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부산 가덕도와 일본 규슈 잇는 해저터널 공약에 문제제기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야당이 부산가덕도와 일본 규수를 잇는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이 대륙과 연결하려는 오랜 갈망을 왜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국민의힘이 부산시장 선거에 아무리 표가 급하다고 해도 일본 유권자 표까지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비꼬았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2.01 18:33

이낙연, ‘북 원전 공세’, “선거만 닥치면 색깔론… 저급한 정치”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일 국민의힘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선거 때만 닥치면 들고 나오는 낡고 저급한 색깔론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가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날 발표를 거론하며 북한 원전 건설이 정부 정책으로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흘도 못 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원전이 극비리에 건설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다며 야당의 문제 제기는 처음부터 가짜 쟁점이고 상상의 쟁점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과거 보수정수 시절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선 야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북한 원전 건설은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보상책으로 등장했다며 과거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던 김영삼 정부나 이를 거론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일을 이적행위라고 생각하는지 야당에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삼성, LG, 롯데, 신세계 등 대기업들이 협력사 자금난을 돕기 위해 수 천 억 원대 물품 대금을 조기 지급한 것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2.01 18:33

범여권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4일께 통과 전망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부산고법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월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발의됐다. 이날 탄핵안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이 발의에 동참해 의결 정족수 151명을 가뿐히 넘겼다. 이낙연 대표에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도 탄핵안에 서명했다. 이날 발의된 법관 탄핵소추안은 큰 변수가 없다면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마쳐야한다. 탄핵안은 다음날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달 4일 표결이 예상된다. 한편 임 판사는 2014~2015년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재판 과정에서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통한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당시 임 판사가 재판 업무에 관여할 직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그의 행동에 대해선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2.01 18:33

김윤덕 의원,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50% 확대 법안 발의

김윤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시 갑) 국회의원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50%로 확대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공공기관 이전지역 소재 학교 출신 30%와 이전지역 외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20%로 구분해 선발하도록 했다.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가 심각해지는 현실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정지역 출신으로 쏠리는 현상을 모두 방지하고자 것이다. 또 현재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의 형평성을 고려해 2027년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도시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지역의 단위도 현재의 이전지역 이외에 별도로 비수도권 전체를 적용 단위로 하는 것을 추가로 신설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1.31 18:05

윤준병 “삭제된 북한 원전 문서,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것” 주장

윤준병 의원 더불어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 30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삭제한 자료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자부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의 파일 중 220여개가 박근혜 정부의 원전 추진 정책 자료라며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업부에서는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어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까지 주장하지 않았나라며 산자부 공무원의 자료 삭제행위는 잘못된 것이지만 실체가 악의적인 범죄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피력했다. 윤 의원은 또한 감사원과 국민의힘, 보수 언론은 산자부 공무원이 444개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했다고 몰아세웠다며이제 와서 북한 원전 검토 자료라는 전혀 다른 건으로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인 28일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1.31 18:05

김수흥 의원, 김경수 경남지사 만나 정책협조 논의

김수흥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28일 경남지역을 방문, 김경수 지사와 만나 메가시티와 제2청사 설치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김 지사에서 정책적 협조를 요청하고 경남지역 대표기업들을 찾아 투자유치 활동도 병행했다. 김수흥 의원에 따르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상대적으로 논의가 늦어진 전북 메가시티에 대한 적절한 구상과 실행조건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청 서부청사의 설치 과정을 듣고, 전북도청 북부청사 익산 설치에 대한 의향도 내비쳤다. 같은 날 창원에 소재한 두산중공업과 태림산업을 방문 기업이 신규투자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입지요건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김 의원은 다음날인 29일에는 진주시청과 LH공사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1.28 17:57

김의겸 이번엔 여의도 입성할까? 전북출신 최강욱-김의겸 희비 교차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원출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53)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최 대표가 의원직을 잃을 경우 군산 출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열린민주당은 지난 4.15총선에서 김진애최강욱강민정 의원을 비례대표 당선자로 배출했다. 당시 김의겸 전 대변인은 4번을 받아 아쉽게도 고배를 마셨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김 전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당적으로 군산출마가 유력시 됐지만, 서울 흑석동 부동산 논란으로 지역구 경선 대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출마로 방향을 틀었다. 비례 1번인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 경선에 참여한 것도 김 전 대변인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김진애 의원이 열린민주당 경선에서 후보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해 비례4번인 김의겸 전 대변인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다. 다만 최 대표는 이제 1심 선고가 나온 것이어서 항소심과 대법 상고심을 거쳐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여 대법 확정 판결이 나오려면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애 의원의 경우 경선에서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될 경우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의원직을 사퇴해야해서 빠르면 3월 김의겸 전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도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1.28 17:57

