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24일도 심리…속행 합의

대법원이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4.23 10:20

이재명 '공공의대 설립' 공약 공식화…멈췄던 남원 공공의대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완전히 멈췄던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공식화했다.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후보의 이번 공약은 단순히 남원을 지칭한 지역공약이 아니라 국가 의료정책과 연계해 언급됐다. 공공의대 현안을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선정한 셈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면서 공공의료 확충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그 방안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가겠다”라면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의대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인 배경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아파도 갈 병원이 주변에 없고, 병원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 “의료접근성이 실질적인 환자의 필요보다 지역 여건, 소득 수준, 의료기관 분포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공공의대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내놨다가 의료계 거센 반발에 밀려 접었던 정책이다. 문 정부는 2022년 개교 목표로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려 했다. 공공의대 졸업자는 일본처럼 각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 근무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문 닫은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기에 의대 정원은 늘어나지 않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아예 이 정책은 폐기됐다. 이 후보의 공공의대에 대한 관심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22년 9월 전북도청에서 “공공의대는 이미 있는 정원을 활용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느냐”며 “현장 의료 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하고 특히 지방 공공의료 인력은 말할 것도 없는데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서두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거론한 바 있다. 또 단식 후 35일 만에 당부에 복귀한 첫날인 2023년 9월에도 “전북에 이미 합의된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지금 의대가 없다는 전남 같은 취약지역들이 의대 신설 문제를 신속하게 협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의료개혁 문제를 언급했다. 전북특별차지도는 공공의대 설립을 다시 대선공약으로 발굴했다. 전북정치권의 경우 법안소위에 계류된 법안이 상임위 논의 테이블로 오를 수 있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 공공의대 설립의 단초인 공공의대법은 지난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뒤 10년째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4.22 17:33

한 대행, '한미 2+2 통상 협의' "대화.협력 바탕으로 상호이익 물꼬 틀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한미 2+2 통상 협의'와 관련해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24일 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이번 협의에는 우리 측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지난주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원자력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 우려를 불식하며 굳건히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올린 조치의 효력이 지난 15일 발효하면서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한 대행은 "한미 간 상호이익이 되는 통상 협의 및 과학기술 협력 등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체감경기 개선이 더딘 상황과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국민의 공복으로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단 한 순간도 소홀함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이야말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재정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그간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들은 이번 정부 내에 후속 조치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을 언급하면서 "유가족분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 대책의 신속한 집행과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토사유출·수질 오염 등 2차 피해 방지도 당부했다. 한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세계 책의 날'(23일)을 맞아 이날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책 두 권을 선물했다. 한 대행은 "'좋은 책을 읽는 것은 몇 세기의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며 "출판 생태계를 활성화해 책을 만드는 모든 분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4.22 15:40

28년 만에 ‘교통 소외’ 탈출…전북, 대광법 개정으로 광역교통 중심지로

전북특별자치도가 28년 만에 ‘교통 소외’의 틀을 깨고 광역교통체계의 중심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이던 기존 광역교통체계에 지방 대도시권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식 공포되면서 전북은 광역교통 정책의 주체로서 제도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대도시권에도 권한과 지원을 확대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전북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며 “이제 전북이 국가 교통정책의 새로운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과 이춘석·이성윤·박희승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이 참석해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등을 공유했다. 이번 개정으로 전주와 익산, 김제, 완주를 아우르는 전주권이 ‘대도시권’으로 명문화되며 전북은 광역교통정책의 법적·제도적 주체로서 국비 지원의 길을 열게 됐다.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센터, 공영차고지 등 주요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들이 국가계획에 반영돼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김 지사는 “길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속도가 빨라지면 기회도 달라진다”며 “이제 전북은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익산시가 제안한 광역철도망에 대해 “국비 70%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전주, 김제, 익산 등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은 지난 1997년 대광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교통 오지’로 남아 있었다. 이춘석 의원은 “제주를 제외한 16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전북만 광역교통망에서 배제돼 왔다”며 “이번 개정은 전북 자존의 회복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복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제 시작일 뿐,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지방재원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의원도 “28년간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던 악법이 마침내 개정됐다”며 “이제 전북의 도약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문승우 의장은 “이번 대광법 적용으로 전북이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며 “도의회도 후속 조치를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마침내 교통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이라는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됐다”면서 “가깝게는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전북의 통근·통학, 물류, 생활권 확장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구조를 전환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곧바로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국토부의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전주권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공항·항만과 연계한 시·군 교통망 구축, 국가계획 포함 가능성이 높은 국비 100% 사업 발굴 등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번 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도민 삶을 바꾸는 체감형 사업들이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22 15:33

