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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21일 익산시에 소재한 국내 최대 닭고기 생산업체인 ㈜하림 도축장·육가공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여름철 축산물 부패·변질에 따른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코로나19, 사료가격 및 유가인상,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도축장은 가축이 식육으로 가공되는 첫 단계로 안전한 식육 유통에 있어 중요하기때문에 엄격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고온 다습한 여름에는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이 활발해 식육의 부패에 의한 식중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도축장의 칼, 도마, 장갑, 작업복 등 철저한 위생관리와 식육의 유통기한, 보관온도 등 꼼꼼한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이 평시방역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방역 긴장감이 다소 느슨해질 수 있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세심한 소독 방역시설 관리를 당부했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고온 다습한 여름에는 축산물의 변질 가능성이 높아 식품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축산물의 도축·가공·유통·판매 단계별 위험요소 관리에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2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2022년 제2차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인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김천석 육군제35보병사단장, 이형세 전라북도경찰청장, 윤석적 전북일보사장, 임환 전북도민일보사장, 유현식 전라일보사장 등이 참석했다. 민·관·군·경 등으로 이뤄진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다짐했다. 또한 제2작전사의 2022년 화랑훈련(7월 25일부터 29일) 통제 및 평가계획에 대한 보고와 전북도, 제35보병사단, 전북경찰청의 기관별 화랑훈련 과제발표도 회의 안권으로 다뤄졌다. 의장을 맡은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적 미사일 도발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통합방위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내실 있는 화랑훈련 준비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번 화랑훈련을 통해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20일 정부차원의 물가안정과 고금리 상황에서의 가계부책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빨리 만들어 달라는 차원에서 (장관을)바로 (민주당이)인준했다”면서 “그럼에도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저 역시 서울에서 자취생활을 하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 중”이라며 “자영업자, 저소득층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 받은 사람들은 이중고 이상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국제적인 변수로 물가가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정부는 국내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련 정책들이 있어야 하는데 취임 이후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전북 몫을 찾기 위한 실용주의적 전략 마련이 민선8기의 핵심과제로 떠올랐다. 윤석열 정부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약속한 만큼 이에 따른 후속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 전북은 ‘여소야대’ 정국을 최대한 활용해야 해묵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북에선 호남 유일 지역구 의원인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보수정당 서진정책의 중심인 정운천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점도 기회요인으로 꼽힌다.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 역시 지역발전을 위해 당리당략 대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협치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균형발전과 관련 전북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약속을 관철시키기 위한 차기 도지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실제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북을 이대로 두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 발전의 길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전북일보와 만난 자리에선 “전북에 왜 호남 안에서도 소외받고 있다고 하는지 현장을 찾아보니 알 수 있었다”며 “새만금을 자유경제구역으로 조성한다면 과거 산업화 시대에 소외됐던 전북이 미래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후보시절 “호남에선 특정 정당(민주당)이 수십 년을 장악해오면서 좋은 말을 많이 해왔고 여러분들도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으나 되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었느냐”면서“(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전북을 더 산업화되고 소득이 더 올라가고 더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에 이어 두 번째 지역 순회 방문지인 전북을 찾아 지역 민심을 살피기도 했다.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 전북을 찾은 윤 대통령은 새만금과 국민연금공단 인근의 금융센터 부지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이제는 여당에서 거대야당이 된 민주당의 역할도 절실하다. 