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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전주 송천공항 운항으로 하늘길을 열기 시작한 전북은 1974년 송천공항이 군용공항으로 전환되면서 제대로 된 비행도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이후 1990년 김제공항 건설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항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김제 부지 164만㎡도 매입했지만 감사원의 타당성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단되었다. 그러다 2008년 정부가 광역경제권 30개 선도프로젝트에 군산공항 확장 및 국제선 취항 내용을 포함하면서 재부상을 하는 듯했으나 미군 측의 국제선 취항 불가 의견 표명으로 상처만 남긴 채 마무리됐다. 암울한 현실에 당시 전북은 공항과 인연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도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전북권 항공수요 조사용역 추진 등에 나서며 적극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필요성과 당위성 확보라는 불씨를 키워나갔다. 그 결과 국토부의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수요조사 용역에서 항공수요가 입증됐고, 나아가 2019년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성과도 일궜다. 현재 새만금 국제공항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까지 마무리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며 50여 년의 결실이 눈앞으로 다가온 상태다. 지난 2019년 국토부에서 실시한 사전타당성 검토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 수요는 2030년 74만 명에서 40년 81만 4000여 명, 50년에는 84만 명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화물수요 역시 2030년 6171t에서 40년 6768t, 50년 6969t 등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경제성도 어느정도 확보됐다는 의견이다. 특히 이 예측은 지난 2월 발표된 새만금 MP 변경안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 만큼 앞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이 가속화되면 이에 따른 항공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청사진 속에 새만금 개발의 더욱 빠른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적기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공기단축방안을 적극 검토라는 내용이 명시돼, 정부 역시 조기착공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이 명시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활용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국토부가 현재 지자체 등에 의견 수렴 중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9월 초 확정고시 계획인 만큼 이후에 대한 대응 마련도 과제로 나온다. 이에 대해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그간 전북도는 실시설계와 기본설계가 동시에 진행되는 패스트랙이 적용된 턴키 방식을 강조했던 만큼 관련 내용을 통해 국토부도 공감대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이번 계획안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개항을 위한 긍정적인 내용이 포함되면서 전북 하늘길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6차(2021~2025) 공항개발종합계획(안)에 새만금 국제공항 공기단축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반영시켰다. 공항개발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번 결과는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이후 후속대책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하는 턴키방식이 적용되도록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해 온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송하진 도지사는 주무장관인 김현미노형욱 전현직 장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국토부를 수시로 찾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전주갑) 역시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새만금 신공항 건설의 의지 있는 추진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결실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새만금 국제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 촉구 등의 성과로 받아들여진다. 전북도는 일단 이번 내용을 토대로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방식이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하는 턴키(turn-key)방식으로 적용되면 설계기간을 최소 31개월(기본 16개월, 실시 15개월)에서 11개월로, 총 20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당초 정부의 2024년 착공, 2028년 개항안을 2022년 하반기 착공, 2027년 상반기 개항으로 1년 이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해석이다. 더욱이 앞서 지난 4일 전남도청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의 호남제주지역과의 예산협의회에서 안도걸 제2차관이 새만금 국제공항 등 전북의 현안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지원 방침을 밝혀 국제공항 조기 건설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사업추진 방식은 현재 추진 중인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국토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에서 결정된다며 앞으로도 정치권과 함께 공기단축 방안(턴키 발주)이 최종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키를 쥐고 있는 금융위원장 인사를 5일 단행하면서 군산출신인 은성수 위원장의 지난 2년간의 행보가 재조명되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은 은 위원장의 임기인 지난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오히려 퇴보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그가 처음 내정됐을 당시엔 민감한 사안임에도 청문회에서 전북이 (금융위가)권고한 대로 착실히 준비하기를 기대 한다고 밝히면서 논의에 진전이 기대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낙점한 배경에는 제3금융중심지 공약 이행의 뜻이 담긴 것 아니냐는 지역 내 장및빛 전망도 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논의는 코로나19 정국 등을 이유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제대로 소집조차 되지 않으면서 멈춰 섰다. 