[단독]신영대 의원, 공직선거법 위헌 심판 헌법소원 제기···당선무효 조항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군 갑)이 선거사무장의 유죄 확정 시 당선을 무효 처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장의 법 위반에 따른 국회의원 당선 무효 조항에 대한 합헌성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전망된다. 신 의원의 선거사무장 A씨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신 의원 역시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가능성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제265조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신 의원의 사안이 과거 사례와 다른가이다. 해당 조항은 선거사무장이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인의 당선도 무효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 의원의 사건은 A씨의 위법 행위가 선거사무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발생했다는 점이다. 신 의원은 A씨를 2024년 1월 12일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했고, A씨의 위법 행위가 발생한 시기는 이보다 앞선 2023년 12월이다. A씨가 선거사무장 취임 전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해 사후 당선인에게 선거사무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과거 선거사무장 헌법소원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신 의원 측 주장이다. 신영대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65조가 국회의원의 기본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선거사무장 임명 전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당선인의 당선을 자동으로 무효 처리하는 것은 당선인의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킨 것이며, 특히 그 책임을 물어 당선인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재에서 의사 받아들여서 심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과 관련한 형사재판은 지난 22일부터 공판 절차가 진행 중이며,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향후 신 의원의 형사재판과 정치적 거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일반
문정곤
2025.04.22 14:02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재판부가 결정됐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5.04.22 10:32

국민의힘, 오늘 대선 경선 후보 1차 '컷오프'…4강 확정

국민의힘은 22일 2차 대선 경선에 진출할 '4강' 후보를 가리는 첫 번째 컷오프를 단행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께 2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4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2차 경선 진출자 선별 방식은 '100％ 국민여론조사'로,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800명씩 총 4천명의 일반 국민 대상 표본조사를 실시해 평균치를 집계한다. 이를 통해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순) 등 총 8명의 후보 중 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 4명이 2차 경선에 진출하게 된다. 대선 주자들은 이날 정책 현장 방문 등을 이어가며 당원 및 유권자에게 막판 지지를 호소할 방침이다. 김문수 후보는 매일 오전 캠프에서 열리는 '꼿꼿 문수의 오전 9시 정책 발표' 일정을 소화한다. 홍준표 후보는 '고성국TV' 등 유튜브와 방송에 출연해 정책 비전을 밝히는 동시에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의료계와 의정 갈등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동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정책 비전을 발표한 뒤 한국교총을 방문해 교육계의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할 방침이다. 나경원 후보는 전날 대구에 이어 부산과 울산을 방문, 박형준·김두겸 시장 및 지역 기자들과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자갈치시장·신정시장 등을 찾아 민생 현안을 점검한다. 안철수 후보는 대구 KBS, CBS 등 라디오에 출연한다. 유정복·이철우 후보는 각각 언론 출연 일정과 경북도 일정을 소화한다. 양향자 후보는 서울특별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날 예정이다.

정치일반
연합
2025.04.22 08:12

민주 대선 주자들, 호남·수도권 당심 겨냥 정책행보 박차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은 돌아오는 주말과 휴일 호남과 수도권 순회경선을 앞두고 22일 해당 지역 당심을 끌어안기 위한 정책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공개 일정을 잡지는 않았지만, SNS에 새로운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금융 분야 및 과학기술 정책 비전을 발표하는 등 연일 정책 메시지를 내고 있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전주에 위치한 민주당 전북도당을 방문해 전북 지역 당원과 간담회를 가진 뒤 광주 양동시장과 광주시당을 연이어 방문하며 호남 지역 당심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김동연 후보는 전날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호남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한 것에 이어 이날은 비정규직 관련 정책 및 수도권 지역 공약을 발표한다.