민주당은 비록 야당이지만, 지역현안 법안과 관련해선 당 차원의 공감대만 형성되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의석수를 보유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과거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여당 의원에서 야당의원으로 입장이 바뀐 것도 오히려 전북에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 전북은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 정부가 제3금융중심지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자, 지역정치권에서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말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야당의원 입장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마음껏 촉구할 수 있게 됐다. 여당 시절 정부의 눈치를 보던 때보다 오히려 지역 발전에 제 목소리 내는 게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의 근간이 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도 박근혜 정부 당시 일로 LH이전 무산에 분노한 전북정치권의 행동이 밑바탕이 됐다.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와 공공의대 등 국회에서 법안 통과로 해결할 현안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행동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정부가 직접 추진할 수 있는 현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통해 해결해야할 것으로 분석된다.
내달 제12대 전북도의회 개원을 앞두고 기초의원 출신 당선인들의 활약에 관심이 쏠린다. 제12대 도의회는 전체 의원 40명 중 22명이 초선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초선 의원들의 비중이 커 개원과 동시에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초의원으로 의정 경험과 능력을 키워온 도의원 당선인들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20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6·1 지방선거 결과 도의회에 입성하는 기초의원 출신 당선인은 13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승용(전주3), 강동화(전주8), 서난이(전주9), 강태창(군산1), 박정희(군산3), 윤영숙(익산3), 양해석(남원2), 윤수봉(완주1), 윤정훈(무주), 박정규(임실), 김정기(부안) 당선인이 있다. 국민의힘 이수진(비례대표), 정의당 오현숙(비례대표) 당선인도 기초의원 경험이 있다. 전북도의회 최연소 나이로 당선증을 거머쥔 서난이(35) 당선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을 맡으며 위기에 놓인 당 살리기에 나섰다. 두차례 전주시의원을 지낸 서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최근 중앙정치 활동 등 보폭을 넓혀가며 차세대 전북 정치권 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초선인 윤정훈 당선인은 지난 16일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며 제12대 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제8대 무주군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의정경험을 발판으로 이번 전북도의회에서 원내대표 등 중역을 맡았다. 민주당 일색인 도의회에서 소수 정당 당선인들의 견제와 감시 역할도 주목된다.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이수진 당선인은 제5대 서울 광진구의회서 의정활동을 했으며 정의당 비례대표인 오현숙 당선인은 제8대, 9대 전주시의원을 지냈다. 특히 시군의회 의장 출신들의 활약도 기대되고 있다. 강태창, 강동화, 박정희 당선인이 체급을 올려 도의회에 입성했다. 태권도 선수 출신인 강동화 당선인은 제9대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후 10대 의회 전반기 행정위원장과 후반기 운영위원장, 11대 후반기 의장을 거쳤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전북 시·군의회의장 협의회장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부회장도 맡았다. 재도전 끝에 당선증을 거머쥔 강태창 당선인은 군산시의회 4, 5, 6대 의원을 거쳐 6대 군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맡아 일했다. 군산YMCA 이사장 및 호남권 연합회장을 역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정치력을 뽐냈다. 박정희 당선인은 군산시의회 개원이래 첫 여성의장을 지낸 ‘정치 베태랑’이다. 그는 3선 시의원으로 7대 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의정 활동과 지역문화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사회복지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정훈 신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20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전체 의원 중 초선 의원들이 절반을 넘은 만큼 초선 의원들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지방의정연수센터에서 의원 아카데미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전당대회에 앞서 사고지역위원회를 수습할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 구성을 완료했다. 민주당이 조강특위를 예상보다 빨리 가동하면서 오랜 시간 공석으로 남겨뒀던 전주을과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선임 절차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 비대위는 20일 9명의 조강특위 위원 구성을 마쳤다. 이날 위원 명단에는 김두관, 이수진(비례대표), 임오경 의원이 포함됐다. 원외 인사로 서재현 대구 동구갑 지역위원장, 송기호 송파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이숙애 충북도의회 의원이 선임됐다. 앞서 민주당은 김민기 의원을 위원장, 민병덕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내정하고, 김회재 의원이 위원으로 합류시켰다. 민주당은 향후 당헌당규에 따라 전당대회보다 앞서 지역위원장 인준과 지역대의원대회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사고지역위원회의 지역위원장 선임에 있어 공모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사례에 볼 때 전북지역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가지는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 단순공모 방식으로 위원장 선임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주을과 남임순 지역위원장 선출의 쟁점은 경선이냐 단수추천이냐로 압축되는 모양새다. 