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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한빛원전 헤드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사실과 관련, 안전확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8월에도 한빛원전 5호기의 부실 공사 문제가 불거졌지만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은 잘못 시공된 부분을 재공사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나머지 관통관은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추가적인 부실공사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4호기는 격납건물의 공극과 외벽의 철근 노출 등으로 3년 넘게 가동이 멈췄으며, 같은 이유로 가동을 중단했던 3호기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4일 재가동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한빛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 속히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빛원전 3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전북도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방재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 싱크탱크로 물리는 민주주의 4.0연구원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추후 대권 지형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 구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친문계 의원들이 공개리에 뭉친 것으로, 제3후보론과 맞물려 향후 대권지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북을 비롯한 각 지역, 친문친노비문 등 각 정파별로 후보군이 할거하는 다자구도까지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주의 4.0연구원은 22일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창립총회 겸 제1회 심포지엄을 열었다. 초대 이사장 겸 연구원장을 맡은 도종환 의원 등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56명이 참여한다. 특히 친문 주류인 한병도 의원을 비롯해 전해철홍영표김종민박광온신영대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일단 이들은 단순 연구단체일 뿐이라면서 정치적 해석 확대에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대선후보 경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조직화에 시동을 걸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의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최근 20%대 초반의 박스권에 정체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문계가 제3의 인물을 후보로 지원할 경우 현 대권 구도에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 제3의 인물로 거론되는 인물 역시 점점 늘고 있다. 권역별 주자와 86운동권, 친문 그룹에서도 대선주자가 점차 부상하고 있다. 일단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영호남 광폭행보를 하며 민심 끌어안기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특히 정 총리는 오는 24일 고향인 전북을 찾아 새만금 개발상황, 익산 장점마을 암 사태 등 민감한 지역현안을 살핀다. 대표적인 86그룹으로 거론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이광재 의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도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이 장관은 김근태계를 주축으로 한 민평련, 원조 친노무현계인 이 의원은 친문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전대협 3기 의장출신인 임 전 실장은 86친문 다크호스로 분류된다. 부산경남(PK)지역에서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사실상 대권도전 가능성을 상실하면서 김두관 의원이 대권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결국 여권 대선판이 다자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 정 총리의 호남계 총리 그룹, 이 지사로 대변되는 단체장 그룹, 이 장관과 이 의원, 임 전 실장의 86운동권친문그룹, 김두관 의원으로 대변되는 권역별 주자그룹 등 여러 갈래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구도가 복잡해지면 결속력이 강한 정파가 판을 이끌고 나갈 가능성이 커진다며친문이 누구와 손을 잡고 정치활동을 할 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소병훈 의원 군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갑)이 20일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제6대 대표로 취임했다. 민평련은 1999년 국민정치연구회를 시작으로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중심으로 활동했던 재야출신과 개혁 선향의 전현직 의원 등으로 구성된 당내 주요 의견 그룹이다. 민평련은 지난 20일 정기총회에서 신임대표로 재선의 소 의원을 추대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전북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전북 출신인 양경숙진성준 의원, 전북에 연고를 두고 있는 신동근홍정민 의원, 장영달최규성 전 의원, 박준배 김제시장 등 45명이 참석했다. 소 의원은 이날 정기총회 결의문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인간답게 대접받는 사회를 위해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복지자본주의로 나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며한반도 평화, 공정경제, 자치분권뿐만 아니라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로 여기고, 비전정책 개발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정책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정책을 국민 속에 뿌리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소 의원은 1998년 김근태 전 의장이 만든 국민정치연구회에 참여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2008년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2012년 총선때까지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결국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도전해 첫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데모를 이끌다가 제적당했다. 이 때문에 그는 10월 유신을 반대한 최초 데모 주동자이다 최초 제적생이기도 하다.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위해 오랜 세월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사무총장에는 진성준 의원이 임명됐다. 민평련은 현역 의원 42명이 소속돼 있어, 민주당내 최대 계파인 더좋은미래(51명)과 함께 양대 조직으로 꼽힌다.
