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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17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진청 일부 기구의 수도권 잔류를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현재 농진청의 농업유전 자원센터와 중부작물 연구센터, 품질관리 평가과 등 몇몇 부서가 수원에 남아있는 상태"라면서 "(농진청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했는데) 이들 부서가 수원에 있을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전북에서는 이를 농진청의 수도권 잔류 시도로 보고 논란이 됐다"며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승돈 농진청장은 "아직 옮기지 않은 식품 관련 기구들은 전주로 이전하기로 했다"며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이 청장에게 "농진청 조직개편 과정에서 일부 연구인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려고 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느냐"고 따졌다. 윤 의원은 "농진청의 이러한 시도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부 시책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행위"라면서 이 청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 청장이 마이크에 입을 대고 머뭇거리자 "시간 없으니 빨리하라"고 입장 표명을 재촉하면서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아닌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청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도권에 남아있는 일부 기구와 부서를 본청이 있는 전북혁신도시로 옮기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는 농진청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진흥원 등 피감기관을 상대로 오후까지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4%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직전 조사인 9월 넷째 주(23∼25일) 조사보다 1%포인트(p) 내렸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p 오른 35%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48%), 대구·경북(42%)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 지지율을 보였다. 광주·전라(78%), 인천·경기(56%), 대전·세종·충청(55%), 부산·울산·경남(53%)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74%)와 50대(64%)에서 지지세가 두드러졌고 70대(40%), 20대(45%), 30대(49%)에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86%)은 이전 조사 대비 4%p 올랐으나 중도층(53%)은 같은 기간 7%p 하락했다. 보수층은 32%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6%로 가장 많이 꼽혔다. '외교'(15%),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직무 능력 및 유능함'(각 7%) 등 응답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8%로 가장 높았으며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8%, '경제·민생'과 '독재·독단'이 각 7%로 뒤를 이었다. 한국갤럽은 "추석 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내란 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 언급이, 이번 조사에서는 외교·중국·부동산 관련 지적이 부정평가 이유로 많이 꼽혔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경우, 조사 후반부에 발표돼 이번 조사에는 반향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5%로 나타났다. 두 정당 모두 직전 조사 대비 1%p씩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3%, 진보당은 1%로 집계됐다. 한편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9%,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6%로 팽팽하게 나뉘었다. '모름'이라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24%였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각각 38%, 36%로 오차범위 내의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는 지역별 구도와 후보 경쟁력에 좌우되므로 정당 지지도만으로 투표 행동을 예상하기는 무리"라며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선 결과에 대한 기대를 매달 물은 결과 2023년 3월을 제외하고는 '정부 견제론'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소속 지역구 후보 득표율 총합 51%로 전체 지역구 254석 중 161석(63%)을 차지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소속 지역구 후보 득표율 총합 45%로 지역구 90석(36%)을 얻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3.8%,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가장 먼저 전북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다른 유력 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출마 선언 전까지 장고를 거듭하던 이 의원은 지난 2일 도당위원장직을 던지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출마예정자들을 향한 선전포고를 했다. 도당위원장 사퇴 직전까지 출마 여부에 대해 고심했다는 이 의원의 공식 출마 선언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여론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김관영 지사의 출마 선언으로 향하고 있다. 김 지사의 재선 도전은 기정사실인 만큼 지금 시점에서 무리하게 출마 의향을 내비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보통 현직 단체장의 재선 도전 선언은 통상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뤄지는데, 김 지사 역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를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김 지사의 모든 행보와 인사문제 등은 불가피하게 지방선거와 엮이게 됐다. 정호윤 전북도 정무보좌관의 80일 만의 사임은 이를 방증한다. 앞으로 정무직 인사 등에서도 이 의원과 김관영 지사의 조직 구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 흩어졌던 정치 조직들도 결집할 모양새다. 두 사람의 조직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은 송하진 전 지사가 컷오프되면서 김관영, 우범기 캠프에서 일했고 이를 통해 향후 진로가 갈렸다. 