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4:26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민주당 공천시스템 “겉과 속 다르다”

유력한 민선8기 도백후보였던 송하진 전북지사가 예상 밖의 컷오프를 당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 시스템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헌당규와 공천 심사 룰 대신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밝힌 기준보다 단체장의 경우 당내 파워게임이 본질이라는 평가도 우세해졌다. 실제로 민주당 광역단체장 경선 후보 발표가 임박하자 여의도 국회와 민주당 중앙당사를 중심으로 각 후보 진영은 자신들의 당내 인맥 풀을 가동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는 컷오프를 희망하는 재선의원 측과 이를 막으려는 송 지사 측 모두 동일했다.송 지사가 출마를 선언하기 전부터 ‘3선 피로도’라는 프레임은 그에게 약점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정작 민주당 공천 룰에서 다선 페널티는 명시되지 않았다. 송 지사가 경선에서 배제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가장 많은 권리당원을 갖고 있는 송 지사가 재선그룹의 공세에 다소 여유롭게 대응한 것도 자신의 컷오프 기류를 감지하지 못한 데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강한 공세가 이어졌지만, 송 지사 측은 무대응 해왔다. 송 지사 측이 컷오프 시도를 감지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며, 이미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라는 게 정치권 내 분석이다. 컷오프를 예상한 측은 송 지사를 둘러싼 정치지형에 주목했다. 전북정치의 맹주역할을 하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의 관계변화, 도내 국회의원들의 지원여부, 당내 기조변화가 바로 그것이다. 발표 전부터 공천관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소통을 했던 만큼 송 지사의 컷오프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작업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송 지사는 ‘고령과 3선 피로도’를 주장하는 상대후보 진영의 전략이 주효하면서 3선 출마에 제동이 걸렸다. 송 지사 측에선 재심 등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문제는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면 송 지사가 민주당 당헌당규와 공천심사 규정에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경선 후보에서 배제됐다는 점이다. 송 지사는 탈당경력이 전무한데다 1급 포상을 받았다. 민주당 적합도 여론조사는 물론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줄곧 1위를 고수했다. 민주당 소속 현직광역단체장 평가에서도 하위 20%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히려 하위 20%에 포함됐던 광역단체장은 경선 후보에 안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이 공개한 규정대로라면 컷오프 사유가 불분명한 셈이다. 송 지사는 민주당 현역광역단체장 후보 중 가장 고령도 아니었다. 이번에 광주시장 경선 후보에 오른 이용섭 광주시장은 1951년생 만 71세로 1952년생인 송 지사보다 더 많다. 민주당 공천 가감산 규정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다선페널티를 고려해도 형평성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 송 지사처럼 3선에 출사표를 던진 이춘희 세종시장은 컷오프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역시 현역프리미엄 등으로 해당 지역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단체장 출신은 아니지만 3선 국회의원으로 선출직 다선출신인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광주시장 경선 후보에 안착했다. 유성엽 전 의원의 경우에도 탈당으로 인한 페널티가 면제됐음에도 같은 국민의당 출신이자 복당파인 김관영 전 의원과 희비가 갈린 상황이다. 송 지사의 컷오프로 도내 기초단체장 공천 역시 예측불허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유력후보 컷오프를 위한 합종연횡은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룰 대신 당내 인맥과 중앙당 실력자에 의존하려는 모습도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여론조사 1위 주자가 당 후보로서 감점 사유가 없더라도 경선진출 여부를 안심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도내단체장 후보들이 정 전 총리 등 민주당 유력인사와의 친분을 강조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기득권 내려놓기를 요구하는 민주당 공천혁신의 타깃이 왜 전북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정치권에선 전북도민과 지역정치권이 민주당 내부에서 점하는 포지션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도민들은 민주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지만, 도내 국회의원 인물 자체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일례로 현직 재선의원 신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신영대 의원에게 큰 득표차로 패배했던 김관영 전 의원은 민주당 복당 이후 유력한 전북지사 후보로 부상했다. 도내 의원들이 자신만의 개성으로 민주당 내부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보다 대세에 힘을 보태는 역할에 치중하는 것도 이러한 전략이 당내 경쟁에서 유리한 데 있다. 이 과정에서 전북정치권은 파편화 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좁은 자리를 가지고 경쟁하다보니 원팀보다 ‘자중지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여기에 수도권 진출 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데다 586다선 용퇴 요구로 3선 이상 의원이 호남에서 동일지역구에 공천을 받기 어렵게 됐다. 재선 이상 호남국회의원 출신들의 향후 진로가 광역단체장으로 귀결되는 이유다. 호남이 항상 민주당 기득권 내려놓기와 쇄신의 대상인 점도 당 입장에선 대체할 인물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당 입장에서 전북정치인을 희생양 삼기에 좋은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쇄신대상이자 혁신대상으로 항상 거론되는 민주당 호남정치인들이 당내 주류로서 기득권을 행사한 일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반면 광주는 5·18민주화 운동이 가진 정치적 상징성으로 민주당 내부에선 전북보다 훨씬 대접받는 위치에 있다. 서울=김윤정 기자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4.15 16:10

