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7:02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비무장지대 평화지대로"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며,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고,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로동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채택된 이 합의서에 따라 남북은 앞으로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1일부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고,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며,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또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했다.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고,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평양공동취재단이성원기자

  • 정치일반
  • 이성원
  • 2018.09.19 15:57

[전문]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국무위원장 공동 기자회견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친애하는 여러분, 북과 남 해외의 동포 형제 자매들, 판문점 선언 이행의 풍성한 추억을 안고 평양에서 세 번째로 만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방금 역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습니다. 판문점에서 탄생한 427 선언에 받들려 북남 관계가 역사적 전환의 첫 자욱을 떼었다면 9월 평양공동선언은 관계 개선의 더 높은 단계를 열어놓고, 조선반도를 공고한 평화 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 번영의 시대를 보다 앞당겨 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판문점에서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진정어린 노력을 기울여온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북남 수뇌들의 결단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그 이행을 위한 쌍방 당국의 노력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도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들어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걸어온 평창으로부터 평양으로의 220여일, 이 봄, 여름 계절은 혈연의 정으로 따뜻하고 화합과 통일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그 정과 열을 자양분으로 판문점의 봄날에 뿌린 화합과 평화의 씨앗들이 싹트고 자라 가을과 더불어 알찬 열매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라고 판문점에서 썼던 글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쁜 마음으로 북과 남이 함께 이룩한 관계 개선의 소중한 결실들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북남관계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여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에로 탈선 없이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흉금을 터놓고 진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고, 첫 출발을 잘 뗀 북남관계를 시대와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게 한 단계 도약시켜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에 대해 의논하였습니다.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아가기로 확약했습니다. 각계각층의 내왕과 접촉,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 화해와 통일의 대하가 더는 거스를 수 없이 북남 삼천리에 용용히 흐르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도 협의하였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내가 함께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이 모든 소중한 합의와 약속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선언은 길지 않아도 여기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높뛰는 민족의 숨결이 있고, 강렬한 통일의지로 불타는 겨레의 넋이 있으며 머지않아 현실로 펼쳐질 우리 모두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는 탄탄대로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앞길에는 생각 못했던 도전과 난관, 시련도 막아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이길수록 우리의 힘은 더욱 커지고 강해지며, 이렇게 다져지고 뭉쳐진 민족의 힘은 하나된 강대한 조국의 기틀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역풍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계는 오랫동안 짓눌리고 갈라져 고통과 불행을 겪어 온 우리 민족이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앞날을 당겨오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분단의 비극을 한시라도 빨리 끝장내고, 겨레의 가슴 속에 쌓인 분열의 한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가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는 성스러운 여정에 언제나 지금처럼 두 손을 굳게 잡고 앞장에 서서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뜻깊은 평양 상봉에서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성의와 노력을 다한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상봉에 열렬한 축하와 성원을 보내주신 해내외 동포들과 친애하는 벗들에게도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북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한 상시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으로 포성은 멈췄지만 지난 65년 전쟁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젊은 목숨들이 사라졌고, 이웃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쟁의 위협과 이념의 대결이 만들어온 특권과 부패, 반인권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사회를 온전히 국민의 나라로 복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 참으로 가슴 벅찹니다.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 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겨레 모두에게 아주 기쁘고 고마운 일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멀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은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비핵화의 최종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역할도 막중해졌습니다.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북녘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지난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는 역사적 사변이라고 해도 좋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이 마주앉아 회담을 하고 합의 사항을 내놓았습니다. 북측은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일체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지켰습니다. 한미 양국도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했습니다. 개성에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상시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시대가 열렸습니다. 너무나 꿈같은 일이지만 우리 눈앞에서 분명히 이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겨레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빠르게 보이지만 결코 빠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랫동안 바라고, 오래도록 준비해 온 끝에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로 모인 8천만 겨레의 마음이 평화의 길을 열어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 길을 완전한 비핵화를 완성해 가며 내실 있게 실천해 가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오늘 평양에서 북과 남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기로 하였고,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반도 환경 협력과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은 즉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복구와 서신 왕래, 화상 상봉은 우선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 유치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공동 행사를 위한 구체적 준비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10월이 되면 평양예술단이 서울에 옵니다. 가을이 왔다 공연으로 남과 북 사이가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최초의 북측 최고지도자의 방문이 될 것이며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명확히 보여주었고 핵무기도, 핵위협도, 전쟁도 없는 한반도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온 겨레와 세계의 여망에 부응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실행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남북관계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갈 것입니다. 이제 평양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 간 대화가 빠르게 재개되기를 기대합니다. 북미 양국은 끊임없이 친서를 교환하며 서로 간의 신뢰를 거듭 확인해왔습니다. 양국 간 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양국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도 다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지난 봄, 한반도에는 평화와 번영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오늘 가을의 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의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18.09.19 14:47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2차 경고방송 경고사격 2차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차단비행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동 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18.09.19 14:46