과거 송 전 지사를 따랐으나 민선 8기에 바로 안착하지 못한 전·현직 정무직들은 이 의원의 도지사 선거 캠프에서 다시 결집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들과 함께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도 조직정비와 결집작업에 속도를 낼 모양새다. 안 의원은 비교적 오랜 시간 도지사 출마를 담금질해 자신의 조직과 공약 등을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사람의 캐릭터와 도정 비전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김 지사는 ‘도전’을 가치에 걸고 △전주·완주 통합 △전주올림픽 등 대형 현안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의 스타일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크게 호불호가 갈렸는데 지지하는 측은 누구도 손대지 않았던 전북발전 의제에 적극 나서는 점에 호평을 했고, 반대 측은 김 지사를 ‘전북의 돈키호테’로 평가했다. 이 의원은 도정의 큰 틀은 민선 7기와 비슷하지만, 행정가가 아닌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송 전 지사와 대비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두 사람의 스타일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업무나 정치인으로서의 캐릭터나 개성은 완전히 다르다는 게 측근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안 의원의 경우 도정 방향성에서부터 큰 변화를 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구역 통합 문제나 메가시티 현안에서 김 지사나 이 의원과는 다른 비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환경’ 이나 ‘주민 숙의’를 중시하는 만큼 도내 시민사회단체와도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새만금 정책이나 도시개발 정책 등에 적용할 공약이 만들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전북이 5극3특 전략의 심장 역할을 해야 한다”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청년이 머무는 지역 생태계를 만드는 권역형 메가시티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6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전북애향본부 초청 특별강연에서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좋은 일자리와 교육, 주거가 함께 갖춰진 생활권 단위의 균형발전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수도권 순유입 인구가 4만 5000여 명으로, 대부분이 20~30대 청년층이었다”며 “비수도권은 혁신도시로 한때 활기를 찾았지만 기업 이전이 뒤따르지 않아 균형발전의 동력이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은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담고 있었지만, 정권 교체로 중단됐다”며 “이후 지역 경제의 체질 개선이 멈췄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집중의 현실을 수치로 제시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RDP)의 절반이 넘는 52.3%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벤처 투자금의 68.5%가 서울과 경기로 향한다”며 “좋은 일자리와 자본이 한곳에 쏠리면서 비수도권은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메가시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산업분권을 추진하고, 일본은 도쿄·나고야·오사카 3대 도시권을 1일 생활권으로 압축했다”며 “프랑스는 22개 지방정부를 13개로 통합해 재정과 권한을 분산시켰다. 우리도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구상의 완성을 위해 김 위원장은 전북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호남권은 광주·전남 중심의 메가시티 논의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전북은 농생명·정책금융에 더해 첨단제조산업을 결합하고, 완주·전주 통합 논의도 권역 발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이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기업·대학·연구소·산단을 유기적으로 묶는 모델을 제시하면, 그것이 곧 5극3특 균형성장의 시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지방소멸은 현실이 된다”며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지자체가 함께 권역별 협약을 맺고, 인허가·PF 심사 같은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을 이탈하는 청년들을 위해 무엇이 지역의 문제이고 어떤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지 짚어보는 행사가 열렸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는 16일 오후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전북 청년정책 대토론회’를 열고, 청년이 지역 안에서 삶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수행한 ‘전북지역 청년의식 조사’ 결과 발표와 청년정책의 현주소 및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여영훈 전북대 사회복지연구소 교수는 "전북 청년 10명 중 7명이 지역 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20대의 정책 인지도는 다른 연령층보다 현저히 낮았고 청년 정책이 행정이나 정치에 ‘매우 반영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15.4%에 불과했는데, 여 교수는 “청년들은 ‘정책은 많지만 나와 상관없다’고 느낀다”며 “다양한 사업이 존재하지만 접근성이 낮고 홍보 부족으로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또 조사에서는 ‘실질적 수혜자 부족’(33.7%), ‘예산·지속성 한계’(21.2%), ‘정책과 현실의 괴리’(17.3%), ‘홍보 부족’(15.9%) 등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반면, 청년들의 정책 참여 의향은 높았다. 