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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2년 앞당겨 치러지는 21대 대선을 계기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과 함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하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논의는 단순한 대통령실 세종 이전과 국회 이전 그리고 공공기관 제2차 비수도권 이전을 넘어 이번 대선이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자마자 이같은 이야기가 등장한 것은 대통령실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세론이 됐기 때문이다. 다음 대통령이 일할 대통령실은 지금의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이 아니라 다른 곳이 더 적합하다는 것. 그러나 이전 비용이 막대하다는 것과 3년 만에 대통령 집무실을 다시 옮긴다는 점에서 부담도 크다. 하지만 대통령실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 이전론과 함께 2000년대 초반에 등장했던 것으로 청와대로 재이전보다 세종 이전이 마땅하다는 게 현재 여론이다. 실제 유튜브나 포털 기사 댓글에서도 ‘이제 지방도 살아야한다’면서 ‘이대로는 지방도 서울도 고통이다’라는 내용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실 이전과 국회 이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못박을 적기가 앞으로 두달 간 진행되는 대선 정국이라는 의미다. 이번에는 대선 공약이 아니라 최소 5대 국정과제에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균형발전을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지방시대 정부’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했으나 결국 일정을 거듭 미루면서 공공기관 이전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 희망 고문만 한 채 막을 내렸다. 국가균형발전과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120대 국정과제 중 110번과 116번에 명시되는 등 사실상 후 순위였다. 앞선 민주당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역시 혁신도시 시즌2를 이야기하며,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기득권의 반발에 막혀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동력을 잃고 말았다. 다행히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인정하며, 추진을 촉구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여야 모두 중앙당 차원에서 이를 공론화 하거나 당론으로 정한 바는 없었다. 대선을 앞두고 또 표를 얻기 위한 카드로 대통령실, 국회, 공공기관 이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전국 시도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역할을 제고하고, 2단계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 민주당 문진석 의원 역시 지난해 9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정권 말기 다음 정부로 넘긴 사안”이라며 “휘발성이 있더라도 추진을 해야 할 일인데, (윤석열 정부 임기)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움직임도 없으니 지방에선 정말 답답해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 'K수직농장 세계화 프로젝트' 공모에서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수직농장 모델'이 선정, 국비 38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동화와 환경조절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농업 시스템을 고도화해, 에너지 자립률 40% 이상을 목표로 한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 9개월간 사업이 진행되며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에는 식품연구원, 캠틱종합기술원, 원광대,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농심 등도 참여한다. 개발된 기술은 도와 남원시가 추진 중인 ‘첨단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사업’에 접목된다. 수직농장 시스템은 전북의 바이오 융합 생태계 기반기술로 활용될 예정이다. 수직농장은 밀폐된 공간에서 인공광과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작물을 층층이 재배하는 농업 시스템으로, 기후와 관계없이 연중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그린바이오 기반 신소재 육성 지원센터’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세영 도 바이오방위산업과장은 “미래 농업과 바이오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모두 12명의 검사가 법정에 출석해 혐의 입증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주요 검사가 릴레이 형태로 혐의사실 진술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측은 11명의 변호인이 나왔지만, 피고인 모두진술에서 윤갑근 변호사의 혐의 부인 발언 후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이 이어받아 약 82분간 발언하며 직접 반박했다. 변호인에선 윤 변호사가 약 9분간 발언했다. 변호인의 9배에 이르는 시간을 쓴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주도했다. 검찰은 이날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미리 준비해 이찬규 부장검사를 시작으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이 돌아가며 1시간 7분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특히 폭동이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반박하기 위해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으로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지목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날 모두진술을 위해 방대한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했다. 앞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도 101쪽에 이른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26년 검사 경력'을 언급하며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의 파워포인트(PPT)를 다시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오전 재판에서만 42분간 발언한 뒤 오후 개정 후 추가로 37분간 발언해 총 1시간 20분 가까이 직접 주장을 폈다. 