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62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다. 5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면접 대상에는 남원•임실•순창 지역위가 포함됐지만, 전주을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면접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위는 전주을과 광주서구을, 안성 등 3곳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지역위 모두 비례대표로 당선 된 현직 국회의원이 공모에 참여한 지역이였다. 한편 민주당을 면접과 서류심사, 지역실사 내용을 종합해 후보자 절반을 추려 다음주부터 경선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김윤정 기자
“(군산)이성당은 설명 안 해도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제1회 여성기업 주간’ 개막식 부대행사로 진행된 ‘우수 여성기업 제품 전시회’에서 이성당 대표와 나눈 대화의 일부다. 윤 대통령은 개막식 본 행사에 앞서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전시회장을 둘러봤다. 행사장에서 마련된 부스를 차례로 들른 후 이성당 부스에서 도착한 윤 대통령은 이성당 대표가 “저희는 쌀로 만들어서…”라며 빵을 소개하려 하자 곧바로 “이성당, 이성당은 설명 안 해도 알아요. 저희가 주문해서 먹고…”라며 평소 이성당을 잘 알고 있음을 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군산에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물었고, 이성당 대표는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1945년 창립한 이성당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으로 중기부의 백년가게로 지정되는 등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이날 전시회에는 이성당을 비롯해 지난 ‘CES 2022’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으로 반려동물의 눈·피부 사진을 찍으면 인공지능 기술로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앱(App) ‘티티케어’를 개발한 에이아이포펫 등 총 9개 기업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창의적인 여성기업인, 혁신적인 여성경제인이 더 많이 배출돼야 대한민국 미래가 밝아진다”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여성 기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스타트업에서 유니콘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완결형 기업 생태계를 구현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여성 기업계와 소통 확대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 문을 활짝 열어두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과 소순창(남원)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김순은 위원장과 소순창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하고, 6일 퇴임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이들의 사퇴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통합을 추진하는 대통령실의 계획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에 대해 “기능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며 “두 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9년 5월부터 위원장을 맡아온 김 위원장의 임기는 올 1월 재위촉되면서 2024년 1월 22일까지이며, 소 부위원장의 임기는 2023년 10월 14일까지이다. 퇴임식은 6일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각각 오전 11시(위원장)와 오후 2시(부위원장)에 열린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입법을 위한 노력의 결실을 통해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보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며 “자치분권의 성과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소 부위원장은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면서 “많은 자치분권 성과를 기반으로 남은 과제를 해결해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발전이 지역 주도로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최대 70%, 정부 부처 위원회는 최대 50%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전 부처 기준 (위원회) 30∼50%를 줄이고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줄일 예정이다. 60∼70% 가까이 줄일 것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현재 20개이며, 정부 부처 위원회는 629개이다. 이어 “임기와 관계없이 폐지하기로 결정된 위원회들에 대해선 폐지 법률안을 국회로 보낼 것”이라며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국회도 위원회 정비 취지를 잘 이해해 동참해줄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별법에 의거해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에 대해서는 “기능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며 “두 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위 감축 배경에 대해선 “예산의 고비용 저효율 상태가 심각한 것 아닌가 라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이전 활동을 살펴보니 2019∼2021년 지난 3년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위원회 회의는 거의 없었다”며 “그래서 상당수 위원회가 거의 형식적으로 존재·운영됐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위를 포함해 정부 소속 위원회 크게 4 가지 기준으로 정비된다.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일단 폐지하고, 사실상 부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속만 대통령에 속한 위원회는 폐지 후 부처 내 재설계하고, 기능·목표가 유사하거나 환경 변화로 성격이 바뀌어야 할 위원회는 통합 혹은 전환한다는 게 대통령실 측 설명이다. 부처간 정책 조율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위는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총리 소속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의 코로나19가 다시 유행에 들어서면서 개인의 방역 수칙이 절실히 요구된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북 코로나19 확진자는 401명으로 전일 126명 대비 275명이 증가했다. 그간 감소세를 보이던 전북 코로나19 상황을 비교하면 갑작스러운 확산세이다. 주차별 신규확진자 수를 분석한 결과 6월 둘째 주 전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42명에서 6월 셋째 주 1456명으로 급감했다. 