여 교수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의견을 제시할 공식 창구가 ‘보통 이하’(15% 긍정 응답)에 머물렀다”며 “참여 욕구와 제도 간 간극을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육 문제에 대해서는 “보육은 아이를 둔 청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앞둔 20~30대에게도 ‘삶의 불안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청년층의 결혼·정착을 위해서는 보육환경 개선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는 권혁남 전 전북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패널로 천영평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김병진 전북중소기업단체연합회 회장,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 원장,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박솔 전주시 청년희망단장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전북 청년정책의 방향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권 전 원장은 “전북의 청년 유출은 더 이상 통계가 아닌 현실”이라며 “2006년 190만 명이던 인구가 2022년 180만 명대로 줄었고, 매년 1만 명 이상이 떠나는데 그중 80%가 20~30대 청년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문화·보육이 결합된 생활 인프라를 갖춰야 청년이 머무를 수 있다”며 “지역 정착 기반 조성이 전북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의 정책 참여를 행정이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도정 내 청년정책을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애향본부는 이날 행사에서 청년의식조사 상세 보고서를 배포하고, 토론 결과를 향후 전북도 정책 개발에 반영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윤석정 총재는 “청년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정책이 지역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이후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대한민국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주제로 한 특별 초청 강연도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야 하며, 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바로 규제 합리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성장을 회복시켜 국민께 새로운 기회를 공정하게 나눠드리고 양극화와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료화가 진행되면 고정관념이나 기성관념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어떤 규제 해제와 국민의 생명·안전 또는 개인 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충돌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위험하니 아예 하지 말자'고 결론 내리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구더기가 생길 것 같으니 장을 담그지 못하게 하자는 것인데, 그러지 말고 구더기가 생기지 않게 보완 장치를 철저히 하고 장을 잘 담가서 먹으면 되지 않나"라며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규제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태양광 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거지역과의 거리에 대한 제한을 풀어줄 경우, 동네 사람들은 흉물이 설치됐는데 이익을 보지 못하고 반대로 소수 업자만 혜택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면 주민들이 환영할 수 있도록 혜택을 함께 나누면 된다"고 예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잘 조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정부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각 분야별 참가자들의 토론이 진행되는도중에 "공직자들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공무원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서 '이건 안 돼'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서, 금지해야 하는 것만 아니면 웬만큼 다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무조건 '일단 안 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돼'라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과 실수요자, 소비자의 반응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 아침 발표가 된 것으로, 더 반응을 본 이후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이 건전하고 튼튼하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췄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청년이 만드는 농촌활력’을 주제로 ‘MZ세대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직접 전북 농업·농촌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대 농생명대학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2부로 나뉘었으며, 1부에서는 전북자치도의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안내와 농촌체험 참여자 경험담, 지난해 아이디어 토론 결과 보고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전문가 특강과 그룹토론이 열려 △농촌서비스 공급 △농촌공간 활용 △도농 상생 방안 △농촌의 아름다움과 가치 보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이 활발히 오갔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정책 제안이야말로 전북 농생명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이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19회 전북과학축전’을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간 전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과학축전은 ‘과학이 움직이는 세상, 기술이 여는 미래’를 주제로 열리며, 100여 개의 과학체험 부스와 산업 전시, 청소년 경연·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무더위와 접근성 문제를 고려해 행사 시기를 10월로 옮기고, 장소를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전주대로 변경해 규모와 접근성을 높였다. 체험 부스도 지난해 82개에서 88개로 확대했다. 특히 AI, 이차전지, 탄소소재, 농생명, 방위산업 등 전북의 5대 주력산업과 연계한 첨단 과학 콘텐츠를 선보여 도민이 미래산업의 가능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장에는 산업별 성과를 전시하는 ‘전북핵심산업관’과 AI 로봇팔 제어, VR 가상현실, 드론 조종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과학기술관’이 운영된다.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피지컬AI 창의과학탐험대’, ‘에그드랍 챌린지’, ‘사이언스 마이크’ 등이 진행돼 학생들이 과학적 사고력과 협업 능력을 키우며 직접 아이디어를 발표할 수 있다. LEGO 로봇 자율주행 미션과 운동에너지 실험 등 실습형 콘텐츠도 준비됐다. 