변호인이 발언하는 동안 중간중간 개입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을 실시하기 위한 계엄이 아니란 건 자명하다"며 이른바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을 거듭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 등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검찰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정치인 등 체포 지시'와 관련해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헌재 증언에 대해선 "누굴 체포하라고 얘기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진실이 왜곡되고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모두진술을 마무리하면서는 "저 역시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치열하게 공직 생활을 해왔다"며 "공소장, 구속영장을 보니 26년간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뭐를 주장하는 건지, 이게 왜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에 따른 대미 협상과 관련, "하루 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화상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모든 분야에서 한미가 협상 체계를 갖추고,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주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인도와 같은 3개국과는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밑에 지시를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그동안 민관 합동으로 미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느 점에서 어떻게 협상을 진행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만족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의 통화 이후 한국 등에 90일간 상호관세 적용을 유예하고, 우리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스마트폰·컴퓨터를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한국이 미국과 조선·LNG·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양국이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우호적인 모멘텀(추진력)이 형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 간 통상 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관세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관세 외에 LNG, 조선 협력 강화 등 양쪽의 관심 사항을 고려해서 장관급 협의 등 각급에서 협의를 계속하면서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며 "또 필요한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한 대행은 "미국 측과의 협상 과정이 반드시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과 계속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우리 정치권·국회·언론·시민단체·기업의 협력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 대행 외 정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후백제 도성의 실체를 뒷받침할 발굴 성과가 축적되면서 전주시가 ‘고도(古都)’ 지정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후백제 역사의 실체를 고증하고 이를 토대로 국책사업화하려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전략도 본격화되면서, 고도 지정을 위한 현실적인 과제로 시민공감대와 브랜드 가치 정립 등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현재 후백제 고도 지정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다. 도는 후백제 역사유적지구를 정비·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전주시는 고도 지정을 중장기 과제로 보고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다. 도와 전주시는 종광대 유적의 보존 조치 이후 유치에 성공한 ‘후백제 역사문화센터’와 연계해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후백제 고도 지정 및 복원’은 올해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지난해 9월에는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전주시가 선정되며 후백제역사문화센터 유치에도 성공, 고도 지정에 한걸음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고도 지정은 단순한 상징이 아닌, 고도의 역사성과 진정성을 입증하는 치밀한 작업을 요구한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고도는 고대의 정치·문화 중심지로서 △명확한 역사적 배경 △유적·유물의 진정성 △지자체의 보존 의지 등 복합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고도는 경주, 공주, 부여, 익산, 고령 등 5곳뿐이다. 전주는 이런 조건에서 결코 불리한 도시가 아니다. 고대 백제, 후백제, 고려와 조선을 잇는 유구한 역사성과 중심성을 갖고 있으며, 최근 종광대·기자촌 재개발 구역의 유적 발굴을 통해 고도의 실체를 뒷받침할 고고학적 증거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도와 전주시는 이러한 유산을 기반으로 향후 국가유산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고도 지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갈 계획이다. 과제는 남아 있다. 후백제는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에서조차 정체성이 흐릿하다. 이는 유적의 실체뿐 아니라 시민의 인식과 문화 콘텐츠에서도 입증된다. 전문가들은 고도 지정을 위한 조건으로 행정적 준비뿐 아니라 시민 공감대와 도시 브랜드 정립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정재윤 공주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는 “후백제는 오랫동안 역사적 공백 속에 묻혀 있었으나 최근의 발굴 성과로 복원의 실마리를 되찾고 있다”며 “동고산성과 종광대 성벽은 고도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유적이며 이를 중심으로 역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도 지정은 단기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 계획과 시민과의 동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고도 지정은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유적 발굴과 학술 조사, 복원과 보존, 그리고 시민 공감대 형성까지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가능한 국가 과제”라며 “후백제 유적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국가 예산 확보와 함께, 국가유산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고도 지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끝>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025 육아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도내 신혼부부, 임신·난임 치료 중이거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의 보증을 지원하고 3년간 연 3%의 이차보전도 제공한다. 도와 전북은행, 전북신용보증재단이 공동 추진하며, 4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총 50억 원 규모 보증이 이뤄진다. 보증비율은 90%, 보증료율은 연 0.9%이며 임산부나 다자녀 가구에는 0.5%가 적용된다. 