임기 초를 넘어선 이후부터는 부정적인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했고, 중후반부에 가서는 언급 자체가 없었다. 특히 국내 연기금의 총 책임자인 국민연금이사장을 금추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작업도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새로운 금융위원장에는 고승범 후보자가 내정됐지만, 그 역시 금융계 주류의 의견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국회의원 중에는 금융위원회를 소관하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이 단 한명도 없어 인사청문회에 제3금융중심지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환주 남원시장 이환주 남원시장이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 시 선관위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이 시장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면경고는 선관위의 행정처분 조치중 가장 높은 수위지만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는 사법 조치보다는 낮은 조치다. 선관위 관계자는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상급 기관의 심의와 판단으로 내려진 결정이다며 선거법 위반이기는 하지만 사법 조치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7월 초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정 후보 지지를 위해 선거인단에 등록해달라고 권유하고, 단체 카톡방에 선거인단 확충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글을 남겨 논란이 됐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문자메시지는 알고 지내는 일부 지인들에게 보낸 것이며, 단체 톡방 글은 선거인단에 참여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이었다고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MZ세대(1980~2000년대생)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실업급여를 강화해 비정규직 청년들이 7년간 일할 경우 1년 동안 통상임금을 받으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청년 안식년제를 제시했다. 대신 기업들에게는 시간제, 기간제 파견제 고용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업의 고용 유연화와 노동자의 인생 재충전 권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한 번에 두 세 개의 직업을 갖는 N잡러도 많아지고 있다면서 자발적 실업의 실업급여 인정과 함께,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 노동자들에 대해 7년 일하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1년 정도 통상임금을 받으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청년 안식년제를 제도화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 국부펀드 형성을 통해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고, 전세금 수준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대신 차익을 공유하는가치성장주택모델도 도입하겠다고 부연했다.
전주에 사는 직장인 A씨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에 도전하는 B후보로부터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입당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B후보는 전주지역이 아닌 익산지역 선거구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전주에 주소를 둔 A씨는 익산지역 권리당원이 가능한지 의아해서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황당하기만 했다. B후보는권리당원이 처음이면 다른 지역구에 주소를 옮겨 권리당원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내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따기 위해 가짜 입당원서를 받는 등 제도의 허점을 노린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경선룰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확정하지만 광역의원 같은 경우 권리당원 비중이 높기때문에 후보들마다 사활을 걸고 있기때문이다. 4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최근 입당원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후보들의 모집할당 요구 등 권리당원 모집 꼼수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경선 관련, 권리당원 자격이 이달까지 입당자에게만 주어지는 만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편법이 더욱 판을 칠 것으로 우려된다. 주소지 허위기재는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와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해당한다.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도당은 윤리심판원에 제소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법조문일뿐 현실은 전혀 다르다. 주소 허위 기재 문제점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고 허점은 인정한다 며 처음 입당한 사람은 검열하기 힘들다. 다만, 이런분들에게는 문자를 보내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소를 허위기재하는 것은 현재로서 모두 잡을 수가 없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허위로 입당원서를 작성한 게 확인이 되면 취소할 수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외에도 일부 단체장 출마자들은 기업이나 기관단체 대표들에게 본인 대신 권리당원 모집에 나서달라고 주문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최근 모집 할당 요구를 받았다는 도내 한 기업 대표는단체장 채비에 나선 모 후보로부터 이달까지 200장만 채워달라는 읍소를 받고 곤혹스러운게 사실이라며과거에 업무적으로 인연도 있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인을 동원해 권리당원 모집을 부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귀띔했다. 