전주을 지역위원장 후보군에는 전주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양경숙 의원과 지난 20대 총선에서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였던 최형재 전 전주을 위원장, 21대 전주을 국회의원 경선에서 이상직 의원과 경쟁했던 이덕춘 변호사, 전주시장 선거에 나섰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와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이정헌 김관영 전북지사 인수위 대변인, 20~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성치두 전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 고종윤 변호사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반면 후보군에 거론됐던 유성엽 전 의원과 전주시장 경선에서 석패했던 조지훈 전 경진원장은 전주을 지역위원장에 별다른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남임순의 경우 이환주 남원시장, 박희승 전 위원장, 김원종 전 보건복지부 국장 등이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강래 전 의원은 지난해에는 지역위원장에 의지를 보였으나 올해에도 직접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가 최근 태릉 육군사관학교의 지방 이전안에 대해 공론화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북이 뛰어든 유치전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전북은 그간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위해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결국 백지화를 선언한 상황이다. 이는 지역발전을 위해 어떠한 공공기관이라도 유치하려는 타 지역과는 차별된 모습으로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에서 개발제한구역인 육사 인근 태릉 군 골프장 일대를 서울시의 공공주택지구로 바꾸는 ‘서울 태릉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인 영향 등 사업 적정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정부가 사실상 태릉 골프장 일대에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태릉 골프장 일대가 공공주택지구로 변경하게 될 경우 바로 옆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역시 군 시설인 만큼 이전이 불가피하다. 육군사관학교는 1200명 이상의 생도를 비롯해 교수 및 지원병력 2800명이 상주하고 있어 지역 이전이 진행되면 4000명의 인구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지역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생태계 개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제유발 효과도 뒤따르는 등 대형공공기관 유치효과와 비견돼 지자체마다 육사 이전 논의에 혈안이었다. 전북에서는 장수군이 매년 급속한 인구 감소(올해 5월 기준 2만 1626명)를 막고 낙후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육사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장수는 전체면적 75%가 임야로 군 교육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최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군사 접경지 등이 많아 다른 자치단체는 부지활용에 제약이 큰 반면 장수의 경우 수요에 맞춰 부지를 선택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육사 유치를 위한 다양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뜨거운 감자였던 육사 이전은 2020년 정세균 국무총리가 “육사 이전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고, 다른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으면서 제동이 걸리게 됐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시절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국방의 중심 논산에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하겠다”고 약속해 전북 유치는 더욱 어렵게 됐다. 이 같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지역 내 육사 유치는 흐지부지됐고 결국 사업 자체가 백지화됐다. 전북도와 장수군은 “육사 유치 계획은 없다”며 “백지화된 상태다”고 설명했다. 물론 육사 유치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경북 이전 공약으로 나왔던 만큼 정치력에서 밀려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도전도 하지 못한 채 육사 이전을 스스로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자성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의 '협치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당선인은 21일 국민의힘 전북도당을 방문해 정운천 의원을 비롯한 당직자에게 전북도정 협치와 관련해 조언을 구할 계획이다. 이번 행보는 민선 8기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5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을 초청해 ‘전북도정 혁신’ 주제의 특강을 실시한 데 이어 두번째 '협치 도정'을 위한 발걸음이다. 정운천 의원이 지역 출신이기는 하나 민주당 소속 당선인의 인수위가 여당 국회의원을 첫 번째 특강 강사로 초청한 것에 대해 나름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 당선인은 특강에서 “정운천 의원의 전북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을 본받고 싶다”며 “도정의 20개 세부 실천과제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해 더 큰 전북 발전을 이루겠다”며 '협치 도정'을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민선 8기를 향한 새롭고 혁신적인 도정 구현을 위한 김 당선인의 잇따른 행보는 민주당 텃밭인 전북정치권에서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는 게 지역정가의 설명이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방문한 데 이어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를 만나는 등 '협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20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부위원장에 선임됐다. 