신구 권력 인사권 갈등 일단락...청-인수위, 의견조율 속 감사위원 임명 제청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로 김필곤 ‘법무법인 오늘’ 대표 변호사를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하면서 “선거관리 업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고려대 법학과 석사 과정을 마쳤다. 사법시험(26회) 합격 후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대전선거관리위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상춘재 만찬 이후 인사 등에 대해 양측이 실무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철희 정무수석과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의 실무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명의 신임 감사위원도 임명 제청됐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신임 감사위원으로 이남구 감사원 제2사무차장과 이미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남구 내정자는 경기 용인 출신으로, 성균관대 농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행정고시(38회) 합격 후 1996년부터 감사원에서 근무했으며,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사회복지감사국장, 감사원장 비서실장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올 1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이미현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상명여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와 미국 하버드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시험(26회) 합격 후 1987년부터 2013년까지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하다 2013년부터 연세대에서 법학교수로 재직중이다. 윤 당선인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다. 이번 인선은 청와대와 인수위가 긴밀한 협의를 거친 결과라는 게 양측의 설명으로, 인사권을 둘러싼 신구 권력간 충돌은 일단락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청와대와 인수위는 한국은행 총재, 감사원 감사위원(2명), 중앙선관위원 상임위원 등의 임명권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4.15 16:06

인수위 “순경 출신 고위직, 20%까지 단계적 확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순경 출신 경찰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 승진을 확대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종로구 통의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인사 개혁과 처우 개선을 통해 치안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전체 13만 명의 경찰 가운데 하위직인 순경 출신은 96%(12만7000명)에 달하지만, 경무관 이상 고위직 129명 중 순경 출신은 2.3%(3명)에 불과하다. 인수위는 “역량·자질이 우수한 순경 출신 경찰관을 적극적으로 선발해 고위직 승진 인원을 일단 10%까지 늘릴 것”이라며 “또 복수직급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단계적으로 20%까지 승진 비율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최근 5년간 경무관 승진 평균 인원은 21.4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경무관 이상 20%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4명 내외의 발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순경 출신 승진 대상자가 극히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승진 요건을 충족한 순경 출신을 최우선으로 발굴해 승진시킬 것”이라며 “승진 대상자 증가 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에서 총경으로 승진한 인원 가운데 순경 출신은 20% 수준이다. 인수위는 이 비율도 높여 경무관 승진 대상 순경 출신 후보군을 늘릴 계획이다. 더불어 인수위는 해양경찰청도 순경 출신 경찰관의 승진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4.15 16:04

역대 최악의 전북지선, 각종 정치공작 '횡행'

