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본 무대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국익중심 실용외교' 성과 도출을 위한 총력 태세에 돌입했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 특별 연설을 시작으로 경주 일정을 시작한다. 이 기간에 29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한일 정상회담도 30일께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미중 정상회담도 30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북미 대화가 급속히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 앞에 놓인 일정 중 가장 큰 과제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다.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담에 이어 역대 최단기간 상호 방문이란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한 관세협상이 숙제로 남아있다. 최근 고위 협상단이 막바지 접점을 찾으려 했으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타결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관세협상에 대해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음달 1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으로, 최근 악화일로에 있던 한중 관계 회복 여부를 판단할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미중 대결 구도 속에서 한미 간 밀착을 견제하는 중국을 상대로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고,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지혜로운 해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30일로 예상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역시 '한미일 협력 강화'의 중심축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우익 성향으로 꼽히는 다카이치 총리와 이 대통령이 셔틀 외교의 '케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숨 가쁜 정상외교 속에서도 이 대통령은 북미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그를 만나면 정말 좋을 것"이라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판문점 회동'처럼 즉흥적인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질적인 대화가 어렵더라도 북미 정상의 대화 물꼬가 트인다는 것만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도적 대화를 권유한 이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론' 전략이 효과를 보며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구상'에 탄력을 받을 계기가 될 수 있다. 대통령실은 북미 회동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면서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역량은 갖추고 있음을 강조했다. 30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은 이번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큰 영향을 줄 변수다. 미중 무역 전쟁과 아시아·태평양 안보 문제에 대한 양 정상의 결론에 따라 APEC의 다자주의 정신과 한국의 실용외교 전략 모두 힘을 얻을 수 있다. 양국이 최근 강경 조치를 중단하고 합의를 모색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 대통령은 '가교 국가'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미중 대화의 흐름을 주시하고 지원 역할에 힘을 기울일 전망이다. 아울러 APEC 의장국으로서 '경주 선언'을 조율해 타협과 합의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도 이 대통령의 외교적 리더십을 증명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AI, 저출생 등 미래 의제를 선도하고, 경제 행사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끌어내는 것도 이 대통령의 과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사표가 수리된 이상경 전 국토1차관의 '설화 파장'과 관련해 "송구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 추진 현장 방문 자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공직자가 어떤 정책을 입안·실행하고, 또 발언하는 데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 많이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장관은 국토1차관 인선에 대한 질문에는 "특별히 검토한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없다"면서도 "하루빨리 차관도 임명해야 하겠고,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어서 빨리 임명해 주택 공급에 대한 집행력을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반발 여론을 일으켰다. 또 이 전 차관이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33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3개월 후 14억 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 의혹까지 일면서 비판이 더욱 커졌다. 결국 이 전 차관은 지난 24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만인 25일 사표를 수리했다. 김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나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재초환은) 법령 개정 사항"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도 참여할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히 결정되거나 구체적인 논의가 진척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설명하고 재건축 사업 현장의 주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9·7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제도를 개편하여 수도권에 2030년까지 총 23만 4000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성수1구역 주민 간담회에서 "정비 사업 기간을 줄이는 것이 제일 핵심적인 과제"라며 "각종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서울시 최진석 주택실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 HUG 윤명규 사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하여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정비사업 지원에 대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상반기 재난상황관리 훈련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전북의 재난 대응 역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차원에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와의 협조체계 재정비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올해 상반기 광역지자체 재난상황관리 훈련 평가에서 23.1점을 받아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80.2점에서 57.1점이 급락한 수치로, 전국 평균(83.6점)과의 격차가 60점 이상 벌어졌다. 