이어 6월 넷째 주 1334명으로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6월 마지막 주 173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도는 6월 넷째 주 코로나19가 최저점을 기록하고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유행 상황이 전북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계한 6월 마지막주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8459명으로 전주 7054명 대비 21.2%가 증가했다. 또 감염재생산지수가 1.05로 지난 3월 이후 처음 1 이상으로 증가해 유행 확산 속도의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대본은 확진자 추이가 8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20~29세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확진세는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이 실내에서 생활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여기에 냉방기까지 사용하면서 감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연력이 감소되고 휴가철을 맞아 이동과 만남이 늘어나면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가 계속해서 발생해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주요한 유행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대본이 분석한 국내 확진자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100%로 확인됐으며 오미크론 세부 계통 검출률은 BA.2.3이 39.5%, BA.2가 24.2%, BA.5 24.1%, BA.2.12.1 55건, BA.4 36건 집계됐다. 특히 국내에서 우세종으로 전환된 스텔스 오미크론(BA.2)보다 전파력이 세고 감염이나 백신으로 생긴 면역을 회피하는 성질을 가진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인 BA.5가 115건이나 검출돼 유행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러한 우려에 방역당국은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일상에서는 개개인이 방역수칙 노력을 위해 함께해야 하고 이동과 만남에 주의를 기울여주시면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도 대응 체계를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숭이두창과 관련해 총 59개국에서 6157명이 확진됐으며 국내 확진자는 1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한 달 여 앞둔 가운데 당권 장악을 둘러싼 룰의 전쟁이 본격화됐다. 민주당 당내 구도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 전북정치의 전망이 달라지는 만큼 지역 정가의 관심 역시 8월 전대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대는 특히 다음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내 헤게모니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5일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이 점차 심화됐다.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의 '룰 뒤집기'를 비판하며 5일 전격 사퇴했고,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도 "당내 기득권 지키기"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위원급 위원만으로 예비경선을 치르면 당내 기득권 세력의 의지가 담긴 후보들만을 투표에 부치게 되는 문제를 지속하게 된다"며 "이런 결정은 당내 기득권 지키기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은 이재명 의원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전날(4일) 예비경선 선거인단의 30%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결정을 현행대로 '중앙위원회 100%' 비중 유지로 번복했다. 또 비대위 논의 과정에서 최고위원 선거의 '1인 2표' 가운데 1표는 투표자가 속한 권역의 후보에게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논란이 일자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즉각 해명에 나섰다. 우 위원장은 이날 광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당·정·학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전준위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토론했다”며 “다만 컷오프 과정에서 중앙 위주로 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린 이유는 후보가 10명이 넘는 경우 여론조사 컷오프가 어떤 변별력을 갖고,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냐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퇴의사를 밝힌 안규백 전준위원장과는 다시 대화를 시도해보겠다”고도 했다. 비대위가 정한 전대 룰의 핵심 쟁점인 최고위원 선거 권역별 투표제에 대해선 “지난 수년간 호남·충청·영남 출신 의원들이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라며 “계속 수도권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다음 총선을 앞두고 전국적 여론을 청취해야 할 지도부에 호남·충청·영남 출신 의원들이 진입하지 못하면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겠냐는 우려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민주당에서 전북 등 호남지역 최고위원 배출은 정동영, 정세균 이후로 선출된 최고위원을 찾기 어려웠다. 다만 전당대회 룰이 어떻게 세워지더라도 이번 21대 국회 후반기 민주당 최고위원에 나설 전북 국회의원은 없을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 전대준비 갈지자 행보에 전북도당위원장이나 사고지역위원장 선출과정에도 영향이 있을지 지역정치권에서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이 조만간 국회 사무처 일을 마무리하고, 고향이자 자신의 정치적 텃밭인 익산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5일 다수의 국회 관계자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 사무총장은 임기가 끝나는 대로 자신의 고향이자 지역구였던 익산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사무실은 변호사와 국회의원 시절 사용했던 익산 남중동 사무소를 그대로 사용할 전망이다. 이 총장은 당분간 정치와 거리를 두는 행보를 예고했다. 그러나 사실상 그의 지역구 복귀는 “정계복귀 신호탄이나 다름없다”는 게 지역정가의 중론이다. 익산을 비롯한 전북정치권에서도 3선 출신이자 국회사무총장인 그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이 총장은 "정계진출 이전부터 줄곧 익산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는데 이번에도 정계복귀 여부를 떠나 지역에서 자신이 할 일을 찾겠다"고 거리를 뒀다. 