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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10일 전북을 찾아 전북 3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전북혁신도시에 국부펀드 운영기구를 유치해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겠다며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전북혁신도시를 서울과 부산에 이어 3번째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약으로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조속 설립 완료 △새만금 및 전북지역 발전 기틀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공약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금융타운 조성, 금융기관 유치, 금융인력 양성, 금융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전북이 세계 금융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한국투자공사가 운영하는 자금을 기능적으로 통합하고 국내 60여 개의 각종 중소 연금을 더해 총 1200조원규모의 국부펀드를 운영하겠다며 금융 투자 수익으로 먹고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조속 설립 완료도 약속했다. 박 의원은 공공의대법 국회통과 및 공공의대 남원 설치를 조속 추진하겠다며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중증의료에 필요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 개발 등을 통해 전북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박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및 데이터 산업클러스터 조성, 고속도로 및 철도 등 인프라 구축,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 경제공동체(RE300) 구축을 위한 새만금 대형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및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박 의원은 추석연휴 기간 고향인 장수를 찾아 성묘를 하며 광주전남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열린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과 특보단장인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이 10일 전북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인 이재명 지사 지지를 호소했다. 조 의원과 정 의원은 이날 열린캠프 조직본부장 김윤덕 의원(전주갑)과 함께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14일 이재명 지사가 줌 방식으로 발표할 전북공약에 대해 설명했다. 조정식 의원은 이 지사와 함께 전북 14개 시군 공약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며 광주전남을 포함한 호남 공약이 아니라 전북만의 별도 공약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충청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54%의 득표를 올린 것에 대해 이재명 지사의 본선 경쟁력이 인정받은 것이다면서 특히 이재명 지사의 시대정신, 과감한 추진력, 성과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의 표출이다고 평가했다. 전북과 인연을 강조한 정성호 의원은국회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전북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면서어떤 정치 지도자보다 이재명 지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과 정 의원은 전북에서의 많은 성원을 바란다며 전북 순회경선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북여성 및 다문화 가족 911인은 같은날 전북도의회 앞에서 이재명 후보가 여성과 보육, 다문화정책과 관련한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후보이다며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익산의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10일 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준공개장식에 참석한 이 후보는 우리 호남은 뭐니 뭐니 해도 안전하고 질 좋은 식품을 국민에게 공급하는 공급창고로서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면서 농가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로컬푸드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여기 계신 시장님과 의장님, 국회의원 분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더욱 번창하고 활기 넘치게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모든 힘을 다해서 익산 식품산업 발전을 돕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 농수산위원장을 할 때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도와드린 적이 있다며 당시 광주전남이 신청을 하지 않고 전북에서 익산이 신청해 농림부장관과 상의했던 일이 엊그제 같다면서 그 뒤로 클러스터 현장을 몇 차례 방문했는데, 아직 발전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이에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 후보님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의 숨은 공로자일 뿐만 아니라 총리 시절에도 여러 차례 익산을 찾았고, 일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여름휴가 때 개인적으로 오셔서 미륵사지를 꼼꼼히 둘러보며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 고민하시기도 했다면서 오늘 다시 익산과의 각별한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된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로컬푸드직매장 준공개장식에 이어 금강동 유천생태습지공원과 삼기면 미륵산골 다목적센터에서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오후에는 모현동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이낙연 후보는 이날 오전 군산에서 도.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청와대 차원의 결단을 앞당기기 위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행동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여당 지도부에서도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핵심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치권이 힘을 합쳐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조를 관철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정부에서 민감한 현안으로 분류하고 차기 정부에 공을 넘기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 국가를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이 문제가 처리되지 않을 경우 비수도권에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 등을 담은 로드맵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 방안에는 지방이전 대상기관과 이전예상지역 등도 분류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사열 위원장은 이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발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현 정부에서 방침이 정해지고, 실제 이전 작업은 차기 정부에서 수립이 가능해진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했던 민주당 송재호(제주갑) 의원 역시 지난 7일 당정청 간에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대책이 있을 것을 예고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확실한 로드맵을 마련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전 시기에 대해선 대선 주자들도 나름대로 대안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고 했다. 