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소위 멘붕 상태에 빠졌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인지부조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정치인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전북에선 갖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의중은 매우 선명하다. 국가사업인 새만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구조조정을 지시한 셈이다. 해법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시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대신 국가 재정으로 할 사업을 빠르게 확정하자는 것. 이 대통령의 발언을 더 깊게 들여다보면 매립지 규모의 축소, 불가능한 민자 사업 대거 정리로 압축돼 있다. 이는 곧 새만금 계획의 축소를 의미하며, 정치권이 선거철만 되면 만들어내는 각종 새만금 공약도 최소화해야함을 뜻한다. 새만금과 연계되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도 예외는 없다. 오랜 시간 추진해왔으나 첫 삽을 뜨지도 못한 사업은 정리하라는 여론이 빗발칠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농촌이거나 주거지역인 기존 도시들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기 힘들었던 정치권에 새만금은 미래의 희망이나 자신의 실적을 수치로 제공할 좋은 아이템이었지만, 더 이상 볼륨을 키우지 말고, 있는 사업도 과감하게 포기해 예측가능성을 높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의중이기도 하다. 전북의 유일한 무역항인 군산항의 몰락과 배후부지가 없을 위기에 놓인 새만금 신항 문제도 차기 단체장을 기다리고 있다. 두 항만은 원로와 신생아에 구분할 수 있는데 오래된 항만은 토사매몰 현상으로 이제 개항할 항만은 태어나자마자 제 구실을 하기 어려운 신세다. 새만금을 둘러싼 각종 관할권 분쟁도 해결해야 할 요인이다. 군산, 김제, 부안 세 지자체의 다툼이 끊이지 않으면서 사업이 더욱 느려지고 있어서다. 이밖에 전주·완주통합도 민선 9기가 다뤄야 할 핵심 의제다. 누구도 손대지 않던 현안을 김관영 지사가 수면 밖으로 끄집어내며 공론화하고 추진한 행정통합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철학과도 맞닿아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행정통합이든 연합문제든 마지막에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에 관해서는) 길게 보고 정치적 문제에서 벗어나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정치적 이익에 발목잡힌 메가시티와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직격한 것이다. 행정통합의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 중 하나로 시청·도청의 위치, 기관의 이름 등을 꼽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이러한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면서 통합의 효율성에 무게를 실었다. 사업비를 올려도 거듭 유찰됐던 노을대교의 착공을 위한 예산 현실화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전북은 거창한 공약보다 기존에 풀리지 않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리더십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현란한 구호보단 정확하게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 우리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
2025.12.16 18:03

전북 출신 전문가 협업 플랫폼 ‘JB Biz Partners’ 출범

전북 출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출향 기업 지원을 위해 결성한 ‘JB Biz Partners’가 15일 서울 강남 소재 모음식점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JB Biz Partners는 법률·세무·노무·금융·지식재산 등 주요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북 출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업 플랫폼으로, 전북 연고 기업을 위한 원스톱 전문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회칙 승인과 임원 선출, 2026년 사업계획 보고 등이 진행됐다. 초대 단장에는 곽세열 법무법인 홍인 대표변호사가 선출됐다. 곽 단장은 취임사에서 전북 기업들이 잠재력은 크지만 전문지원 체계의 분절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지적하며 “JB Biz Partners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실질적 전문 네트워크로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법을 현장에서 제공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민회 중앙회 곽영길 회장은 축사에서 “JB Biz Partners는 전북 기업의 든든한 성장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도민회 중앙회 역시 기업과 전문가를 잇는 가교 역할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JB Biz Partners는 내년부터 기업 종합진단 프로그램, 분야별 전문가 포럼, 전북도·유관기관 협업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전북연고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은 창립 회원 명단. △고문 강인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단장 곽세열 변호사 △회원: 법무법인 백송 강지식 대표변호사, 김형환 법무법인 린 변호사, 이기선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원종훈 가온텍스 대표세무사, 이석정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허종선 법무법인 유한 변호사, 이창재 어반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김충원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기섭 노무법인 코리아인 공인노무사 △사무총장 채성환 [미니인터뷰] 곽세열 단장 “전문가 연대로 ‘전북 기업 성장 플랫폼’ 자리매김할 것” 곽세열 단장은 JB Biz Partners의 출범 배경과 관련해 “전북 연고 기업 가운데 우수한 기술과 잠재력을 지닌 곳이 많지만, 법률과 세무·노무·금융·지적재산 등 전문적 지원이 분산돼 체계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조적 공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을 메우고 전북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네크워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JB Biz Partners는 단순한 자문이나 친목 단체를 넘어 전문가들이 직접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 중심의 플랫폼임을 강조했다. 곽 단장은 내년부터 전북 기업의 지속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전북연고 기업대상 종합진단 프로그램 등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JB Biz Partners가 전북 기업이 가장 신뢰하고 먼저 찾는 ‘전북 기업 성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전북 출신 전문가들이 연대하면 기업의 미래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며 ”전문성과 연대를 기반으로 전북경제와 기업에 기여하는 단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5.12.16 17:54