이번 6·1 지방선거가 ‘역대 최악의 지선’이라는 비판이 전북유권자들 사이에서 거세지고 있다. 민선8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대신 마타도어와 같은 정치공작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할 세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민주당 주자들 간 유례없는 ‘네거티브 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상대 후보를 향한 흑색선전이나 유언비어 살포, 비판 등은 선거 때마다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선출직을 임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전북에선 그 혼탁함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당의 공천은 본래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발해 지역민들의 더 많은 선택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북에선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인식되고 있어 공천 티켓을 둔 사생결단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일당독주 현상이 대의 민주주의를 왜곡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민주당에 대한 전북도민의 절대적 지지가 지역 민심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일당체제가 공고해질수록 단체장 선택의 키는 사실상 도민의 직접적 선택이 아닌 민주당 지도부가 쥐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북정치권 내에서 도민들의 민심보다 지도부의 선택을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모술수’가 일반화 된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공천 시스템이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개선되면서 이러한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됐다고 하나 경선이나 후보자 심사에서 당 지도부가 임의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공천 룰 적용 역시 후보자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오해도 유독 많아졌다. 탈당자 대사면 발표가 늦어지면서 이번 민주당 경선이 옛 국민의당 출신세력과의 계파싸움 성격으로 번진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도내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싸움이 과거보다 더 악화된 점도 많다. 이번 민주당 공천경쟁에선 유력주자 1명을 대상으로 한 다른 후보들의 컷오프 전략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후보들의 정책공약의 질은 떨어지고 있으며, 대신 네거티브 전략은 교묘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도내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의 주요공약은 복사라도 한 것처럼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캠프 관계자들은 자신이 돕는 후보자의 장점이나 강점,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하기 보단 상대편 후보의 약점을 물어뜯는데 혈안이 돼 있다. 이러한 여론을 주도하는 이들은 일명 캠핵관(캠프 핵심관계자)으로 특정 후보자의 칼이 되어주고 있다. 과거엔 자신이 공천을 받기 위해 직접 발로 뛸 수밖에 없었다면 현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각종 네거티브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정치권의 특징은 출마한 정치인이 직접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지지자를 가장한 캠프 관계자들의 뒤에 숨어있다는 점이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마타도어를 퍼뜨릴 경우 책임소재가 분명하고 이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 있을 역풍을 염려해서다. 출마자 입장에선 이 출처가 불분명하면 할수록 다른 곳에 책임소재를 돌릴 여력도 많아진다. 최근 선거브로커 폭로사태는 최악의 지선이라는 평가에 불을 부었다. 그리고 이 녹취는 지역정치권이 그 발언의 실체여부를 따지기 보단 또 다시 네거티브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수많은 2차 가해와 직·간접적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전북경찰과 검찰, 전북선관위 또한 혼탁선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4.14 20:14