이처럼 권리당원 모집이 과열되면서 부적격 권리당원선거로 표심이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온라인 당원모집과 거주지 확인절차 강화 등 당원모집 개선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정치권 한 관계자는 전주에 지역구를 둔 모 후보 선거캠프측에서는 선거가 있을 때 마다 아예 주소를 공란으로 두고 입당원서를 받아 쌓아놓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특히 입당이 처음일 가능성이 높은 젊은층을 대상으로 작업을 해서 '기술자'조직의 대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라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당원을 늘리기 위한 당비대납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꼼수를 동원한 모집이 이뤄지고 있다며온라인 당원모집 등 선거문화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제21대 총선에서도 도내 한 지역구에서 허위주소 기재논란이 불거져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 개선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한채 흐지부지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가짜입당원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 5명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에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포함돼 전북 도민의 오랜 염원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이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인 만큼 정치권과 전북도의 총력 대응이 요구된다. 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전주갑)에 따르면 이번 종합계획에는 새만금 공항과 관련해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 권역 내 항공수요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설규모, 배치계획 등 마련한다고 명시했다. 특히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적기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공기단축방안을 적극 검토의 내용은 그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을 강조했던 전북으로서는 매우 긍정적인 메세지로 다가온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의 결과물이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막판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오는 23일까지 발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지자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수렴된 내용은 중앙부처 회의를 거쳐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9월 초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관련 내용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하지만 앞서 제4차 국가철도망에서도 막판에 전북 현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의 경우는 처음부터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관련 도와 지역 정치인들은 이번 결과로 국가철도망으로 상처받았던 도민께 기쁨을 전달하게 된 것 같다며 향후 확정고시까지 반영된 내용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항개발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전북도는 4일 전남도청에서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 호남제주 지역 예산협의회에 참석해 지역 핵심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반영을 건의하고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대응에 나섰다. 이번 예산협의회는 기획재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3일 대구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소개와 기획재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현황, 지역균형 뉴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에 이어,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전북도, 제주도의 현안 건의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 전북도는 △새만금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화물물류서비스 실증지역 조성 △풍력핵심 소재부품 엔지니어링센터 구축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건립 △김제 용지 및 익산 왕궁 현업 축사 매입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개발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등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 분야 6개 사업의 예산안 반영을 건의했다. 우선 새만금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화물물류서비스 실증단지 조성사업에서는 국비 64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풍력핵심 소재부품 엔지니어링센터 구축 사업은 사업비 66억 8000만 원 반영과 함께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건립에 국비 5억 원 반영을 요청했다. 또 익산 왕궁 정착농원 잔여 현업축사 매입을 위한 국비 311억 원 전액 반영과 김제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을 위해 내년도 예산 100억 원 반영 등을 건의했다. 그 밖에도 군산 상생형 일자리의 성공적 추진과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보드 개발을 위한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개발 사업의 국비 50억 원 반영 등도 요청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오늘 건의한 사업들은 침체한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부합 측면과 지역 특화도 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들인 만큼 내년도 국가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4일 농림축산식품부의2021년 전국 말산업특구 운영평가에서 전북도가 전체 2위를 차지해 재정 인센티브 국비 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말산업 특구는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말산업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특화된 지역으로 도내 5개 시군(익산, 김제, 완주, 진안, 장수)을 연계해 2018년 7월 제4호로 지정됐다. 농식품부는 평가를 위해 지난 6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말산업 분야 외부전문가 7명을 평가단으로 구성, 말산업특구 운영평가를 했다. 말산업특구 진흥계획 부합성, 추진사업 우수성, 예산집행 적정성, 특구발전 효과성 등 4개 항목에 대한 지표가 평가됐다. 