전북정치권에선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적극 나서고 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사열 위원장을 만나 제2차 지방이전 로드맵의 방향성을 집중적으로 묻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아직은 보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다른 지역도 정치권과 광역지자체도 치열한 탐색전에 돌입했다. 타 지역 정책기획부서 책임자들은 매일 국회와 청와대 인근을 방문하면서 정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수도권 정치권에선 송하진 도지사가 시도지사협의회장을 연임한 만큼 그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현실화할 대안이 제시돼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전북도 차원의 선제적인 움직임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현재 전북은 부산, 대전충남, 강원 등에 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적극성도 아쉽다는 평가다.
전북지역 평생학습인들이 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북지역대학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과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소년공 출신으로 온갖 어려움을 딛고 학업에 정진해 온 이재명 후보야말로 평생교육을 확실하게 육성하고 진흥시켜 줄 최적의 후보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진취적인 평생 학습권 실현과 직업교육 활성화 측면에서도 탁월한 실천력을 갖추고 있다며 영유아보육지원 확대와 학점은행제 해외시장 개방 확대, 평생교육 플랫폼 정비를 통한 학습사회 기반 강화 등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선언식에는 도내 한국방송통신대와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원격교육원, 어린이집, 대안학교, 학교 밖 청소년센터, 평생교육원, 직업훈련원, 문화 아카데미, 예술교육단 등의 평생학습자와 교수교사교육운영진학부모 등 3535명이 참여했다.
새만금에 전남 순천만, 울산 태화강에 이은 국내 3대 국가정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국가정원의 밑그림을 그리는 새만금 국가정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내년 3월까지 진행된다. 용역은 ㈜건화가 맡는다. 새만금 국가정원은 올해 2월 재정비된 새만금 기본계획(MP)에도 반영됐다. MP에는 자연생태계 형성을 유도하고 새만금 내외부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정원 등을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새만금 녹지공간 확보 등 생태문명시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새만금 국가정원을 대선 공약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6년 완공 예정인 국립새만금수목원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새만금 농생명용지(6공구)에 조성되는 국립새만금수목원은 151㏊ 규모로 총 163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6년 완공,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한다. 도는 이번 용역에서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에 대한 미래 비전 및 목표 제시 △현황 조사 및 개발 여건 분석 △국가정원 지정조성 등 행정절차 검토 △국가정원 규모내용 기본구상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만금 국가정원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세부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가정원은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가정원은 순천만과 태화강 2곳이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인력과 예산을 들여 시설과 수목 등을 관리한다. 국가정원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큰 만큼, 관광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각 자치단체에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손님들 발길이 끊겨 씁쓸합니다. 상인분들이 잘 버텨주시는데 미안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9일 전주 남부시장을 방문해 추석 민심을 청취했다. 이날 오후 3시께 시장에 도착한 이 후보는 캐주얼한 노란 점퍼를 걸쳐 입고 친근함으로 다가갔다. 먼저 이 후보를 비롯해 남부시장 번영회 등 시장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간담회가 마련됐다. 간담회는 소상공인들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 이 후보의 제안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30분 동안의 간담회 후 시장 상인들과의 만남이 시작됐다. 시작부터 지지자들의 화이팅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다소 가라앉아 있던 시장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쭈구려 앉은 채 쪽파를 다듬고 있는 상인들에게 다가간 이 후보는 쪽파 한 단에 얼마예요?라며 아직 양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다듬으면 날이 곧 어두워진다며 상인들을 걱정했다. 이어 이 후보가 쪽파 2만 원어치를 구입하면서 너무 많이 담아주시면 손해가 아니냐고 너스레를 떨자 상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폈다. 에코백을 들고 본격적인 장보기에 나선 이 후보가 한 상점에 들어가자 상인들의 하소연도 이어졌다. 상인 백정숙 씨가 추석을 앞두고 지금쯤이면 손님이 몰려야 하는데 손님 발길이 끊겼다고 하자 이 후보는 안타까워하며 다음 주가 남아 있으니 희망을 갖고 조금 기다려보자고 위로했다. 이 후보와의 기념사진을 찍기 위한 상인, 지지자들이 몰리기도 했다. 먼저 다가와 팔짱을 끼자고 하거나 단체 기념 촬영도 이어졌다. 지지자이자 시장 상인인 조기화 씨는 이 후보가 총리 시절에도 남부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다시 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40분가량 시장 곳곳에서 쪽파, 사과, 씨앗 등을 사며 상인들의 민심을 청취한 이 후보는 떠나기 전 전주 남부시장은 전주를 상징하고 과거와 현재가 응축된 곳이다며 코로나19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서 씁쓸하다. 꿋꿋이 잘 버텨주시는데 미안하고 고맙다. 코로나19 사태를 빨리 끝내야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 로드맵이 최근 청와대에 보고돼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문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제 남은 절차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다. 정치권은 이번 정부에서 이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야 차기 정부에서 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9일 김윤덕 의원실에 따르면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제2차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각 기관별 이전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 완료하고, 청와대에 보고를 마쳤다. 하지만 청와대에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된 기관들의 반발을 우려해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았다. 