22일 송하진 도지사가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미 우리 일상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곳도 그 누구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설마 나는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일상을 지켜낼 것입니다. 전북지역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긴급담화문을 이틀 연속 발표하고, 도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에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호소했다. 송 지사는 22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장에서 정부는 이미 1, 2차 대유행을 능가하는 3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며 도내 방역 단계는 1.5단계 수준이지만 도민 한분 한분의 생활방역만큼은 더 강력하고 빈틈없이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지난 20일에도 대도민 호소문을 통해 연말연시 모임과 타 지역이동 자제를 당부한 바 있다. 실제 도내에선 지난 18일부터 22일 오전까지 닷새간 47명의 환자가 발생해 누적 환자 수가 총 226명까지 증가했다. 송 지사는 지역거점 대형병원과 노량진학원을 기점으로 직장과 지인, 가족 모임, 음식점 그리고 감염원을 파악할 수 없는 N차 감염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며 언제든지 조용한 감염을 통해 도내 전역에서 무차별적인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23일 0시를 기점으로 도내 전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할 것을 밝혔다. 이어 송 지사는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지역별로 방역단계를 추가 격상하고 즉각 관리대응할 수 있도록 14개 시군과 함께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환자가 많이 발생한 익산 원광대병원은 해당병동의 동일집단격리를 실시하고 응급실 및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도록 해 감염 확산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오직 사회적 거리두기 만이 나와 가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역 수단이다면서거리두기 완화로 잠시 해이해졌던 경각심의 끈을 다시 고쳐 매고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 기본적인 개인방역수칙을 꼼꼼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올 연말 예정된 전북도 2021년 상반기 인사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정기인사는 인사요인이 적어 소폭으로 이뤄지는 만큼 집행부의 코드에 맞춘 인사안이 될 것이란 전망이 크다. 특히 부단체장 교류의 경우 이번 연말과 내년 하반기 이뤄지는 인사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만큼, 지역 내 여론과 사정을 잘 아는 해당 지역 출신들을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송하진 지사의 복안과 일선 시군 단체장의 의사가 맞물려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상반기 정기 인사의 경우 전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 심사와 의결이 끝난 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만큼, 이번 인사도 12월 중순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전북도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만큼 현재 구체적인 안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승진 대상자의 경우 소폭으로 이뤄질 승진 인사를 앞두고 분주한 모습이다. 근무평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6급 이하 직원을 제외하고 도청 팀장 이상 승진 대상자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실제 이번 상반기 인사는 인사 요인이 많지 않아, 소폭으로 이뤄지는 만큼 극히 한정된 자리를 두고 누가 이동할지 하마평이 쏟아지고 있다. 다른 정기 인사와 비교할 때, 이번 인사는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퇴직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인사도 소폭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실장급인 지방이사관(2급) 2명의 공로연수가 예정돼 있어 현재 국장급인 지방부이사관(3급) 2명이 실장으로 승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복귀와 파견 등 국과장의 자리 이동이 주요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에서는 지방이사관(2급실장)인 한준수 의회사무처장과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이 올해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전북도 집행부와 전북도의회의 가교 구실을 하는 의회사무처장 후임 인사와 전북도 일자리와 경제를 담당했던 본부장 자리에도 어느 인사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이들이 그동안 송하진 지사의 복심으로 맡은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이들의 이후 거취에도 관심이 높다. 실장 2명의 공로연수로 현 국장 가운데 2명이 실장급 승진을 앞둔 것으로 평가받는다. 3~4명의 인물이 승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국장급에는 교육에 들어갔던 황철호이송희 국장이 복귀할 예정이고, 익산 부시장에 나갔던 유희숙 국장도 복귀 예정이다. 과장(4급서기관)의 경우 2~3자리의 승진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팀장(5급사무관)의 경우 의회사무처와 전북도 조직개편 등에 따라 8~9자리 정도 한 자릿수 가량의 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 또한, 통상 1년 주기로 이뤄지는 부단체장 교류도 관심이 높다. 일선 시군 부단체장을 맡은 후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것을 원하는 공직자가 많다. 퇴직 후 前 부시장, 前 부군수 등 호칭에 따라 정계 진출이나 향후 행보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스펙이라는 평가다. 이 때문에 일부 과장들에게서는 부단체장이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번 인사에서 교체 대상인 도내 부단체장 자리는 부이사관급(3급)인 익산 부시장, 서기관급인 남원 부시장, 진안임실순창고창 부군수 등 모두 6자리다. 