실제 1988년 사법시험 30회에 합격한 이 총장은 "고향인 익산이 ‘무변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 귀향 후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에는 취약계층 변론과 원광대 법학과 겸임교수를 맡아 대학 전공강의 등을 병행해왔다. 그가 정계에 진출한 것은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익산 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부터다. 이후 이 총장은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선 경선에서 패배해 4선 고지를 넘지 못했고, 같은 해 말 박병석 국회의장에 의해 국회사무총장에 지명돼 2년 간의 임기를 소화했다. 국회 사무처의 수장이 된 그는 원칙에 입각한 의회 행정과 중립적인 행보로 여야 모두의 호평을 받았다. 과거에 거침없었다고 평가받던 언행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회 안팎은 물론 여야 정치인들 역시 “이춘석이 겸손해지고, 신중해졌다”면서 “낙선경험이 그를 더 완숙하게 만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이 총장 본인도 겸손함과 친근함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봉사하고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싶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이제 사무처 일을 마치면 바로 익산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워둔 것은 사실”이라며 “저는 변호사 시절부터 익산 토박이였다. 그만큼 지역사회로 돌아가서 할 일이 많을 것 같다.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제가 할 일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5일 제392회 임시회 제4차 본의회에서 제12대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선임된 위원으로는 진형석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수 부위원장, 권요안, 김동구, 김정기, 박용근, 박정규, 송승용, 이수진, 임승식, 한정수 의원 등 11명이다. 이날 선임된 예결위원들은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진형석(전주2)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성수(고창1) 의원을 선임했다. 제12대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는 1년간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다. 예결위원회는 제393회 임시회 기간 중 27일부터 전라북도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본심사에 돌입한다. 9월 중에는 전라북도 및 교육청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11월 말부터는 전라북도 및 교육청 2023년 본예산 예산안 심의 등 마라톤 일정이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진형석 예결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된 것에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도민의 눈높이에서 촘촘하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심사하여 연간 14조원의 소중한 예산이 지역경제활력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 등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진형석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제11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소통하는 리더십으로 중재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육경근 기자
전북도의회는 5일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정수(익산2·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12대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정수 위원장은 익산시의회 5·6·7대 의원, 익산시의회 운영위원장･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전북도당 수석대변인 등을 거쳤으며 11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김정수 위원장은 “도의회가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에 충실하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의회와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내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당 독점을 우려하는 도민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변화와 혁신의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도 민주당을 선택해주신 전북도민의 재신임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야를 초월하여 도민의 삶의질 향상과 전북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원활한 회기 운영, 올바른 사무처 운영 감독, 도의회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제시 및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육경근 기자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지난달 말까지 ‘전북형 자치경찰 정책 공모’를 통해 도민 제안 101건을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공모에서 제안된 내용 중 생활안전 분야로는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안전 스팟존 설치, 드론 순찰대 운영, 전동킥보드 순찰대 운영 등 범죄예방 시설개선과 주민참여 순찰활동 등이 주를 이뤘다. 또 사회적약자 보호 분야에서는 스토킹 범죄예방과 불법 카메라 단속반, 여성 안심 숙박앱 인증제,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등 여성범죄 예방 대책과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청소년 전담 경찰관 제도 운영 등이 제안됐다. 교통안전 분야는 청각장애인 운전 차량 스티커 보급, 말하는 신호등, 어린이 안심보행로 설치, 고령운전자 안전증진 종합계획 등이 제시됐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공모된 내용을 7월 중 실무부서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역 실정에 맞는 13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항목은 창의성, 지역특성 반영, 자치경찰 업무의 적정성, 현장 접목 가능성, 사회적 파급효과, 정책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최종 선정된 우수 제안자에게는 상장과 최우수상 100만 원의 상금을 포함해 총 4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정책 공모를 통해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자치경찰에 바라는 정책을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며 “향후 참신한 제안을 선정해 실무부서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전북형 치안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5일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마을공동체 활동 실시 등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2022년에 본격 시행되는 준수사항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3가지다. 