신청은 ‘보증드림’ 앱과 지점 방문으로 가능하며, 4월 셋째 주부터 전북신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 청년과 소상공인이 전북에 정착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금융정책”이라며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고급 체험시설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전북투어패스 신규 상품 ‘프리미엄권’을 14일부터 선보인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프리미엄권은 기존 전북투어패스의 자유이용시설(75개소)과 카페 가맹점(20여 곳)은 물론, 8만원 상당의 체험시설 9곳을 2만 29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통합 상품이다. 기존 1일권(5900원), 카페플러스권(9900원)과 차별화돼 5~8회 고급 체험이 가능하며 225개 특별할인가맹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주요 포함 시설은 △전주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한옥레일바이크 △군산 테디베어뮤지엄 △익산 액션하우스 △무주 태권어드벤처 △고창 상하농원 등이다. 5월부터는 △정읍 천사히어로즈 △차향다원 △문화광장 순환열차도 추가로 운영된다. 특히 전주 완산벙커는 군 통신시설을 미디어아트와 역사체험 콘텐츠로 재해석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태권어드벤처는 체험형 전시로 가족 단위 관광객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아울러 도는 모바일 티켓 시스템도 개선해 이용시설별 구분, 혜택, 휴무일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투어지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프리미엄권은 민간 상품 대비 가격 부담을 낮춘 고효율 상품”이라며 “다양한 권종 확대를 통해 시군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여론조사) 50％를 합산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확정했다. 연합뉴스는 민주당이 이날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별당규 제정의 건'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안건은 민주당 당헌 111조에 따라 권리당원 투표와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를 합산해 반영했으며, 찬성률 96.56％로 통과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대선 후보를 뽑게 됐다. 한편 당 중앙위 신임 의장으로는 4선 민홍철 의원이, 부의장으로는 3선 송옥주·유동수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첫 정식 재판부터 팽팽히 맞붙었다. 검찰은 파워포인트(PPT)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 이날은 첫 정식 재판이어서 양측이 각자 공소사실에 관한 기본 입장을 밝히는 모두진술이 이뤄졌다. 따라서 통상 검찰의 피고인 신문과 이에 대한 피고인 답변, 변호인 변론 및 반대신문을 통해 직접 양측이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다. 먼저 검찰이 모두진술을 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이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다만 통상 상당수 재판에서는 모두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이날 재판은 시작 단계인 모두 절차부터 장시간 진술이 이어지며 달아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처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시작했다. 검찰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으로 국회와 민주당사, 선관위 등을 지목하고 "피고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측 모두발언에서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며 발언을 이어가다 곧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잘 아신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공소사실에) 반영이 많이 됐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검찰의 PPT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검찰측 진술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에 나섰다. 크게 손짓하며 발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 등의 삼청동 안가 모임 등을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이 야당으로 인해 국정 마비, 경제 위기가 가중됐다고 생각해 야당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계엄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려왔단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안 발의를 언급하며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11월 27일, 28일 회의에서 한 번 보고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계엄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준비시킨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정오께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오후 2시 15분 재개하기로 했다. 오후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오전에 마무리하지 못한 모두 발언을 약 20분간 진행한 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준비기일에선 당초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으나 이후 일정상 이들의 신문은 추후에 하고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을 이날 증인으로 부르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진행 관련 특정이 안 돼서 오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 측에서 부득이 주신문을 한다면 (조 단장 등에 대한) 반대신문은 추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자 "지난 기일에 분명히 최상목, 조태열이 안 되면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려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출석 증인에 대한 주신문은 진행하고 반대신문은 변호인들끼리 의견을 정리하고 가급적 하시라"고 지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선거 차출론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14일 "국무위원들과 함께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마지막 소명' 언급은 대통령 선거 출마 요구에 대해 에둘러 선을 그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간 통상 협상 문제와 관련해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 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라며 "미국발 글로벌 통상전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무역 대국'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에게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국 