표를 쥔 공무직의 정치활동, 흔들리는 지방행정 중립성

전북 공직사회에서 공무직(무기계약직) 인력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선거철마다 이들의 정치활동이 공직 사회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무직이 권리당원 조직 기반 등 정치활동을 하면서 선출직 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이들을 의식한 행보를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공무직의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도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청 전체 공직자 1882명 가운데 공무직은 385명으로 20.5%를 차지하고 있다. 공직 인력이 많은 도내 주요 시청들 역시 공무직 비중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전주시청은 2270명 중 391명(17.2%), 익산시청은 1978명 중 293명(14.8%), 군산시청은 1569명 중 405명(25.8%)이 공무직이었다. 도내 다른 시·군들도 대체로 이들 지자체와 비슷한 비율로 공무직 인력이 분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고, 선거 기간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행위 역시 제한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 참여조차 허용되지 않는 구조다. 반면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신분으로 분류돼 정치활동 제한을 직접적으로 적용받지 않는다. 공공기관에서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이중적 지위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공무직의 정치활동을 둘러싼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직 근로자는 이 조항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행법상 공무직은 선거운동이 가능한 신분으로 분류되고 이때문에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 역시 법적으로 제한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차이는 선거철마다 ‘권리당원 확보 경쟁’으로 이어지며, 공직 내부에서는 공무직의 정치적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졌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도내 한 시·군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공무직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선거 시기에는 표 영향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이미 특정 후보 지지를 둘러싼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를 통해 공무직 처우 개선을 거론하는 발언이 늘어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직 단체협약이나 수당·퇴직급여와 관련된 안건이 선거 국면에서 빠르게 논의·처리되면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인사 운영의 부담은 공무직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평가도 있다. 복수의 지자체 인사·조직 라인에서는 일반직보다 공무직 인사가 더 어렵다는 말이 공공연하다. 공무원 인사처럼 직무 분석과 정원 기준, 순환보직 원칙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인사 과정이 외부 압력에 노출되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도내 지자체 한 인사 담당자는 “공무직은 한 자리에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배치 조정을 시도하면 민원이 집중된다”며 “직무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조차 없는 상태에서 인사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시·군 관계자는 “공무직은 법적으로는 근로자지만 실제로는 공공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주민들은 공무원과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며 “선거 출마나 정치활동을 둘러싼 기준이 모호한 상태가 지속되면 현장 혼선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이 정치와 분리돼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서 기자

정치일반
이준서
2025.12.16 16:51

전북 항만 경쟁력, 연계 전략에 달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의 연계 운영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자치도는 16일 전북연구원 영상회의실에서 올해 ‘제2차 전북 항만물류 연구·자문회’를 열고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의 연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시, 항만·물류 업계, 학계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의 두 항만을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구조로 운영해 항만 기능을 고도화하고, 물류·무역 기능을 지역 산업과 도시경제로 확장하는 전략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도는 새만금항 신항 건설 추진 상황을 비롯해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군산항 4·5부두 리뉴얼, 특송화물 통관장 X-ray 시설 확충 등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함께 내년 항만 분야의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했다. 김 국장은 “항만 발전의 성과가 지역 산업과 도시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항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영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은 “새만금항 신항 개장과 군산항 기능 보강을 연계 추진할 경우 전북권 항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항만과 새만금 배후산업, 지역 도시경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민근 전주대학교 교수는 ‘항만 물류와 지역 경제 성장의 연계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항만이 단순 물류 통과 기능에 머물 경우 ‘고립형 항만’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부가가치 창출형 항만 구축과 산업·물류 클러스터 강화, 정책 연계를 통해 항만 발전 효과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군산항 유지준설과 제2준설토 투기장 확보의 시급성, 특송물류 증가에 따른 통관시설 확충, 새만금항 신항 개장 초기 물동량 확보 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도는 내년에 새만금항 신항 개장을 앞두고 기존 군산항과의 역할 분담과 기능 고도화를 통해 전북권 항만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국장은 “향후 군산항과 새만금항을 연계 운영하는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