다만 직불금 감액이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안내 후 점검할 예정이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에서 5~10%씩(최대 100%) 감액된다. 준수사항 이행점검은 올해 9월 30일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늦어도 9월 15일까지는 의무교육 이수를 완료해야 한다. 전북도는 7월부터 9월까지 농지 현장점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 후 11월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직불금이 실경작 농업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민 소득안정에 기여가 높은 직불금인 만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감액이 적용되는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해 감액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며 “앞으로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경우 한 6% 정도 상승했다”며 “공급망 재편,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전세계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물가·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와 유류세 인하로 공급 비용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에 공공 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과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을 더 어렵고 더 힘든 분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정비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와 비공개 토론이 이뤄졌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626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많은 전문가가 지적해왔듯이 정부 내 각종 위원회는 책임 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먼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 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며 “각 부처에서도 위원회 정비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부실인사 논란에 대해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인사, 인사실패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인사는 대통령 책임’이라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일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무관하게 자질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서도 김승희 전 후보자 거취 문제에 대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한다. 전 정부와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임명이 늦어져서 언론의, 또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며 “소신껏 잘하라”고 했다.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속속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4년 임기를 시작했다. 도의회를 비롯해 도내 기초의회 8곳은 의원직 임기가 시작된 지난 1일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완료했다. 이어 전주·남원시의회, 진안군의회가 4일 의장단을 선출했다. 정읍·김제시의회는 5일, 임실군의회는 7일 의장과 부의장을 뽑는다. 전북도의회를 포함해서 무주·순창군의회에서 여성 의장이 배출됐다. 여성의장 3인은 국주영은(3선·57·민주당) 전북도의회 의장, 신정이(3선·56·민주당) 순창군의회 의장, 이해양(3선·55·민주당) 무주군의회 의장 등이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장은 1994년 지방의회 부활이후 역대 처음으로 여성 의장에 이름을 올렸다. 또 이해양 무주군의장 역시 의회 출범이후 첫 여성 의장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신정이 순창군의장은 지난 2018년 제7대 이기자 의장 이후 두번째 여성의장이다. 여성 부의장들의 진출도 눈에 띈다. 익산시의회 등 4곳에서 여성 부의장이 선출됐다. 한동연(3선·60·민주당) 익산시의회 부의장, 비례대표 의원을 지내고 지역구에서 당선된 이미선(재선·51·민주당) 남원시의회 부의장, 이경애(재선·민주당)완주군의회 부의장, 비례대표로 의회에 처음 입성한 이미옥(59·초선·민주당) 진안군의회 부의장 등이다. 전북도의회·시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 총 30명 가운데 여성 비중은 23%(7명)이다. 이번 여성 의장과 부의장 배출로 도내 여성 정치력 강화가 기대된다. 하지만 도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15곳 의장단의 소속 정당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이어서 '거수기 의회'지적을 넘을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도내 기초의회에서 여성 의장이 배출됐다는 점은 풀뿌리 민주주의, 동네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며 "지방의회에서 여성의원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지만 그 폭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능 있는 여성을 발굴해 지방정치에서 역량을 강화하다 보면 남성 중심의 견고한 틀이 바뀌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가 제12대 전반기 의회 5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 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제392회 임시회에서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등 5개 위원장을 선임했다.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위원의 경우 원안대로 가결됐다. 위원장 선거는 농산업경제위원장에 민주당 나인권 의원과 진보당 오은미 의원이 경쟁하고 나머지 위원장은 단수 후보로 나섰다. 선거 결과 행정자치위원장에는 김이재 의원(전주4), 환경복지위원장 이병철 의원(전주7),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김제1), 문화건설안전위원장 이병도 의원(전주1), 교육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이 선출됐다. 