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해주길 바란다"면서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정 운영과 대선 관리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으나, 한편에서는 여전히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이날까지도 자신의 출마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한 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도 지극히 낮은 상황이지만, 출마론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 대행 출마를 촉구하는 의원들은 한 대행이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보수 진영 후보와 일대일 단일화에 나설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일은 다음 달 3일, 출마를 위한 공직자의 최종 사퇴 시한은 같은 달 4일이어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나 경선 주자들은 한 대행의 태도와 일부 의원들의 출마론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14일 열린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열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법원이 경호상 이유로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일반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은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보안 검색도 강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이날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를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도 전면 금지됐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촬영이 허가돼 이들의 법정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선 먼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진행된다.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과 같은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은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밝혀야 한다. 이후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모두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은 공소사실 낭독에서부터 범죄사실을 강조해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준비절차에서와 같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어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도 진행한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한 바 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으로부터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오후 재개 때까지 윤 전 대통령이 어디서 머무를지도 관심이다. 11일 관저를 떠난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머물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다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들과의 사건 병합 여부, 향후 재판 일정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1일 전북자치도 간부들에게 “조기 대선에 돌입한 현재를 도정 현안을 정비하고 추진력을 확보할 골든타임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청 실국장과 산하기관장 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부회의에서 김 지사는 “조기 대선은 도정 현안 추진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올림픽 유치, 대광법 개정안 후속조치 등 산적해 있는 내부 현안에 추진력을 마련하고, 연초 세운 실국과 출연기관의 목표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 지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제1회 추경과 관련해서 그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올림픽 유치 대응 등 주요 현안의 신속한 예산 반영을 위해 추경 시기가 앞당겨진 만큼, 핵심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필수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대응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도정 주요 현안 중 지역 정치권에서 관심도가 높고,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협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들 관심 현안을 탐색해 적극 건의해야한다”고도 했다. 전북사랑도민증 홍보와 관련, 김 지사는 “전북사랑도민증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지역의 여행 등을 통해 생활인구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며, “전북 외 거주하는 친구, 친척, 지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가입을 독려해달라“고 지시했다. 출연기관 경영상황 점검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시행하는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하고, 부족했던 결과는 반면교사 삼아서 올해 발표되는 결과에서는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산하기관들이 각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61일 간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도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도내 생활밀착형 주요 시설 1447곳이다. 앞서 지난 11일 전북자치도는 행정안전부와의 영상회의 직후 오택림 도민안전실장 주재로 14개 시군 재난안전국장이 참석한 ‘2025년 집중안전점검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 올해 집중안전점검 추진방향과 현안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사고사례 및 언론보도 등을 분석해 위험성이 높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40개 시설 유형을 선별했으며, 점검 대상에는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자동차정비소, 가축농장, 교량,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이 포함된다. 시설·토목·전기·소방·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를 투입한 민관합동 점검으로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드론과 열화상카메라, 가스누출탐지기 등 최신 기술 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점검체계도 도입된다. 도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며,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전 예방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도민 참여 기반의 자율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점검신청제’도 운영한다. 