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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전북도의회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정자치위원장인 김이재 의원(전주4) 주최로 지난 23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해오던 주민자자치회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활성화 방안과 성공적 안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주민자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내용으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염영선 전북의원(정읍2), 유희성 전라북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 방상윤 전북도자치행정과장, 조승현 전북대 행정학과교수, 육화봉 (재)한국미래비전연구원 박사가 토론했다. 토론회에서는 주민자회의 법적 한계를 비롯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표준조례안의 문제점 등이 논의 됐다. 주민자치회 구성과 자격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됐다. 김이재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며 “하루빨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주민자치회가 법령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25 17:47

전북도의회 예결특위, 2021 회계연도 전북도 결산 심사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지난 23일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등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진행했다. 진형석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사업별 이월액 최소화와 불용예상액을 추경에 감조정’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실·국별 명시이월 사업의 이월사유와 올해로 넘긴 사업비가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담당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것과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야 한다"며 "잔액 발생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경 등에 조정하여 재원이 도민들에게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집행실적이 전무한 ‘전주독립영화의 집’의 사업 미추진 사유를 지적했다. 권 의원은 "문체부 예산이 올해 교부되어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지난해 교부될 사업비으로 신속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장 및 축산단지 인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은 관리·감독 외에도 예산지원이 중요하다"면서 "지역 주민의 불편함에 비해 도의 대응이 부족하다. 악취저감 관련 사업에 전폭적인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도립미술관은 도내 출신 신인작가, 청년작가의 전시를 확대·운영하여 도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젊은 작가들의 활동 무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미술관 조경사업의 이월액이 많은 이유를 질의한 뒤 "미술관과 어울리는 조경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도내 농아인의 수에 비해 수어통역 인력이 부족하다"며 "농아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승식 의원(정읍1)은 전북도의 국제대회 개최 관련 예산과 문화예술육성지원 사업의 분야별 지원규모를 점검하며 "예산편성 전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여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 육성에 내실있는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옥정호가 녹조로 뒤덮혀 그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읍시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임실군의 옥정호 개발사업으로 수질오염을 걱정하는 정읍시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에, 정읍시가 용담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차원의 예산 확보 및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문화체육활동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도민화합과 지역홍보에 큰 역할을 한다"며 "문화예술단체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 지원과 문화유산 정비사업의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후변화 탄소중립 전략 연구용역의 세부과제 내용을 듣고 "탄소중립은 환경에만 국한된 업무가 아니기때문에 총괄부서에서 관장하여 종합적인 시행계획이 필요하다"며 도청 조직개편에도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송승용 의원(전주3)은 ‘전라북도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의 집행잔액 발생과 보조금 반납은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한 사업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향후 성과달성을 위한 목표설정보다 사업추진 노력에 따라 성과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당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사업지로 한 ‘전라도 천리길 활성화 사업’이 시행 도중 문화재 발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됐다"며 "신청 당시 사업이 불가능한 곳을 대상지로 지정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군 신청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환경녹지국의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많은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조금 반납액이 최소화해야 한다"며 "환경보전과 소관 사업에 대해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나 인력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담당부서는 사업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전북도가 운영하는 기금 중 성평등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의 집행계획을 확인, 조성액에 비해 사용실적이 저조한 것을 지적했다. 특히 아이디어 사업 공모 등 기금조성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 발굴과 기금활용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25 17:47

윤대통령 “한·캐나다 협력으로 AI 새로운 도약 이뤄낼 것”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마지막 순방국인 캐나다를 방문, 첫 일정으로 토론토 대학에서 인공지능(AI)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서로 협력한다면 인공지능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는 향후 양국 간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토론토대가 한국과 캐나다의 경제 과학협력 허브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토에 대해 “전 세계 인공지능 연구자와 빅 테크 기업들이 모여드는 인공지능의 메카”라고 평가하면서 “캐나다의 성공 요인을 듣고 한국의 기술력을 도약시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소개하며 “진정한 디지털 민주주의, 획기적인 행정서비스의 개선,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복지 체계의 개선에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토론토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날이 발전하는 한·캐나다 관계가 동포들에게 큰 기회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정부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3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와 함께 인공지능 분야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23 15:51