이밖에도 버블랩쇼, 과학마술쇼, 이동과학차 전시 등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이벤트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전북과학축전은 아이들이 과학의 즐거움을 느끼며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도민 모두가 과학문화를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투자유치에 속도를 내며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4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한국외국기업협회(FORCA) 회원사를 초청해 ‘전북 투자설명회’를 열고 전북의 신산업 비전과 투자 환경을 적극 홍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사에는 화학·기계·반도체·에너지 등 전북 주력산업과 연계된 글로벌 기업 50여 곳이 참석했다. 듀폰(첨단소재·미국), 헨켈(접착제·독일), 온세미(반도체·미국), AVL(자동차·오스트리아), RWE(에너지·독일) 등 세계 각국의 산업 선도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미 전북에 진출한 솔베이(벨기에)와 셰플러(독일)도 함께했다. 이날 김관영 지사는 현장에서 포카 협회장이자 시엔스코 대표인 서영훈 대표, 히타치에너지코리아 최석환 대표 등 주요 기업인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전북은 이차전지와 피지컬AI,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미래 신산업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찬 자리에서도 “글로벌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북이 대한민국 혁신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도는 이날 기업별 면담과 홍보 영상을 통해 전북의 산업 비전과 새만금 투자 환경을 소개했다.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이차전지, 바이오, 방위산업 등 신성장 산업의 추진 현황과 함께,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피지컬 AI 실증단지’ 조성 계획과 RE100 기반 새만금 산업단지 구상을 집중 소개했다. 민선 8기 들어 시행 중인 공무원 1:1 기업 전담제, 친환경 노사정책,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보조금 지원, 특구 지정에 따른 세제 감면 등 전북만의 차별화된 투자 유인책도 제시하며 외국계 기업의 관심을 끌었다. 도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향후 해외 투자설명회·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병행해 외자 유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전북은 신산업 성장 잠재력과 우수한 입지 경쟁력을 두루 갖춘 지역”이라며 “전북이 글로벌 기업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성 부안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이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2층 당원존에서 여성·청년 부대변인 48명에 대한 임명식을 열고, 공식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임명자 가운데 전북에서는 전혜성 부대변인이 유일하다. 부대변인은 당의 입장과 현안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중앙당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동시에 지역의 민심과 현안을 중앙정치에 반영하는 가교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전 부대변인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부안군 체육회 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부안군 교육청 거버넌스위원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진서면 방범대 재무국장과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위원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청년 정책 확산에 힘써왔다. 전혜성 부대변인은 “전북에서 유일하게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된 만큼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당에 적극 전달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에 힘쓰겠다”며 “부안 청년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는 부대변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주권’이 수도권·부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에 이어 6대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전북지역 공간구조 개편의 법적 근거가 분명해졌다.(관련기사 3면)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특별·광역시 중심의 대도시권’을 넘어 전주권을 법적 광역권으로 신설한 것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분석하면 ‘전주권’의 대도시권 지정은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 교통투자 체계의 첫 구조적 균열 △지방 교통망의 법적 자립권 확보 △새만금-혁신도시-전주권을 잇는 광역생활경제권 완성의 제도적 신호탄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내포했다. 과거 우리나라 교통망과 도시개발은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시에 집중돼왔다. 또 인근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들은 광역시의 위성도시나 배후지역으로 기능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했다. 반면 광역시를 만들어내지 못한 전북은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인근 지자체들이 연계 발전하는 대신 ‘각자도생’하는 구조가 고착됐다. 그러나 이번에 전주·익산·군산·김제·완주 등 5개 지자체가 법적으로 하나의 대도시권으로 묶이면서 인구 135만 5000명의 광역권이 만들어졌다. 과거 새만금-전주권은 막연하게 인근 자치단체들과 엮여 교통망 구축이나 주택, 각종 정책사업에서 따로 노는 경향이 강했다. 전주권 역시 법적인 지위가 없어, 전주를 중핵 도시로 설정한 정책이 등장하는 경우 표를 의식한 인근 지방의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공격을 받기 일쑤였다. 앞으로는 전주권이 공식적인 지위를 얻게 되면서 권역 내 교류와 도시기능의 재편이 필수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새로운 법이 적용되면서 주택 문제 해결, 신도시 건설, 광역 교통망 확충 등 정부의 직접 개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제도에 맞는 정책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전주권은 명문으로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전주권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갈등조정체계 운영 △혁신지구·공공복합사업 부담률 75% 감면 등의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자체가 부담하던 몫을 국가 직할형으로 바꿔 직접 정부가 광역 교통망과 도시권 형성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다른 대도시권과 같은 생활권을 만들어내기 위한 후속대책도 추진될 전망이다.