누구나 점검필요 시설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공유된다. 또한 가정이나 점포 등 일상 속 위험요인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안전점검표’를 배포, 도 누리집(www.jeonbuk.go.kr) 분야별 정보 재난안전 자료실에서 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생활 속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도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튼튼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저는 출마의 기회를 내려놓지만, 당과 후보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요청한다"며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후 일주일만인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옮겼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9분 관저 정문을 통과해 21분 만인 오후 5시30분 서초동 사저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4분간 지지자들과 악수와 포옹을 하는 등 인사한 후 다시 경호 차량에 올랐다. 관저를 출발하기 전에는 관저로 찾아온 참모진,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인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에서도 차에서 내려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지지자들에게 인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 사저로 돌아간 것은 지난 2022년 11월 7일 한남동 관저 입주를 완료한 지 886일 만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약 40명 규모의 사저 경호팀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최대 10년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서초동 사저는 지난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도 6개월가량 머문 곳인 만큼 경호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사저가 단독주택이 아닌 주상복합인 탓에 이웃 주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아 일단 서초동 사저로 옮긴 후 수도권에 다른 거처를 구하는 방안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1일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방문은 전북의 하계올림픽 비전과 실행력, 국제행사 준비 자세를 세계 스포츠계에 직접 설명하고 신뢰를 쌓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김 도지사는 지난 7∼10일 스위스 로잔의 IOC 본부를 방문해 토마스 바흐 위원장, 콜린다 그라바르 키타로비치 미래유치위원회(IOC 산하) 위원장을 면담했다. 그는 이날 도청 기자간담회에서 "단지 개최를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책임 있게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증명하고자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방문 목적을 ▲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의지 공식 표명과 전략·방향 소개 ▲ 지속 가능한 국제 네트워크 기반 마련을 위한 실무 협의 ▲ 전주 하계올림픽의 정치·사회적 통합 기능 설명 등으로 요약했다. 전북도는 면담 자리에서 도가 추구하는 저비용·고효율을 전략인 지방도시 연대와 친환경 올림픽, 문화 올림픽 등을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바흐 IOC 위원장과 키타로비치 미래유치위원장은 'efficient'(효율적인), 'impressive'(인상 깊은) 등의 표현으로 PT를 높게 평가했다고 김 도지사는 전했다. 아울러 김 도지사는 "IOC는 흥행성 측면에서 (하계올림픽 유치 희망국인) 인도가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그래서 '인도는 물리적 숫자가 15억명이지만 대한민국은 K컬처 플랫폼으로 전 세계의 75억명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바흐 IOC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더라"라며 "유력 대선 주자가 사법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냐고 묻길래 극복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오차범위 밖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37%,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9%로 집계됐다. 홍준표 대구시장 5%,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4%,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예비후보·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각각 2%, 이낙연 전 국무총리·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각각 1% 등 순이었다. 30%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81%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전 장관 27%, 홍 시장 14%, 한 전 대표 13%로 각각 집계됐고 27%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30%, 조국혁신당·개혁신당 3%, 진보당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0%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때와 같았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5%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38.2%, 응답률은 14.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예비후보는 11일 "향후 5년은 국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기이자 역사적 분수령"이라며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비전발표회에서 "위대한 주권자의 힘으로 무도한 권력을 끌어내렸지만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국난을 온전히 극복하고 무너진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멈춰버린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 걸어온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예비후보는 "냉혹한 글로벌 전장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이제 '모방'에서 '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절박한 호소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은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 산업화의 위대한 성취를 달성했다. 성공방정식은 간단했다. 실증된 '성공의 법칙'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앞선 나라가 쓴 정답을 빠르게 모방하며 죽을힘을 다해 일한 결과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러나 이제 시대가 급변하면서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더는 모방할 대상도 없고 따라야 할 정답도 없다. 