균형발전위원회가 수립한 로드맵은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만든 공공기관 선도 활성화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정부는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중심 금융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균형위가 청와대에 제시한 마스터플랜도 이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산의 경우 금융 대신 청년창업허브 설립이 과제로 도출됐었다. 정부가 전북혁신도시를 세계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을 통해 자산운용특화 금융도시로 육성할 것이라고 명시한 만큼 제2차 지방이전 계획에는 우리나라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전북 이전방안이 포함됐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정부가 전북금융도시 조성사업을 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로 공식 채택한 것도 혁신도시 성과평가 용역공개와 공공기관 추가이전논의와 맞물린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하려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인근에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이전이 선행돼야한다. 전북의 핵심 유치대상 기관인 KIC는 500여 조원에 달하는 세계10대 국부펀드를 목표로 하는 기관으로 정부가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투자용으로 출자해 만든 펀드다. 지난해 말 기준 KIC의 세계 순위는 15위로 218조 7573억 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대선후보는 전북에는 KIC외에도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연기금 운용을 통합한 기관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도 국민연금과 이들 기관들의 시너지가 막대한 때문이다. 청와대가 균형위의 로드맵 공개에 신중한 모습을 취하는 것도 금융기관들의 이전방안이 민감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염려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여당에서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에서 적극 나서면 당정차원의 협의 이후 올해나 내년 초 의미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대부분의 지지기반이 영남 등 비수도권에 있어 이를 반대할 명분이 적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역 중심의 과감한 도약을 약속했다. 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반드시 추진해 지역 소멸을 막겠다면서 이를 실행하는 조직으로 당내 지역성장동력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수)는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했다고 9일 밝혔다. 전북도가 제출한 9조 9077억원과 전북도교육청 예산 3조 9437억원으로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전북도 소관 주요 심사의결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1인 25만원)을 원안 처리했다. 하지만 도교육청 소관은 학생도서(책꾸러미) 지원 등 8개 사업 195억 4456만원을 삭감하는 수정 동의안과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학생 도서 지원(21억3896만원) △초등 1학년 교실 공간 혁신 지원(54억9000만원) △유치원 누리과정 운영 기기 지원(8억4360만원)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33억 5000만원) △자동세척소독기(교구.물컵) 지원(16억8000만원) △진로체험프로그램 지원(1억8700만원) △학교 생태체험학습장 조성(31억3500만원) 등이 삭감됐다. 특히 학생 도서(책꾸러미) 지원 사업은 당초 유초중고교 학생 1인당 5만원 도서 지원으로 제출됐으나, 해당 상임위에서 3만원으로 통과한 안을 4만원으로 조정하고,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사업 효과를 검토, 지원대상 확대 등 내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했다. 김정수 위원장은 이번 추경이 생업현장과 교육 결손을 회복하는데 충분치는 않지만, 신속한 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동료 위원들과 최선을 다해 심사했다며 2022년도 본예산에는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확장적 예산 편성을 전북도와 교육청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9일 전북발전 전략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전북은 할머니와 어머니, 아내의 친정이다. 전북은 날 항상 따뜻하게 안아줬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전북의 발전 전략 공약으로전북을 글로벌 탄소소재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며 장비 특화단지 지정과 연구개발 및 창업지원 강화 등을 바탕으로 탄소소재산업의 모든 주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전 대표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완성, 광역교통망 구축도 약속했다. 그는 지능정보 기술 기반의 미래농업 서비스플랫폼 구축을 통해 김제~혁신도시~익산~새만금을 잇는 스마트팜 벨트를 완성하겠다면서 국가 차원의 공익형 시제품 생산과 미생물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라선 익산~여수 구간 KTX를 조기 착공하고, 전주~김천과 새만금~목포간 철도는 국가계획에 반영하겠다며서부내륙고속도로 익산~부여 2단계 사업은 앞당기고, 장기적으로 새만금~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도 추진하겠다. 부안~고창 노을대교를 조기 착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일대 영상산업 거점 육성, 국립공예관서예 비엔날레관 건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최소 1조원 이상 소멸위기 대응 계정 마련해 전북지역 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새만금을미래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의 국가공급기지로 만들고, 국제창업특구와 국제의료단지 조성을 통해 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광주-전남과 연계해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의 또다른 허브로 키우겠다며 한국전력을 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육성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산업과 함께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만금 트라이 포트(Tri-Port)를 조속히 완성하겠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새만금 신항만은 최소 5만톤급 선석으로 건설해 미래 동북아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새만금 동서남북 십자형 도로는 조기 완공하고, 대야~새만금항 철도는 조기 착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명규 전주 부시장(왼쪽), 박형배 행안부 창사시설기획관 행정안전부와 전북도가 실장급(2급) 인사를 오는 17일자로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차기 전주시 부시장에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 최명규 전주시 부시장이 행안부로 올라가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후임 부시장 역시 행안부에서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전주시 부시장으로는 행안부 박형배 청사시설기획관과 노홍석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부장, 조성환 지역균형발전과장 등이 거론돼 왔다. 최근들어 이들 중 박형배 기획관으로 사실상 확정됐다는 후문이다. 