정치일반
연합
2025.04.22 08:09

'‘전북을 K-콘텐츠 수도로"…글로벌 복합단지 조성 대선 공약화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K-콘텐츠 산업의 수도’를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정부의 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조성 추세에 발맞춰 전주시를 중심으로 콘텐츠 창작과 창업, 관광과 청년 일자리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표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K-콘텐츠 글로벌 복합단지 조성’ 계획을 제21대 대통령선거 국정과제 반영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에 포함해 정치권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총사업비 930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전주가 보유한 전통문화와 문화산업 인프라와 청년 창작 역량을 바탕으로 콘텐츠 생태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합단지는 콘텐츠 창작·창업랩, 글로벌 콘텐츠 테마파크, K-콘텐츠 교육원, e스포츠 전용 무대, 실감형 콘텐츠 체험존, 콘텐츠 박물관 등 10개 세부 공간으로 구성된다.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소비가 모두 이뤄지는 원스톱 구조로 구축되며, 교육과 창업 지원, 체험과 관광 요소를 결합해 산업적·문화적·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 전주국제영화제와 한옥마을, 국립무형유산원, 소리문화의전당 등 전주가 가진 풍부한 문화자산은 이번 콘텐츠 복합단지의 핵심 기반이 된다. 특히 전통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살린 ‘로컬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전략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과 청년 창작자 지원 공간도 포함돼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 유도 효과도 기대된다. 도는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산업 구조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청년 인구 유출 문제 해결에도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연구원도 올해 10대 정책 어젠다 중 하나로 ‘K-문화·관광 자원의 연계와 연대’를 선정하고 콘텐츠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지역 문화도시의 글로벌화 전략, 세계 산악올림픽 창설 방안 등 K-문화 산업 진흥에 대한 연구를 제안했다. 콘텐츠 산업이 지역 경제와 청년 정책,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는 점에서 전북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도 최근 ‘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하고, 2035년까지 콘텐츠 창작·체험·산업·관광 기능이 집약된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해당 단지는 지역 공모를 통해 조성지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며, 총 5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과 IP 기반 콘텐츠 투자, 지역 콘텐츠 클러스터 육성 등 지원책도 포함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산업이 수출과 고용 창출에 있어 국가 전략산업으로 떠오른 만큼, 지역별 특화 콘텐츠 기반의 클러스터 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북이 선제적으로 복합문화단지 유치를 추진하고, 메가비전 프로젝트와 대선 공약 등을 통해 국정과제화에 성공할 경우, 전주는 명실상부한 K-콘텐츠의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와 전문가들도 콘텐츠 산업의 지방 확산과 창의산업 거점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전북이 가진 전통문화와 콘텐츠 역량을 기반으로, 전주를 K-콘텐츠 허브 도시로 조성하는 데 도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21 16:57