전국 평균은 2023년 97.6점, 2024년 92.1점, 2025년 상반기 83.6점으로 해마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북은 유일하게 20점대에 머물러 대응체계의 부실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평가는 재난 발생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보고 및 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행안부가 매년 실시하는 훈련이다. 주요 평가 항목은 △5분 이내 재난상황전파메시지 수신 △10분 이내 상황보고서 제출 △20분 이내 재난문자 발송 등으로, 실제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 능력을 평가한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부산 북구가 48.7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전국적으로도 지역별 점수 편차가 컸다. 특히 일부 광역단체는 90점대를 유지한 반면, 하위권 지역은 40점 안팎에 그쳐 지방 간 대응 역량 격차가 뚜렷했다. 한 의원은 “지역별 격차는 단순한 점수 차이가 아니라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전북을 포함해 점수가 낮은 지자체는 초기대응 절차를 면밀히 분석하고 즉각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 대응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조체계를 재정비해 현장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이 '익산 제2혁신도시' 논란에 휘말리면서 선거 전략에 비상등이 켜졌다. 익산시애향본부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두 의원이 "제2혁신도시를 완주· 전주 통합의 명분으로 삼례·봉동 일원에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익산 지역의 표심을 흔들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터진 것이다. 애향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안호영 의원은 전북 균형발전의 대의를 정치적 셈법으로 짓밟는 몰상식한 정치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 발언이 향후 도지사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전북의 미래를 사익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구태 정치의 극치"라며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국가정책을 사적 정치 욕망의 인질로 삼은 반(反)도민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호영 의원은 지난 27일 "익산 제2혁신도시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안 의원은 "익산시애향본부가 발표한 입장문에는 안호영이 '제2혁신도시를 전주·완주 통합의 명분으로 삼례·봉동 일원에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익산의 발전은 전북의 균형발전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익산시민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며, 전북의 미래를 함께 그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원택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지난 1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날 한 언론인께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 물어보셨고, 찬성하지만 현재의 방법론은 부족하다고 답했다"면서 "완주군민을 설득할 수 있는 비전으로 마사회 등과 같은 공공기관을 가져오는 방법을 예시로 들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기에 내년 익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최병관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도 28일 "이제는 전북의 균형이 익산에서부터 완성되어야 한다"며 익산의 제2공공기관 유치 필요성을 제기하며 논란에 가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두 의원의 선거 전략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익산은 전북 제2의 도시로 지방선거에서 주요 표밭이다. 특히 제2혁신도시는 익산의 미래 먹거리로 여겨지는 만큼, 지역 여론이 악화될 경우 선거 판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의원 모두 즉각 해명에 나선 것도 선거를 앞두고 익산 지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영한다. 한 지역 정치인은 "도지사 선거는 전북 전역을 아우르는 광역 선거인 만큼, 특정 지역의 반발은 치명적일 수 있다"며 "특히 익산은 인구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익산애향본부의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두 의원은 익산지역 민심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제2혁신도시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전북 정치권의 지형 변화도 예상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완주전주통합과 제2혁신도시 입지 문제가 맞물리면서 지역 간 갈등 양상이 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후보들의 공약과 입장 표명이 선거 판세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고육지책이었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책 시행과 관련,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게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재차 역설했다. 