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은 모두 각 권역을 담당하는 국제공항이 활성화한 상황으로 각각 김해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청주공항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도시에는 고속철도와 각종 도로가 깔리면서 복합 환승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들 지역에 대기업 공장들이 여전히 소재하고 있는 것도 대도시권에서 얻을 수 있는 영업적 이익이 중소도시보다 명확해서다. 이재명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도시권 형성을 통한 균형발전이 가능해지려면 항공-철도-자동차 등 교통수단 연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김윤덕 장관이 첫 물꼬를 잘 터줬다. 이제는 전북 도내 자치단체들이 작은 이익을 가지고 싸울게 아니라 어떻게 150만 이상 광역시급 대도시권을 만들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고 조언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캄보디아에 다수 한국인이 구금된 상황과 관련해 "캄보디아 단속에 의해 검거된 한국 국적의 범죄혐의자 60여명을 조속히 송환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송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조직들에 의해 한국인들이 다수 감금돼 있으며, 일부 한국인들은 이 조직들의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수사 당국에 붙잡혀있는 상황이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스캠 산업엔 다양한 국적을 가진 20만명가량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스캠 범죄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한국인의 경우 1000명 남짓 속해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으로 수천 명이 검거됐다. 1000명 이상이 중국인"이라며 "한국인은 68명이었다가 일부 줄어 63명이 검거 상태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들의 송환을 위해 항공편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은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으나 주말까지는 해보려 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의 '반체제 인사 송환 요구'를 거부하면서 양국 협력이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캄보디아 정부 역시 검거한 한국 국민에 대해선 넘기겠다는, 출국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캄보디아가 다른 목적을 갖고 우리와의 협조를 회피하지는 않는다. 캄보디아 국가 자체나 국민에 대해 불필요하게 부정적 인식을 갖는 일은 멈췄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또 양국 정부가 합의한 경찰 등 수사당국이 참여하는 '스캠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관련해서도 "캄보디아 측 20명에 한국 측 4명으로 팀을 이뤄 집중 작업을 할 예정으로, 향후 더 많은 범죄혐의자를 검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의 공조로 범죄조직에 감금된 국민의 신병 확보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발표가 내년 1월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시기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불확실성 속 전북특별자치도가 한 치 공백없이 국가계획 반영에 총력을 쏟고 있다. 15일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제5차 국가철도망을 고시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전국에서 160여 건·총 360조 원 규모의 사업 신청이 접수됐다. 이처럼 전국이 ‘철도 10년 대계’를 놓고 치열한 경쟁에 들어선 가운데, 도는 현재까지 연기 동향은 없다고 보고 기존 일정에 맞춘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지역간 경쟁이 워낙 치열해 지방선거 이후로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정부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번 철도망 계획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교통정책과 균형발전 의지를 가늠할 바로미터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다”며 균형성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기조 아래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한 노선이라도 더 국가계획에 포함되기 위해 전례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노선은 모두 7개로, 총 연장 572㎞에 사업비는 21조 2028억 원에 달한다. △전주~김천 영호남 내륙선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서해안선(새만금~목포) △호남고속선 직선화(천안아산~공주) △호남일반선 고속화(논산~익산) △전주~광주선(전주~김제) △전주~울산선 등이 그것이다. 이중 서해안철도는 전북이 반드시 이번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상징적 사업으로 평가된다. 이 사업은 군산 새만금에서 전남 목포까지 약 110㎞ 구간을 잇는 대형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4조 7000억 원이 넘는다. 새만금과 전남 서부권을 연결하는 서해안축의 허리 구간으로, 산업·물류·관광을 아우르는 서남권 경제벨트 완성의 관문 역할이 기대된다. 다만 앞선 제4차 계획(2021~2030)에서는 ‘추가 검토사업’으로만 포함돼 사실상 미반영됐으며, 이번에도 제외될 경우 사업 추진은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전주~광주선은 전주와 김제를 거쳐 광주를 직접 잇는 신규 노선으로, 오랫동안 단절돼 있던 전라도 중심 도시 간 철도망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주와 광주는 철도 연결이 없어 이동 불편이 큰데, 개통 시 통행시간이 약 4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 노선이 단순한 교통 편의 개선을 넘어, 전라권 인적·경제 교류를 촉진할 핵심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미 지난 4차 계획에서 6개 사업을 건의했지만, 정식 반영된 것은 일부에 그쳤다. 전주~김천선이 추가검토사업으로 밀리고, 달빛내륙철도와 전라선 고속화 일부만 신규사업으로 포함됐다. 전북이 이번 5차 계획을 ‘마지막 기회’로 여기는 이유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4차 계획보다 사업별 경제성과 정책 논리를 강화하는 데 주력해왔다. 정부의 ‘5극3특’ 국정기조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새만금권 산업·물류 거점과 호남 내륙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묶는 전략을 마련했다. 