지방선거 앞두고 ‘연일 폭로전’.. 유권자만 혼란

6·1 전국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전북 지역 곳곳에서 후보자들 간 각종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폭로전이 과열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유권자에게 피로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정책 검증을 받아야 할 후보자들이 네거티브에만 열을 올리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신을 군산시민이라고 밝힌 문지윤씨는 1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임준 군산시장이 과거 기초의원 보궐선거에 개입했다"며 "군산시민들을 반복적으로 기만하고 있는 강임준 군산시장 예비후보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20년 군산시 바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이후 강임준 시장의 말을 듣고 후보사퇴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강임준 시장은 “문씨와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추모 행사를 통해 알게 됐으며 당시 그가 선거 출마를 고민하고 있기에 조언을 해줬을 뿐”이라며 “외압이나 개입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김종규, 김성수, 김상곤 등 부안군수 예비후보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직 권익현 군수가 태양광시설 부지(답)를 허가 이전에 매입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고 매입 이후 해당 토지의 개발행위 신청건에 대해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익현 군수는 “전형적인 네거티브”라며 “태양광사업 허가 전에 부지를 매입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고 허가가 난 이후 매입한 것이 서류로 증명됐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정치 브로커 개입 의혹'을 폭로하고 예비후보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당시 이 예비후보는 “입지자로서 지역 활동을 시작한 지난해 5월부터 브로커들에게 시달리기 시작했다”면서 “그들의 부당한 요구에 무릎을 꿇을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최근 완주지역 한 군의원 예비후보로 나서는 A씨에 대해 “권력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일감을 챙겨 큰 돈을 벌었고, 탈세 의혹이 있는 인물이 공직선거에 나서는 것은 문제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A씨는 자신을 둘러싼 네거티브 선거전에 우려를 표하며 “건축설계사무소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전혀 거리낄 것이 없다. 건축주들이 입소문 듣고 찾아오는 경우도 많았고, 축사 현장에 장화신고 들어가 실측하는 등 특수성 때문에 일부 건축사들은기피하기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폭로전 양상은 향후 공천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되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 색이 짙은 ‘일당독주체제’ 전북에서 ‘민주당=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어 있어 각 후보들은 민주당 옷을 입기 위해 사활을 걸고 폭로전과 네거티브에 나선다는 해석이 다분하다. 물론 ‘공천 과정 안심번호 추출 허점’과 같은 폭로는 건전한 선거를 만드는 데 이바지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네거티브를 위한 폭로도 있어 결국 혼전 양상 속 선택을 해야 하는 유권자만 고통을 받는 실정이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14일 기준 제8회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관련으로 43명(17건)에 대한 수사 및 입건 전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사건으로는 허위사실유포 4건, 금품선거 3건, 사전선거 2건, 공무원 선거 관여 1건, 기타 시설물 설치 등 7건이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4.14 19:23

민주당 예비후보, 휴대전화 악용 여론조사 조작행위 '발끈'

전주시장 선거에서 사퇴한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선거녹취록 폭로 사태'로 촉발된 여론조사 조작의혹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이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가 청구지 변경을 통한 ‘조작’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이들은 당 차원의 공천심사 방법 변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돈승(완주군수), 한병락(임실군수), 양성빈(장수군수) 예비후보는 14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휴대전화를 악용한 여론조작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 사안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근간과 정당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구태정치의 전형적인 행태"라며 "조속히,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됨으로써 