다만, 이 수석은 이번 대책에 대해 '일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고,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원의 대출이 현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지원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 수석은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적으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나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무주택자들의 집을 사려는 희망을 지지하고 관련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차례차례 그런 대책을 더 강화해서 낼 생각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보유세 강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후속 조치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수석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느냐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래도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다"며 "만약 시장에 잘 먹혀든다면 굳이 그런 카드를 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수석은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이 유튜브 발언 및 갭투자 논란 끝에 사퇴한 일에 대해선 "차관이 장관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고, 장관이 이걸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그런 발언이 국민에게 불쾌하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방산 수출이 정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첨단 기술 중심의 ‘K-방산 4대 강국’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정부 기조와 맞물려 새만금에 드론·AI·안티드론 등 첨단 방산 기술 실증 거점 구축에 나선 전북의 전략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새만금 산업단지 일원에 국가 방산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무인기·자율주행 전투체계·AI 기반 탐지 및 추적 기술 등 첨단 전장 기술을 시험·인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만금의 넓은 부지와 비행 허가 구역을 활용해 방산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기관이 연계하는 실증형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아덱스)에서 “국방과 항공우주 연구개발에 과감히 투자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며 “민간 기술이 군사 분야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방산 수출 부진을 고려한 정책 전환으로 풀이된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은 2022년 24조6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23년 19조3400억 원, 올해 13조 6100억 원으로 2년 새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특히 유럽연합의 ‘바이 유러피언(Buy European)’ 정책 강화로 한국 기업의 경쟁 여건이 악화되면서 정부는 첨단 기술과 실증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북은 방산 첨단화 전환 흐름 속에서 새만금 실증형 방산 거점 구축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창원·구미 등 기존 전차·포·탄약 생산 중심 지역과 달리, 전북은 탄소복합소재·AI·무인체계 기술을 결합한 실증·검증형 산업 모델을 내세운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주목받은 ‘드론을 잡는 드론(안티드론)’ 분야는 새만금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증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된다.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전북은 전차나 미사일을 만드는 체계기업은 부족하지만 탄소복합소재와 AI, 무인체계 등 첨단 기술 역량은 충분하다”며 “새만금 실증 테스트베드를 중심으로 정부의 K-방산 첨단화 전략과 보폭을 맞추고, 드론·안티드론·AI 방산 기술을 실증·인증하는 국가 전초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 전북대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계획'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개최지 선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능력 부족이라는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IOC는 '선수에게 풍부한 대회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게 최우선이므로 경기장, 선수촌의 지나친 분산은 지양하라'고 했다"며 "(전북 전주 하계올림픽의 지방 도시 연대 전략이) IOC의 지적을 받은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전북도에 유치 신청 계획서 변경안과 관련해 (대한체육회, 문체부 등) 올림픽 유치 관련 기관과 협의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도는 '의견서 없음'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IOC가 이런 지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준비가 부실하다는 것"이라며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도 당초 9월에서 12월로 연기돼 국민들 사이에서 '대체 올림픽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2036년'이라는 올림픽 개최 시점 표기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IOC는 특정 시기를 전제해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2036을 명시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대한체육회 등에) 전달했다는데, 국민 다수는 전주 하계올림픽이 2036년에 치러지는 걸로 인식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치 희망 도시의)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연도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인데 왜 2036년을 못 박는 등 IOC 규정·지침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등이 담긴) 유치 계획서가 부실하면 우리는 영원히 탈락하는 것"이라며 "대한체육회가 전북도 등에 정책적 조언을 하면서 바로잡을 것은 바로 잡고 주문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경기장, 선수촌 분산 지양은) IOC와 첫 회의를 했을 때 나왔던 얘기"라며 "이 부분에 대해 IOC가 조언한 것이지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IOC가 올림픽 개최지 선정 방식을 바꾸면서, 과거에는 하나의 대회를 정해놓고 경쟁 도시를 취합했다면 이제는 지속 발전 가능한 모델로 바뀌어 개최지 선정 연도를 특정할 수 없다"며 "지난 6월 커스티 코번트리가 IOC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올림픽 유치도시 신청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잠깐 홀드(hold·중단)한 상태다. 대한체육회가 발을 빼고 있는 게 아니라 (전북도 등과) 실무진 선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도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계획을 지적했다. 