대통령실, 비속어 논란에 “미의회 아닌 야당 지칭한 것”

대통령실은 22일(미국 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미 의회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야당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방송국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김 수석은 발언 경위에 대해 “우리나라는 예산에 반영된 1억 달러의 공여 약속을 하고 간단한 연설을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예산 심의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국제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이행을 거부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못할 것이라고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며 “이에 박 장관은 야당을 잘 설득해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영상 속 윤 대통령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봐달라’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말씀하신 분에게 확인했다는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며 “이 말씀을 직접 한 분에게 확인하지 않고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답했다. 그러면서 야권 공세를 겨냥해 “결과적으로 어제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70년 가까이 함께한 동맹국을 조롱하는 나라로 전락했다”며 “순방외교는 국익을 위해 상대국과 총칼 없는 전쟁을 치르는 곳이다. 그러나 한 발 더 내딛기도 전에 짜깁기와 왜곡으로 발목을 꺾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은 언제나 수용하지만, 거짓으로 동맹을 이간하는 것은 국익 자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0시께 고위 관계자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발언이 “사적 발언”이라며 진위를 판명해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10시간 정도가 흐른 후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해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협치 상대라고 밝혀온 야당을 향해 ‘이 XX들’이라고 발언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김 수석은 “개인적으로 오가는 듯한 거친 표현에 대해 느끼는 국민들의 우려를 잘 듣고 알고 있다”고만 답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23 12:27

“전북 잠재적 금융허브 가능... 새만금 중요” 제3회 지니포럼 개막

“5년이나 10년 뒤 전북은 잠재적으로 금융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판 다보스 포럼이자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행사인 ‘제3회 지니포럼(GENIE Forum)’이 22일 개막했다. 이번 행사는 23일까지 이틀간 라한호텔 등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진행된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지니포럼은 전라북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등 11개 기관의 협업으로 열린다. 이날 개막식에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김성주 국회의원,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성주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재이전론을 펼치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김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과 같은 세계 세 번째 글로벌 기금 운용을 서울이 아닌 이곳 전주에서 가능하냐고 묻는다”면서 “과거 수도 스톡홀롬이 아닌 제2도시인 예테보리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스웨덴의 AP2, 뱅크오프아메리카(BOA)본사가 있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시를 직접 방문한 결과 글로벌금융에서 도시의 규모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것이 서울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며 “외국에서 가능한 일을 우리나라에서는 왜 안된다고 하느냐고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니어워즈(GENIE Awards)’ 수상자에는 한영석 현대중공업 부회장이 선정됐다. 한 부회장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개막식 이후 진행된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JIFIC)에서는 ‘자산운용의 미래와 지역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전라북도의 금융도시 모델을 구체화하고 연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정삼영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세계경제 흐름과 대체투자’에 대해 논의했다. 패널로는 브랜트 멀러 미 50개 주 공적연기금 협회(AIF Global) 설립자 및 회장과 버니 맥나마라 CBRE(미국 최대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회사) 부문장, 에릭 비몬트 Ares SSG(미국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파트너 겸 전략총괄부문장, 니콜라스 잉 Clayton Dubilier & Rice(헤지펀드) 아시아지역 총괄 대표가 참석했다. 2세션에서는 영주닐슨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벤 맹 프랭클린템플턴 부사장 겸 아시아태평양 회장, 최희남 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전 한국투자공사 사장),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들은 ‘에너지와 지역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 대상 중 우리 전라북도와 전주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분야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5년이나 10년 뒤를 생각하면 전북은 잠재적으로 금융허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새만금은 전북이 금융허브가 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지니포럼 국제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전북도지사)는 “글로벌 금융도시로서 새로운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세계 금융‧경제를 이끌어가는 전문가들과 석학들이 모이는 제3회 지니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전북도에서 세계 금융을 한 눈에 읽는 포럼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사는 유튜브 공식 계정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되며 지니포럼 공식 누리집(http://www.genieforum.org)와 JIFIC 공식 누리집(http://jific.or.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22 18:34