전북도는 부단체장 교류의 경우 일선 시군 단체장이 원하는 인사를 우선순위에 두고 교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공로연수 인원이 다른 인사에 비해 적기 때문에 소폭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간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확정하지는 않았다면서 부단체장 교류와 교육 파견 등 다양한 요인이 있어 잘 준비할 계획이고, 능력과 경력 중심의 인사 원칙을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과 경북지역 자치단체장들이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위한 교통망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19일 이들 단체장들은 무주 라제통문 앞에서 전주-김천 철도,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필요성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공동건의문 서명과 발표에는 전북도와 경북도 외에도 최명규 전주부시장과 전춘성 진안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김충섭 김천시장, 이병환 성주군수 등 노선 경유지에 포함되는 기초지자체장들이 함께했다. 행사는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신(新)라제통문을 건설하자는 의미를 담아 백제와 신라를 잇던 관문인 무주군 설천면 라제통문 덕유정에서 열렸다. 단체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철도와 고속도로는 대부분 남북 방향으로 건설된 반면 동서 교통망은 매우 취약하다며이는 호남과 영남 간 교류가 활성화를 저해하고 못하고 지역화합에도 장애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지역의 화합은 역사적 과제다. 전주~김천 철도와 전주~대구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화합을 통해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실제 이 두 가지 SOC사업이 국가 교통망 계획에 반영될 경우 환서해안권과 환동해안권을 잇는 새로운 경제벨트가 구축된다. 아울러 지역 간 교류가 용이해져 도민 간 소통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꽉 막혔던 경북지역과의 통행시간 단축으로 물류비용절감 등 경제효과와 도시 간 연계기능 강화로 인한 국토균형발전도 기대된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동서가 막힘없이 통한다면 지역갈등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면서수도권 공화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토의 균형 축을 남북에서 동서로 바꿔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동서의 발전과 화합을 염원하는 지역의 강력한 목소리에 정부가 확실한 답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전주~김천 철도는 전주에서 진안, 무주를 거쳐 김천을 잇는 길이 101.1km의 단선전철이다. 사업비는 2조3894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대구 고속도로는 전주에서 무주, 경북 성주, 대구 금호JCT를 잇는 길이 128.1km(4차로) 규모로, 사업비는 4조8578억 원으로 추산됐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가 한국서부발전㈜, 현대자동차㈜,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차증권㈜, 엘지전자㈜, 수서에너젠㈜와 19일 그린수소 벨류체인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린수소는 석유나 천연가스 등에서 추출하는 일반(그레이)적인 수소와는 달리 물전기 분해(수전해)를 통해 생산하는 수소로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잉여전력을 활용한다는 게 특징이다. 이날 협약을 맺은 기관과 기업들은 새만금 지역 내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연계해 그린수소산업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앞으로 태양광 모듈과 ESS설비의 사업 타당성 조사와 실증사업 수행을 통해 사업모델을 검증할 방침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그린수소 벨류체인 사업을 대규모 산업으로까지 확대해 탄소중립 사회에 기여하고, 신산업을 통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김윤덕 국회의원 최근 전세난이 심화 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서민을 비롯한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윤덕 의원은 19일 오전 LH와 함께 초고령 사회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거와 복지 서비스 결합 발전 방향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모실 수 있다면이라는 명제는 부모님을 요양 시설로 보낼 수밖에 없는 열악한 의료현실을 반영한다며 향후 5년 뒤 맞게 될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노인 진료비의 상승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존의 시설 중심 요양 서비스를 대체할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도시공간정책포럼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은 약 7% 수준으로 유럽의 사회주택 평균 공급률 2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며 계층 혼합형, 품질 개선 지원 확대 등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나, 현행 시행령으로 정해진 비율 때문에 취약계층의 몫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아. 이어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과 동시에 공급 배가 확대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의원 새만금 사업 조기추진을 목표로 한 더불어민주당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위원장 안호영)가 출범했다. 민주당은 19일 당대표실에서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위원은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위원장을 맡고, 김윤덕(전주갑)김성주(전주병)윤준병(정읍고창)신영대(군산)한병도(익산을)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K-뉴딜 그린뉴딜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 양이원영 의원(비례대표)가 활동한다. 이날 4대 분야 10대 중점 추진과제도 발표했다. 4대 분야는 뉴딜선도도시, 탄소중립도시, 환경생태도시, 주민참여도시이다. 10대 중점 과제는 새만금 기본계획(MP)재정비, 사업조기 추진 위한 점검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RE100산단 조성, 신재생에너지 종합실증단지 구축, 해수유통 및 후속대책, 친환경 농어업 활성화 대책, 친환경 관광 인프라 조성, 지자체와의 거버넌스 실현, 사전적 갈등관리 이다.