이재명 50% 첫 돌파…김문수 12.2%, 한동훈 8.5%, 홍준표 7.5%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50.2%로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한 결과, 이 후보는 전주보다 1.4%포인트(p) 오른 50.2%를 기록했다. 그간 범보수 진영 선호도 1위를 기록했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2.2%를 얻어 2위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1.3%p 상승한 수치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8.5%(전주 대비 2.3%p↑)를,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7.5%(2.3%p↑)를 얻었다. 이어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4.0%,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3.7%(1.3%p↑),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3.5%(0.5%p↑), 민주당 김동연 후보 2.0%(0.8%p↑), 민주당 김경수 후보 1.8%(0.5%p↑) 등이었다. 리얼미터는 "범여권 주자군에서는 이번 주 제외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지지 표심을 타 여권 후보들이 고루 흡수하면서 전주 대비 대부분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며 "다만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등 주요 여권 주자들은 모두 한 자릿수에서 10% 초반대에 머물며 후보군의 분산과 확장성 부재가 뚜렷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구(舊)여권을 중심으로 출마설이 제기되는 한 권한대행은 지난주 조사에서 8.6%를 기록한 바 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국민의힘 경선 조사에서 한 대행을 빼고 조사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 결과 예측을 위해 당 경선 룰대로 이번 주에는 한 대행을 조사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3.4%였고, 김동연 후보 17.3%, 김경수 후보 5.7%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층 및 무당층 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2.9%의 지지도를 얻었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18.6%였고, 한동훈 후보 14.9%, 홍준표 후보 12.4%, 안철수 후보 9.6%, 나경원 후보 6.4%, 유정복 후보 2.3%, 양향자 후보 2.2%, 이철우 후보 1.1%였다. 국민의힘 경선룰과 같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집계한 후보 적합도는 김 후보가 27.8%, 한 후보 19.8%, 홍 후보 17.9%였다. 이어 나 후보 10.2%, 안 후보 7.7%였다. 이번 주부터 리얼미터가 새로 시작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국민의힘 대선 주자와의 3자 가상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모두 54%대의 지지율을 얻으며 앞섰다.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에서 국민의힘 주자로는 김문수 후보가 23.6%, 홍준표 후보 20.5%, 한동훈 후보 16.2%를 얻었다. 이준석 후보는 한 후보가 나왔을 때 5.4%, 홍 후보 때 6.0%, 김 후보 때 6.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 등 구야권 후보군 지지율 총합(57.5%)과 국민의힘 등 구여권 후보군 지지율 총합(35.9%)의 격차는 전주 16.5%p에서 21.6%p로 더 벌어졌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8.7％, 국민의힘 32.9％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 지지도는 2.0％p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0.2％p 하락한 수치다. 양당 간 격차는 15.8％p로 전주보다 2.2%p 더 격차가 벌어지며 4주 연속 오차범위 밖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2주 연속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주 연속 하락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9%, 진보당 0.8%, 기타 정당 2.2%, 무당층 8.4%였다. 리얼미터는 "최근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들이 집무실 세종 이전, 충청 행정수도,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 등 충청권과 영남권 정책 공약으로 표심 공략을 하면서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PK), 50대, 진보층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민주당 지지율 상승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선 정권교체가 59.9%로 전주보다 1.2%p 상승했고, 정권연장은 34.3%로 전주보다 1.0%p 하락했다. 2월 4주차 이후 8주째 정권교체 여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연장 여론을 앞서고 있으며, 그 격차는 점점 커지는 추세다. 중도층 내에서는 정권교체(68.7%)가 정권연장(27.4%)보다 크게 앞섰다. 대부분 권역에서 정권교체론이 우세한 가운데 대구·경북(정권연장 49.5%, 정권교체 42.9%)과 70세 이상(정권연장 48.0%, 정권교체 41.8%) 등 전통적 보수 강세 지지층에서만 정권연장 의견이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합뉴스

정치일반
연합
2025.04.21 10:45

피고인석 앉은 尹 모습 공개…내란 혐의 두번째 재판 시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21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7분께 법정에 들어서 둘째 줄 가장 안쪽자리 피고인석에 앉았다. 구속 피고인 등이 들어오는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입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채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넘긴 모습이었다. 취재진의 카메라 촬영으로 곳곳에서 플래시가 터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고 굳게 입을 다문 채 맞은편 검사석만 응시했다. 변호인과 잠시 귓속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오전 10시께 재판부가 들어와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거친 뒤 국민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하고 이전 유사 사례를 고려해 공판 개시 절차 전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판을 위해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취재진 퇴정 뒤 재판을 시작했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은 사진·영상으로 기록이 남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되는 건 이날이 처음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첫 공판 때는 취재진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출발해 오전 9시 45분께 검은색 경호차를 타고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차에 탄 채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향해 법정으로 직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이들은 지난 14일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채택과 신문 순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첫 공판 때 이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정치일반
연합
2025.04.21 10:39

[한신협 대선주자 공동인터뷰] 홍준표 “나는 ‘전북 사위’ 찔끔찔끔 새만금 개발 종식”