이날 민주당 비대위는 공동부본부장에 전해숙 총괄본부장, 서삼석 간사 조승래 의원 등을 각각 내정했다. 위원단은 민병덕·김병욱·송옥주·진성준·강선우·김민철·박성준·신현영·전용기·최기상·홍정민 의원,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추승우 서울시의원, 전수미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등 15명으로 구성했다. 전준위 위원은 총 20명으로 여성 8명, 청년 6명을 포함시켰다. 한편 민주당이 전준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전대 준비 체제로 들어가면서 '룰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최고위원 선거는 민주당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의 비율로 가중치를 매기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그러나 세부 규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대 출마 주자와 계파 간 유불 리가 엇갈리는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위원장은 다음 달 11∼12일 '전대 룰' 세팅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주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이제는 야당이 된 민주당의 지금현실을 돌아보고 새로운 민주당을 만드는 과정에 돌입해야한다"며 "이 과정에서 전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집단 지성을 통해 민주당이 새로운 노선을 정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전대 결과에 따라 다음 총선을 앞두고, 전북정치권의 판도에 막대한 영향이 예상된다.
‘김관영 호’ 민선 8기 전북도 도지사 첫 비서실장에 안병일 현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위원(53)이 내정됐다. 안 내정자는 1969년생으로 고려대 사회학과(87학번)를 졸업하고 민주당 전략기획국장과 당대표 비서실 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본부장으로 활동 중이다. 안 내정자는 "당선인이 역동적이고 속도감 있는 도정을 추구할 것이다. 충실히 보좌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당선인은 나머지 정무직 인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추가 인선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시·고창군)이 20일 ‘국무위원 성실 답변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해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법에서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 요구 절차와 방식 규정만 명시돼 있을 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의 성실 답변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국무위원 등에게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실 관계에 대해 명백히 허위로 답변을 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답변 의무가 헌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직자로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유도하고,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시갑)이 20일 농업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조특법 개정안에 올해 말로 종료되는 조세특례 6건의 일몰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사 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영농자녀의 증여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비과세 예탁금 및 출자금 과세특례 △농축산·임어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임어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이 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북도의회 박용근(장수) 의원이 20일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 구성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행정은 ‘인사가 만사’인 만큼, 특정 지역 출신이 인수위를 장악하는 것은 결국 코드인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수위원장인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인 김현숙 전 새만금개발청장, 최근 사임한 두재균 도정혁신단 TF 단장 등은 모두 군산 출신이고, 이 중 일부 인물은 도민의 공분을 샀던 인물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검찰 출신의 측근 인사를 대거 등용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김관영 당선자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성장 정체 등 위기에 빠진 전북을 구해내야 할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곳이다”면서 “당선인 입맛에 맞는 정책 내놓는 인수위 구성이 아닌 능력과 균형 있는 인사를 통해 전북 발전을 위한 균형추를 잡아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북 국회의원 9명의 21대 국회 2차년도 상임위 출석률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역구 의원 중 3위를 기록했다. 20일 법률소비자연맹이 21대 국회 후반기를 맞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 국회위원들 평균 상임위 출석률은 93.52%로 의원별 평균 상임위 출석률은 87.91%를 웃돌았다. 전북에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의 상임위 출석률이 76.47%로 가장 낮았다. 한편 제21대 국회 2차년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0% 출석률을 보인 의원은 64명(1차년도 70명)으로 전체 279명의 22.94%였다. 90%대는 89명(1차년도 121명)으로 전체의 31.90%를 차지했다. 70%미만 의원은 24명(1차년도 19명)이었다.