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단, 새만금개발청,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6개 기관의 새만금사업 진행현황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는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그린뉴딜을 새만금에서부터 꽃피우고자 한다는 취지에서 발족됐다며 새만금은 일조량이 많고 바람도 풍부한 곳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적합한 곳이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논의를 통해 좋은 성과물을 내길 바라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위원장은 지난 30년간 장기화된 갈등으로 새만금에 대해 사회적 피로도가 높았다며푸른바다를 보면서 이 공사가 언제 끝날 것인지, 공사가 끝난 후 무엇이 들어설 것인지 고민만 깊었다고 말했다. 이어 30년의 열망을 실현하는 과제가 새만금특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특위에서 도출된 안으로 당정청이 합싱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예산 2억3000만원에 대한 의결이 무산됐다. 당초 보건복지위는 19일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의대 예산처리를 논의하려고 했다. 그러나 사전에 여야 간 합의가 무산돼 회의가 파행됐다. 복지위 소속 의원실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정협의와 관련법 통과 이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정부예산안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한 안건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결국 공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통상 상임위 의결에 실패한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예결위에 간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예산안 의결 무산은 국민의힘이 끝내 반대해서 초래된 결과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간 의료격차와 의사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결하고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의사단체의 일방적인 주장과 똑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며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의사도 국민이라며 의사협회의 사인을 받아오면 증액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도 했다며 의료취약지역에 사는 사람과 응급, 외상 환자는 국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의사단체의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서나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누려야 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결위에서 공공의대 예산이 정부안대로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상임위에서 의결을 통해 예비심사를 받은 예산안이라도 예결위에서 감액 혹은 삭감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 속한 일부 의원들도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예결위 서면질의에는 삭감요청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 예산팀 관계자는 현재 예결위에 삭감질의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실 측에서는 예결위 뿐만 아니라 복지부 부별심사, 소소위 심사도 있으니 무사히 공공의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써서 챙기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가 안전에 위협적인 한빛원전 3호기 가동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성경찬 위원장)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19일 전남 영광 한빛원전 3호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창군, 부안군과 인접해 있는 한빛원전 3호기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재전주조사와 검증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한빛원전 특위는 한빛원전 34호기는 국내 원전 공극의 약 80%(264개), 철근 노출부의 약 48%(208개)를 차지할 만큼 균열 등 안전에 취약점을 드러냈다며 하지만 지난 11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승인에 따라 격납건물 균열 등 안전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2년 6개월 만에 한빛 3호기가 재가동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격납건물의 균열은 원전 안전에 있어 매우 위협적인 요인으로, 최후 방호벽인 격납건물의 안전이 미확보된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격납건물의 전체적인 전수조사 없이 누유 부분에 대한 점검만을 실시하고, 공극에 대한 보수를 완료한 것만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점은, 원전 운영에 있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야 할 규제기관의 책무를 져버린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탄했다. 한빛원전 특위는 과거, 짝퉁부품 사용, 1호기 수동정지 사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공극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고창부안 주민은 위험만을 감당해 왔다며 한빛원전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주민보호를 위한 방재재원 지원이 전무함에도 정부는 별도의 대책 마련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한빛원전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지자체와 원전 인근 주민에게도 공개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운행 여부를 결정하라면서 정부는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재예산을 지원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속보=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남생이(민물 거북) 구입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구입한 남생이 가격이 10배 가까이 부풀려진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본보 17일자 2면 참조)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는 NCS(국가직무능력능력표준교육과정) 기반 농업계고 묘포장 건립사업을 벌이던 중 정병익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의 권유로 작은 연못을 만들고 남생이 7마리를 구입해 키우기 시작했다. 구입된 남생이의 가격은 마리당 330만원(2마리)과 135만원(5마리)으로 총 7마리에 1335만원이 지출됐다. 