편집자 주=국민의힘 홍준표 예비후보가 19대, 20대 대선에 이어 21대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었다. 이번에만 세 번째 대선 출사표다. 지난 17일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만난 홍 예비후보는 ‘전북 사위’를 강조하며 전북에 특별한 애정을 내비쳤다. 자신은 보수정당 내부에서 그 누구보다 전북현안을 밀어줬다고도 자신했다. 그는 이번 경선에서 홍준표를 압도적인 1위가 되는데 전북 도민들의 관심을 강조했다. 단지 전북이‘처가’라서가 아니라 전북을 가장 잘 알고,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사람은 자신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부안이 처가인 그는 실제 새만금 관련 질의에서는 정해진 인터뷰 시간을 넘길 정도로 관심을 보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부안 줄포가 처가로 19대 대선 때부터 ‘전북 사위’를 강조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특별한 애정은 없다’는 인상을 받는 도민이 적지 않은데요. “그건 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전북의 사위라는 별칭처럼 전북에 대한 애정이 상당합니다. 그 관심이 변한 적도 없어요. 보수정당에서 저처럼 전북을 잘 알고, 현안을 밀어준 정치인도 드물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1977년 결혼 승낙을 받으려 처음 방문했던 줄포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또 청년 시절 방위병 근무를 했던 곳도 부안이에요. 제가 여당 원내대표 시절에 전북은 처가라 특별히 예산을 배정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 DJ에 입당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던데, 그 일화를 소개해 주신다면. “DJ가 총재였던 새정치국민회의로부터 입당을 권유받았어요. 당시 신기남, 김상현 의원 등을 통해 입당을 제의하면서 처가의 고향인 부안·고창 지역구를 제안했었습니다. 만약 그때 김 전 대통령의 제의를 받아들였으면 지금 제 정치 이력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DJ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더 있는데 그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새정치국민회의 의석이 79석이었어요. 지금보다도 완전 더 여소야대죠. 정권 내내 여소야대였는데 정부 운영이 가능했던 건 대통령의 통치력이고 정치력 때문이었습니다. 저 역시 향후 정권을 잡으면 야당과 협치할 정치력이 있습니다.” -전북을 위해서 특별히 하신 일이 있습니까. “남원이 제2경찰학교 유치할 때 남원을 지지해줬죠. 2036 올림픽 유치전 때도 전주를 지지해줘서 국내 올림픽 유치도시가 되도록 했습니다. 영상 메시지도 찍어서 대한체육회가 전주에 손을 들어주도록 적극 도왔어요. 전북에 특별한 애정이 없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잼버리 때도 전북이 집중공격 당했는데 잼버리 사태 조롱 않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서로 남 탓하지 말고 무너진 국격을 다시 일으켜 세울 방안이나 힘 모아 강구하라. 잘잘못을 가리는 건 사태 수습 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하는 거라 말한 적이 있지요.” -균형발전 정책이 5대 관문공항 육성론으로 압축됩니다. 5개의 지역공항을 인천공항에 경쟁할 수준으로 키운다는 건데 여기에 새만금 공항은 빠졌는데. “새만금 국제공항 곧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새만금 공항 반대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이제는 계획대로 진행해야지요. 안 그래도 새만금 개발에 대해선 제가 할 말이 아주 많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새만금 30년 이상 사업이 찔끔찔끔 진행됐는데 이대로면 50년 걸려도 안 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새만금을 홍콩처럼 개발하자고 했어요. 새만금은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대규모 산업단지에요. 홍콩, 두바이, 싱가포르처럼 완전히 규제를 없애는 특별구역으로 만들 겁니다. 국내 일반법의 적용 자체를 배제하거나, 조세나 금융을 포함한 강력한 특례를 두자는 거죠. 민간이 들어와서 스스로 부지 조성하고 개발하고 공장을 세워야 투자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미래에 70만 도시 100만 경제권이 가능해 지죠. 이게 바로 ‘홍콩식 개발’입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대선 공동취재단=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
2025.04.20 18:00