[전문] 평양 공동선언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ㆍ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18.09.19 14:45

[평양정상회담] 이재용-김현철의 기내 대화…어떤 얘기 오갔을까

18일 열린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특별수행원으로 참가한 재계 총수들의 행보도 눈에 띄었다. 재계 1위 삼성그룹의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평양행 여객기인 공군 1호기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나란히 옆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이 부회장과 최 회장은 재벌가의 23세 경영인으로서 예전부터 돈독한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다. 일례로 이재용 부회장은 2013년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의 이사직을 맡았는데, 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맡아오던 자리를 승계한 것이었다. 최 회장이 당시 구속되면서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물려준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최 회장이 보아오포럼 이사직을 추천해 물려줄 만큼각별히 아끼는 재계 후배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2007년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만큼 방북이 처음인 이 부회장에게 경험담을 들려주지 않았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삼성과 SK가 모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나란히 12위를 차지하고있는 가운데,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에서 제기한 메모리 반도체의 고점론 등 반도체 시황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삼성과 SK는 이렇듯 경쟁 관계에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동통신 사업에서 협력관계(이동전화 단말기-이동통신 서비스)이기도 하다. 두 사람은 이날 공군 1호기에 오르면서 모두 가방을 하나씩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평소와 달리 수행원이 없다 보니 직접 짐을 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가방 안에 어떤 경제협력 사업 보따리가 들었을지도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 부회장은 또 공군 1호기 내에서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 옆으로 자리를 옮겨 대화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재계 1위 삼성의 총수가 대통령 경제보좌관과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최문순 강원지사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목격됐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내에서 이 부회장 등의 앞자리에 나란히 앉아 대화하는 장면도 카메라에 잡혔다. 국내 경제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수장으로서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등 재계 현안이 화제에 올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LG그룹 총수에 오른 구광모 회장도 다른 특별수행단과 함께 가방은 든 채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평양에 도착한 재계 인사들은 고려호텔에 짐을 풀었다. 박용만 회장이 호텔 로 비의 소파에 앉아 있는 이 부회장, 최 회장 등과 셀카를 찍기도 했다. 최 회장이 디지털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평양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최 회장은 2007년 방북 때에도 디지털카메라로 열심히 촬영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온라인상에 등장하는 등 '사진사' 역할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이날 오전 경제계 인사들이 집결한 장소인 경복궁 동편 주차장에는 박용만회장이 가장 먼저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 회장은 출발 시각을 채 10분도 남기지 않고 도착해 가장 마지막으로 버스에 탑승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18.09.18 16:51