“전북교육청의 잼버리 참가비 지원, 법적 문제없다”

전북도의회가 22일 전북교육청의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잼버리)’ 참가비 지원을 두고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앞서 전주 완산고 박제원 교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참가비 지원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김슬지 의원(비례대표)과 김명지 교육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전북교육청의 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참가비 지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며 "교육자치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사무이며 제3조에 따라 기관의 설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38조와 제42조 규정을 보더라도 교육·학예를 관장하는 집행기관으로서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재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세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세입을 마련, 교육과 학예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청소년의 교류 및 체험활동 역시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이다.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에 따른 교육감의 관장사무에도 해당하는 만큼, 참가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재정을 오직 학생과 직접적인 교육과정만을 위해 써야 한다는 주장대로라면 현재 전북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등도 모두 위법한 셈이다”고 지적했다. 특혜지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전북도청과 전북스카우트연맹에서는 자격수료 교육과정을 학대·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스카우트 대원이 아니더라도 이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누구나 잼버리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년마다 열리는 잼버리 대회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쩌면 일생의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보다 많은 우리지역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명지 위원장은 "허위사실 주장 등 의정활동 방해는 엄연한 위법이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조만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삼아 발의한 조례안은 총 153만원의 참가비 가운데 세계연맹에 납부해야할 103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글로벌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도내 학생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해당 조례안은 전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전북교육청은 30일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참가비 지원할 방침이다. 예상 지원인원은 700명이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22 18:34

윤석열 정부, 지방균형발전 인식 심각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후보 시절은 물론 당선인 때와는 온도 차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 질서에 대응하는 한편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긴축정책에 돌입했는데, 그 긴축의 주요 대상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원희룡 국토부장관 등은 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이 국가 광역교통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김수흥 의원의 질문에 “인구가 많은 곳에 광역교통정책이 더 수립되고 더 많이 집행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빈축을 샀다. 급기야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국가균형발전이 늦춰지고, 이러한 악순환에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면서 지역 간 빈부격차가 커진 데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의 정쟁이 승패에만 몰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무위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무조건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총리부터 이하 장관들 모두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균형발전 정부를 천명한 윤석열 대통령 내각의 국무위원들이 균형발전 현안에 대해서도 똑같은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제주지사를 두 번이나 지낸 만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줬지만, 최근에는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모습을 숨기지 않았다. 원 장관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균형발전 담론에 대해서는 원론적 답변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계획이 축소되는 등 부정적인 기조가 역력해지고 있다. 국가 예산 배정에서도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많은 SOC 사업이 칼질을 당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신설해 국토를 고르게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여기에 재원대책은 빠져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해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자유 특구를 통해 학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안학교 운영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러한 계획은 선언적 약속에 그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균형발전 관련 예산에 대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균형발전은 이미 틀렸다”는 조소에 가까운 생각이다. 최근 정부가 균형발전 예산을 줄이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위도 그대로 두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 됐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9.22 18:33