이재명, 민주당 경선 영남·충청 모두 '압승'... 누적득표율 '90% 육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주말 충청과 영남권 경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대세론을 완전히 굳혔다. 민주당 경선의 승부처인 호남권과 수도권에서도 반전은 없을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틀 연속 지역 순회 경선에서 9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본선 직행을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발표된 영남권 경선 결과, 이 후보는 권리당원과 전국 대의원 투표를 합산해 총 90.8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경수 후보는 5.93%, 김동연 후보는 3.26%를 얻는 데 그쳤다. 총 투표수는 5만1324표로, 이재명 후보가 이 가운데 4만 6640표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충북 청주에서 진행된 충청권 순회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88.15%의 득표율로 김동연(7.54%), 김경수(4.31%) 후보를 크게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 충청권은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대상으로 경선이 진행됐다. 이 후보가 획득한 누적득표율은 89.56%로 사실상 90%에 달하는 표를 가져갔다. 그가 획득한 표는 12만 3583표로 2위 김동연 후보 7271표(5.27%), 3위 김경수 후보의 6756표(5.02%)를 아득히 앞섰다. 이날 연설에서 이 후보는 “저는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영남의 큰아들”이라며,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대구·경북 이차산업 벨트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트럼프의 관세폭탄에도 당당히 맞서 국익을 지켜낼 후보는 바로 저”라며, 권력기관 개편을 포함한 ‘7공화국 개헌’, 경제 대연정, ‘3각 빅딜’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경수 후보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촘촘한 광역교통망을 만들고,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강원·제주 순회경선을 마친 뒤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김윤정외(1)
2025.04.20 17:54

전북선관위 "외국서 투표하려면 24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인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민은 24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북자치도 선관위에 따르면, 유학생·주재원·장기 여행자 등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는 사람, 사전투표 개시일인 5월 28일 전에 출국해 선거일인 6월 3일 후에 귀국하는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 후 현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방법은 해당 재외공관 또는 구·시·군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를 이용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지난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권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사람은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재외선거인명부 등은 5월 4일 확정되며, 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공관별로 다르게 진행되므로 중앙선관위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명부 등재여부와 투표장소, 투표소 운영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명부확정 후 외국에서 투표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귀국투표 신고 후 6월 3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참정권 행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4.20 17:14

(사)좋은정책포럼 전북지부 출범, 기념 세미나 개최

(사)좋은정책포럼 전북지부(상임대표 양성빈)는 지난 19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출범기념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임혁백 (사)좋은정책포럼 이사장과 양 상임대표, 도내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기조연설을 맡은 임 이사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 펜타포트를 제안함과 동시에 2036 전주 올림픽이 전북의 숨 가쁜 성장결실로 증명되기를 응원했다. 또 이명연 자치분권포럼 이사장은 전주의 치유 음식 관광에 대한 차별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등 전북 발전을 위한 동력을 제시했다. 이어진 정책토론에는 백승기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백승우, 최낙준, 장규선 공동대표와 진혜인 변호사, 이상훈 연세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은 전주 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전략과 연대, 경제 효과, 관광 및 문화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양 상임대표는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은, 앞으로 발굴되는 좋은 정책이 전북을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며, 도민의 실질적 동반자가 될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4.20 14:56

이재명, 민주당 대선 첫 순회 경선 충청권서 '압승'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충청권 경선 결과, 이재명 후보가 88%가 넘는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 경선 기호 1번 이 후보는 19일 충북 청주 청추체육관에서 열린 제1차 순회 경선 결과, 권리당원과 현장투표 합산 최종 집계 88.15%의 득표율로 7.54%를 얻는데 그친 기호 3번 김동연 후보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기호 2번 김경수 후보는 4.3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날 충청권 경선은 민주당 경선 판도를 가늠할수 있는 첫번째 경선이어서 이목을 끌었다. 이 후보는 경선 결과가 나오기전 합동연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등 자신이 내놓은 충청권 공약을 소개하며 "충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자신이 유일한 충청 출신이라고 내세우며 "충청권에 대기업 도시 3개를 만들고 대기업 일자리와 연계한 '서울대' 3개를 만들겠다"며 앞서 공약한 행정수도 세종 이전을 거듭 약속했다. 김경수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고, 그에 앞서 함께 잘 살기 위해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열망이 있었다"며 "행정수도의 꿈을 이제는 완성해야 한다. 임기 내에, 그것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 꿈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20일 경남 울산 울산전시컨벤션텐터 A홀에서 영남권 경선을 이어간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4.19 17:33