후보들이 경선의 공정성에 어떠한 의구심도 갖지 않게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특히 "인구가 작은 군 단위에서는 몇백 명 정도의 요금 청구서 주소를 해당 지역으로 변경하면 여론조사 결과가 심각히 왜곡될 수 있다"며 "실제 협잡꾼(브로커) 세력이 후보 캠프에 접근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비후보들은 "지난 1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민주당 공천심사인 여론조사 방식이 공정성을 갖추려면 실제 여론이 굴절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해당 지역에서 요금납부가 6개월 이상 지속된 휴대전화만을 가상번호 대상으로 하는 방법, 아니면 권리당원만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순창군수 선거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장종일, 권대영, 최기환 예비후보도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순창군수 여론조사에서 선거 브로커가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안심번호 여론조사는 기득권 정치인들이 여론을 조작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있다"면서 "타지에 살고 순창을 한 달에 한 번도 찾지 않은 이들도 휴대전화 청구서 주소만 바꾸면 지역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은 순창군 이동통신 3사의 전체 월별 가입자 수를 수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로 시행된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4.14 19:23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15명 자치단체 중 4명이 서울 주택 소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4일 ‘민선 7기 선출직 공직자들의 임기 중 부동산 변동 사항’을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이며, 조사범위는 임기 중 토지거래 및 수도권 주택 보유 현황이다. 조사결과 공시된 15명의 자치단체장 가운데 서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장은 총 4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지역구에는 집을 사지 않고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참여자치에 따르면 송하진 도지사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을 앞두고 있어 공직자 재산신고에는 공시지가 17억 9300만 원이지만 실거래가는 26억 원(21년 8월 기준)에 거래되고 있었다. 정헌율 익산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황숙주 순창군수 역시 서울 아파트도 공시지가 신고액과 시세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조사대상 공직자 53명 중 총 9명(25곳)이 토지 매입을 했는데 이중 15곳이 농지로 확인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LH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동산 소유는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내부의 개발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매입뿐 아니라 매도 과정도 적법한지, 또 그 과정에 불법성 여부는 없었는지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인지 잘 따져봐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4.14 19:05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중기부 비수도권 소셜벤처 육성 공모사업 최종 선정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박광진, 이하 전북센터)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비수도권 소셜벤처 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4년 연속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북센터는 그간 2019년부터 지역 스타트업 육성기관과 더불어 지역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2020년에는 ‘호남 소셜벤처 허브 사업’으로 확장돼 32개 사의 소셜벤처 임팩트 멤버십 기업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소셜벤처 확산에 노력해왔다. 지난해 전북센터의 ‘지역 소셜임팩트 퓨처레이팅 프로그램’은 10개사를 선정해 국내 최대 임팩트 액셀러레이터인 엠와이소셜컴퍼니와 협력해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이로써 전북지역의 소셜벤처는 2021년 기준 총 77개로 19년 이후 2배가량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또한 아시아 최대 사회혁신 투자자 네트워크(AVPN) 동북아 써밋에 공동협력 파트너로 도내 소셜벤처 우수기업 3개 사가 참가하게 만들어 글로벌 진출이라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박광진 전북센터장은 “지역 소셜벤처들의 ESG기반 소셜벤처 창업 및 성장 생태계를 적극 조성하겠다”며 “중간지원조직 간의 연대로 사람 중심의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임팩트 투자 확장으로 지역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4.14 19:04