그는 "문체부 내부 자료를 보니 IOC는 압축적인 경기장 배치를 요구한다"며 "경기장이 다른 도시로 크게 분산되면 부담이 된다는 입장을 IOC가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회장은 "전북이 제안한 연대 도시는 7개가 넘었다"며 "과거의 올림픽을 보면 3∼4개 지역에 분산해서 치렀다"고 답했다. 아울러 "7개 도시로 분산해서 성공 개최한 전례가 있느냐"는 배 의원의 질의에는 "7개 도시로 넓혀 개최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또 배 의원은 "전북이 올림픽을 유치한다면 숙박의 경우 118만개 객실이 필요한데 전북은 숙박 수용률이 6%에 불과하다"며 "전북도는 선수, 관람객 등을 실어 나를 계획으로 인천공항∼서울역 KTX 노선 한시적 운영의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코레일은 전북도와 이런 협의를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북 전주는 국내 후보지로 선정됐음에도 실질적으로 (올림픽 유치 계획을) 이행할 능력을 하나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회장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없는데, 현재 국내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며 "대한체육회는 전북도, 문체부 등과 유기적으로 (IOC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코리아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쿠알라룸푸르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국이 한국인 대상 범죄 태스크포스(TF)를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고, 그 명칭은 '코리아 전담반'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코리아 전담반에서는 양국 수사 당국이 함께 범죄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한국 경찰의 파견 규모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마네트 총리는 "스캠 집중 단속 등 초국가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캄보디아의 치안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치안 개선 상황 및 코리아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프놈펜 등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 하향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한국과 아세안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웃사촌'과 같은 관계"라며 협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한국에서의 '이웃사촌'은 피를 나눈 친척과도 같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다. 한국은 누적 85억 달러에 달하는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했다"며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철강·전자 등에서 아세안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된 양측은 지난해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다"며 "2029년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도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의 대(對) 아세안 협력 확대 비전인 'CSP 구상'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아세안의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초국가범죄, 해양안보, 재난·재해 등 역내 평화와 안정 수요에 더 적극적으로 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최근 법 집행 사각지대인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가 확산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이 초국가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세안과의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단지를 근절하겠다. 초국가범죄가 더는 발붙일 곳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동료 정상분들과 국제질서 변환기를 맞아 한-아세안의 미래 협력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며 모두발언을 마쳤다. 아세안 정상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현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와 공존, 공동성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달라고 당부하자, 여기에 아세안 정상들이 화답한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아울러 마무리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남북의 무너진 신뢰를 되찾아 대화를 재개하고 교류 협력을 확대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이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하는 성명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 표명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6일 서울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하며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막이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와 지난달 유엔총회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다자 외교 무대다. 이 대통령은 현지 도착 후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일정을 소화한다. 이튿날에는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및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 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과 한중일 3국 간 협력 강화를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아세안+3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 첫 대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아세안 행사에 참석하는 만큼, 오는 29일 부산에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정상이 조우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정상회담을 끝으로 말레이시아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이후 이 대통령은 예정돼 있는 한미 및 미중, 한중 정상회담 등을 비롯해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본 무대랄 수 있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준비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혁신도시 일대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 중심 대응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2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제2차 혁신도시 악취저감 상설협의체’ 회의를 열고, 전주·익산·김제·완주 등 4개 시군과 유관기관,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업축사 매입사업 추진 △악취관리지역 지정 협의 △주변 오염원 관리 강화 등 핵심 과제가 논의됐다. 