한병도(익산을)·이원택(김제·부안) 의원 등 청와대출신 전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방문하고, 집시법 개정 등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19일)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뵙고 왔다”면서 “평산마을의 평온을 깨는 고성, 욕설 악성 시위는 벌써 한 달 반 가까이 이어져, 어제도 계속되고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집회를 '법대로 처리 하겠다'며 법치를 강조했지만 평산마을에 와보니 '방치'나 다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한 의원과 이 의원 등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7명은 문 전 대통령을 도와 양산 사저 밭일을 도왔다. 고민정 의원은 “일하는 도중에도 사저 앞 시위자들의 고성과 적나라한 욕설이 들려왔다”며 “그 수위가 지나쳤다. 뉴스로만 보던 광경을 직접 보고 들으니 그 심각성은 상상 이상이었다. 이대로 방관만 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더욱 적극적인 집회 금지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군산출신 김의겸 의원과 정읍에 시가(媤家)가 있는 고민정 의원을 비롯해 이용선·신정훈·박상혁·김영배 의원 등이 함께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22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그랜드홀에서 민선 8기 시·도지사 당선인이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시·도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전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패널로 참석한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추진 방안과 중앙·지방정부 협력에 기반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앞으로 5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민선 8기 시·도지사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해 성과를 맺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21일부터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의 해법을 찾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치권-도-시군의 공조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1일부터 군산지역을 시작으로 27일 김제·부안지역, 28일 정읍·고창지역, 30일 완주·진안·무주·장수지역 등 지역별로 총 7회에 걸쳐 진행된다. 자리에서는 시‧군정 운영방향 공유 및 내년도 정부예산안 기재부 심의동향과 대응방안, 지역별 내년도 국가예산 중점사업 확보 전략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내년도 국가예산은 중앙부처별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되고 기획재정부의 1차 심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정과제 등 필수 투자 소요 재원마련을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환경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도는 이번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기재부 심의 동향을 공유하고 부처예산안 과소‧미반영 사업들이 기재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시군과 함께 삼각 공조체제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는 정부예산안 최대 반영을 위해 지휘부를 중심으로 총력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북도는 7월 도지사 임기가 시작되면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협조를 구하고 각 실국에서는 과소·미반영 사업들이 기획재정부 1차 심의에서 쟁점 사업으로 다시 검토될 수 있도록 기재부 담당사무관 및 과장을 대상으로 설명활동을 수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전북정치 권력구도에 미묘한 딜레마가 감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대선과 6·1 지방선거 패배를 추스르기 위해 대안으로 40대 기수론이 등장했다. 전북정치권에서도 586세대가 주류인 현 정치권에 억눌려왔던 30~40대의 정계진출 욕망이 강하게 표출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북에서의 선출직은 민주당의 임명직이나 다름없는 구조를 띠고 있어 1970~80년생 정치인이 기존 586그룹 정치인과 차별화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권리당원 확보와 조직구축이 정계진출의 필수조건인 전북에선 신인정치인이 현직 국회의원과 단체장에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역 내 조직이 갖춰지지 않은 신인정치인의 경우 사실상 중앙당의 전략공천이나 지역위원장 내정이 없이는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의미다. 만약 민주당 중앙당이나 지역정치권 내 주류세력이 특정인사의 지역위원장 낙점 등을 시도할 경우 지역정치권 내부에선 ‘낙하산 불가론’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도당이나 지역위원회 경선방식도 있지만 지난 지방선거 경선 사례에 비춰볼 때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유력후보를 배제하고, 새 얼굴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이 선례로 남았기 때문이다. 최근 전북정치권에 등장한 새 얼굴들이 언론을 통한 도민소통보다 민주당 중앙당 실력자와의 직접 소통에 주력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 인수위원회의 출범 이후 인수위가 제시하는 '도정 방향성'보다, '내부 인적구성'에 더 높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전북정치권과 언론의 눈은 총선을 2년이나 앞둔 상황에서 김관영발 세력교체 시도에 쏠리고 있다. 도지사직 인수위는 크게 고위공직자 출신 전문가와 정치인, 신흥정치인, 캠프인사로 구성돼 있다. 이중 가장 주목을 받은 이는 당장 내년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정헌 대변인이다. JTBC앵커를 맡기도 했던 그는 스타언론인 출신 답게 현직언론인 시절부터 전주을 출마설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러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이 대변인을 영입하면서 그의 전주을 출마 가능성도 더욱 구체화됐다. 이 대변인의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 여부는 아직 관측 단계지만, 지역정가와 그가 몸 담았던 언론계에선 이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전주을을 기반으로 하는 입지자들의 견제 역시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이 대변인의 높은 인지도와 그가 언론인 출신이라는 것은 강점이자 곧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 '언론인에서 정치권 직행'이라는 꼬리표는 그에겐 부담이다. 