윤준병 의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직권 말소법’ 대표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직권말소 3법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인한 자동차사고 피해방지를 위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3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등으로 이뤄져 있다. 윤준병 의원은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20년 9월 현재 2622만대에 달하고, 이 중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205만대를 넘는 실정이라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여부가 불투명해 피해자에게 막대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가 불투명해 이로 인한 뺑소니 사고가 높아질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공동 발의자로는 같은 당 김윤덕민병덕민형배오영환이용빈이해식정필모진성준허영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1.28 17:57

대선·지선 1년 앞두고… 전북 지자체-정치권 각자도생 심화

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 현안을 놓고 일선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각자도생이 심화되고 있다. 차기 대통령 선거는 다음해 3월 9일, 지방선거는 6월 1일로 정치인 입장에서는 현안사업과 관련해 자신이 지지하는 세력의 총론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27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과 메가시티 설립 등의 현안을 놓고 전북 내 지정학정 특성에 따라 궤를 달리하고 있다. 전북 정치권의 경우 광주전남 지역에 비해 지역 색깔이 중도에 가깝고 수도권, 충청과도 연대가 가능해 대선후보 및 당대표 지지등에 있어 유동성이 생길 여지가 많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입장도 차기 대권주자 지지와 관련 중립을 표방하고 있으며, 도지사 3선 도전이 확실 시 되는 상황 속에서 정치권과 물밑 견제가 이뤄지고 있는 형국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정 사업에 협력하고 있지만, 모든 사안에서 힘을 합하는 것은 아니다. 전북 원팀이라는 선언적 의미와는 달리 사안에 따라 자신의 색상을 드러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새만금 개발과 메가시티 구축, 행정구역 통합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선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원팀 대신 각자의 셈법에 따라 정치판이 움직이고 있다. 또한 정치적 지향점도 각기 달라 선거 전후로 갈등이 극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회의가 늘은 탓도 있지만 지역 단체장과 전북 국회의원들의 소통도 극도로 약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전북 단체장들과 국회의원이 한데 모여 지역현안 해결에 하나가 되는 원팀을 만들기로 한 선언이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전북정치권은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을 극도로 경계 일단은 서로를 존중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는 정치권은 수질문제 해결을 1순위로 전북도와 군산, 김제, 부안 등 기초지자체 3곳은 속도감을 중시하고 있다. 통합에 있어서도 도는 전향적인 통합 움직임을 정치권과 익산시, 완주군은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정치권은 지역구에 따라 취하는 입장이 다르지만, 전주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윤덕, 김성주 의원 역시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차기 대권후보 지지도 역시 확연하게 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과거에는 지역출신만 지지했다면 지금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주의로 정치 패러다임이 변화됐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사태와 선거 국면이 전북정치와 행정의 화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정치에서 서로 다른 의견과 입장은 당연한 것임만큼 이들의 행보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만은 아니라도 목소리도 높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원팀으로 한 몸처럼 뛰겠다는 약속은 못 지키더라도 최소한 소통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곧 있을 4월 보궐선거로 선거 국면이 너무 빨라져 화합보다는 견제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 시국 속 대면소통이 어렵다면 비대면으로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는 있지만 전북에 놓인 현안들이 만만치 않고, 자칫 정치권이 단체장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이 될 수 있기에 견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1.27 18:48

이용호 의원, “해외 부동산 투기세력 뿌리 뽑아야”

이용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27일 해외 부동산 투기세력을 뿌리 뽑아야한다며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 실태결과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우리라에서 외국인이 거래한 건축물(주택)이 전년대비 약 20% 가까이 증가했고,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세제를 중과하는 논의가 중단되고, 지체되는 사이 수도권은 외국인 부동산천국이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각종 국제조약 상 상호주의 위배 우려와 취득 당시의 투기성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외국인 부동산 거래세제 중과를 못하겠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외국인의 부동산 규제 관련 입법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서야한다며 국회 역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중과하거나 이들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1.27 18:48

이낙연, 박원순 피해자에 사과 “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비위 사건과 관련 피해자와 가족에 사과의 뜻을 밝히고 권력형 성범죄의 근절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인권위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지 않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성별 격차를 조장하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뜯어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권력형 성범죄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처벌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인권위가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 보낸 제도개선 권고를 존중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1.27 18:48

윤준병 의원, ‘농협·수협·산림조합 변화쇄신법’ 대표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은 26일 농협수협산림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임기를 연속해서 12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협수협산림조합 변화쇄신3법을 대표발의 했다. 관련 법안은 농협법, 수협법, 산림조합법 등 3개 법안이다. 현행법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상임조합장의 경우에만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상임 조합장과 이사들도 조합내에서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비상임조합장의 16.2%가 4선 이상이며 37년간 10선을 한 경우도 있으며,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상임조합장에 한해 3선 연임을 제한하고 있다며 하지만 비상임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경우에도 조합 내 영향력이 크기에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 분산을 통한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1.26 18:33