민주당 '공정∙형평' 둘 다 잃나… 자격 심사 논란 지속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자격심사 관련 논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개혁 공천을 표방한 민주당이 자칫 공정성과 형평성 모두를 잃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도내 지방선거 이슈 대부분은 도지사와 시장∙군수 등 단체장에 이목이 쏠려 있지만, 도의원과 시∙군의원 등 광역∙기초 의원 선거도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으로부터 도의원 출마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시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 같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전주시의회 김승섭 의원은 14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도당 자격심사에서 소명을 통해 적격 처리됐지만 중앙당 비대위가 다시 부적격 처리해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의원이 대표인 통신업체는 지난 2019년 전주시 시설개선 공사의 공개 입찰을 통해 1순위 업체로 선정돼 공사를 진행했고, 이후 전주시 요청으로 계약 금액 66만 원의 통신(인터폰 설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2020년 전북도 종합 감사에서 시의원과 해당 자치단체는 공사계약 체결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고,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을 처음 부적격 대상으로 통보했던 전북도당은 재심을 통해 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최근 중앙당에서 다시 부적격 결정을 통보했다. 김 의원은 "초선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금지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다"며 "당시 전주시로부터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 후 공사를 마쳤고, 이후 전주시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민주당에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자격 심사 절차와 관련해 일련의 '보이지 않는 권력,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며 "공당의 자격 심사에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탈락할 정도로 부도덕하게 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경우 사안에 따라 부적격 판정이 납득될 여지도 충분한 상황이지만, 문제는 민주당의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보들 가운데 각종 논란을 일으키거나 수억 원대의 수의계약 관련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한 전주시의원은 적격 판정을 받고 공천심사를 앞두고 있다.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원은 본인과 부친 소유의 건설회사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주시와 18건, 7억 4400만 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도 지난 2016년부터 전주 혁신도시와 만성지구에서 분양권을 포함해 아파트를 4차례나 매매해 투기 의혹을 받았다.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전북도당은 이경신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을 열고 '경고' 조치하기도 했지만, 이 의원 또한 적격심사를 통과한 후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해당 의원들이 실제 향후 공천을 받는지 여부와 달리, 이처럼 자격심사 기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대선 패배 이후 개혁 공천을 표방한 민주당의 기준들이 자칫 헛구호에 그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탈락 후보들은 다수 있었다. 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공정과 혁신을 내세우며 포장했지만, 선거가 끝난 뒤 지방정치의 혁신적 변화는 체감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설득력 있다. 특히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전북 정치 현실에서, 공정과 형평 모두 잃은 기준에 유권자들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2.04.14 18:15