윤 대통령 “이 XX들...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막말 논란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미·일 정상과의 환담 및 회담 일정이 ‘빈손·비굴 외교’, 비속어 발언에 따른 ‘막말 사고 외교’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행사장에서 만났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회의에 초대받은 윤 대통령은 당초 예정된 일정을 미루고 이 행사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48초가량 대화를 나눴다. 특히 윤 대통령은 행사장을 빠져나가면서 막말을 한 장면이 방송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해당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행사장을 걸어나오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국회(미국 의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통령실은 22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에 “어떤 사적 발언을 외교적 성과로 연결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일로 외교 참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같은 날 오후 미국 맨해튼 유엔총회장 인근의 한 콘퍼런스빌딩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총리와 가진 30분간 회담도 논란이 됐다.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이날 회담은 의제를 정하지 않고 논의하는 약식회담으로, 기시다 총리가 참석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친구들’ 행사장에 윤 대통령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본 외무성은 ‘회담’ 대신 ‘간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의미를 축소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참사라며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상외교의 목적도 전략도 성과도 전무한 국제 외교 망신 참사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환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회의장에서 48초간 서서 나눈 짧은 대화가 설마 정상회담의 전부일 거라 믿고 싶지 않다”며 “그게 전부라면 전기차 보조금 차별, 반도체·바이오 압력 등 중요한 경제 현안을 하나도 풀어내지 못한 것이라 참으로 걱정”이라 평했다. 그러면서 “빈손 외교, 비굴 외교에 이어 윤 대통령의 막말 사고 외교로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크게 실추됐다”며 “회의장을 나오면서 비속어로 미국 의회를 폄훼한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대형 외교사고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서는 “과정도 결과도 굴욕적이었다. 흔쾌히 합의했다던 한일 정상회담은 구체적 의제조차 확정하지 않은 회동에 불과했다”며 “새벽에 일본 총리가 있는 곳까지 찾아가 가까스로 성사된 30분가량의 만남은 일방적 구애로 태극기 설치도 없이 간신히 마주 앉은 비굴한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2년 9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한일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수년 간 경직된 양국관계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22 18:33

김정기 도의원 "도내 청소년에 지방의회 체험 기회 제공해야"

청년 정치인들의 활발한 활동에 이어 ‘청소년 정치’에도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북에서 청소년의회 교실 운영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전북도의회는 김정기 도의원(부안)이 ‘전라북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전북지역 청소년과 청소년단체,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재학생까지 그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도의회가 운영계획을 수립해 참가자를 선정하고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단체, 개인에 게는 표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도의회는 청소년 의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고 전북도지사와 교육감의 협조 또한 조례안에 명시했다. 김정기 의원은 “본 조례안에서는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과 운영결과,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홍보는 물론 의회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향후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도민들께서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린이‧청소년 시절부터 직간접적 체험을 통해 정치를 경험해야 투표권이 생겼을 때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북도의회는 현재 근거조례 없이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 체험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신청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등을 통해 하거나, 도의회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22 18:33

전북도, ‘고향사랑기부제’ 조례안 입법예고

전북도는 오는 27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전북도보와 도 누리집(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기부자에 제공할 답례품과 관련해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 관련 사무 등의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조례안은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조례 제정과 함께 관련 위원회 구성, 답례품 및 공급업체 결정 등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제도 시행 준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초과분은 16.5%)과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청소년 인재 육성·보호, 사회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출향민의 애향심을 높이고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 기부자 유형에 따른 홍보 및 답례품을 준비해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22 18:31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한·베 메가어스 엑스포’ 성황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21~22일 베트남 호찌민시 GEM센터에서 '한-베 B2C 메가어스 엑스포(MEGA US EXPO 2022)'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엑스포에서 약 100여건의 협약과 800만불 이상의 계약 체결 성과를 거뒀다. 엑스포는 2019년부터 전북센터와 4년째 협업을 이어가고 있는 베트남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산하 사이공이노베이션허브(이하 SIHUB)와 전북센터 글로벌 분원 KORETOVIET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한국 공식 대행사 ㈜중용23의 주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되었던 대면 행사가 3년 만에 추진되면서 위축된 국내 스타트업의 수출 시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엑스포에는 엔데믹 이후 베트남 시장의 선제 공략을 위하여 도내·외 14개 창업지원기관이 함께 참여해 의미가 더욱 깊다. 엑스포에서는 80여 개 도내·외 기업이 뷰티, 식품 등과 관련한 부스를 운영해 바이어와 방문객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전북센터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베트남 재계 서열 4위인 타코그룹과 특장차 전문 업체인 유니캠프 간 대형 계약을 필두로 약 100여 건의 MOU와 800만불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박광진 전북센터장은 “베트남 최대 경제도시이자 아세안 교역의 중심지인 호치민시에서 전라북도 최대 규모의 박람회를 개최한 영광스러운 날이다”며 “국내 스타트업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허브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22 18:31