[팩트체크] 월스트리트 저널 기금운용본부장 인선난 원인 사실일까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금운용본부장(CIO)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전주 혁신도시’라는 지리적 위치와 공동숙소생활, 인근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냄새 등으로 진단했다. 팩트체크를 통해 해당 보도의 진실성을 따져본다. △검증1-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이 국민연금 CIO 공석 문제를 야기했나. 사실이 아니다. 우선 이 보도가 신빙성을 얻으려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전과 이후의 기금운용본부장 공모 지원자 수를 비교해야 한다. 그러나 WSJ는 국민연금 CIO 인선 난을 지적하며 역대 기금운용본부장 공모자 수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일보에 공개한 ‘2010년~2018년 기금운용본부장 지원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12명, 2013년 22명, 2015년 18명, 2018년 1차 16명, 2차 30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2015년은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있던 시절이다. 특히 지원자 수가 가장 적었던 2010년은 기금운용본부는 물론 국민연금공단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조차 결정되지 않았을 때다. 또 전주 이전이 기금운용본부장 적격자를 찾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없다.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있을 때도 기금운용본부장의 인선난은 있었다. 실제‘적격자 부재’로 인한 재공모는 2008년과 2010년에도 진행됐다. 2008년 6월에는 기금운용본부장 추천위원회 공모를 통해 3명의 후보가 나왔지만, 적격자를 찾지 못해 다시 공모가 진행됐다. 2010년 8월 국민연금은 CIO 후보자들의 서류심사와 성과평가 결과가 낮아 재공모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민연금이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자들을 A, B, C, D 4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A등급을 받은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고, 이들 대부분 C, D 등급을 받았다. 서울에 기금운용본부가 소재하던 시절의 기금운용본부장 인선 문제는 당시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매일경제는 2010년 8월 11일자 보도를 통해 “300조원을 운용하는 국내 최대 ‘큰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매일경제는 같은 해 9월 13일자 사설에서도 같은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 또한 2010년 8월 18일자 사설을 통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본부장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머니투데이는 2010년 9월 16일자 보도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이사 구인난 왜?’라는 제목으로 거듭되는 기금운용본부장 외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검증2-국민연금 CIO(기금운용본부장)가 공동 숙소에서 생활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WSJ의 ‘기금운용본부장의 공동 숙소생활(Chief investment officer…Openness to sharing a dormitory with roommates is a plus)’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CIO와 같은 임원급은 단독으로 생활할 수 있는 23평 이하의 아파트가 관사로 제공된다. 실제 강면욱 전 기금운용본부장(2016.2~2017.7)도 공동숙소가 아니라 개인숙소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일보의 판단 월스트리트저널과 일부 보수언론이 제기하는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이 국민연금CIO 인선 난항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기금운용본부장 공모 지원자 수는 늘어났다. WSJ의 ‘국민연금 CIO가 공동숙소 생활을 감내해야한다는 주장’도 기금운용본부장 재임시절 전주에서 생활했던 강면욱 씨의 사례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세희 기자·김윤정 기자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8.09.16 19:18

“새만금, 대한민국 성장엔진 역할 하도록 총력”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개청 5주년인 12일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지금까지 사업추진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기반시설, 제도개선 등 부족한 점도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은 2013년 9월 12일 개청한 이후 핵심 기반시설인 동서남북도록 착공, 공공주도 매립 추진, 장기임대용지 확보를 비롯한 투자혜택 강화 등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공공주도 매립과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을 국정과제에 반영했으며, 공공매립을 추진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앞두고 있어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청장은 동서남북도로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신항만 진입도로와 호안 등 기반공사 등은 정상 추진 중이며, 공항과 철도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성명했다. 새만금 사업에 전북지역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 청장은 지난해 7월 기술형 입찰공사를 대상으로 전북지역 기업의 우대기준을 마련했고, 올 6월에는 우대기준을 새만금 내 모든 대형공사로 확대했다면서 당초 5~15%에 불과했던 전북지역 기업 참여율이 30~31%로 대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혜택을 강화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문화관광기반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 정치일반
  • 강정원
  • 2018.09.12 19:25