전북지사 대전 “운명의 날 밝았다”

민선 8기 ‘도백대전’에 참가할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후보가 이르면 14일 늦어도 15일 결정된다. 경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는 4선 출신의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와 맞붙게 된다. 다만 일당독주현상이 심화된 전북의 경우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결승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4일 열리는 만큼 이날 모든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확한 발표 시기는 공관위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사 경선 후보는 3배수 압축이 유력하다는 게 보편적인 시각이다. 경선 후보 선정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1~3위를 차지한 상위그룹의 3파전이 예상된다. 이번 전북지사 경선 후보 컷오프 여부를 둘러싸고, 전북정치권에선 유례없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선 컷오프 결과에 따라 전북권력의 지형에 막대한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도지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지선은 물론 향후 총선구도에도 변화도 예상된다. 가장 큰 변수는 3선에 도전하는 송하진 지사가 경선 후보에 안착하느냐 여부다. 송 지사가 김관영·김윤덕·안호영(가나다 순) 등 재선그룹의 컷오프 공세를 뚫고, 경선에 나선다면 다른 후보들보다 절대 유리한 지형에서 선거를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만만치 않은 경쟁자로 떠오른 재선그룹이 각자 당내 인맥을 총동원해 송 지사 컷오프 시도에 올인 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송 지사 측 역시 당내 인맥과 조직력을 총동원해 ‘컷오프 불가론’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 전북지사 경선 후보 결정을 하루 앞둔 13일 국회 내부선 이 같은 움직임이 뚜렷하게 감지됐다. 민주당 비대위와 공관위도 이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컷오프 불가론'을 주장하는 인사들은 송 지사가 민주당 후보로서 결격사유가 없고, 각종 정량평가나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앞세우고 있다. 송 지사의 경우 민주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와 도내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고, 현직단체장 평가에서도 하위 20%에 포함되지 않았다. 1급 포상으로 15%가산점도 받았다. 민주당을 단 한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다 전북에서 82% 이상의 압도적인 대선 득표율이 나온 것도 당 지도부 입장에선 부담이다. 혁신을 이유로 유력주자를 명확한 기준 없이 컷오프 시킬 경우 불어 닥칠 역풍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송 지사의 3선 출마에 대한 평가를 “상대후보나 당 지도부가 임의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를 경선 테이블에 올린 후 당원과 도민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컷오프 불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면 컷오프를 주장하는 측은 송 지사의 연령과 3선 피로도, 기득권 내려놓기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정치권과 언론계 내부에선 출처를 알 수 없는 마타도어가 난무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비대위와 공관위가 판단에 앞서 전북정치권의 대체적인 입장과 의견을 고려할 것이란 예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은 도지사 출마 당사자인 안호영, 김윤덕 의원과 중앙공관위원 신분인 김성주 위원장을 제외하면 재선 한병도(익산을), 초선 김수흥(익산 갑)·신영대(군산)·윤준병(고창·정읍)·이원택(김제·부안)의원 등 5명이 남는데 이들이 도지사 경선과 관련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막판 변수로 거론되는 셈이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4.13 19:13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면접 첫 날... ‘범죄 소명부터 선거 각오까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13일부터 17일까지 440여 명의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한 면접 심사를 본격 시작하면서 경선을 향한 후보자들의 선거 경쟁이 시작됐다. 13일 오전 9시 50분께 전주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회의실 앞에는 면접 심사를 기다리는 정읍, 김제, 장수, 무주, 진안, 고창, 순창, 완주 등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대기하는 예비후보들은 자기의 지역구와 이름이 적혀있는 파란색 점퍼를 입거나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었으며 비록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초조한 모습이 역력했다. 예비후보자는 저마다 준비해온 자기소개서를 확인하며 암기하고 있었고 긴장을 달래기 위해 물을 마시는 모습도 보였다. 면접을 기다리던 예비후보자 A씨는 “이것도 시험이다 보니 긴장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다”며 “그래도 면접관 앞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일들이 무엇인지를 긴장되지 않은 모습으로 전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예비후보자 B씨 역시 “긴장은 되지만 바른 자세로 면접에 임하려고 한다”며 “당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쇄신 분위기에 맞춰 이에 걸맞은 행동과 의식, 자세 등을 강조하려고 한다”고 각오했다. 오전 10시 30분이 되자 잠깐 면접장 문이 열렸고, 이에 각 예비후보자는 면접장 내부의 구조 또는 심사위원의 얼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출입문으로 몰렸다. 오전 10시 35분. 본격적인 면접심사가 시작되자 예비후보자들은 결의에 찬 모습으로 면접장을 향했으며 다른 예비후보자들은 그 모습에 ‘화이팅’이라며 응원을 전하기도 했다. 면접에서는 범죄 사실이 있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이에 대한 소명, 보유 부동산에 대한 의견 등이 질문으로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복당자의 경우는 탈당 경위를, 현역 의원에게는 발의했던 조례 등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 15분 뒤 첫 면접 심사가 끝나고 심사를 치른 예비후보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밖으로 나섰다. 이에 면접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예비후보자들은 면접을 마친 후보자들에게 면접 질문 내용 등을 물으며 팁(?)을 구하기도 했다. 면접을 마친 예비후보자 C씨는 “면접에서는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다”며 “준비해온 만큼 지역구 유권자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및 공약 등을 강조하고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당초 계획보다 35분간 늦게 시작된 오전 면접 심사에 일부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공약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갖기도 했다. 특히 오후 1시 30분 진행키로 한 면접 심사가 30분 가량 다시 지연되면서, 첫 날 면접현장은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져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4.13 19:12