전북 바다서 최근 5년간 불법어업 332건 적발

전북도는 22일 최근 5년간 전북 바다에서 불법어업 33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6년 39건, 2017년 61건, 2018년 78건, 2019년 59건, 2020년 64건, 2021년 31건으로 매년 66.4건의 불법어업이 적발되고 있다. 선적지별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332건의 적발 건 중 196건이 타 지역 어선으로 집계됐다. 올해 현재까지 34건의 불법어업이 적발됐으며 특히 가을철에는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성육하는 시기로 불법어업 및 불법 어획물 유통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북도는 10월 1일부터 한 달간 해경,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 경계 위반과 무허가·무등록 어선, 불법어구 사용, 포획금지(체장·체중) 위반, 불법 수산물 유통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다. 전북도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협조해 수산물 유통량이 많은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 수산시장 등 불법 어획물 유통 판매에 대한 육상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육·해상 불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또는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업인들도 우리 수산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22 18:30

국가예산 확보 최악의 정치지형, 정치와 민생·행정영역 분리 시급

여야 정치권이 사상 최악 수준의 정쟁을 일삼으면서 전북지역 국가 예산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가 예산 확보에 가장 중요한 시기는 9월에서 10월이다. 보통 이 시기에 정부와 여당은 국정운영 탄력을 위해 야당은 국가 예산 확보와 지역구 사업추진 등을 위해 서로 협치하고 양보하는 분위가 만들어져왔다. 그러나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은 커녕 대통령 배우자와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함께 터지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이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국가예산 확보 시즌에 대정부질문, 국정감사가 함께 맞물리면서 도내 자치단체와 전북 정치권의 딜레마도 깊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에선 정치와 민생·행정 영역을 분리하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전북의 현재 정치지형은 국가 예산 확보에 매우 불리한 구도다. 전북 정치권은 민주당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공격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등에서 정부에 강한 날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에 국가예산 배정을 부탁해야하는 입장인 만큼 예년보다 국가예산 확보 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 민주당 공천이 정치인의 정치생명에 가장 중요한 전북의 경우 국회의원은 물론 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이익에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국무위원인 장·차관이 예전처럼 야당 국회의원의 압박을 무시하는 분위기도 국가예산 확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부처의 분위기도 대통령 측근으로 불리는 ‘윤핵관’을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점도 전북 입장에선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시기 틀이 만들어졌던 사업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정면으로 문제 삼고, 정치화하는 것 역시 전북 예산 확보에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대안으로는 원칙론에 따른 발품행정과 발품정치가 요구된다. 정부와 국회의 협치 분위기가 물 건너갔기 때문에 전북 입상에선 효율적인 집행을 담보로 예산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예산 확보 작업에서도 사업설계 배경의 당위성을 높이고, 정부 기조와도 연관성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180도 다른 원칙을 갖고 있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설득과정은 보통 예산 관계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설명하고 때로는 읍소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이제는 설득작업에서 사업의 정치적인 이유보다 계속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신뢰도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9.21 18:47

신재생에너지 사업 문제 "전북도-새만금청 지나친 낙관론 경계 필요"