더욱이 예산서에는 묘목구입비로 돼 있었지만 학교측은 예산을 전용해 당초 계획에 없던 연못을 만들어 남생이를 키운 것이다. 하지만 그간 시중에서 판매되어온 남생이 가격을 보면 통상적으로 25~50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학교측이 구입한 남생이 가격은 최대 10배 가까이 높은 가격이어서 학교측이 판매업체에게 바가지 쒸움을 당한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실제 해당 A판매업체(수원)를 관할하는 한강유역환경청에 문의를 해 본 결과 그간 남생이 판매보고서를 보면 최고 금액은 50만원이었고, 대부분이 20~30만원 선이었다고 한다. 환경청 관계자는 마리당 330만원에 판매됐다는 소식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또 A판매업체에 남생이 가격을 문의해 본 결과 관공서와 사업자, 일반인 납품 가격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A판매업체는 관공서 납품이면 500만원이라고 했다가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하니 사업자냐고 묻다가 일반인으로 집에서 키우려고 한다고 답하니 크기와 연생, 시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25~30만원에 판매할 수도 있다고 했다. 관과 사업자, 일반인에게 판매되는 가격이 따로따로인 셈이었다.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가 구입한 수원 A업체의 판매 행위도 위법일 수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생이는 천연기념물 453호(2005년 3월17일)이며, 멸종위기종 2급(2012년 5월31일)으로 지정된 민물거북이로 판매 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는데다 판매도 환경청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학교측이 도의회에 제출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인수인계 명세서에 다르면 인공증식증명서를 갖춘 곳은 남생이를 판매한 A업체가 아닌 경기도 용인에 있는 B농장이었다. 판매 자격을 갖춘 B농장이 A업체에 남생이를 인계했고, A업체는 다시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에 그 남생이를 판매한 것이다.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A업체는 남생이 판매권한이 없는 것이다.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관계자는 묘포장 사업을 진행하던 중 일반적 조경수를 심기보다는 전북 자생수종을 심고 묘포장을 특화시키기 위해 이곳에 연못을 만들고 남생이를 넣게 된 것이라면서 가격은 인터넷을 보니 보통 100만원 넘게 거래되는데 우리가 구매한 남생이는 크기도 크고 연생도 오래됐으며, 증식이 가능한 암컷도 같이 구이하다보니 가격이 높아지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북형 뉴딜의 비전과 추진과제가 구체화하는 가운데 기존 정책을 뉴딜에 끼워 맞추기보다 실제 성과를 도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전북도의회와 전북교수연구자연합, 전북테크노파크는 도의회 회의실에서 전북 지역혁신 정책세미나를 가졌다. 행사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실상 전북형 뉴딜의 청사진과 로드맵이 대부분 제시됐다. 여기서 도출된 전북형 뉴딜의 핵심은 결국 새만금 그린산업과 주력산업 고도화였다.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은 발제를 통해 전북형 뉴딜사업을 265건 발굴했다고 밝히면서 10만9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발굴된 사업 대부분은 한국판 뉴딜이 발표되기 전부터 도가 역점 추진하기로 발표한 사업으로 뉴딜(NEW DEAL)이라는 이름에 걸맞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평가다. 다만 지역여건과 한국판 뉴딜의 태생적 한계를 고려할 때 불가피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한정된 시간 내 관련 예산의 선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정책보완을 위해 뉴딜개념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재정지원 활성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내 대학 교수들은 새만금의 역할을 강조했다. 발제는 이용욱 새만금개발청 전략국장이 맡았고, 좌장으로 서정인 우석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박영재 기전대 교수와 원도연 원광대 교수, 이성룡 군산대 교수, 최광수 우석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은 새만금을 한국판 뉴딜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만들어야한다는 데 의견이 함께했다. 이를 위해 그린에너지 산업과, 친환경 운송수단, SK 등 기업투자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지역혁신과 지역균형뉴딜을 주제로 발표한 고영구 극동대 교수는 뉴딜에 시대적 요구와 과제를 담아야한다면서 정책타당성, 정합성, 지역민 수용성을 종합한 지역의 상상력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뉴딜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협력망을 구축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제4차 전국항만기본기획과 2030항만정책이 사실상 전북을 배제한 남의 집 잔치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수립한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새만금 신항만이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되는 등 해양경제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다른 지역이 거둬 올린 실적과 비교할 때 그 규모와 내용이 너무 빈약한 때문이다. 실제 해수부가 내놓은 2030 항만정책의 주요방향과 전략에 군산항 등 도내 항만이 설 자리는 없었다. 반면 정부는 군산항과 경쟁관계인 타 지역 항만에 파격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특히 광양항은 순환형항로를 구축하고 배후부지 조성을 앞당겨 아시아 최고의 스마트 복합 항만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해수부는 광양항을 테스트베드로 삼고, 오는 2030년 부산항에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본격 도입한다는 계획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남 광양항과 목포항 개발에는 11개 사업, 1조 746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부산항 제2신항의 경우 2022년에 착공이 이뤄져 3만TEU 선박 접안이 가능한 항만으로 개발된다. 인천항은 대중국 수출입 물류거점항만 육성을 위해 2030년까지 접안시설 6선석과 외곽시설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3조 481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의 항만정책 주요 방향에서도 전북은 소외됐다. 해수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디지털 항만 실현이라는 비전을 걸고, 항만의 디지털지능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는데 전북에서 추진하는 사업과는 관련이 없었다. 해수부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공급체계 변화에 대응하려면 안정적인 항만물류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며 권역별로 특화된 항만개발 전략을 마련했는데 이 역시 군산항 등 도내 항만과는 관련이 적었다. 해수부가 주로 언급한 항만은 광양항인천항평택당진항부산제2신항 정도였다.