평가에서 전북은 제주(1호), 경북(2호), 경기(3호)에 이어 특구 후발주자(4호 지정)로써 현재 인프라시설을 구축하는 단계지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우수성과 발전 효과(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에 확보된 인센티브 예산을 지역 특색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며 말산업이 지역 내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스마트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공항 기능을 김포공항 등으로 이전할 것이며, 이전 비용은 서울공항 부지의 개발이익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서울공항부지는 주택 약 3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면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약 10만 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택은 공공 주도로 공급하겠다. 이곳은 대부분 국유지이고 이미 도로, 지하철 등의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형 브랜드 건설사와 똑같은 고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고, 가장 선진적인 건축 방식을 도입 하겠다며 50년 모기지, 20~30년 장기전세 등 공급방식을 다양하게 설계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앞서 기자회견을 한 박용진 의원과 마주쳐 잠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내년 3월 9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전북지역 주요 대선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들 공약 중 추진된 공약은 하나도 없다. 이 때문에 여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 사이에선 실현이 어려운 공약에 매달리기 보단 새로운 대선공약을 발굴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3대 공약은 전북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할 것이다. 정치권이 이를 포기한다면 강력한 여당의 힘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던 민심에 역풍이 불 우려가 높다. 다음 대선에서도 이들 공약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다음 정부에서 현안을 포기하는 것처럼 비춰질 경우 도민들의 실망감도 커질 전망이다. 전북이 기대했던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개항(20282026)과 동서(전주~김천)철도건설, 국도77호선 노을대교 건설도 다음 정부로 사실상 공이 넘어갔다. 정치권에서 새롭게 꺼내든 주요공약은 그린수도 생태계 조성이다. 새만금을 수소생산기지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주와 완주를 중심으로 한 수소벨트를 공고히 해 신산업을 다른 지역보다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엄밀히 따져보면 100% 신(新)공약이라 보기 어렵다. 기존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수소상용차 전략을 경영에 도입한 터라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이 빠진 전북에서 할 수 있는 경제부양 대책이 마땅치 않은 게 그 배경이다. 전북에선 공공주도 일자리 공약도 타 지역보다 저조할 수 있다. 인구가 타 지역보다 적은데다 공공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의 수가 한정돼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이런 경우 민간주도의 성장대책을 제시해야하는데 대기업을 전북으로 끌어올 수 있을만한 대책보다 대선 공약은 이보다 국가차원에서 이행이 쉬운 공약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의 교통허브인 익산이 실제로 전북의 광역 교통 거점이 되도록 하는 현실적 방안도 대선공약에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북은 전주에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익산과 전주를 연계할 수 있는 교통망이 단순한데다 익산에서 도내 전역으로 이송수단도 마땅치 않다. 여기에 다른 지역 교통허브와는 다르게 익산역의 경우 멀티플렉스 기능을 수행하기엔 시설이 뒤떨어져있다는 지적이다. 또 교통문제 개선과 함께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에 대한 청사진도 이번 대선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대선정국에서 전북 단골 공약인 새만금 발전 약속도 포함이 불가피하다. 새만금 공약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공약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 특화 중심지를 표방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반감을 갖고 있는 만큼 10만 톤급 신항만과 복합리조트 등 정운천 의원이 주장했던 사안이 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명신 군산공장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생태계 조성도 과제로 거론된다. 전기차 중심지는 전기차 완성차 공장을 시작으로 배터리까지 연계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공약은 향후 5~10년의 지역발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면서국회의원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급자 중심의 공약보다 수요자인 도민의 민심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공사기간 단축방안이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에 포함됐다. 이번 성과로 최소 31개월(기본 16개월, 실시 15개월)이 소요되는 두 가지 설계절차를 통합, 11개월을 앞당겨 총 설계기간을 20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됐다. 아울러 2024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사계획이 2023년 착공과 2026년 개항으로 앞당겨 질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전북도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하는 턴키(turn-key) 방식이 적용되면 내년부터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 입장에선 이번 6차 공항계획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성 사업이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이후 진행되는 국가차원의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이다. 