도와 김제시는 올해 국비 481억 원을 투입해 26개 현업축사 매입을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는 국비 238억 원과 지방비 102억 원 등 340억 원을 추가 투입해 나머지 27개 축사도 매입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축사 매입 이후 남게 될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과 계사 등 약 60여 개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시기와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현재 혁신도시 인근 전주시 남정동과 완주군 이서면 지역에서도 돈사 2개소를 중심으로 연 평균 20여 건의 악취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도는 시군과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신고대상배출시설 지정 등을 통해 관리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김제 용지면 일대 복합악취 농도는 2015년 14배에서 올해 8.5배로 약 40% 감소했다. 그러나 민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도는 지난 5월 ‘혁신도시 악취저감 상설협의체’를 출범시키고, 4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맺어 상시 협력체계를 운영 중이다. 상설협의체는 축사 매입, 퇴·액비 시설 관리, 계사 정비 등 6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자문과 현장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단순한 민원 해소를 넘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 체계 구축이 목표다.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는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해 악취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들겠다”며 “혁신도시가 상생 협력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과 전주가 ‘직선’으로 연결된다. 호남평야를 가로지른 55.1㎞ 고속도로가 11월 말 문을 연다. 총사업비 2조 7424억 원이 투입된 국가 간선망의 새 축이다. 24일 오전 김제시 백산면. 북김제 IC 공사 현장은 마지막 손길이 분주했다. 하이패스 단말기와 안내 표지, 방음판이 차례로 들어섰다. 가드레일 설치와 차선 도색, 표지판 정비, ITS 장비 반입도 이어졌다. 현재 공정률은 98.5%로 터널 관리동과 영업소·휴게소 등 부대시설 공정도 90%대를 넘겼다. 김제 휴게소에는 전기차 충전 등 친환경 설비가 갖춰지며 전주·김제 분기점 체계도 윤곽을 드러냈다. 이날은 콘크리트 양생으로 전 구간 주행이 제한돼 55.1㎞ 가운데 5㎞ 남짓만 확인하고 북김제IC에서 국도로 빠져 새만금IC까지 30분을 달렸다. 개통 뒤엔 이 구간을 고속도로로 15분 안팎에 주파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전주에서 새만금까지의 이동 시간이 기존 1시간 내에서 30분대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공식 수치는 76분에서 33분. 단축폭 43분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개통시 기존 62.8㎞에서 55.1㎞로 이동거리가 12% 단축되며 교통사고 감소,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연간 2018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왕복 4차로, 설계속도 100㎞/h. 분기점 4곳(김제·서완주·전주·동완주), 나들목 3곳(새만금·북김제·남전주), 휴게소 2곳(김제·전주)으로 구성된다. 교량은 105개, 터널이 7개에 달한다. 개통식은 오는 11월 21일으로 전면 개통은 곧바로 이어진다. 이 길의 가치는 단순한 ‘끝’에 머물러 있던 새만금을 새로운 ‘축’으로 바꾸는 데 있다. 새만금 내부 동서·남북도로와 맞물려 서해안·호남·순천~완주·익산~장수 등 기존 고속도로와 직결되면서 전북 내 간선망을 한층 촘촘히 만들기 때문이다. 지도를 펼치면 변화가 선명해진다. 새만금~전주 구간은 동서3축(새만금~포항 292㎞)의 서쪽 관문이다. 동쪽으로 전주~무주, 무주~대구, 대구~포항 고속도로가 일직선으로 이어진다. 이 가운데 대구~포항은 이미 운영 중이고, 전주~무주는 국가계획 반영이 남았다. 무주~대구는 예타 신청 단계다. 새만금~전주의 개통이 영호남 직결의 첫 단추가 되는 이유다. 도로가 열리면 새만금 배후 프로젝트도 속도를 낸다. 2026년 하반기 ‘전북형 메가포트’ 새만금 신항이 문을 열고 2027년 9월에는 국내 최초 해안형 국립새만금수목원이 준공돼 간척지 생태복원과 해안식물 연구의 거점이 된다. 전주권 도심과 새만금 산업지, 항만, 수목원이 한 축으로 묶이며 ‘도로-항만-생태’의 선순환이 시동을 건다. 현장은 기대와 자신감으로 가득차 있었다. 곧게 뻗은 노선 위로 들녘이 미끄러지듯 물러났다. 숫자가 증명하고, 풍경이 확인했다. 시간을 절반으로 접는 길이, 지역의 지도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현장을 함께 찾은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의 개통은 영호남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망 중 하나”라며 “이번 고속도로의 개통에 이어 새만금 신항 개항과 국립 새만금 수목원 준공 등이 더해져 교통·물류·관광과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를 이끌어 내면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개통(올해 11월), 새만금항 개항(2026년 10월), 국립새만금수목원 준공(2027년 2월)을 앞둔 새만금이 '교통·물류·생태'가 어우러진 서해안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가장 먼저 선보이는 SOC는 오는 11월 21일 개통식을 앞둔 55.1㎞의 새만금∼전주고속도로(총사업비 2조7천424억원)다. 김제 진봉과 완주 상관을 잇는 새만금∼전주고속도로는 2010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15년 만에 일반에 첫선을 보이게 된다.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완주에서 새만금까지 차로 걸리는 시간이 기존 76분에서 33분으로 절반 이상 단축된다. 고속도로에는 4개의 분기점과 3개의 나들목, 2개의 휴게소가 들어선다. 특히 김제휴게소는 3만6천218㎡로 차량 140대를 수용할 수 있으며 전기차 충전소 7대도 갖췄다. 운영사인 풀무원푸드앤컬쳐는 백산저수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 공간을 조성, 휴게소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했다. 