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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지원비의 신속한 지원과 지속 추진을 위해 뜻을 모았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7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에 대한 국비 80% 부담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하루 최고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입원·격리하는 환자의 급증 추세로 인해 생활지원비 예산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국비와 지방비를 동등하게 50%씩 부담하는 것은 재정기반이 매우 취약한 지방정부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시도지사협의회는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과 격리에 따른 수입 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해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을 각각 국비와 지방비 50% 비율로 시행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재정자립도가 각각 47%, 28%를 밑돌고 있는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방비 50% 비율이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향후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기초생활보장사업이나 긴급복지사업과 같은 수준인 국비 80% 부담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작년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은 국민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며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농업용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완주1)에 따르면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철광석은 전년 대비 50% 상승했고 작년 하반기 조선업계의 수주 호재로 철강 수요가 폭증하면서 철근 가격은 무려 102% 올랐다. 이로 인해 비닐하우스와 고추 비가림시설의 주요 기자재인 철근 파이프 단가의 경우 지난해 기준 1만원에서 1만7500원으로 인상됐다. 비닐하우스 사업지침의 단가 기준은 1㎡당 단동은 2만2000원, 연동은 9만6000원이지만 실제 사업비는 1㎡당 단동은 3만원, 연동은 13만원으로 35%이상 급등했다. 이처럼 농업용 시설하우스 파이프 가격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급등하면서 올해 시설하우스 신축 비용이 상승해 농가들의 자부담 비용이 크게 늘었다. 농식품부와 전북도의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단가는 동결되면서 지원 농가의 자부담 비율을 가중시켜 사업을 포기하는 농민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국비 사업인 고추 비가림시설의 지원 단가를 도비 사업에 일괄 적용하는가 하면 전북도 역시 올해는 사업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돼 지원 단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송지용 의장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용 시설하우스 파이프 가격이 대폭 인상되면서 시설원예 분야 농가의 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농민의 초기 투자비용 절감과 지역특화 원예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전북도가 긴급 추경 편성을 통해서라도 지원 단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와 베트남 닥락성과의 우호교류가 학교 간 직업교육 분야까지 확대됐다. 전북도는 17일 학교간 최초로 전주공업고등학교(이하 전주공고)와 베트남 닥락성의 떠이웬기술대학이 직업교육 교류를 위한 협약을 화상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주공고 윤홍진 교장과 떠이웬 기술대학 응웬 반 록 교감(교장 공석)은 각 학교를 대표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교류사업에 대한 합의를 공식화했다. 협약 내용으로는 △상호 연락체계 구축 및 직업교육에 대한 정보 공유 △교사 간 직업교육 교수학습 방법과 프로젝트 공동 개발 △학생간 상호 방문교류(온라인 교류)를 통해 프로젝트 수행 등이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주공고는 동남아지역과의 국제교류를 추진해 학생들의 글로벌 인식 형성과 봉사의식 함양은 물론, 학교 직업교육 발전을 도모할 계기를 마련했다. 또 떠이웬기술대학은 K-직업교육의 연속적인 수혈이 가능해졌다. 김영민 전북도 국제협력과장은 “도내 청소년들이 해외 우호 지역 학생들과의 우정과 국제네트워크를 쌓고 직업교육과 진로를 함께 고민하며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기관 및 도민의 국제교류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해외 자매우호 교류지역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닥락성은 지난 2017년 전라북도와 베트남이 맺은 첫 번째 우호지역으로 올해 교류 5주년을 맞았다. 짧은 기간이지만 도내 베트남교류의 폭발적인 수요로 문화예술, 농업, 뿌리산업,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고 내실 있는 교류가 추진되고 있다.
전북도는 17일 도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상류지역의 오염원 사전차단 및 관리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점관리 대상은 도민 82%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용담댐, 옥정호, 동화댐, 부안댐 등 4개 광역상수원이다. 도는 광역상수원 지킴이로 지역주민 116명을 채용해 유입하천 등의 오염원을 사전차단하고 감시‧계도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수원 내 불법어로, 세차, 쓰레기 무단투기 등 금지행위와 오염원이 상수원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상시감시 체계를 진행한다. 아울러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 및 비점오염 적정관리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킴이는 상수원과 유입 하천에 오염물질 유입여부 등을 신속히 파악해 조치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수질변동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맑은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상수원에 대한 오염원 관리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엿새째 1만 명 이상이 발생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16일 기준 전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 5048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전북 누적 확진자는 23만 1132명으로 증가했다. 현재 전북은 지난 9일 처음으로 1만 7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연일 1만 명대 코로나19 감염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11일(1만 834명 확진)부터 16일(1만 548명 확진)까지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는 1만 2305.86명으로 기록됐다. 이는 직전 주(3일부터 10일까지)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7494.29명보다 4811.57명이 늘어난 수다. 