그가 이재명 캠프를 통해 정치권에 진출하자 지난 1월 중앙일보·JTBC 노동조합·JTBC 기자협회는 <'정치인 이정헌', 부끄러운 이름에 유감을 표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치권에선 그가 지역구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특정 후보 캠프에 뛰어들었다는 소문까지 퍼지고 있다”면서“(언론인의 정계진출은)소문조차 구성원들의 노력에 대한 모멸이다. 우리는 '정치인 이정헌'을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이 언론인 시절 비교적 다른 인사들에 비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적었고, 전주을 내 조직기반이 탄탄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김관영 인수위에 참여는 ‘지역정치 활동의 통로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선 8기‘김관영 전북도정'이 다음 달 1일 공식 출범을 앞두면서 선거캠프에서 손발을 맞춰 온 참모진들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 기간 손발을 맞춰온 만큼 당선인의 의중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정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관영 캠프 선거대책본부(이하 선대위)에서 활동했던 참모진들은 해단식과 함께 숨가빴던 여정에 마침표를 찍고 흩어진 상황이다. 대부분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활동 중이지만 몇몇은 기초단체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합류했다. 19일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선대위에서 활동했던 인사 10명이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관영 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김연근 전 전북도의원은 도정혁신단 간사위원을 맡았다. 종합상황실장인 이성일 전 전북도의원은 새롭게 구축한 도민참여소통센터장에 임명됐고 홍보본부장인 정호윤 전 전북도의원은 행정자치분과 간사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전략본부장인 김희경 전 보좌관은 행정실장, 정책수석 본부장 박용석 전 보좌관은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서현준 전 보좌관은 도정혁신단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공보지원단장 한민희 전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은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민선8기 시정을 그리고 있다. 이외에도 선대위에서 공보특보를 맡았던 유정주 전 비서관과 임태영 전 기자는 인수위 대변인실에서 각각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을 수행 중이다. 그러면서 지역정가에서는 벌써부터 캠프에서 활동했던 참모진들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전북도지사 경선과정부터 함께한 김연근·이성일 전 도의원은 전북도청 내부 요직을 맡는 것 보다는 당분간 사업에 전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청 산하기관장으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향후 총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정치적인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 당선인의 초기 안정적인 조직 장악을 위한 '조언 그룹'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호 전북도정 첫 비서실장과 개방형 직위인 대외협력국장(3호), 공보과장(4호), 홍보기획과장(4호), 서울본부장(4호, 인권담당관(4호) 자리를 두고 하마평도 무성하다. 구체적으로 비서실장에는 인수위원회에 합류한 안병일 기획조정분과 간사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역정가에서는 김관영 당선인과 동향으로 국회의원 시절부터 호흡을 맞춰온 김삼영 전 보좌관이 발탁될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김 전 보좌관이 당선자의 측근이기에 정치적 부담이 커 배제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공보관실은 3급 직위(부이사관급)의 ‘대변인실’로 확대 개편 전망이 우세하다. 대변인실 체제로 개편이 되면 이정헌 인수위 대변인이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이 대변인은 내년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변인직'은 잠시 거쳐가는 요식행위로 비춰질 수가 있고 당선인에게 정치적 부담도 커 가능성을 낮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대변인실 조직개편은 용역을 통해 거쳐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르면 10월, 늦으면 내년 1월에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캠프에서 활동했던 유정주 전 비서관과 임태영 전 기자는 대변인실에 합류할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본부장에는 김 당선인 보좌관 출신인 김희경 인수위 행정실장, 서현준 도정혁신단 전문위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김종성 전 보좌관도 후보군 한 명으로 오르내리고 있지만 인수위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들은 전북에 연고가 없는 서울출신으로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유력시된다. 또 군산 제일고 출신인 박용석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자문위원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또한 인수위 행정자치분과 간사위원인 정호윤 전 도의원은 도정 안팎에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권담당관에는 염경형 행정자치분과 전문위원과 종교인 출신의 이윤상 전 선대위 대변인이 하마평에 오른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김 당선인은 큰 그림을 그려야 하고 성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캠프 출신'을 중용하는 일은 생각보다 적을 것"이라며 "당선인의 성공을 바라는 측근 인사들은 자리에 연연하기보다 스스로 빠지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새만금은 최소 2030년에 가서야 매립지의 거대한 윤곽이 드러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북의 현 세대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새만금은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그 어떤 사업보다도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프로젝트이기도하다. 