박형배 청사시설기획관은 군산 출신으로,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기술고시(31회)로 공직에 입문,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행안부 지역균형발전과장혁신행정담당관안전제도과장 등을 역임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지사)는 8일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한국지방자치학회, 이해식 국회의원과 함께지방분권 개헌 국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자치분권개헌 필요성 및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했다. 개회식에는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과 이해식 의원,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분권 현 주소 및 문제점과 함께 향후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로 지난해 전부개정이 이뤄진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제의 본격시행을 앞둔 시기이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자치분권의 현 주소와 문제점, 향후 과제와 비전을 모색하고 이를 대선후보자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실효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 송하진 회장은 코로나19 등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히 판단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양원제도를 포함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고, 이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시된 지역대표형 상원은 지역별 의석배분으로 소수의 지역의견도 반영할 수 있으며 수도권 집중완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수용이 가능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뤘다면, 데이터 주권은 디지털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이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은 8일 경기도가 주최한 2021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온라인 개회식에 지방자치단체 대표로 참석해 데이터 주권에 대한 국민 인식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함께 만드는 공정한 데이터 세상을 주제로 데이터 주권에 대한 가치를 국제 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를 주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이라고 불리는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면서, 앞으로 거대 기술기업은 개인이 생산한 데이터를 활용해 더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데이터의 생산 주체이자 주인인 국민 개개인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데이터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앞으로의 혜택은 기업뿐만 아니라 데이터 생산 주체에게도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송하진 회장은 데이터의 주인은 국민 개개인이며, 그 데이터들을 가공삭제하는 1차적 권한도 국민 개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그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를 비롯한 17개 시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는 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 지지를 선언했다. 전북본부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땀이 차별받지 않는 노동 존중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정치인, 가장 유능하고 도덕적인 정치인, 정세균 후보를 지지한다며5만여 조합원의 마음을 모은 만큼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세균 후보는 경제와 산업분야 역량,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노사정위원회 간사를 맡아 탁월한 균형감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유연하게 이끌었다며 특히 일자리 중심공정한 전환존중과 협력민주적 포용을 중심으로 한 신고용노동 4대 목표를 제시했다고 지지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정세균 후보는 전북에서 성장해 국회의원과 당 대표, 장관, 국회의장, 국무총리까지 역임해 경륜과 리더십을 갖췄다면서 정세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약속한 정책과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8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의 이번 판단은 배수진을 쳐서 캠프의 의지를 다짐과 동시에 광역단체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카드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당과 대한민국에 제가 진 빚을 갚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를 임기 4년의 20대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서울 종로구민들께는 한없이 죄송하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는 것. 이 전 대표는 아울러 민주당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가치에 합당한 후보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목숨과 맞바꾸거나 평생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신이라며 518영령과 세월호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내놓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좋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반문하면서 현재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자신이 언급한 당의 정신을 잘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김성주 의원(전주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지침을 마련하고, 처우개선 사항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담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8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나 노인보건복지 등 국고지원시설은 사업별 개별지침을 적용받으면서 가이드라인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문제는 이들의 지위 향상과 국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사항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처우개선 문제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물론 지자체에 각각의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사자들의 기본급과 수당 지급기준, 임금의 가산지급 및 승급승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보수지침을 마련토록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시즌2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과 김 위원장의 면담은 올 10월로 예고된 정부의 전국 메가시티 지원방안과 혁신도시 시즌2 계획이 함께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이날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전북의 산업 성장을 견인할 핵심 공공기관과 대규모 R&D인프라를 유치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김 의원은 작년 한 해만 9만 3000여명의 청년들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됐다면서그중 전북의 청년 인구 유출이 전국 최고에 달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비롯한 망국적인 지방소멸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기회는 조속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혁신도시 시즌2에 달렸다고 호소했다. 