폭증하는 확진자 수는 전국적인 현상으로도 이어졌다. 이날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는 62만 1328명으로 전날(15일) 40만 741명보다 하루 새 20만 명 이상이 증가했다. 이 같은 확진세는 최근 정부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값에 대해 확진으로 인정해주면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진행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신규 환자의 증가는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과 또한 사회적 접촉 빈도가 증가하는 요인 등이 가장 크다”면서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에 따른 검사 편의성 증가로 검사가 어려웠던 분들이 적극 검사에 참여함으로써 발견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정점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예측에는 변함이 없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모든 방역 역량을 집중해서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선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기조가 2030청년세대와 여성인재 발탁으로 압축되면서 전북 지방의원 후보 공천에서 파격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전북의 경우 오는 6월 1일 지선에 나설 자치단체장 유력 후보군에서 청년이나 여성 후보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변화는 광역·기초의원 공천을 중심으로 일어날 공산이 크다. 민주당에선 최근 대선 패배 이후 10만 명 이상의 입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데 신규 당원 대부분이 여성청년으로 대변되고 있어 전북 정치권 차원에서도 이에 화답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과거 전북의 경우 여성공천 할당으로 적지 않은 여성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했지만, 청년들은 기초의원에서 지역위원장의 눈에 띌 경우에만 소수가 공천됐을 뿐이다. 특히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인식되는 전북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 청년이나 여성정치인 발굴 실적이 향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대선에서 역대 최다 득표율을 기록한 국민의힘에서도 호남 내에서의 정치교체를 위해 청년 지방의원 공천에 공을 들이고 있다. 16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지선에 나설 2030청년 후보들은 10 여명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중 공천이나 당선이 유력한 후보도 최소 5명에서 7명 이상이 거론되고 있다. 도내 일부 지역위원회의 경우 청년과 여성공천 비율을 절반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중앙당에선 이러한 기조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실제 이러한 현상은 청년여성 활동가 출신인 박지현 공동비상대상위원장으로 대표되는 현 비대위 체제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아울러 박 비대위원장이 아니더라도 민주당 주류 세력 내부에도 청년 지방정치인 발탁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천에서 청년들이 대거 등장할 수 있는 명분과 실리가 마련됐다는 게 여의도 정치권 내 중론이다. 다만 인맥 등 지역사회 관계망이 끈끈한 농어촌지역이 많은 전북의 경우 청년 지방의원 공천에 대한 불만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지방의원들 중 일부는 지역 토박이로서 스스로 오랜 시간 닦아놓은 만큼 자신의 지역구를 청년이나 여성에서 내어준다는 소외감을 표출할 가능성도 감지된다. 하지만 중앙당 내부에선 “호남지역이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를 실어준 데에 감사함을 느끼고는 있지만, 전북 등 호남에서 민주당이 기득권 토호세력으로 비춰지는 이미지를 깨기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 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향후 변화가 예상된다. 맹점은 기존 50~60대 이상 지방의원들은 대선에서 호남의원들이 적극 나섰는데 토사구팽 당하는 것이냔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 국회의원들 역시 청년여성인재 찾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전북에서 청년 특히 여성청년 공천은 전주나 익산, 완주, 김제 등 전북중심권 비교적 수월하지만 서부나 동부 등 다른 지역의 경우 지역을 책임질 청년인재 자체가 적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영대 의원은 “청년여성인재를 발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내에서 마땅한 인재를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 이라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지역 내에서 활동하며 당을 위해서 기여한 30대 이하 청년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지만, 수도권처럼 청년이나 젊은 여성인재가 많은 게 아니다. 인재를 찾아 권유는 하고 있지만 정치에 나서라고 억지로 권유할 수도 없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고 전했다. 신 의원을 비롯해 전주를 제외한 도내 다른 지역 국회의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전주를 중심으로 586으로 대변되는 정치권에 변화를 줘야한다는 의견은 점차 힘을 키워가고 있다. 전북에 청년정치인재가 부족한 가운데 세대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2030은 물론 586과 청년세대에 낀 40대 역시도 세대교체를 통해 전북정치가 변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전주을은 다소 논외인 상황이다. 한편 이를 둘러싼 논쟁도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30·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천권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면 40대 이상 남성 중 지역에 남아 민주당 발전과 지역에 헌신한 인물들이 피해를 본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광주는 벌써부터 “청년이 아닌 출마 입지자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선택권도 크게 제한했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밑그림이 될 것으로 점쳐지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용역이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 결과 공개까지는 일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북이 지역 특화 금융정책과 금융인력 양성 면에서 우수하게 평가돼 금융중심지 지정에 한발짝 다가갈 것이라는 평가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지역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실천력을 높이는 것으로 전해진 만큼 이번 용역을 발판 삼아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약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1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금융위는 ‘대한민국 지역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막판 수정 작업이 통상 한 달 내로 진행되는 만큼 이달 중에는 용역이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용역은 외국계 금융회사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국내 사업을 축소 또는 철수하는 상황에서 그간의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적 진단 및 분석하고자 마련됐다. 