양적 성장에만 매달리던 기능중심 사회의 한계를 벗어나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가치중심 사회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먹사니즘 토대 위에 잘사니즘 비전을 제시한 것 역시 스스로의 선택으로 판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한걸음이라도 뒤처지면 도태 위험에 노출된 추격자가 되지만, 반걸음이라도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특히 "어떤 사상과 이념도 시대의 변화를 막지 못한다"며 "트럼프 2기 체제의 '자국우선주의 세계대전'이 시작됐다. 우리 안의 이념과 진영 대결은 우리가 맞닥뜨릴 거대한 생존문제 앞에 모두 사소한 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현실에 발을 딛고 이상을 향해 팔을 뻗는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실용주의가 미래를 결정한다. 이번 대선을 대한민국 '레벨업'의 전기로 만들겠다"며 "70년의 위대한 성취를 넘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민주주의가 최악의 위기를 맞았고 평화와 안보마저 정쟁과 권력유지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위기는 기회와 동행한다. 반만년의 역사는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만든 위기에 평범한 민초들이 맞서 이겨온 서사"라며 "독재권력 군홧발에 억눌릴 때도 희망을 포기한 적 없고, 외세의 침략에 맞서 해방의 빛을 찾았다. 최대 국난이라던 IMF조차 경제개혁의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촛불혁명에 이어 빛의 혁명까지, 세계사에 남을 아름다운 평화혁명으로 K민주주의는 세계적 모범이 됐다. 식민 지배 고난 속에서도 문화강국의 꿈을 키워 'K콘텐츠 전성시대'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국민은 새 길을 내기 위해 익숙한 옛길을 과감히 폐쇄할 준비가 됐다. 내란종식은 첫걸음에 불과하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이 약육강식 세계질서의 격랑을 극복하고 세계의 표준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캠프 슬로건인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을 소개하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5시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주한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0일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오후 5시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들은 윤 전 대통령의 퇴거 시간에 맞춰 관저를 방문할 것"이라며 "별도의 메시지가 나올지, 차량에서 내려 인사를 할지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약 40명 규모의 사저 경호팀 편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최대 10년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서초동 사저는 지난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도 6개월가량 머문 곳인 만큼 경호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사저가 단독주택이 아닌 주상복합인 탓에 이웃 주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아 일단 서초동 사저로 옮긴 후 수도권에 다른 거처를 구하는 방안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관저에서 키우던 반려견과 반려묘 11마리를 모두 데리고 이동할 예정이다.
후백제 고도 지정을 추진 중인 전주시가 길잡이로 삼아야 할 선례는 이미 존재한다. 바로 고도로 지정된 고령, 익산, 공주, 부여, 경주 등이다. 이들 지역은 역사문화자산의 보존과 활용, 주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과거의 왕도를 오늘의 문화도시로 되살려냈다. 10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고도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ㆍ문화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도시를 뜻한다. 지난 2004년 경주, 부여, 공주, 익산이 고도로 동시에 지정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가장 최근 사례는 경북 고령이다. 고령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산동 고분군과 함께, 국내 다섯 번째 고도로 지정되며 ‘대가야의 왕도’로 거듭나고 있다. 고도 지정 이후 고령군은 ‘고도 역사도시 조성사업’, ‘탐방거점 조성사업’, ‘고도 주민활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국비 사업을 확보했고, 1220억 원 규모의 관련 문화유산 사업도 국가유산청과의 협업 아래 진행 중이다. 고도 지정은 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동시에 역사도시로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공주시도 고도의 모습대로 보존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10년간 35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전주시와 옆 동네인 익산 역시 고도 지정 이후 가장 활발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곳 중 하나다. 백제 무왕의 정치적 근거지였던 익산은 ‘고도 육성 종합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유적 복원과 문화공간 조성에 집중해 왔다. 대표적으로 익산 미륵사지 일원에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을 통해 복원과 체험시설이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 참여형 마을 재생과 관광 콘텐츠 개발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익산시는 고도 지정 이후 국립익산박물관을 유치했고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일원에서 정기적인 학술조사 및 문화축제를 통해 지역민의 역사적 자긍심과 외부 관광 수요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 고도 지정이 단순한 행정 명칭에 그치지 않고 지역 재생과 브랜딩 전략으로 작동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처럼 고도 지정은 단순한 유적 보호를 넘어 도시 전반의 문화 정체성과 미래 전략을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 그러나 그 출발은 결국 유적의 실체와 정당한 역사성 확보에서 비롯된다. 고령은 지산동 고분군의 유네스코 등재가 결정적 근거였고, 익산은 미륵사지·왕궁리 유적 등 백제 왕도의 실증적 자료가 핵심이었다. 전주 역시 최근 종광대, 기자촌 일대에서 확인된 후백제 도성과 왕궁지 유적을 바탕으로 고도 지정의 문턱에 다가서고 있다. 그러나 고도 지정을 위한 전제 조건은 단순한 유구의 존재가 아니다. 도민 공감대 형성과 활용 방안, 보존과 개발의 균형 전략이 동반되어야 한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고도는 과거를 기념하는 동시에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의 선택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계자는 "후백제를 단순한 유적으로 남길 것인지, 전주의 정체성과 연계한 성장 전략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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