전북도가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18일 전북도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01명에 대한 명단을 전라북도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에 동시 공개했다. 관련된 체납액은 총 111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자 297명(개인 171, 법인 126)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개인 4명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로서 6개월 이상 납부를 독려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소명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며,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주요 체납 사유로는 △경기불황에 따른 부도폐업, 법인 해산 등 납부 여력 상실 133명(44.2%), 체납액 43억 원(38.7%)이며 △무재산 34명(11.3%), 체납액 12억 원(10.8%) 등으로 파악됐다. 전북도 김용만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조사,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납 명단 대상자 중 도내 축구팬에게 익숙한 이름도 포함됐다. K리그1 전북현대에서 뛰었던 레오나르도 선수도 전북도 개인 체납 상위에 포함됐다. 체납액은 1억800만 원으로, 기존에 제기됐었던 외국인 선수 해외 이적시 세금 체납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난 시즌 중국으로 이적한 전북현대 출신 로페즈의 경우 국내 복귀를 염두에 두고 세금을 완납하고 갔다는 후문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내년 4월 확정고시가 예정된 가운데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업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이 건의하는 철도사업의 특징은 지역발전을 넘어 영호남 화합과 남북교류, 서해안 신경제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도시 연동형 사업으로 계획됐다. 균형발전과 지역 간 이동 효율화 물류체계 개선에 더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평화체제 구축과도 맞물려 있다. 전북의 건의대상 사업은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전라선 고속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 6개 사업이다.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건설 전주와 김천을 잇는 동서횡단 철도건설에는 전북도와 경북도의 공조체계 활성화가 관건이다. 전주-김천 복선전철 건설은 총연장 108.1km, 사업비 2조7000억 원 규모로 사업이 4차 계획에 반영되면 영호남 중부 내륙을 관통하는 철도가 신설된다. 교류가 적었던 전북과 경북 간 소통체계도 원활해 질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당시 추가검토사업으로 선정한 이후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지역을 잇는 교통편이 열악한데다 기차로 갈 이용할 경우 충북 오송에서 갈아타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커 4차 계획에는 반드시 포함돼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해당 노선이 신설되면 단절됐던 동서 간 인적물적 교류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라선 고속화 추진 전라선 고속화는 무늬만 고속철도라는 오명을 쓴 전라선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된다. 이 사업은 전북보다는 전남의 숙원사업으로 판단되지만, 전북과 전남 간 교류증가와 관광수요 폭발로 수요가 전북입장에서도 수요가 커졌다. 실제 전라선 KTX 이용객은 2015년 기준 314만 7000명에서 지난해 690만60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전라선은 2012년 복선전철화가 완료됐음에도 열차 운행 속도가 경부선은 물론 호남선에 비해 크게 떨어져 전북과 전남도민의 불만이 높았다. 이 때문에 고속철도이용 수혜지역 확대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고속화철도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라선 KTX 고속화 방안은 익산~여수 간 전용노선 신설과 논산~여수 구간, 대전~여수 구간 신설이 거론된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익산~전주 구간도 직선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구간은 익산~전남 여수로 사업기간은 2021~2030년까지 10년 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입예산은 3조 1140억 원 사업량은 168.9㎞로 54.9㎞(복선전철, EMU-250)신설이 목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건설은 아시아농생명밸리의 핵심인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물동량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핵심 교통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물론 장항선 등과 연계할 철도망 구축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나 완주산단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물동량의 신속처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 사업구간은 동익산 신호소 ~ 국가식품클러스터 ~ 완주산단이며, 공사기간 2021~2027년, 총 사업비 4163억 원 사업량은 11.4km(단선전철, EMU-150)다.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새만금~목포 철도건설은 호남권 서해안 지역의 철도망 구축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물류기반 확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 사업이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면 새만금 신항만 건설과 시너지를 거둘 수 있고, 새만금은 물론 군장산단 입주업체의 물동량 분산효과로 물류비용 절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구간은 새만금~목포까지로 공사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간이다. 사업비는 2조 9828억 원 총 사업량은 151.6㎞로 121.0㎞(단선전철, EMU-250)구간이 신설돼야한다.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는 고속화철도 건설로 기존 2시간이었던 동서 간 생활권을 1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또 남부경제권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갈등 해소 등 사회적 가치실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달빛내륙철도는 특히 남원과 장수, 순창 등을 거치기 때문에 전북동부권의 교통편익을 극대화 할 전망이다. 