내용을 보면 기존 금융중심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국내 금융산업 전반의 탐색과 신규 특화 금융산업 발굴이 포함됐다. 그간 전북도는 금융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 실패를 만회할 계기로 내다봤다. 여기에 윤 당선인이 “전주를 서울 다음 가는 제2의 국제금융도시로 만들어서 새만금과 전라북도 산업을 확실하게 지원해주는 자금을 대는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만큼 새 정부에서는 지지부진했던 금융도시 지정이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점쳐졌다. 더욱이 최근 윤 당선인 측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반드시 실천할 사안”이라고 밝혀 궤를 같이하는 전북 공약 역시 지켜질 수 있다는 희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산업은행 이전을 주장한 박형준 부산시장 역시 16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역 현안 의견을 나눈 부분도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도는 이 같은 내용과 더불어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국정 과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해당 용역이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지체되면서 기존 완료 시점보다 두 달 정도 늦어진 만큼 계획을 일부 수정해 두가지 전략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도는 기존 방안대로 국민연금공단 유치와 국내외 수탁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 유치 내용 등을 활용해 국정 과제 반영에 집중한다. 이와 동시에 현재 전북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활용해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는 금융위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전북 용역에서는 전북에 특화된 금융산업 모델을 제시하는 만큼 금융중심지 논리 타당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는 분석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당초보다 늦어진 부분은 있다”며 “자금 역외유출 대응 및 지방소멸 등 지역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연기금, 주력산업 등 전북에 특화된 금융산업 모델을 제시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의 의뢰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대한민국 지역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지역특화 금융거점지’ 용어가 새롭게 등장했다. 기존 ‘금융중심지’와 차별화되는 ‘지역특화 금융거점지’는 지역 금융의 허브를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지역특화 금융거점지 육성으로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는 금융중심지를 연계해 대한민국 금융 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해당 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아 내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은 기존 금융중심지인 서울, 부산과 함께 지역특화 금융정책 부분과 금융인력 양성 부분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 금융산업 비중 역시 서울, 대구, 부산, 제주 다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국내 혁신도시 11개 도시 중 금융인프라를 평가해 전주와 대구를 지역특화 금융거점지 후보로 선정했다. 금융거점지 지정은 서울과 부산이 지난해 금융중심지지수(GFCI) 순위에서 각각 13위와 33위로 저조한 성적을 보인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금융시스템을 육성 및 상생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고서에서는 지역특화 금융거점지를 육성할 수 있는 지원 방향과 기존 금융중심지들과 연계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중심지와 거점지 간 특정산업 펀드 등의 투자로 지역 간 자본 이동이 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국내 금융 산업 활성화 가능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거점지 지정절차 및 요건 마련, 지원센터 및 위원회 설립 등 지역특화 금융거점지의 상생 및 제도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금융거점지 육성 계획 수립 시 특화산업육성 전략 및 가능성 평가 선행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는데 이는 금융거점지 육성 체계화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금융정책팀, 금융중심지협력팀, 외부평가 및 감시조직 등으로 구성된 금융거점지 육성 추진 기구를 설치해 세부계획 수립·이해·평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용역 결과가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위한 내용보다는 지역 특화 금융산업 육성방안에 초점이 맞춰줘 제3금융중심지 추진에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불만이 나온다. 특히 금융위가 지난 2009년 부산은 금융공기업 등이 이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중심지를 지정했던 반면 전북은 국민연금공단과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추진 등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음에도 추가 지정에는 소극적인 부분도 한몫한다. 하지만 이번 용역 결과에 있어 지역특화 금융거점지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한 것에 불과하고, 거점지 후보로 거론된 전주가 금융 특화산업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된 만큼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해석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까지 '6월 지방선거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중 공관위가 구성되면 최종 공천까지 한달 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전북은 민주당 공천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지자들의 관심이 공관위에 쏠려있다. 