다만 계획에는 정확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고,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한 적기완공과 공사기간 단축을 적극 검토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전북민심을 관철시킬 수 있는 후속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전주갑)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 공사기간 단축 반영은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 물류체계 완성과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를 위한 유일한 방안임을 꾸준히 어필한 결과다. 또 송하진 전북지사와 김 의원은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최에 공항이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김부겸 국무총리와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물론 실무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내용은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 △권역 내 항공수요처리를 가능하도록 시설규모확충 및 배치계획 마련 △개발계획 구체화와 연계교통망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적기 완공을 위한 공기단축방안 적극 검토 등이다. 김윤덕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조기 개항을 위한 공사단축 관련 내용이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 반영한 것은 절반의 성공이라면서이제 계획에 명시된 만큼 조기착공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내년 남원시장 선거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 상당기간 윤승호 후보와 더불어 뚜렷한 양강 구도로 거론됐던 양심묵 남원시체육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전격 불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양 회장은 이환주 현 시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던 터라 향후 이 시장이 누구를 지원할 지에 벌써부터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무원 신분인 이 시장이 당장 누구를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양 회장은 이환주 시장의 3선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남원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난해 남원시체육회장을 맡게된 것도 단체장 도전을 위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받은 수술과 가족들의 반대로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지역인사들에게 불출마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지난달 말께 양심묵 회장이 지역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불출마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환주 시장이 지인들에게 정세균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로 곤욕을 치른적이 있었다면서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형국에 내년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지원하지는 못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역구인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의 민주당 입당여부도 변수다. 그의 입당여부에 따라 향후 선거구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입당하게 되면 내년 선거판은 민주당에 유리할 수 있고 무소속으로 남는다면 제3의 후보를 낼 수가 있어 선거구도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 지역의 한 인사는 이용호 의원이 남원시청 공직자출신인 모 인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입당이 안되면 내년 시장선거에서 강동원 전 국회의원과 연대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시나리오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력한 후보로 꼽혔던 양 회장의 불츨마로 입지자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며 이환주 현 시장의 의중에 따라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천 샅바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변수는 강용구 전북도의원 시장 출마 여부다. 그는 이환주 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남원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민주당 경선 입지자는 윤승호 전 남원시장, 이상현 전 도의원, 최경식 국가균형발전위 국민소통특별위원장, 한기대 사단법인 행복만들기중앙회 전북 공동 회장 등 4명이며, 무소속은 강동원 전 국회의원, 박용섭 전 남원시 안전경제건설국장 등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생한 댐 하류 수해 원인에 대한 후속조치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내용에는 수해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의 내용이 없어 조속한 피해보상을 기다리는 수해민의 고통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환경부는 3일 지난해 8월에 발생한 섬진강댐 하류 78개 지구, 용담댐대청댐 하류 53개 지구, 합천댐남강댐 하류 27개 지구 등 총 158개 지구에 대한 수해 원인 후속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수해 원인이 △집중호우, 댐 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부족 등 복합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풍수해대응 혁신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사항들도 적극 반영해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대책 및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번 발표에 있어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수해로 남원, 순창, 진안, 무주, 임실 등 5개 지역이 788억 원의 피해를 봤다. 