사업이 지지부진 한 만큼 삶이 더욱 각박해진 도민들에게 새만금은 애증의 대상으로 개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지난 30년 간 새만금 개발은 환경만 파괴했을 뿐 실익이 불분명하고, 막연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새만금에 전북의 미래를 거는 도민들이 많다. 농업 등 1차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되고, 산업화 시대에서 소외된 전북이 발전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2022년은 20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첫 해이자 민선8기 원년으로 새만금 사업 역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전북일보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기획취재 지원 사업을 통해 막연했던 새만금의 미래 모습을 현실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번 기획보도는 모두 15차례에 걸쳐 새만금 완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새만금의 정체성 새만금 사업의 5대 목표는 △초국적 경제협력 시범도시 △글로벌 정주·교류 거점도시 △활력있는 녹색 수변도시 △수요자 맞춤형 계획도시 △탈규제·인센티브 특화도시다. 초국적 경제협력도시는 새만금을 투자와 기업활동에 장벽이 없고, 생활의 장애가 없으며, 사회·문화적 차별이 없는 ‘3무(無)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또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선도사업으로 미국과 일본 등 다양한 국가와의 경협특구 조성을 확대해 ‘글로벌 경제협력 거점’으로 조성하자는 게 새만금 계획의 큰 골자다. ‘이러한 목표가 현실로 이뤄질 때 새만금이 비로소 트라이포트(고속도로·철도, 항만, 국제공항)를 중심으로 한 휴양 첨단산업이 어우러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간척지이자 경제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새만금 사업을 지탱하고 있다. 정치권의 희망고문 도구로 전락한 새만금 새만금은 지난 30년 전북도민들의 희망을 품고, 사업이 시작됐으나 2004년 마무리하겠다던 매립종료 시점은 2050년으로까지 밀려났다. 특히 시대적 변화로 인해 새만금의 목표 역시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한 청사진보다 유행에만 끼워 맞춘 계획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인에게 사실 새만금은 활용하기 좋은 먹잇감이다. 가시적인 성과를 빠르게 보기 어려워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운데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까닭에 정치권 입장에서 생색내기도 용이하다. 역대 대선에서 전북민심 달래기용 정치도구로 전락했던 새만금은 도민들에겐 애증의 존재이기도 하다. 이번 20대 대선과 지선에서도 공약 ‘단골손님’인 새만금은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새만금 공약의 슬로건은 화려해졌다. 하지만 전북도민들은 지난 30여 년간 새만금을 둘러싼 희망고문에 절망감만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새만금은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전북을 동아시아 경제중심지로 만들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치권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공약을 제시하는 이유도 새만금이 가진 가능성 때문이다. 구호만 요란, 하드웨어 구축은 언제? 윤석열 정부와 민선8기 김관영 도정이 말하는 새만금의 정체성은 국제자유경제구역이자 육해공 사통팔달의 국제 항구도시다. 그러나 새만금의 하드웨어 구축의 핵심인 트라이포트 완성은 요원한 상황이다. 자유경제도시의 핵심 인프라가 될 신항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찬밥신세'다. 국제공항은 환경부와 일부 단체에 발목을 잡혔지만 전북정치권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육로 역시 마찬가지다. 새만금 철도와 고속도로, 내부 순환도로 건설 역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간척사업인 새만금은 하드웨어 구축이 최우선이다. 그중 공항, 항만, 철도·도로는 새로운 자유경제도시의 핵심이다. 하드웨어를 무시한 채 개발사업의 본질에서 벗어난 친환경이나 소프트웨어만을 강조하는 새만금 공약은 ‘정치적 사기’에 가깝다. 새만금 개발이 장기화하고 표류하는 것은 전북도민들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새만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완료할 사업임에도 전북의 사업처럼 인식되는데 예산이나 공약에서 큰 사업을 요구하면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새만금 신경써주지 않았냐”는 논리를 펴 정작 도민들 과반수가 살고 있는 중심권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만금의 적기 완료와 새만금에 도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인프라, 최첨단 교통수단을 통해 새로운 경제도시를 만들어야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새만금 어디까지 왔나 지난 1970년 정부는 국토확장 사업 구상 중 입지조건이 적합한 지역으로 새만금을 거론했고 이후 1991년 정부가 개발 착수를 결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본격적인 개발 착수로 순조롭게 진행되던 새만금 사업은 지난 1995년 환경담론에 두 차례나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우여곡절 격던 새만금은 2006년 국가가 추진하는 새만금간척사업이 공익적 측면에서 우선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가 재개됐다. 그 결과 2010년 4월, 33.9km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가 준공됐다. 방조제 준공 이후 속도가 붙은 새만금 사업은 2017년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유치와 더불어 2018년 SK·GS글로벌 등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받기도 했다. 특히 2019년에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타면제를 받으면서 글로벌 거점 도약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4단계로 이뤄진 새만금 기본계획(MP)은 지난 2월 재정비되면서 2050년을 목표로 단계별 실행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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