조오섭 대변인은 16일 광주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시도당 공관위는 20인 이내로 여성 50% 이상, 청년 10% 이상, 외부인원 3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각 시도당에 지침을 전달했다" 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략공천과 관련해선 논의된 바가 아직 없다"며 "추후 비대위가 결정할 사안이긴 하지만 국민의 뜻을 따라 비대위에서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공관위 구성을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공천 심사 체제에 돌입해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단수·경선 지역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에 포함된 채이배 전 의원이 “호남만큼은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비대위원은 ‘민주당은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인식이 짙은 호남의 공천 방식을 개혁하는 것부터가 당 쇄신의 출발점이라는 취지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 비대위원 본인이 호남출신 복당 인사인 만큼 호남의원 공천권 배제와 자신의 입지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또 중앙당이나 비대위가 모든 전권을 틀어쥐는 전권행사는 오히려 호남민심을 무조건 민주당이 따 놓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로 불거질 수 있다. 채 비대위원은 이날 광주 서구 광주시당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선거 때마다 호남이 얼마나 더 좋은 정치를 갈망하는지 깨닫는다”면서 “민주당의 기득권이 가장 강한 호남에서부터 기득권을 내려놓는 혁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 사람 심기와 줄 세우기가 사라져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민주당이기에, 호남이기에 무공천을 비롯한 혁신적인 공천이 가능하다” 며 “호남에서 민주당의 정치개혁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태진 비대위원은 덧붙여 “지역의 실력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발굴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부터 지방 토호와 결탁한 조직대결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정책으로 경쟁하는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울진 등 대형 산불을 계기로 산불 방지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도내지역 산불예방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직접 나섰다. 송 지사는 16일 산불진화의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익산산림항공관리소와 익산시 산불대응센터를 각각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효율적인 산불 방지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근까지 전북에서 17건의 산불이 발생해 30.94ha 상당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도는 지난 5일부터 오는 4월 17일까지 봄철 대형산불방지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취약지역 등에 감시원들을 전진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들과 산불진화 골든타임제 강화, 입산객들을 대상으로 한 산불예방 캠페인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항공관리소에서 도내 산불발생시 주불 진화에 도움을 준 각 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도내 산불 진화는 물론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사업지원 등 각종 산림보호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산불감시원과 산불 전문 진화대의 빠른 대처가 있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은 물론 전라북도의 산림과 터전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다”며 “본격적인 영농철과 청명, 한식으로 입산객도 늘어나게 되면 산불 발생이 더 많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에는 산불감시원 760명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658명 등 모두 1418명이 산불예방 및 대응에 활동 중에 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전북 시민단체가 민주당의 정치개혁 앞장을 촉구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고, 4인 이상 선출 땐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골자다.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의당 등 제3정당이 기초의회에 입성할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 전북 민노총 등 일부 시민단체가 참여한 전북민중행동은 16일 "중대선거구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구 획정시 중대선거구 도입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며 “전북도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앞장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이전인 지난 2월 중대선거구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개혁안을 공약한 바 있지만 지금 정치개혁 법안의 통과는 장담할 수 없고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상황을 핑계로 침묵과 태업을 하고 있다”며 “즉각 선거구획정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 실시가 정치개혁 해답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요구이다”고 강조한 후 “전북민중행동은 구조적으로 민의를 왜곡하는 거대양당과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가 비례성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걸맞는 정치개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국의 정치개혁 세력과 함께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정책특보에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와 김현숙 숭실대 교수를 임명했다. 정무특보에는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을 임명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강석훈, 김현숙 신임 특보는 박근혜 정부 경제수석과 고용복지수석을 각각 역임한 정책통”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장성민 특보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부터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자제 요청을 받을 정도로 당선인에 가장 비판적인 기조를 견지해 왔던 분”이라고 전했다. 특별고문 인선도 이날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인 특별고문으로는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 임태희 전 한경대 총장,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박보균 전 중앙일보 부사장,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 이동관 디지털서울 문화예술대 총장, 유종필 전 국회도서관장이 임명됐다. 김 대변인은 “특별고문 일곱 분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윤 당선인에게 많은 자문과 도움을 줬다” 고 설명했다.