[속보] 이재명, 충청권 경선서 88.15% 압승… 김동연 7.54%, 김경수 4.31%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충청권 순회 경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이 후보는 19일 발표된 충청권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결과 총 88.1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김동연 후보는 7.54%, 김경수 후보는 4.31%로 뒤를 이었다. 충청권 경선은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결과로 이재명 후보는 전국적인 지지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본선 직행 가능성을 한층 높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수도권과 호남권 순회 경선을 이어가며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19 17:22

한 대행 "다음주 초 추경안 국회제출…정치적 고려없이 처리해달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회에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도 무엇보다 이곳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집행된다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사업들을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최대한 협조를 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미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 갈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일부 기업이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자금 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업의 자금 흐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4조4000억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3000억여원,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여원을 배정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4.18 15:53

전북 대선 공약화 본격 시동… 65조 규모 ‘메가비전’ 정치권에 제안

전북특별자치도가 차기 정부 국정과제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대선 대응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1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발표한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과 여야 주요 정당의 정책 라인에 공식 제안하고 향후 대선 공약 반영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에 나섰다.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는 총 74개 사업, 65조 2000억 원 규모로 구성된 초대형 지역 발전 전략이다. 도는 이번 프로젝트를 단순한 지역 현안 나열이 아닌, 국가전략과 연계된 실현 가능 중심의 ‘기획형 공약 모델’로 설명했다. 지역의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고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산업 전략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전북형 정책 패키지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주 하계올림픽 중심 초광역 균형발전 △K-문화·관광산업 거점 조성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글로벌 K-초격차 미래산업 육성 △금융도시 구현 및 인재 양성 △첨단 농생명 산업 수도 육성 △새만금 글로벌 전초기지 조성 △전북 광역권 인프라 확충 △생태경제 기반 ‘2030 그린 전북’ 실현 등 9대 어젠다, 74개 핵심 전략 사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도는 지난 2월 전북이 2036 하계올림픽 국내 개최 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초광역 연계 도시 체계 구축과 SOC, 산업, 문화 인프라를 통합한 균형발전 모델 제시에도 집중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 발전구조를 전환하고, 지역 주도형 성장 거점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도는 향후 대선 일정에 맞춰 각 정당과 국회, 대선 캠프 등을 대상으로 어젠다별 설명과 전략 제시를 이어가며 공약 반영 가능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정당과 대선주자 캠프에 정책자료를 전달하고 개별 설명회나 간담회 등 접촉면을 넓히는 한편, 지역 정치권과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 반영 로드맵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메가비전은 전북의 백년대계를 설계한 전략적 기획으로 단순한 지역 요구가 아니라 국가 비전과 연결된 실천 가능한 공약이 될 수 있다”며 “전북은 더 이상 주변이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치권이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18 10:59

‘균형발전 담론’ 대선 정국 전면 등장

21대 대통령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가균형발전 담론이 전면에 등장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져 나오는 균형발전 관련 공약은 인구의 절반이 분산된 비수도권의 표심은 물론 수도권에 밀집해 사는 비수도권 출신 수도권 시민들의 표심을 한 번에 공략하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경수 예비후보에 이어 강한 대세론을 구축한 이재명 예비후보가 17일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이날 “임기 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인 세종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후보의 이번 공약은 국가 전체적인 균형발전보다 민주당의 첫 경선 경쟁지인 충청 맞춤형 공약에 가깝다는 평이 나온다. 이 때문에 충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선 세종을 넘어 국가 전체적인 균형발전 담론을 국가적 차원에서 유력 대선주자들에게 어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수 후보의 경우 지난 16일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과 함께 5대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충북 음성 출신인 김동연 예비후보 역시 첫 경선지인 충청지역을 찾아 ‘충청의 아들’을 강조하며 당선되자마자 세종에서 근무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문수 예비후보가 지자체에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강조했다. 한동훈 예비후보는 ‘5개의 서울건설론’을 주장하며 5대 권역에 인프라를 몰아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홍준표 예비후보는 “5대 관문공항을 인천국제공항과 경쟁할 수준으로 키우겠다”며 공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발전론을 주창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4.17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