이번 상임위원 선임 과정에서는 동일 상임위(농산업경제위원회) 배치를 요구한 소수정당인 정의당 오현숙 의원과 진보당 오은미 의원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보당 오은미 의원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정의당 오현숙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도의회는 5일 제392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운영위원장 선출과 운영위원회 구성을 끝으로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한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첫 고위직 및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인사가 다음 주 단행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김 지사가 그간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대대적인 조직 변화와 공직사회의 신상필벌(信賞必罰)이 정착되는 것을 강조해 왔던 만큼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번 인선은 조직개편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소폭의 변화만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는 현재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인사와 관련해 의견수렴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이번주까지 의견수렴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부단체장 인사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부단체장 인사는 통상적으로 지자체 전입으로부터 1년 이후 교체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군산시와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의 부단체장이 전출된지 1년 이상이 지나 교체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일부 부단체장들이 전북도의 조직개편 이후 복귀를 희망하고 있고 단체장과의 업무보조를 위해 복귀를 꺼려하면서 완주, 순창, 고창 등 최대 5곳 이하의 부단체장 인사 교류만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위직인 2급(이사관)에 대한 승진 인사도 이번 인선에서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2급인 김용만 일자리경제본부장과 전병순 전북도의회 사무처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가 승진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2급인 강승구 전북도 기조실장과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 박형배 전주부시장의 자리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공석 두 자리 중 한 자리는 김인태 전 전북도의회 사무처장의 복귀로 채워질 것으로 보이며 결국 나머지 한 자리에 대한 3급(부이사관)의 승진 경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인선 이후 행안부 지침에 따라 전북이 2년 연속 인구 180만 명 이하를 유지, 조직을 기존 14개 실국에서 13개 실국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사관 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점쳐져 3급간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승진인사 대상자로는 윤동욱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오택림 익산 부시장, 최재용 정읍 부시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도 김관영 전북지사가 협치의 일환으로 국민의힘 전북도당에 제안했던 정책보좌관(3급)임명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론되는 인물로는 박성태 전주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태동원 국민의힘 임순남 당협 사무국장이 오르내리고 있다. 한편 ‘김관영 호(號)’의 구체적인 향방을 알 수 있는 조직개편은 오늘 7월 중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용역을 통해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겠다던 것과 달리 전북도는 대내외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이달 중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9월 중 개편안에 대한 전북도의회 승인을 거쳐 10월에는 민선 8기의 조직개편을 선보이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을과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선출 논의가 ‘원칙론’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4일 다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전주을과 남임순 선출 문제의 핵심은 원칙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달려있다. 전주을의 경우 8명이나 공모에 참여했고, 남임순은 기존 정치권 인사 4명이 박빙의 승부를 예고하는 만큼 특정 인사에 힘을 실어주기가 난감한 구조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북지역 사고지역위원장 선출 향방은 자연스레 경선으로 흘러가고 있다. 다만 경선을 치르면 지역구 내부 분열과 과열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름 근거가 있다는 평가다. 지역정치권에서도 사고지역위 2곳 모두 중앙당 낙점방식인 단수추천보다 경선 당위성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단수추천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어 결과를 속단하긴 이르다. 만약 경선이 진행될 경우 7월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전북에선 조강특위에서 경선 일정을 달리 정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다만 늦어도 7월 22일까지 지역위원장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내로 지역위원장 선출 방식을 확정할 것이란 관측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전주을, 남임순 지역후보자들이 선출 방식과 관련 이렇다 할 귀띔을 받지 못한 것에 비춰볼 때 조강특위는 아직 사고지역위 위원장 선출 방식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열린 조강특위에서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지역위원회 먼저 지역위원장을 확정하는 방안만 의결하고, 전주을과 남임순 문제는 추후에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을, 남임순 지역위원장 후보들도 조강특위 논의와 당 핵심관계자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 핵심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는 지역위원장 후보 대부분은 조강특위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원칙론 이상의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다수의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은 단수추천에 부담을 갖고, 후보들에게 경선 준비를 암시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는 후문이다. 