김사열 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대통령)보고는 마친 상태다면서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으로 결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계획들을 조속히 추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윤덕 의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가재정법본회의 통과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7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부흥을 위한 넥스트(Next) 대한민국 프로젝트 구상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이낙연 표 흑묘백묘론으로 산업 육성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지역산업 부흥을 위해 250조의 자금을 활용하면서도 보수적 정책이라도 국익에 이익이 된다면 과감하게 채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는 이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쓰겠다. 진보적 정책이든 보수적 정책이든 활용하고, 경쟁 후보들의 정책도 과감히 받아들일 것이라면서다른 정책과 메시지도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집중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네거티브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저도, 캠프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앞으론 모든 분야와 계층의 국민이 직면하실 미래, 국가와 지방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중점적으로 모색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낙연의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는 국민의 행복과 중산층 확대를 위해 국가의 책임과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 그는 이곳에서 남의 집에 얹혀살던, 가난하고 볼품없던 스무 살 이낙연이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의 연설을 처음 들었던 당시를 생각했다며70만 청중을 향해 외치셨던 노동, 복지, 민주주의에 대한 (김대중)대통령님의 외침은 저의 삶에 빛이 됐다고 전했다.
전북을 방문한 유력 대선후보들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에 이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도민들은 어렵사리 본궤도에 오른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 탄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과거 김제공항 무산이란 통한의 역사를 겪은 도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분위기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도민들의 충분한 동의 하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새만금 국제공항 반대 입장을 표출한 것이다. 심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미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공항의 운항 편수가 적은 것도 실수요가 없는 탓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무엇보다 새만금의 마지막 천연 갯벌인 수라갯벌의 파괴가 우려되는 만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숙고를 거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전북도의회를 찾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홍준표 의원도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 조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전국 4대 관문공항(인천국제공항, 전남 무안국제공항, 가덕도신공항, TK신공항)을 주장했다. 당시 그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호남 전체의 구도로 봐야 한다. 호남의 대표적인 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해야 한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을 만드는 게 과연 옳은지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선후보들의 이 같은 발언은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행태로 해석된다. 전국 도 단위로 볼 때 국제공항이 없는 곳은 전북과 충남뿐이다. 특히 전북은 20년 전, 김제공항이 백지화되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대선후보들의 새만금 국제공항 발언에 대해 도민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소외감은 더 크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찬반 논란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것. 그동안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논란을 촉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라고 밝혀왔던 전북 정치권의 역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한편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됐다. 지난해 6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대선 경선 후보가 이낙연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며, 이재명 후보에 대해 본선 리스크가 크다고 밝혔다. 자가 격리 중인 정 후보는 7일 유튜브 정세균TV에서 공약을 발표하던 도중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리스크가 큰 후보라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재명 지사 리스크가 큰 인물이라는 것은 자타가 알고 있지 않나. 저도 같은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는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포괄적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미중 의존을 기본 전제로 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이 아닌 역(逆)안미경중 정책을 펼치겠다면서 미중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미중간 선택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 많다. 안보는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경제는 중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게 한다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공약으로는 국가정체성에 기반 한 외교 안보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남북관계를 선언했다. 또 미래지향적 프레임으로 한일 관계를 재설정하고, 비대칭 안보능력 강화와 징병모병 혼합으로 병력 수준을 합리화 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호남 대선주자 단일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단일화)가능성은 없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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