도는 새만금∼전주고속도로가 서해안·호남·순천∼완주·익산∼장수 등 4개 고속도로와 연결돼 국가 간선 도로망의 핵심으로 기능하는 동시에 새만금 개발로 발생하는 교통 수요와 물동량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 10월 개항 예정인 새만금항도 기대를 한 몸에 받는 SOC다. 새만금항은 2040년까지 3조2천476억 원을 들여 9선석과 451만㎡ 배후 부지를 갖춘 대규모 항만으로 조성된다. 1단계로 2030년까지 6개 선석, 2단계로 2040년까지 3개 선석이 건설된다. 내년에 우선 선보이는 2선석의 현재 공정률은 약 88%다. 다만 새만금항 배후 부지가 국가재정으로 전환되지 않아 '반쪽짜리 개항'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부두운영사는 CJ·선광·세방·동방 등 4개 사가 참여한 '새만금신항만㈜(가칭)'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거쳐 군산항과 새만금항의 운영 방식을 원포트(One-Port·통합 운영)로 확정했는데, 이는 항만 간 기능 중복을 없애고 효율성을 끌어올리려는 조치다. 전북도는 새만금항을 중심으로 한 수소·식품산업·관광 허브를 조성, 새만금항 인입 철도와 크루즈터미널을 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해 '미래형 복합항만'으로 육성할 청사진도 그리고 있다. 아울러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국립새만금수목원(면적 151㏊·사업비 2천87억원)은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수목원에 북서풍 방향의 바람을 막는 방풍림이 식재되고 17개의 해안 식물 전시원 등이 들어선다. 이는 국내 최초의 해안형 수목원으로 간척지 생태 복원과 해안 식물 연구의 중심지로 기능할 전망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새만금은 전북의 산업 지도를 바꾸는 국가 프로젝트"라며 "고속도로, 항만, 수목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전북의 미래 100년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단체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면서 전북 지역 현역 단체장들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핵심으로 작용할 '하위 20% 감점 룰'이 유지되면서 일부 현직의 공천 탈락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지난 22일 3차 회의를 열고 현역 평가 기준과 후보자 추천 방식 등을 논의했다. 현역 평가의 핵심은 하위 20% 룰이다. 공천 심사에서 총점의 20%, 경선에서는 득표의 20%를 감산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컷오프와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 지역 14개 시·군 중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은 무소속인 황인홍 무주군수와 최영일 순창군수가 복당하면서 13명이다. 무소속은 심민 임실군수 1명이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 제한'으로 정헌율 익산시장은 출마할 수 없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평가 대상은 민주당 소속 12명이며, 이 가운데 2명이 하위 20%에 해당돼 공천 탈락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전북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하위 20% 감점은 사실상 공천 탈락을 의미한다"며 "전북은 민주당 텃밭이지만 내부 경쟁이 치열해 현역 단체장들의 위기감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지역 현역 단체장들의 경우 당내 경선에서 공천 탈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며 "특히 최근 들어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들의 움직임이 부쩍 활발해졌는데, 현역들의 입지가 예전만 못하다는 걸 감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지역 주요 행사마다 새 얼굴들이 눈에 띄게 늘었고, SNS 활동이나 지역 현안 관련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현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역단체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현재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5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관영 지사는 민선 8기 들어 새만금 개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등의 성과를 거뒀고, 여론조사기관의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평가에서 줄곧 상위권을 유지해와 하위 20% 포함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신인에게는 최대한 경선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 강남이나 영남 지역처럼 후보자를 찾기 어려운 곳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경선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후보자가 3명 이하일 경우 컷오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서류 단계에서 컷오프한다는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등 신종 범죄나 3회 이상 탈당 이력 등이 새롭게 부적격 기준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지역 현역 단체장들은 하위 20% 룰 적용을 앞두고 지역 활동을 강화하는 등 공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일정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2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고 백악관이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는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이번이 두 번째가 된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29일) 아침 부산으로 이동, 대한민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진 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같은 날 저녁 정상들의 실무만찬(working dinner)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부산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는 취지로 발표했지만, 정통한 복수의 한국 정부 소식통은 한미정상회담 자체는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한미 정상회담 및 APEC 일정을 소화하고 다음날 시 주석과 회담한 뒤 당일 밤 워싱턴DC로 출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일정을 확정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막바지 협상 중인 양국 무역 합의가 최종 타결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에서 현금 투자 비율, 자금 공급 기간 등이 막판 쟁점으로 남겨진 상태다. 