또 전주권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법’ 개정으로 대도시권에 포함된 점을 근거로, 광역철도 추진의 타당성도 확보했다. 도 관계자는 “제5차 국가철도망은 전북의 산업지도와 인구 흐름을 완전히 바꿀 마지막 기회”라며 “발표 일정에 맞춰 서해안철도를 비롯한 핵심 노선이 한 노선도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미래 비전 실현에 시동을 걸었다. 전북자치도는 15일 전북혁신도시 내 호텔원 이노시티에서 ‘2025 전북혁신도시 상생협의회’를 열고 이전공공기관, 전주시, 완주군 등 18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로 35회째를 맞은 이번 협의회는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전공공기관과 전주시·완주군의 현안사업 14건, 지자체 협조사항 5건, 홍보사업 1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다루며 공공기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도는 공공기관 조직개편·인력이동 시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지역물품 우선구매 등 상생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이날 기관별 주요 사업으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드림온(Dream ON) 프로젝트’, 국립농업과학원의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국립연금공단의 ‘J-Landing’ 창업 이민 플랫폼 구축사업 등이 소개됐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역 독서문화 확산사업과 농업기술진흥원의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준공 계획도 발표됐다. 특히 전주시는 ‘전주페스타 2025’ 등 주요 축제와 문화행사를 홍보했고, 완주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협약 체결을 제안하며 공공기관의 적극 참여를 요청했다. 노 부지사는 “전북혁신도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성장 거점”이라며 “이전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 상생과 미래 산업 기반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혁신도시 상생협의회는 2015년 출범 이후 공공기관과 지자체 간 협력과 소통의 장으로, 지역상생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이번 주에 공급 대책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참가자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새로운 감독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는 점이다. 김 실장은 "여러 대책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 조직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새로 생기는) 감독조직에서 전수 조사를 할 것"이라며 "지금도 정부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이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서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에서도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속한 채무 탕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탕감이 필요한 배경에 대해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를 늘리며 극복했는데, 우리는 힘 없는 개인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빚진 게 다 자영업자 잘못이 아니다. 집합금지명령 등 온갖 규제로 영업이 안 되고 빚이 늘었는데, 이건 재정이 감당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도덕적 해이 유발 주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채무 탕감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저는 하고 싶지만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가 감당했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이 용인해주시면 부채 청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민적 이해를 호소했다. 민생경제의 현실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는 매우 힘들어한다. 불평등 때문"이라며 "지표는 많이 개선됐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힘들어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는 게 힘든 분들을 보면 답답하고, 책임감에 어깨도 많이 무거워진다"고 심경을 밝혔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제일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 불균형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또 하나의 문제가 양극화다. 격차가 너무 심하다. 누구는 없어서 못 쓰고 누구는 남아서 안 쓴다"며 "양극화 격차를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게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위증하거나 진실 규명을 회피하는 행태를 엄하게 질타하고, 검찰과 경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예전엔 자신이 한 말이 사실과 다르면 사과했는데, 요즘은 그 반대로 거짓말을 잘하는 게 실력처럼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을 향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식구라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국가의 기강 문제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로 책임지는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겸허한 태도를 보일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발생하는 위증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꼬집으며 "최종적으로는 검찰과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증에 대한 고발이 수없이 이뤄졌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며 "그냥 내버려 두니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거나 심지어 이 권력을 이용해 애먼 사람을 잡는다면 시정 폭력배보다 더 나쁜 일"이라며 "수사 상황을 체크해달라. 배가 고파 계란 한 판을 훔친 범인을 잡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계엄 가담 인사 진급 대상 포함' 지적과 관련해 엄중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은 정말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특히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하고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 제도상 불가피한 점이 있더라도 확인되면 당연히 배제할 수 있고 승진 후라도 취소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 장관은 "각 군 총장에게 계엄 관련 인원이 적발되면 바로 엄중히 조치하도록 지시해놨다"고 답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과열에 대해서는 "너무 과대평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아마 1등일 것"이라며 "너무 과대평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폭탄 돌리기'에 비유하며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정보 왜곡을 통해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나라가 망할 일이다. 그런 각오를 갖고 계시느냐"고 당부하기도 했다.