최근 현직인 양경숙 국회의원과 전주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덕춘 변호사, 이재명 의원이 대선 후보 시절 스카웃 한 이정헌 전 앵커·대변인, 전주시의원을 지낸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 정읍·고창 국회의원 예비후보 였던 고종윤 변호사,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를 두 번 한 최형재 전 전주을 위원장과 성치두 전 이재명 선대위 전북수석상임본부장이 당원과 시민들에게 자신의 진정성과 커리어를 어필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지역정가 일각에선 최근 보석으로 나온 이상직 전 의원의 의중과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그가 여전히 민주당 소속 현직 광역, 기초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남임순 지역 역시 김원종, 박희승, 이강래, 이환주 후보 모두 당심 잡기에 나선 상황이다. 만약 경선이 치러질 경우 후보가 8명인 전주을은 서류과정에서 컷오프가 이뤄지고, 여론조사에서 절반 이상의 후보가 더 컷오프되면 2∼3인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관측된다. 남임순은 절반의 후보가 컷오프되고 2인 경선이 있을 것이란 이야기가 당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도내 사고 지역위원장 선출결과와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전북도당위원장 선출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합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후반기 국회의장에 5선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무)이 선출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께 국회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했다. 김 의원은 총 투표 수 275표 중 255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후반기 의장 선출은 지난 5월 29일로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가 종료된 뒤 36일 만이다. 이번 합의는 국회 상임위원장 합의 선출을 약속하면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늘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국민의힘이 협조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제안을 수용코자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초대형 복합 위기 앞에 풍전등화의 신세로 내몰리고 있는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의 국회 공전은 방치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오후 2시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장 선출 절차를 바로 착수하지 않고 국민의힘 입장을 기다리겠다"며 "국민의힘엔 약속 대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하는 것을 약속하면 오늘 의장뿐 아니라 부의장까지 포함한 의장단 선출에 협조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5선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무)이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4일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께 국회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했다. 김 의원은 총 투표 수 275표 중 255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후반기 의장 선출은 지난 5월 29일로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가 종료된 뒤 36일 만이다. 김 의원은 당선 연설에서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신임 의장은 “당장 우리 국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점심 한끼가 걱정이고 하루하루 생활비가 두려운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득 하위 20% 가구는 가처분소득의 절반 가까이 식비로 지출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전 국민의 생필품이라 할 수 있는 기름값도 자고 나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김 의장은 여야에 원구성 협상을 조속히 끝낼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국회 개원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며 “여야 지도부는 국민의 명령을 지체 없이 받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준수할 것”이라면서도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주저 없이 제 역할을 다하는 의장이 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대화와 타협, 조정과 중재의 전당으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정읍 출신의 송옥렬(53)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은 재가됐다. 부총리와 김 의장은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인한 국회 공백 속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 또 차관급인 국가보훈처 차장에는 윤종진 지방자치개발원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는 이성해 새만금개발청 차장이 임명됐다. 윤석렬 대통령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단행했다고 대변인실이 밝혔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대통령실 인사 발표 직전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회)로,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 모두 합격한 ‘고시 3관왕’을 달성했다. 서울대 인문계 수석으로 법과대학에 입학(1988년)해 재학 중(1990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1992년 수석으로 졸업했다.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2012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했다. 국내 상법 분야 권위자로 꼽히며, 상법 분야 교과서로 일컬어지는 ‘상법강의’ 등을 저술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공정위가 재계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했을 때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송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고리로 한 부적절한 인선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송 후보자는) 사시, 행시, 외시를 다 합격했다”며 “굉장한 인재로 알려진 유명한 분”이라고 말했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전 돌입…첨단산업 증액 사활 건 전북도 성적표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