전북도의회 강용구 의원(교육위원회·남원2)은 16일 "6771억원이 투입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을 비롯한 7개 교육청에서는 이미 추진단을 별도로 구성, 5개 교육청은 시설과에 전담팀을 구성해 많게는 10명까지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5개 교육청은 시설과 내에 담당자별 업무 중 하나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등 몇몇 지역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장기간 공사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모듈러 교실의 안전성 우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재원 부담 발생 등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국가정책으로 시작했지만,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 교육정책으로 매우 중요하다”면서 “사업추진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북교육청이 전담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현재의 사업추진 TF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담 조직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북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의탁 전북도의원은 16일 제388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인사청문회는 전북과 해당 기관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는 2019년 1월 인사청문회 협약을 맺고 인사청문회를 시행 중이다. 전북도 산하기관은 15개로 이중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등 현재 5개 기관장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협약 당시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는 나머지 기관은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황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반대를 위한 정쟁의 장이 아닌 인물의 됨됨이와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장으로 만들어 진다면, 산하기관 인사청문회는 전북과 해당 기관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3선에 성공하면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을 확대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전북도 인사청문 도입률은 31%로 타 시도와 비교하여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면서 "청문 대상 확대 여부는 향후 여러가지 상황변화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3중고에 시달리는 농민에게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황의탁 의원(무주)은 16일 열린 388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농민들이 일손부족, 농자재값 상승, 산지 농산물 가격하락이라는 3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의 개선과 쌀값 안정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을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이 까다로워지면서 생긴 일손 부족과 국제유가를 비롯한 비료, 농약 등 급격한 농자재 값 상승, 산지 농산물 가격 하락이라는 3중고에 농민들이 시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681명이었지만, 실제 도입된 인원은 125명으로 배정인원의 18.4% 그쳤다. 올 상반기에도 1308명이 도내에 배정됐지만 실제 농촌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올해부터 외국인계절근로자 활성화를 위해 산재 보험료(100%), 시설격리비용(50%), 파견근로자 차량 임차비(100%) 등 총 8억원을 지원하고, 전북도와 우호지역인 베트남 등을 활용해 시군의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답했다. 이어 "전국 최초로 도 단위 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 신규운영과 농촌인력중개센터는 2개소 추가, 외국인계절근로자배정인원 1060명을 증원함으로써 지난해 대비 1만명이 증가한 19만명의 인력을 지원해 농촌인력난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6일 노인복지기금 사업을 공모한 결과 최종 9개 사업을 선정해 단체에 34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에서 신청한 힐링체조교실을 비롯해 우울감 감소를 위한 시니어 미술활동, 건강한 요가 스트레칭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등이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시작 전 각 프로그램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급격히 변모되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프로그램, 공예활동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신체활동 능력 향상과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에서 1만 7500여명이라는 역대 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또 전국적으로도 40만 명을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현 감염병 1등급에 포함된 코로나19를 하향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만 7534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1만 6084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전날(14일) 1만 1259명보다 6275명이 증가한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40만 741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역대 최다 확진 기록을 경신했다. 이 같은 확진세는 오미크론의 전파력과 더불어 최근 방역당국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확진을 인정해주면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진행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누적 확진자의 30%를 넘는 인원이 최근 1주일 사이에 감염될 정도로, 오미크론 확산세가 절정에 이른 모습이다”며 “전문가들은 곧 정점을 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당국에서는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간 정부는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확진자 신고와 관리 체계를 달리 적용하고 있었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이 계절독감 치명률(0.05∼0.1%) 수준으로 낮아지고 전국 확진자까지 30~40만 명에 이르는 만큼 의료역량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감염병 등급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급 감염병 체계에서의 조정은 현재 오미크론 자체의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에 따라 중장기적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검토에 착수하게 되는 과제다”며 “향후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향후 사회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현재 오미크론이 가지고 있는 치명률이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는 문제 등을 갖다가 좀 더 고민, 앞으로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만금을 규제 없는 자유 시장경제 활성화와 제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윤석열표 새만금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대신 탈원전 폐기정책이 맞물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실제 후보 시절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전북을 세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로 조성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월 전북일보와의 만남에서 그 방법론으로 전기 공급의 활성화를 꼽기도 했다. 