사업구간은 대구~광주(대구~고령~합천~거창~함양~장수~남원~순창~담양~광주송정)이며, 공사기간 2021년~ 2030년까지로 예상된다. 사업비는 4조 850억원이 투입돼 203.7㎞(단선전철전북구간 L=65.0km, 장수~남원~순창) 가 신설된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은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을 통한 남북경협과 연계되는 사업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해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한 바 있다. 익산시는 사업 실현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국제철도시대에 대비한 국제역 구축 전략 연구용역을 수행해 당위성을 높였다. 전북의 철도허브인 익산역은 호남고속철도와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이 분기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로 충분한 선로 용량을 통해 국제플랫폼 설치 및 국제철도 운행 가능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추진상황 및 계획연표> ○ 강호축 공동건의문 제출(전주~김천 철도, 국토부) : 18. 5.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건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완주군) : 19. 9.~12. ○「대구~광주 철도건설」사전타당성조사용역 준공(국토부) : 19. 6. ~ 20. 6. ○「국제철도시대에 대비한 국제역 구축 전략」 연구용역(익산시) : 19. 10. ~ 20. 4. ○ 제4차(21~30)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용역 추진(국토부) : 19. 7.~21. 4. ○ 건의 대상사업 제출(도 국토부) : 19. 11. 1. ○ 전북권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기본조사 및 타당성 검토용역(전라북도) : 20. 3. ~ 9. ※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노선비용수요검토, 타당성 확보 등 대응 논리 마련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21~30년)』확정고시 : 21. 4.연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이 내년 4월 확정되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사활을 걸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계획과 광역교통 2030 정책을 연계 추진할 방침으로 전북의 건의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 또 정부가 내놓은 정책방향에 비춰볼 때 광역거점이 될 수 있는 대도시권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 전북은 들러리로 전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우리나라 최상위 철도교통계획이다. 그만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되면 국내 교통망과 도시접근성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여기에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수 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다 사업 특성 상 지역 간 나눠먹기식 배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와 지역정치권 간 물밑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전북의 경우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 갑)이 주축이 돼 국가철도망 반영 건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정치권이 한데 뭉쳐 목소리를 내는 타 지역에 비해 전북은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18일 국회에서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물론 광주전남, 경북지역 정치권이 모여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실상 국가철도망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중부권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지난 17일 충남북경북 12개 시군 협력체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달라며 국회에 공동건의문 제출했다. 경기 북부도시들도 적극 나서고 있다.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는 이달 10일 통일로선(고양 삼송~파주 금촌) 철도사업을 4차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공동대응협약을 맺었다. 강원도는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용역을 완료하고, 4차 철도망에 원주~춘천 등 12개 노선을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충남도는 서해선과 서울을 직접 연결하는서해 KTX 고속철도망 구축사업에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으며, 대전과 세종도 광역경제권 및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자고 합의했다. 전북은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가 7번 이뤄졌다. 도는 주로 민주당 김윤덕김성주(전주 병)한병도(익산을)윤준병(정읍고창)등 관련 지역구 의원들과 공조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와 정치권은 19일 전주~김천 철도 공동건의문 채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4일에는 전북도 철도망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의 확정고시는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다. 김윤덕 의원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한중 경협단지 조성과 새만금 신항만 건설 활성화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오는 2025년까지 새만금 철도수송체계 구축과 동서 간 횡단철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절실한 마음으로 뛰고 있다고 강조했다.