한병도 의원, ‘정인이 사건’ 재발 막기 위한 아동학대방지법 발의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이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의 고리를 끊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인이 사건으로 드러난 경찰 초동 수사 미비, 아동학대보호전담공무원 인력과 전문성 부족, 관계기관 및 전문가 집단과의 업무 공유 부족 등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존법에 있던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이 머무를 수 있는 쉼터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전담의료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의무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의 아동보호기관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 사건 처리에 있어 경찰의 면책과 결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해 책임수사가 가능토록 했고, 경찰청장이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요구 및 면담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 의원은 정인이 사건은 시스템 부실과 현장 대응 역량 부족의 총체적 결과라면서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꼼꼼하고 빈틈없는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1.26 18:33

전북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접수

전북도는 26일 귀농인들의 안정적 농촌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 지원을 위한 2021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신청을 각 시군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해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상자 선정은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을 실시해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2%의 대출금리로, 5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으로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 원의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도시지역에서 타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 귀농인이다. 귀농인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이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재촌 비농업인도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주택자금은 제외)할 수 있다. 도내 시군별로 신청접수 기간이 상이하며, 전북도 홈페이지 농촌활력과 부서소식을 통해 세부 지침을 확인할 수 있다.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1.26 18:33

안호영 의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발의…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기대

안호영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안 의원은 25일 퇴직연금이 노동자들의 진정한 노후자산이 될 수 있도록 선진자산운용 방식을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지금의 세계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오랜 기간 0%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자산운용 역량이 부족한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를 돕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 또한 은퇴시점과 금융시장 상황 등에 따라 초장기기간의 자산운용이 필요한 퇴직연금을 가입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기존에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 편입한 원리금보장상품에만 재차 편입하는 방식으로 운용이 이뤄지는 관행을 고치고,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와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가입자는 사전에 선택한 적격 상품(사전지정운용방법)을 편입시킬 수 있으며, 회사는 퇴직연금 운용을 전문성을 갖춘 금융기관에 투자를 일임하거나 위탁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1.25 18:30

이낙연, “여야 합의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달 초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여야 합의로 제정한 취지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관리점검을 강화하고자 한다며여야 협의를 시작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에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해 산업재해 예방과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 여건 개선에 나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어 산업안전보건청을 가동하려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관련 기능을 통합 조정 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서 당장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본부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기로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일하다 죽는 사람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면서 야당도 손실보상법 제도에 관련한 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과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생각도 재확인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1.25 18:30

정부 초광역협력사업… 전북 ‘들러리’ 벗어나 ‘제 몫’ 찾는다

정부가 추진하는 초광역 협력사업에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밀려 들러리를 섰던 전북이 제 몫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지난 한 해 동안 진행한 전북 광역협력사업 발굴 용역이 마무리되면서 향후 다른 시도와 함께 추진할 광역 협력사업에서 전북도가 주도하는 사업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초광역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공언한 만큼, 향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실제 그동안 전북도는 광역연계사업에서 변방에 불과했다.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각 지자체에 광역연계사업을 신청받아 추진에 나섰지만, 전북도가 주도해 추진한 사업들은 맥을 못 추는 모양새였다. 당시 전북도는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 △동서내륙벨트 △섬진강프로젝트 △무주~대구 고속도로 등을 추진했지만, 다른 지자체가 추진한 광역 사업과의 경쟁에서 밀려났다. 다른 광역 시도가 주도권을 쥐고 추진했던 사업들에서 전북도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 전북도가 주도하는 자체 개발 사업이 부족했고, 광주전남과 함께 추진한 호남권 사업 이외에는 구체성 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올해부터는 광역협력사업에서 주도권을 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지부진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북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전북연구원을 통해 전북 광역협력사업 발굴 용역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광주전남뿐 아니라 대구경북, 충청충남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했다. 큰 틀은 전북도가 선도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동서내륙벨트 사업과 타 시도 연계사업으로 나뉜다. 전북과 경북을 잇는 동서내륙벨트 사업은 앞서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공모에도 선정되면서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이번 용역에서는 11개 대표 사업을 발굴했으며, 경북도와 공동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서 내륙벨트 사업이 추진되면 남북축 중심의 국토발전에서 동서 간 연계를 통한 지역 및 산업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토내륙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영호남 지역의 발전 축을 강화함으로써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광주전남뿐 아니라 충청권과 연계 협력할 남북축 광역단위 사업도 19개를 발굴해 추진에 나선다. 산업농생명문화관광지역개발SOC 등 분야를 총망라해 전북도가 주도할 사업들을 발굴했고, 관련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협력사업인 만큼 세부적인 내용과 규모는 달라질 수 있지만, 타시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중점 추진할 동서축뿐만 아니라 남북축 광역단위의 협력을 통한 외연 확장으로 전북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1.25 18:19