도는 이 같은 피해 원인이 정부가 관리하는 댐이 평년보다 수위를 높게 유지하고 예비방류를 하지 않아 홍수 조절 실패 등 댐 운영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국가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비단 이런 주장은 전북뿐만 아니라 전남도 역시 함께하고 있어 이번 발표 중 배상책임에 대한 의견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정부는 배상 문제는 향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관련 발표에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각 기관별 책임비율을 어떻게 할지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판단할 부분이다며 (분쟁조정 절차는)접수가 되면 법적인 처리 기간이 9개월로 돼, 최대한 법정 처리기한 이내에서 최대한 빨리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이 같은 정부 설명에 수해민의 보상이 올해는 힘들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홍수기에 댐 운영 관리를 잘 못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하류에 영향을 미쳐 수해가 발생한 만큼 정부가 전액 배상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현재 일부 시군에서는 피해 산정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관련 결과가 도출되는 데로 조속한 보상을 위해 시군과 함께 분쟁조정위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3일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생식물의 서식지 이동 추세가 심화되고 식물의 자생 환경 변화로 멸종 또는 감소 위기에 처한 식물 종을 보전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연구소는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도내 희귀식물(산림청 지정)을 대상으로 자생지 분포조사와 계절별 모니터링 등 기초조사를 완료했다. 또 지난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이들을 대상의 종자, 꺾꽂이(삽목), 조직배양 등을 통해 대량증식법을 개발하고 현지 내외 보전 및 서식지 복원에 주력하고 있다. 연구소는 관련 연구 외에도 국립수목원(산림청) 및 도내 시군 등과 협력 강화를 통해 희귀식물 자생지 생태환경개선과 서식지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도내 희귀식물 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보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황상국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희귀식물은 학술적자원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3일 막바지 단계 예산심의가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를 찾아, 전북도 신산업지도를 채울 주요 동력사업의 예산반영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등 주요 핵심축을 만나 새만금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화물물류서비스 실증지역 조성, 풍력 핵심 소재부품 엔지니어링센터 구축등 전북도 신산업지도 구축을 위한 주요 동력사업의 정부 예산안 반영을 강력히 건의했다. 우 정무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북의 산업체질 강화 및 융복합 미래신산업 분야로 그린뉴딜과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풍력핵심 소재부품 엔지니어링센터 구축사업비 66억 8000만 원 반영과 해양 무인이동체 기술 검증에 최적지인 새만금 내수면에 구축하는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34억 원 반영을 요청했다. 또 전북형 뉴딜사업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상용차 화물물류서비스 실증단지 조성을 위한 새만금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화물물류서비스 실증단지 조성사업 국비 64억 원 반영과 정부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실현을 위해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사업의 국비 165억 원 전액 반영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새만금 잼버리 용지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상징성 있는 조형물 설치하여 새만금의 글로벌 도시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건립에 국비 5억 원 반영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이번 기재부 방문 외에도 계속해서 빨라진 기재부 심사 일정에 발맞춰 매주 지휘부 활동을 펼치고 동시에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내년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어르신 맛있게 드세요. 2일 전주 양지노인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를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낙연 전 대표의 아내 김숙희 씨의 말이다. 이날 11시 30분께 배식 봉사를 위해 전주를 찾은 김씨는 21년째 이어온 봉사의 노련함을 보이며 능숙하게 앞치마를 둘러매고 직접 어르신들에게 따듯한 음식이 담긴 식판을 나눠줬다. 특별한 소개도 없이 진행된 배식에 어르신들은 그가 이 전 대표의 배우자라는 것을 모르는 분위기였다. 이후 복지관 측 배려에 소개가 됐을 때도 김씨는 부끄러운 듯 손사래를 치며 짤막한 인사만 한 채 배식에 열중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어르신 안 모씨(72여)는 누군지 몰랐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배우자라는 소리를 듣고 놀랐다며 너무 친근감 있고 소탈한 사람이다고 말했다. 다정한 말 한마디와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식사를 신경 쓴 김씨는 배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잔반 처리 업무를 도맡았다. 어르신이 남긴 음식을 직접 잔반통에 버리며 통에 묻은 음식물마저 손수 닦은 김씨는 이렇게 해야 보기 좋다며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한 시간 가량 이어진 봉사활동에 김씨의 이마에는 어느덧 땀방울이 맺혔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어르신에게 반찬 더 드릴까요라는 세심함까지 보였다. 이러한 모습에 한 어르신은 내가 5년 동안 복지관을 이용했는데 오늘 (김씨가 배식해준)밥이 제일 맛있었다며 이낙연 전 대표가 정말 좋은 사람을 곁에 둔 것 같다고 엄지를 치켜 세우기도 했다. 순창에서 태어난 김숙희 씨는 전주여고(45회)와 이화여대를 졸업했다. 이후 1980년 지인을 통해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 같은 해 결혼을 했고 현재까지 41년째 동반자로 지내고 있다. 인생의 동반자이기도 하면서 정치적 동반자이기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김씨는 가장으로서 지녀야 할 책임감, 부지런함, 성실함, 정직함 등 모든 덕목을 갖춘 사람이다며 그래서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면 사는게 별 어려움이 없겠구나 했었는데 역시 살아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철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의 기본적인 덕목은 정치인에겐 꼭 필요한 덕목이라 생각한다며 더군다나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 덕목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태껏 5선씩이나 한 이유는 그런 성실함, 책임감, 정직함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 지역민들이 뽑아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이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신 거라 본다며 국민들의 마음을 반영한 