아울러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희토류, 관세, 대두 같은 쟁점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전 마찬가지로 APEC 계기에 한국을 찾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레빗 대변인은 소개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체류 일정은 1박 2일로 발표됐다. 브리핑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밤 워싱턴DC를 출발해 말레이시아를 먼저 방문한다. 말레이시아 현지시간으로 26일 오전 말레이시아에 도착, 오후에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는다. 당일 저녁에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 실무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인 27일 오전 일본 도쿄로 이동해 이튿날인 28일 오전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는다. 29일 오전 한국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일본에서 2박3일 간 머무르는 셈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31일부터 양일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의 본회의에는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바이오산업이 새로운 성장 국면을 맞은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정의 시선이 바이오의 첨단 산업화로 향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이 바이오산업 후발주자라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첨단 재생의료와 식품바이오를 양축으로 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서며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대기업 중심의 기존 바이오 시장을 뒤쫓기보다, 기술과 아이디어를 앞세운 중소기업 중심의 구조 전환이 핵심 전략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매년 30개 바이오 기업 유치를 목표로 세워, 지난해와 올해 각각 30여 개의 기업을 유치했다. 도가 유치한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중견 규모이지만, 연구개발 특화기업과 재생의료 관련 스타트업도 포함돼 있어 중소 바이오기업 중시의 산업 생태계 조성에 탄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바이오산업의 중심축이 대기업에서 기술 중심 중소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전북은 연구 인프라가 탄탄한 만큼, 첨단 재생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과 병원, 연구기관이 연결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전략을 전북의 현실적 해법으로 평가한다. 도내 한 바이오 전문 연구원은 “정밀의료·맞춤형 신약처럼 개인 단위 치료제가 늘면서 생산체계가 소형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기술만 확보하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생태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의료는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초기 단계지만, 지금부터 집중하면 최고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는 새만금 규제자유특구와 ‘규제 메가 샌드박스’ 지정을 추진하며 기업이 임상·실증 테스트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 기반도 마련 중이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새만금 규제자유특구 지정 결과가 발표되면 재생의료 중심의 실증 클러스터 조성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는 이를 통해 임상부터 상용화, 수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실증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의 또 다른 축은 식품바이오 산업이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식품산업은 이미 도내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도는 단순한 식품가공을 넘어, 농생명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바이오 산업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오석흥 우석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전북의 가장 큰 자산은 농생명 자원 그 자체”라며 “이를 원료 공급지로만 두지 말고, 기능성 식품이나 천연물 의약품 소재로 고부가가치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구개발은 필수지만, 생산과 유통이 연계되지 않으면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며 “지역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 식품 산업을 확대하고, 원료와 소재, 제품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을 완성해야 전북형 바이오산업이 완성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로컬 식재료를 단순히 가공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약리 기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소재 등으로 확장해야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다”며 “새만금과 연계한 생산·수출기지화 전략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끝>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사정기관의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처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그 실상을 보고 참으로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서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문란 행위"라며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의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고, 주권자의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공적 권한이야말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 보루 아니냐"며 "(그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기강을 파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에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들이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절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이번 회의는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 올림픽처럼 세계가 다시 