전주권이 대도시권으로 편입되는 방안이 14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됐다. 이제까지 정부 공약이나 지자체 정책 개념으로만 담겼던 전주권 신설이 법과 시행령으로 못 박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오랜 시간 동안 호남권으로 묶였던 전북은 법과 제도로써 ‘단일 광역권’을 인정받게 됐다. 전주권에는 전주시·군산시·익산시·김제시·완주군 5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대 광역권 중심에서 벗어나 ‘비(非)광역시 대도시권’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제도권에 편입시킨 게 핵심이다. 한마디로 전주권은 6번째 대도시권으로 지방자치 30년간 강조해왔던 전북 독자 광역권이 법으로 구체화한 셈이다. 또 김 장관이 21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추진해온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 전주권을 포함하는 작업이 그가 직접 국무위원으로 국정에 참여하면서 제도적 완결성을 가지게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전주권’ 신설은 특히 단순한 행정구역 확대가 아니라, 법제상 대도시권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국가 교통투자 구조의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는 전환점으로 제시됐다. 시행령안은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 대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도시를 대도시권에 추가’하는 조항을 구체화했다. ‘전주권 신설’ 그 자체로 지방 광역교통 체계에 제6의 법정 광역권을 추가한 첫 사례로, 법률적으로 ‘지방 대도시의 광역화 가능성’을 제도화한 상징성을 띠고 있다. 김 장관 역시 “대도시권의 범위는 특·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한정되어 있어,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교통지원이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국무회의에서 강조했다. 즉,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교통망 투자가 집중되면서 전북처럼 광역시가 없는 도시권 지역의 국비 지원이 어려웠고 이는 곧 지방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문제의식이다. 실제 전북은 교통오지로 평가되면서 각종 기업유치와 민간투자가 위축됐고, 도시 간 물적 연계가 부족하다 보니 지자체들의 ‘각자도생’도 심화했다. 대광법에 이어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전북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국비 지원, 갈등 조정, 광역도로 승인 등 제도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실제 정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시행령 통과로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나 국토부의 개선 권고·시정 요청에 따른 도로는 국토부 장관의 직접 승인이 가능해졌다. 국토부의 직접 인허가로 지자체 간 갈등으로 인한 행정적 병목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각 시·군 단위가 아니라 국토부가 직접 인허가·준공·보상 절차를 통합 수행함으로써 행정 단위별 이견으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군산과 김제가 전주권에 포함되면서 새만금·전주 간 연계가 제도적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감면 확대도 법적으로 이뤄진다. 앞으로 전주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복합개발사업, 혁신지구 재생사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재개발·재건축 등은 유사사업과 동일하게 75%를 경감받을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이탈률을 1% 미만으로 유지해 전국 최저 수준의 관리 체계를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순한 인력 확보를 넘어 선발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북형 질적 관리 모델’이 안정적 고용의 핵심이라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은 2826명에서 8392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탈자 수는 187명에서 59명으로 줄며, 이탈률은 6.6%에서 0.7%로 급감했다. 8월 기준 전국 평균 도입률이 63%인 데 반해 전북은 80%를 기록했다. 앞서 도는 '양보다 질'을 원칙으로, 선발부터 정착까지 맞춤형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MOU 체결국 현지 선발을 확대해 근속률과 신뢰도를 높였다. 현지 선발 참여 지자체는 2023년 4곳에서 올해 11곳으로 늘었으며,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고 이탈 요인을 줄였다. 근로자의 주거 안정도 강화됐다. 도는 2022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신축 사업을 추진해 현재 10개소를 확보했으며, 내년에는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동숙소 지원사업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고용주 136명을 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성범죄 예방 등 법령 중심 교육을, 근로자 1300여 명에게는 소방·응급대응 등 현장 안전 교육을 실시해 상호 신뢰와 안전의식도 높였다. 아울러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시군 공무원 워크숍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북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정착과 소속감 제고에 힘쓰고 있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도입 규모가 커질수록 세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현지 선발 확대와 숙소·교육 지원을 통해 근로자와 농가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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