당시 후보였던 윤 당선인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4차 산업에 제대로 올라타야 되는 데 과거 산업화 시대 소외됐던 전북이 4차 산업에 강점을 가질 수 있다” 면서 “그러나 이 4차 산업이라는 게 투자와 전기가 많이 든다. 현실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받고 4차 산업 활성화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려고 하는 이유도 신산업을 지방에 육성하려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이며, 원활한 전기공급과 새만금 투자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로 기업을 유치한다면 전북을 세계최고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발언에 비춰볼 때 향후 탈원전 폐기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투트랙으로 추진된다 할지라도 시작 당시부터 우려와 논란이 있었던 새만금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은 기존보다 축소될 것으로 분석된다. 기대가 많았던 만큼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대신 막대한 에너지를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게 윤 당선인이 그리는 새만금 정책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새만금 개발을 책임지는 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의 정책기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군산, 김제, 부안 세 지자체의 땅따먹기식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메가시티 조성도 약속했는데, 여기에는 새만금을 특정 지역사업이 아닌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다시 재정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게 윤 당선인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시장경제와 국제교류를 강조한 만큼 시장친화적 정책에 새만금을 어떻게 접목시킬지도 관건이다. 자유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으로는 우선 기업유치와 규제철폐, 물류완성, 국제교류와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항, 항만 규모화 등이 꼽힌다. 윤 당선인이 새만금 정책과 방향성에 대해 ‘실용’을 거듭 강조한 만큼 기업유치와 하드웨어 구축 속도에도 힘이 실릴지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새만금 사업 자체가 속도감 있는 매립과 개발을 필요로 하는 간척사업인 만큼 이념화된 새만금 정책 방향성에도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큰 관심사인 전북지사 선거가 요동치고 있다. 이미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입지자들 이외에 장관과 당대표, 원내대표를 지낸 전북 인사들의 출마설이 돌면서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후보만 7명에 오르내리는 민주당은 다자구도 공천경쟁이 확실하며 국민의힘은 첫 경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송하진 현 지사와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김윤덕(전주갑) 의원이 시동을 걸었다. 송하진 지사는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3선 연임 도전을 피력했다. 안 의원과 김 의원은 선거일 120일 전까지 지역위원장을 사퇴해야 하는 당규에 따라 지난 12일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의원 모두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핵심역할을 맡아 왔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본격적인 지방선거 채비에 나섰다. 여기에 순창출신인 진선미 전 여가부장관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 대선에 패배한 민주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었지만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친문·친노 인사로 분류돼 이번 지방선거가 계파 진영 싸움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진 전 장관은 대표적인 친문인사로 당내 계파 싸움이 비화되면 여성 몫으로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하지만 전통적인 텃밭인 호남에서 전략공천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허무맹랑한 추측이라는 시각도 감지된다. 특히 민주당에 복당한 중량급 인사들도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 3선을 거친 유성엽 전 민생당 대표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 “도지사 출마 등은 대선 후 고민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이재명 선대위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던 김관영 전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선 패배로 민주당이 야당이 된 상황이며 호남에서 혁신공천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전북에서도 변화와 젊은 사람이 경쟁해야 하는 선거구도가 필요하다. 주변에서 출마요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지사 출마와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내 활발한 움직임으로 출마설이 끊임없이 제기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출마를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도 대선 승리의 기운을 바탕으로 이번 전북지사 선거에 깜짝 인재영입을 예고했다. 익산출신인 조수진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은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용호 변호사가 지금 뛰고 있는 걸로 알고있다. 정운천 의원은 언제든지 나오실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갖췄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운영 탄력을 위해서라도 지방선거에 의미있는 성적을 내야 한다. 전북지사 후보군에 다크호스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한 조배숙 전 의원도 자천타천 국민의힘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편 전북도지사 후보군으로는 민주당 소속으로 송하진 도지사와 안호영, 김윤덕 의원, 김재선 기업인과 국민의힘 김용호 남원·임실·순창 당협위원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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