상생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 나가는 새 장을 열어야 한다"며 "인공지능 전환, 인구 구조 변화 등 인류 공동의 도전 과제를 다자주의적 협력을 통해 극복하는 데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한다"며 관계부처 회담 준비 마무리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미국과의 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미국 방송사 CNN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협상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날 녹화돼 이날 오전(미 현지시간 22일 오후) 방송됐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선불 투자' 요구 등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갈취'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CNN 기자의 후속 질문에도 "우리는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APEC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혹여라도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달라고 청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북의 그린 바이오의 산업화가 기로에 섰다. 전국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갖췄지만, 그 산업화를 이끌 기업 생태계는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대형 제약사가 주도하는 기존 시장을 뒤쫓기보다, 이제 막 성장세에 진입한 ‘첨단 재생의료’ 분야를 선점해 승부를 걸겠다는 것이 전북의 전략이다. 이재명 정부가 바이오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축으로 육성하는 가운데 첨단 바이오 중심의 중소기업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 속 전북이 어떤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할지 주목된다. 2차례에 걸쳐 전북 바이오산업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본다. 바이오 관련 대기업 등이 이미 타 지역에 자리잡은 반면, 전북은 바이오 산업화에 뒤늦게 뛰어든 명백한 후발주자로 평가되고 있다. 바이오산업은 연구 영역에 따라 △그린바이오(농생명·식품·천연물 등) △레드바이오(의약·의료·재생의료 등) △화이트바이오(바이오소재·환경)로 구분되는데, 전북은 기존 인프라만 있을 뿐, 산업화로의 연계는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바이오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지역은 충북 오송과 대구·경북권이다. 이들 지역은 대형 제약사와 연구기관이 집적된 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바이오클러스터를 구축하며 국가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다지고 있다. 2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은 오랜 기간 농생명 산업을 바탕으로 그린바이오 분야에서 탄탄한 토대를 쌓아왔다.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과 바이오를 결합한 산업 생태계로 자리 잡았고, 정읍에는 방사선의학연구소와 첨단방사선연구센터 등 방사선 응용 연구 기반이 구축돼 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과 약학대학,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등도 지역 내 생명과학 연구의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문제는 ‘산업화의 연결 고리’다. 연구기관과 병원 중심의 구조가 기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지역에 경제적 수익을 안겨주는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의 전북이 역설적으로 기존 산업의 틀에 갇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는다.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만큼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할 여지가 크고, 제도 실험이나 기업 테스트베드 구축에도 유연하다는 것이다. 도내 한 바이오 전문 연구원은 “오송이나 대구처럼 이미 시장이 포화된 곳과 달리 전북은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모델을 설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바이오산업은 대기업이 독점하지 않은 영역이 여전히 많다. 특히 헴프 등 첨단 재생의료처럼 신기술 중심의 분야는 전북이 도전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산업 구조의 한계를 벗어나 첨단 바이오산업으로 전환할 최적의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김관영 지사는 22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기획재정부 예산실 간부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주요 현안사업 20여 건의 반영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국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증액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예산 편성 실무를 담당하는 기재부 핵심 인사를 직접 설득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김 지사는 이날 경제예산심의관을 비롯해 고용·국토교통·산업중소벤처·연구개발·정보통신 예산과장 등 예산실 간부들을 차례로 만나 미래산업, 농생명, 새만금, 균형발전 등 전북 핵심 분야의 필요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강조했다. 주요 건의사업으로는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구축 △피지컬AI 기반 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 △AI 한글화 교육센터 구축 △디지털트윈 기반 사용후 배터리 재자원화 센터 △첨단드론스포츠 지원센터 등이 포함됐다. 또 농생명산업 분야에서는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센터 △펫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사료작물 종자 생산기지 △농업기계 디지털 오픈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기재부 설득은 정부 예산 확보의 핵심 관문”이라며 “논리와 근거로 전북의 필요성을 설명해 국회 단계에서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1급 인사…전북출신 유수영 국장, 대변인 승진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익산 왕궁 생태복원사업, 정부 예타 대상 선정…국가사업 추진 ‘첫 관문’ 통과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무주~대구 고속도로 예타 선정…동서 3축 완성, 전주~무주 구간만 남아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민주당 전북도당 윤준병호 출범…확실한 색깔 예고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