[전북도 특화 일자리 정책 들여다보니] 농생명·신재생·상용차 신산업으로 경제 체질 개선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전북의 일자리 정책 구상을 제시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치를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이날 전북의 일자리 여건과 계획, 제안 등을 담은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발표하면서 농생명신재생상용차 중심의 산업생태계 조성 등 경제여건상 전북이 잘할 수 있는 분야로 특화해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도 창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간담회에서 전북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농업농생명 관련 (연구)기관 41개가 집적화돼 있고, 식품종자미생물 등 농업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전북의 강점을 활용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이미 구축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ICT농기계클러스터, 정읍순창의 미생물, 새만금 첨단농업 등 5대 농생명 클러스터를 농생명 연구개발 인프라와 연계시켜 아시아의 농생명 수도로 도약시키겠다면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추진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미래농업의 블루오션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취약한 전북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산업으로 상용차 중심의 산업생태계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도 제시했다. 송 지사는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올해 5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최근 전북의 고용 주력기업 위축으로 전북경제 전체의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용차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군산부안새만금 일원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규제개선 차원의 정책제언도 내 놓았다. 송 지사는 농공단지 조성 시 국가지원대상을 농림어업 1차 산업에서 지역중점 전략산업도 포함시켜 특화농공단지의 입주업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산업단지 임대용지 추가 확보의 조건 완화, 외투기업(재산가액의 1%)과 국내기업(재산가액의 5%)의 임대료 차등을 개선해 국내기업도 임대료를 1%로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 정치일반
  • 강정원
  • 2018.08.30 18:48

[전북도 내년도 정부예산안 들여다보니] 전북 미래성장동력·경제 체질개선 토대 마련될까

전북도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2018년 정부단계 반영액보다 4938억원이 증액된 6조5113억원이 반영됐다. 도는 국회단계를 거치면 예산을 더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정부예산안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 예산 320억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원료비축센터 구축 사업 예산 등이 반영돼 대선 공약 1호인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의 본격 추진에 희망을 걸 수 있게 됐다. 또 새만금 예산도 역대 최대로 확보하면서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안에 반영된 새만금 관련 예산은 9125억원이며, 이중 4665억원이 새만금 SOC 예산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부처에서 미반영한 주요 현안사업 예산이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신규증액 반영되기도 했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구축 사업(이하 미래 상용차)의 선도사업인 친환경 고기능 상용차 및 특장차 부품 고도화 사업(45억원)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조성 사업(30억원),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설치 사업(13억원) 등 6개 사업(총 138억원)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또 새만금 SOC 구축 사업(915억원), 신도시 자연후양림 조성 사업(44억원) 등 6개 사업(총 990억원)은 증액 반영됐다. 특히 도는 친환경 고기능 상용차 및 특장차 부품 고도화 사업(45억원)과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20억원),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20억원) 관련 예산이 반영돼 전북의 미래성장동력과 경제 체질개선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예산안에 전북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미래 상용차 사업과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미래 상용차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기재부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예산도 예타 준비 중인 사업이라며 미반영 됐다.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사업은 가력선착장 확장 사업과 미래 상용차 사업 등 2건이며, 예타 신청계획인 사업은 소리창작원,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확장, 인간친화형 서비스 실현을 위한 초융합형 HR기술 개발 등 4건이다. 예타 준비 중인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지능형농기계실증단지 구축, 상왕등도항, 개야도국가어항개발, 민간육종단지확장,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사업 등 7건이다. 이들 사업은 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으로, 예타 진행신청사업이 예타 통과와 함께 적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과 함께 예산 확보 대응이 절실하다.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관련 예산의 경우 정부가 분양실적 등을 이유로 일부만 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된다.

  • 정치일반
  • 강정원
  • 2018.08.29 19:56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 계획수립 5년 만에 사업 착수