코로나 속 고사 위기 관광버스업계… 통학버스 임차비 선지급 필요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코로나19 여파로 관광버스업계가 고사직전인 가운데 통학버스 임차비를 선지급해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희수(전주6)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25일 열린 제378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경기침체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 중에 하나가 관광업계라면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도내 통학버스 임차비를 선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정책질의를 통해 도내 관광업계와 관광버스 업계는 아무런 일거리가 없는 상황으로 그나마 학교 통학버스 임차가 유일하다면서 현재 계약방식상 운행일수 기준 매달 정산하여 임차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변경해 선금형식으로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공립 192개 학교에서 216대, 공사립 특수학교 9개교에서 21대의 통학버스를 임차할 예정으로 공립학교의 경우 통학버스 임차비로 약 115억8000만원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북교육청은 코로나19 경제극복 차원에서 계약금액의 약 18%를 신청하는 업체에 한해서 지급한 바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1.25 17:26

빨라진 전북 ‘대선 시계’...민주당 후보들, 조직 가동 세 확산 한창

더불어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전북의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대선 예비후보로 지목된 잠룡들의 사조직이 가동돼 모임을 만들어 지지세를 확장하는 등 세 불리는 모습이 이곳저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전북지역 8명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고심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가 패할경우 자신이 입을 정치적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각각의 후보진영 모두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른바 보험을 드는 모습도 감지된다. 25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내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세균 국무총리를 지지하는 각각의 단체가 설립돼 활동하고 있다. 야당 인사의 단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먼저 이낙연 대표의 경우 이낙연은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토로 한 전북정의평화포럼(공동위원장 고종윤)이 운영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NY플랫폼 IN전북(전북본부장 고종윤)도 같이 활동하고 있다. 정의평화포럼은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전국적 조직이다. 이들 단체는 이낙연 대표의 업적과 활약상, 그리고 장점들을 SNS 등에 홍보하며, 지지회원과 당원 등의 모집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국민운동전북본부(상임대표 한양환)를 발판으로 전북지역 세를 확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소득국민운동전북본부는 지난 20일 출범했으며, 지난해 12월 6일 전국본부 출범 이후 지역에선 경남본부, 전북본부, 인천본부, 대전본부 등 4곳이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은 국민시대 전북지부(지부장 이덕춘)다. 국민시대 전북지부는 지난 2011년 7월 설립됐으며, 현재까지 정세균 총리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다. 현재는 정 총리를 돕기 위한 후원 신청을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지부를 두고 있다. 이처럼 차기 대권 예비후보로 분류되는 이들 3인은 모두 민주당 내 경쟁을 거쳐야 할 라이벌들로 사실상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전북지역 내 민심 얻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북지역 민주당 출신 8명 국회의원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자칫 특정 인물을 지지하는 성향을 드러낼 경우 대선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추정되는 전북 국회의원들의 성향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은 한병도(익산을), 신영대(군산),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재명 경기지사는 김윤덕(전주갑) 의원, 정세균 총리는 김성주(전주병), 김수흥(익산갑),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1.25 17:26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전북 추진본부 출범… 전북만의 독자권역 정립 필요

호남 속 전북이 아닌 독자적 전북 권역으로 인정받기 위한 발걸음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김성주 위원장)은 25일 비대면 방식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전북 추진본부를 출범했다. 전북 추진본부는 김성주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8명의 지역위원장들과 전북도의회 의장 및 6명의 자치단체장, 시군의회 의장단,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과 전북만의 특색 있는 발전방안을 위해 적극적인 토론과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북 명예 도민으로서 전북 발전을 위해 지역위원장 및 자치단체장, 전문가들이 한 뜻을 모아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전북 추진본부가 출범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북은 도민들이 중심이 되어 전북만의 독자권역을 만들어 가야 한다. 독자권역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전북 추진본부장은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지방소멸에 대한 당과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전북만의 특색있는 발전방안과 전북의 독자권역 정립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때 라고 전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각 지역위원장 및 자치단체장과 전문가들은 당과 중앙정부에서 전북을 호남권이 아닌 독자권역으로 인정해야 하며, 전북 내에서도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뿐만 아니라, 호남권과 충청권으로 끼워맞추기식이 아닌, 전북만의 특색있는 산업발전 전략을 통한 독자권역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이날 비대면 출범식에는 전북 추진본부장인 김성주 전라북도당위원장을 비롯,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덕(전주갑),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김수흥(익산갑),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김제부안), 이환주(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 유진섭 정읍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최영일 전북도의회 부의장,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장,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장, 김용문 장수군의회 의장, 소준노 우석대학교 교수, 김선광 원광대학교 교수, 신기형 전북대학교 교수, 최광수 우석대학교 교수, 이해식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1.25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