전주·익산시장 선거판 요동.. 임정엽 가처분 기각·정헌율 사면 확정

각 후보진영 간 치열한 수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전주·익산시장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전북의 2대 도시로 전북정치 지형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곳인 만큼 전북지사 선거만큼이나 도민들의 시선이 집중돼 있다. 전주나 익산시장 선거의 필승공식은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13일 두 지역 유력주자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전주시장 민주당 경선 후보에 도전장을 낸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최근 전북도당을 상대로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민주당 후보로 나설 수 있는 모든 방편이 차단된 것이다. 임 전 군수 측은 복당 이후 올 초부터 이달까지 진행된 다섯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연속 1위를 기록한 만큼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전주시장 선거는 그가 출마의사를 접든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든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임 전 군수가 출마하지 않을 경우엔 그 조직이 어느 후보에 붙느냐가 관심사다. 무소속 출마의 경우에도 민주당 경선의 셈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본선에서 그가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발휘할지도 미지수다. 같은 날 익산시장 경선 유력주자인 정헌율 익산시장은 ‘당의 요구로 복당한 자’로서 탈당 감점 제외대상으로 확정됐다. 정 시장 측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탈당감점이 사라지면서 그가 대세론을 이어갈지가 익산시장 경선의 관전 포인트가 됐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의 요구로 복당한 인사 즉 영입인재에 대해선 탈당감점을 면제해주고 있다. 앞서 일부 익산시장 후보 캠프에선 탈당 감점과 정 시장의 컷오프를 주장하는 마타도어가 횡행했다. 공교롭게도 국민의당·민주평화당 출신 복당파이자 여론조사에서 1위였던 후보들의 희비가 같은 날 엇갈린 셈이다. 임 전 군수의 경우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온 즉시 입장을 밝히고 장고에 들어갔다. 임 전 군수 측은 지선시한이 임박한 만큼 이번 주 내로 거취를 밝힐 계획이다. 임 전 군수의 고민 역시 깊어졌다는 전언이다. 여기서 출마를 포기하기엔 여론조사 결과가 아쉽고, 그렇다고 또 다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그의 이미지에도 큰 손상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임 전 군수에게 ‘입당·복당-공천배제-탈당’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후문이 돌고 있다. 임 전 군수는 "정당의 공천후보자 결정은 기본적으로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고려해 내린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 면서 "앞으로 거취는 전주시민의 뜻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에서 연속 1위를 고수하는 것은 전주의 대변화를 원하는 시민의 강렬한 욕구의 표현" 이라며 무소속 출마에 여운을 뒀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4.13 19:12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새만금 찾아 '지역 현안 챙기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13일 새만금 현장을 찾아 새만금 개발사업을 점검하고 지역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난 9일 대구·경북(TK)에 이어 두 번째 현장 방문 지역으로 새만금을 택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 개발사업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관심과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이날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현장 방문에는 지역균형발전특위 정운천 부위원장과 김경안 새만금발전기획단장을 비롯한 12명의 새만금발전기획단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33센터를 방문하고 새만금산업단지와 신항만, 수변도시 현장 등을 직접 찾아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의 업무보고와 하림의 새만금 개발 관련 제안서 발표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하림은 전북의 농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새만금 신항만을 '식품푸드항'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TF형 특별과제로 '새만금'을 선정하고 이뤄진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그동안 특위는 새만금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계획을 논의해 왔다. 특위는 새만금 이외에 세종,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제주 TF를 구성해 관련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특위 정운천 부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새만금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어떻게 하면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듣고 판단하려고 왔다"며 "다음 주께 당선인에게 지역균형발전에 관해 보고할 때 함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전북의 미래는 새만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임기 내 새만금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 정치일반
  • 문민주
  • 2022.04.13 19:12

윤석열 초대 내각 2차 발표... ‘무늬만 전북 장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2곳을 제외한 16개 부처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했다. 법무부 장관에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엔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을, 외교부 장관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 권영세 의원이 지명됐다. 환경부 장관에는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의원을 낙점했다. 이번에 공개된 장관 후보자들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강원 1명, 경남 3명, 경북 1명, 대구 2명, 대전 1명, 부산 1명, 서울 4명, 전북 1명, 제주 1명, 충북 1명 등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영남권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수도권 4명으로 파악됐다. 지난 1차 내각 발표 당시 전북 출신의 후보자가 한 명도 없었던 만큼 2차 발표에서는 지역 몫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 결과 인수위는 ‘전북 출생’이라며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 정권,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내정될 때에만 해도 서울 출신으로 소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 때문에 ‘무늬만 전북장관’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물론 전주 출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있지만 그는 출생 이후 대부분의 생활을 수도권에서 보냈던 만큼 온전한 전북 출신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이와 별개로 전북 출신인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내각에 합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정 위원장과 이 의원 모두 “지역 발전에 노력하겠다”며 불합류 의사를 전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보수정권’ 시절 ‘호남차별·소외’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보수정권이었던 이명박 정부에는 전북출신이 2명에 그쳤고 박근혜 정부 역시 전북출신이 2명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 2월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호남인사 등용'을 시사해 전북출신 장관에 대해 도민들은 기대가 컸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보수정당으로는 역대 최대 지지율을 기록해 어느때보다 기대감이 높았다. 당시 윤 당선인도 “지역 출신이 많이 등용돼 역할을 하고, 중앙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루트가 있어야 힘이 생기지 않겠냐”며 “그래야 이 지역에 중요한 사업을 할 때 예산도 배정받을 수 있고, 이런 점이 시민들이 보시기에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전북 출신으로 보기 어려운 후보자가 전북 몫으로 거론되면서 국민 통합을 강조한 윤 당선인의 탕평 인사가 미흡하지 않느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4.13 19:1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