백지화 위기에 처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이 계획 수립 5년 만에 본격 착수된다. 그동안 전북도에 요구했던 조성비 일부와 운영비 등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데 이어 올해 기본조사와 설계비 등이 확보되면서 관련 기관이 산림치유원 조성에 돌입한다. 도는 28일 산림청, 진안군과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3개 기관은 지리산덕유산권역의 우수한 산림자원과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지덕권산림치유원을 조성해, 숲을 활용한 국민건강 증진과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827억원(국비 662억원, 지방비 165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진안군 백운면 617만5705㎡ 부지에 건축연면적 1만3372㎡ 규모로 산림치유 및 휴양, 연구개발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덕권산림치유원에는 한방식이요법센터, 한방약초인삼재배지, 원예치료텃밭, 산림문화체험관, 숲체험장, 명상공간, 태교의 숲 등이 마련된다. 도는 올해 국가예산 49억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용지보상과 기본조사설계를 진행하며, 내년에도 43억원으로 토목시설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하진 지사는 자연환경과 더불어 생활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이번 협약으로 지덕권산림치유원이 호남권 산림치유복지의 메카로 조성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전북도, 진안군과 협력해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거두고, 지역자원과 지역인재, 지역문화 등과 연계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항로 진안군수도 진안은 홍삼한방아토피 특구인 만큼, 지역특성을 살리고, 한방과 연계해 대한민국 최고의 산림치유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덕권산림치유원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가 동북권(경북 영주군)에 조성 중인 국립산림치유원과 똑같은 산림치유원을 서남권(전북 진안)에도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걸면서 큰 기대를 받았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서남권에도 산림치유의 거점 지역을 만들어 국토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루겠다며 지덕권산림치유원의 조성(989억원)과 운영비의 국비 투입을 공약했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 박근혜 정부는 국비를 495억원만 지원할 수 있으니 나머지 50%(494억원)의 사업비와 33억원의 연간 운영비를 지방비로 감당하라며 말을 바꿨고, 이에 지역 내에서는 연간 30억원이 넘는 운영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며 이는 사업 포기를 종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 정치일반
  • 강정원
  • 2018.08.28 19:46

민주 새 지도부 일성 소득주도성장 엄호…'강한 여당' 기치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는 27일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강한 여당의 기치를 분명히 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국립현충원 참배 후 처음 개최한 회의에서 저마다 경제안보정책에 대한 소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먼저 이 대표는 민생경제연석회의를 신속히 구성해 가동하고 당정청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제와 형식을 정하지 않은 여야 5당 대표 회의도 거듭 제안했다. 그는 특히 민주 정부 20년 집권 플랜 태스크포스(TF)출범 계획을 공개했다. 일련의 구상은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강한 리더십의 구호를 외쳤던 이 대표가 취임 직후부터 집권여당 수장으로서 구심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이 대표는 문재인정부 2년 차인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국정운영의 공동책임자로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임 최고위원들도 첫 회의부터 의례적인 인사말에 그치지 않고 각자 관심을 둔 현안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최고위원들은 야당이 연일 공세를 퍼붓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엄호하고 나섰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국민의 명령이라며 시행 시기나 보완책 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정한 방향대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멈춰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은 무책임하고 어처구니없는 어불성설이라며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 정책을 더 속도감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정부여당의 일관된 노력에 야당도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야당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할 때 여야가 동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이어나가는 최고위원이 되겠다며 당내에 평화경제위원회를 설치해 한반도 평화경제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주문도 나왔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최근 사법농단과 관련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줄줄이 기각됐다며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연합
  • 2018.08.27 20:08

문 대통령 "고용위기, 적극적인 재정정책 펼쳐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든 뒤 특히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 또한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 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와 온라인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며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와 함께 민간분야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에도 더욱 속도를 내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한 뒤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이성원
  • 2018.08.20 21:53

경제위기…野 3당 “경제수장 교체”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고충 심화 등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와 경제수장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고용 쇼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지난 19일 당정청 회의 결과와 관련해 기존의 지지집단을 뛰어넘어 국민 전체를 위해 결정해야 하는데 확실히 잘못된 프레임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이 정부 출범 때부터 소득주도성장은 안 된다고 했다.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며 우리에게 맞지 않으면 단추를 풀고 새로 끼워야 하는데 지지그룹의 눈치를 보며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수출주도 경제 구조에 맞지 않는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은데 소득주도성장이 맞을 리 없고, 결국 고용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이는데 그대로 가서 되겠나며 경제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2제3야당의 공세수위는 더욱 강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지고 경제사령탑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참모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교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용 쇼크 관련 당정청 회의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 진단 없이 국민과 기업을 쥐어짜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경제와 민생 현장에서는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라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세계 호황 국면에 유독 우리나라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이념에 사로잡힌 청와대 참모들이 주도하고 무리한 노동정책을 강요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에 실패의 이유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정책의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은 독불장군 플레이어가 아니라 지휘자로 바꿔야 하고, 고용을 외면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경환 최고위원도 어제 당정청 회의는 막장 경제리더십을 보여준 최악의 회의였다. 지금 위기는 경제 리더십의 위기다. 경제수장을 전면 교체해 리더십을 재정립하는 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08.20 21:53