윤석열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사실상 칼을 뺀 가운데 전북도 공직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전북이 향후 추진할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정부 목표(2030년) 설비 용량(71.5GW)의 10%에 불과하고 국내에서 현재 진행중인 타지역 설비 용량을 모두 합해도 28.9GW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확정된 사업의 추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국회, 관련 정부 부처는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의 상황을 살펴보면 확정된 사업일지라도 이번 정부 임기 내 신재생사업 추진 여부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량을 전체의 32.8%까지 확대하고, 신재생 발전량을 전체의 21.5%로 축소할 방침이다. 여기서 정부 계획의 핵심은 발전시설 용량축소도 있지만, 산술적인 문제를 넘어 대통령실 차원의 정치적 의지가 숨겨져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대신 원전을 친환경 전력으로 내세우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일부 언론 역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부정적인 뉴스를 의도적으로 흘리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일 원전도 친환경으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원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부는 이날 ‘녹색 산업’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전환을 예고했다. 환경부는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을 만들어 포함시킨 K택소노미 개정안 초안도 공개했다. K택소노미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력수급 사업의 대전환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한수원과 한전은 적자난 등을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부터 원전사업 확대를 희망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소극적이었던 한수원은 수상태양광 사업추진 의지가 약하다는 평가다. 더 큰 문제는 발전설비 사업에 앞서 이미 진행됐어야 할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연관된 송배전 전력설비 확충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소극적으로 일관했던 정부 부처는 윤석열 정부 이후에는 아예 부정적인 입장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게 전북 정치권의 이야기다. 전력계통망 연계가 선행되지 않은 에너지 사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북도나 새만금개발청은 낙관론으로 일관하면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RE100 산단이 완성되려면 송배전 시설이 빨리 구축돼야 한다”면서 “계획이 당초 보다 2년 늦어져 수상태양광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에 비상등에 켜졌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물론 전북 정치권도 이 같은 상황에 공감하며, 한전과 한수원에 빠른 사업추진을 압박하기로 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9.21 18:46

전북선관위, 내년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단속 돌입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부터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됨에 따라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다. 내년 선거에서는 전북지역 111곳을 포함한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는 후보자 면담·방문 안내,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리플릿 배부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해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전국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744건으로 제1회 조합장선거 867건보다 14.2% 감소했으나 기부행위 고발 건은 117건에서 149건으로 27.3% 증가했다. 이에 전북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도 중대 위탁선거범죄 중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에게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21 18:46

전북도의회 교육위, 새만금 잼버리 지원 등 6개안 의결

참가비 부담으로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참여하는 것을 망설였던 도내 학생과 교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참가비 지원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도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의 시행이 한발 가까워졌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과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전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 등 6개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상정된 의안은 △전라북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 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이다. 교육위원회는 새만금 잼버리 참가 지원 조례에 대해 “청소년기본법 제47조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며 "상위법 위배사항이 없고, 입법예고와 부서협의에서 나온 이견 또한 없었다. 더 많은 도내 학생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조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위원회는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공·사립 구별없는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교재·교구비, 방과 후 과정 운영 및 수업일수 초과 운영에 따른 교육 환경개선비 일부 지원 등을 담은 만큼 전북교육발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21 18:46

윤 대통령 “국제사회 연대로 자유 지켜야…한국, 책임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현대사는 연대하고 힘을 합쳐 자유를 지키고 문명적 진보를 이룩해온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우리가 그동안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축적한 국제 규범체계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중요 개념으로 △ 질병과 기아로부터의 자유 △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꼽았다. 그러면서 “유엔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유네스코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 더 폭넓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며 팬데믹 대응, 탈 탄소, 디지털격차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 중심의 국제사회 협력으로 재정 여건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에 지원이 더욱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탈탄소와 관련해선 “녹색기술 선도국가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을 더 많은 국가들과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고, 디지털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디지털 기술 선도국가가 개도국의 디지털 교육과 기술 전수, 투자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 창립 직후 세계평화를 위한 첫 번째 의미있는 미션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고 유엔군을 파견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 것”이라며 “유엔의 노력 덕분에 이렇게 성장한 대한민국은 세계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최근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국제 공조체계인 ACT-A에 3억 달러 기여를 약속하고, 오는 11월 서울에서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각료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에 대한 확신에 찬 지지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동포 여러분이 미국 사회에서 합당한 권리를 누리고 한인 동포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청은 제 대선 공약이었지만,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려움 없이 잘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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