게 수치로 나온 건데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배식봉사를 마친 김씨는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 앞으로도 봉사를 계속하겠다며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김씨는 배식봉사 외에도 지역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전북 방문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8월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등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지역 9개 시군 일대에서 2169억 원 규모의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섬진강 범람원인을 두고 지자체가 책임이 있다는 정부 용역 발표에 전북도와 전남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나 지난해 8월 호우에 따른 댐 하류 수해 원인조사용역에 대한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 양 지사가 이 같은 건의서를 전달한 배경에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정부의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용역 결과에 있다. 당시 해당 보고서에는 섬진강 홍수피해가 댐의 구조적 한계, 댐 운영 미흡, 법제도의 한계,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설계기준을 초과한 강우 및 홍수 유입 등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중앙정부, 하천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는 기술적사회적재정적 제약 등으로 인한 운영관리의 한계는 있으나 홍수피해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는 과거의 홍수관리 법제도를 기후위기 등 다양한 여건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영관리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그러나 문제는 보고서에 중앙정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홍수에 대한 국민의 안전한 생활배려 의무와 더불어 댐하천에 관한 관리자로서의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는데 다소 미흡하였다를 넣으면서 책임 소재를 전북도 등 지자체로 전가한다는 피해 주민들의 강력한 비판이 확산됐다. 또한 용역 결과대로라면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지자체,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으로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기관별 책임 소재를 나누기 어렵다 보니 기관별 책임을 나눌 경우 책임회피 및 소송 우려와 보상 지연으로 수재민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주관 부처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나 신속히 수재민의 눈물을 닦아 줄 방안을 담은 공동 입장을 전달했다. 양 지사는 환경부 장관에게 △수재민들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홍수 피해액 국가적 보상과 △수해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최대 신속 보상 추진, △수해재발방지를 위해 댐과 하천의 통합관리, 국가지원 지방하천 시설 등 특단의 대책 마련과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3일께 정부가 수해 원인 등에 대한 대국민 입장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에서는 피해 주민들과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정부가 전액을 보상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코로나19와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수급자 등 위기가구,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폭염 대책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2일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경로당, 복지회관 등 평소 자주 활용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4547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9월까지 운영한다고 발혔다. 도는 무더위 쉼터에 대해 열대야 발생 시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방역물품 비치, 쉼터 내 취식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도록 했다. 또 이동이 불편한 거동 불편자 및 독거노인들에게는 안부 전화와 직접 방문을 통해 건강 체크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기온이 가장 많이 높은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논밭에서 작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마을 이장을 통해 순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위기가구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해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의 타 기관 정보를 활용해 폭염, 코로나19 등으로 실직한 위기가구 등을 발굴해 긴급 복지비 등 사회 보장급여를 지원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주간 순찰반 편성을 통한 순찰 강화와 마스크 등 방역물품과 식음료 제공 등 노숙인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경우 가능한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 및 휴식 등 폭염 피해 예방에 노력해 달라며 코로나19 예방과 동시에 폭염으로부터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대책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일 국토교통부의 2021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고창군이 선정되어 국비 5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 낙후지역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창군을 비롯한 12개 지자체의 2021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고창군의 공모사업명은로컬택트 라이프 고수면이다. 고창군 고수면 일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국민임대주택 및 생활중심마을 등 주거공간과 연계한 생활 SOC 시설 확충과 일자리 카페 등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주거플랫폼 조성사업이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내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9월부터 수요조사와 컨설팅을 통해 공모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