전북 ‘미래 상용차산업’ 속도 내나…선도사업 예산 반영

전북도의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이하 미래 상용차산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 상용차산업의 선도사업인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이하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의 예산이 기획재정부의 국가예산 심사단계에서 반영됐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심의가 남아있지만 국회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재부의 내년도 국가예산 심사에서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의 예산 144억원(국비 95억원, 지방비 49억원)이 반영됐다. 이 사업이 반영된 정부예산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예산심의는 오는 11월 2일부터 9일까지 상임위 예비심사, 11월 9일~29일 예결특위 종합심사가 진행된다.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새만금지역 내에 상용차특장부품의 친환경화, 자율 고안전화고기능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인프라와 시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미래 상용차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부품기업의 미래형자동차로의 업종 전환과 핵심기술 개발지원을 위한 평가인증, 실증 기반구축(장비) 등 선도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을 통해 평가인증과 실증기반이 마련되면 미래형 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과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을 위한 패스트 실증트랙 플랫폼 구축을 통한 조기 사업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또 기술개발과 인프라 활용 개발부품의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도 내다봤다. 이와 함께 선도사업인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의 예산이 기재부 심사에서 반영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성평가 단계에 있는 미래 상용차산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은 미래 상용차산업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국회 예산심의 단계도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1일 국회를 방문해 미래 상용차산업, 새만금 SOC사업 등 쟁점사업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강정원
  • 2018.08.20 21:53

국가공무원 7급시험 2021년부터 국어 대신 PSAT 도입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에 2021년부터 국어시험 대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7급 공채시험 개편은 공무원시험에 떨어져도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높여, 수차례 탈락해도 공무원 시험(공시)에 매달리는 이른바 공시낭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작년 8월 첫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 시험과목을 모두 합하면 300개가 넘는다. 과목을 정리하고, 호환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하고 개선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7급 공채 1차 시험은 국어한국사영어검정시험에서 PSAT한국사검정시험 2급 이상영어검정시험으로 바뀐다. 앞서 작년부터 영어시험은 토익(700점), 토플(PBT 530점) 등의 영어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됐다. PSAT는 암기지식이 아닌 이해력, 추론과 분석,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삼성 GSAT와 LG 직업적합성검사, 현대자동차 HMAT 등의 적성검사나 공공기관의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유사하다. 인사처는 이번 개편으로 수험생들의 국어한국사 과목 수험 준비 부담을 줄이고, PSAT를 준비하면서 쌓은 역량과 한국사검정시험영어검정시험 점수를 민간기업취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7급 공채에 도입되는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별로 25문항, 시험시간 60분으로 검토 중이다. 인사처는 시험과목 개편에 따른 수험생 편의를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문제유형을 확정공개하고, 2020년에는 두 차례 모의평가를 할 예정이다. PSAT는 2004년 5급 공채(외무)에 처음 도입돼, 현재는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5급과 7급 민간경력자채용 시험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인사처는 일단 2021년부터 1차 시험만 개편하고, 2차 전문과목(헌법행정법행정학경제학)시험, 3차 면접시험은 그대로 치른다. 다만,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5급 공채시험과 마찬가지로 다음해 1차 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을 신설한다. 2차 전문과목의 개편이 필요한지는 인사처가 현재 추진 중인 공무원 직렬직류 개편작업에서 들여다볼 계획이다. 김 처장은 이번 7급 시험과목 개편을 통해 정부에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수험생의 시험준비 부담을 더는 한편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9급 공채시험 개편은 2021년 7급시험 개편 후 시행 효과타당성 등을 따져 검토할 계획이다. 300개가 넘는 개별 시험과목의 조정은 인사처의 공무원 직렬직류 개편작업(2020년 목표)이 이뤄지고 난 뒤에 추진된다.

  • 정치일반
  • 연합
  • 2018.08.20 21:53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