속보=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예산 2억3000만원 반영에 대한 협의가 안 될 경우 표결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3면)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의대 설립 예산 반영을 두고 논의했으나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은 18일에도 계속 만나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전날과 마찬가지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7일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서둘러서 처리하자며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현재 삭감으로 돼 있는 이 예산을 의정협의와 법안 통과 후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강 의원은 의협과 정부가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유보하고 원점 재논의하겠다고 합의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에서는 표결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위 소속의 한 의원은 합의처리가 이뤄질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다만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될 경우 의원의 총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표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도 여야 사이에 합의가 안 된다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어제 제안한데로 표결처리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군산)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18일 출범한 이낙연 대표의 특별보좌단(특보단)에 합류하면서 전북 민주당 의원들의 대권후보 지지계열이 벌써부터 갈라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유력대권주자인 이 대표 계열과 기본 시리즈 정책이슈를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계열, 제3의 후보로 대두하고 있는 진안 출신인 정세균 국무총리 계열까지 3개로 갈라진다는 분석이다. 다만 차기 대선이 2022년 3월에 치러지는 만큼 전북 의원들이 아직 노선을 결정했다고 보기엔 섣부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낙연 대표의 정책, 정무적 자문 역할을 담당할 특보단이 18일 출범했다. 전북 지역구 의원인 신영대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단장을 맡은 이개호 의원 등 현역의원 16명이 특보단에 이름을 올렸다. 원외에서는 박성현 부산 동래구 위원장 등 열세 지역의 지역위원장 6명, 청년 몫으로 신정현 경기도 의원이 포함됐다. 심기준 전 의원도 함께한다. 특보단은 당헌상 당 대표가 설치할 수 있는 자문기구로 권역별, 세대별, 직능별 대표 인사들을 안배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대권 캠프로 보일까봐 (합류하는 데) 고민을 많이 했지만 어느 당 대표든 특보단은 있었다며 당의 공식기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대표가 유력 대권주자인 만큼 대권행보와 연결짓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보단에 합류한 신 의원과 이 의원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이 대표가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벌써부터 전북 의원들의 대권후보 지지계열이 갈라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실제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정세균계(SK)계가 주축인 광화문 포럼의 간사를 맡고 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도 SK계로 분류된다는 후문이다. 정 총리 역시 최근 포항을 찾아 포항의 사위라고 하고,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대해 식사정치로 사실상 대권행보를 가속화 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대외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고, 김수흥(익산갑)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은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진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냈던 친문(친문재인계)인사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친문적자로 분류되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사실상 대권도전 가능성을 상실하면서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차기 대선이 1년 이상 남은 데다 당내 대권후보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 의원들이 노선을 확실히 정했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의 활동을 두고 어느 노선에 합류했다고 단정짓긴 이르다며일단 이 대표와 이 지사, 정 총리를 두고 어느 캠프에 합류할 지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공공의대 설립과 조선 산업 회복 등 전북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가 예산 확보 막바지 설득에 나섰다.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나고, 지난 1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심사가 시작된 지금이 국가 예산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7일 국회를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위성곤 예결소위위원,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을 방문해 내년도 국가 예산 반영이 필요한 주요 중점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국립공공의료대학법 제정) 설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안 제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에게는 조선해양설치 운송인프라구축사업 50억 원 등 3개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를 방문해서는 장애인 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8억 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예산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결위 회의장을 방문해서는 위성곤 예결소위위원을 만나 상임위 증액 의결액에 대한 방어 활동 및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등 우리도 현안 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한훈 경제예산심의관, 김완섭 사회예산심의관 면담을 통해 전북도 중점확보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부탁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최종 예산이 국회 의결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3년 연속 7조 원 국가예산확보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면서 앞으로도 정치권은 물론 시군과 협력하는 등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예산 증액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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