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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용산 이전비용 300억 추가 투입 지적에 “부처별 판단한 부대비용”

대통령실은 1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비용에 300억여 원이 추가 투입된 것과 관련해 “각 부처별로 자체 판단한 데 따른 부대비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부처 자체 필요에 따라 추진된 것이고, 직접 비용이 아닌 예산집행과정에서 부수되는 부대비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공개한 올 2분기 정부 예산 전용 내역에 따르면 국방부는 조사 설계비 명목으로 돼 있던 29억5000만 원을 용산 청사 주변환경 정리 용도로 전용한 데 이어 3분기에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시설 통합 재배치를 위해 193억 원을 추가로 전용할 예정이다. 또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예산 3억 원을 관저 공사 용도로, 경찰청은 급식비 명목으로 돼 있던 예산 11억4500만 원을 대통령실 주변 경비를 담당하는 101, 202경비단 이전 비용으로 전용하기도 했다. 3분기에는 경호부대 이전 관련 공사 비용으로 예비비 50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전 비용이라는 것은 필수 최소 비용을 계상하고 전 정부로부터 협조를 받아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데 예비비 496억원이 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여기서 거론된 이전 비용은 ‘이사 비용’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개방에 따른 부대비용을 예로 들며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와 현대사를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게 전해드리는 그 비용을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의 필요에 따라 자체 전용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적지 않게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청사시설 설계·보수, 경비단 이전 비용 등은 이전에 따른 부대 비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처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이사비용이라고 하기에는 관례에 따라 이런 전용은 적지 않게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데 예비비 496억 원이 든다고 했던 만큼 추가로 예산이 투입된 경위 등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재난 공백비용, 대통령실 이전 비용 고의 축소 논란 등을 규명하고자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01 17:59

신영대 의원, '젠더 갈등의 원인 해소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젠더 갈등의 원인 해소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우리나라 성별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신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선임연구위원이 ‘성별 불평등 현실과 젠더 갈등 프레임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토론자로는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가 좌장을 맡아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김연웅 활동가, 한국 YWCA연합회 김은경 성평등정책위원장, WNC 조아진 대표,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 국회의정연수원 차인순 교수, 쿠키뉴스 임현범 기자, 여가부폐지 저지 공동행동의 명숙 활동가 등이 참여했다. 발제에 나선 박선영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경제화, 펜데믹 등으로 인한 변화된 성평등 정책 환경 속에서 그에 부합하는 정책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세대별, 젠더별로 변화하고 분화되는 정책 욕구에 대응하는 것을 통해 성평등 정책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성별영향평가 도입과 관련성이 높은 대상 즉, 아동과 청소년을 통합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도모하고 성평등 정책의 범주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두고 논의가 벌어졌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9.01 17:58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속속 채용.. 전북도의회‘언제 뽑나’

자치의정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에 새롭게 도입된 '정책지원관' 채용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올해부터 채용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광역·기초의회에서는 내년까지 의원 2명당 1명씩 정책지원관을 둘수 있게 됐다. 31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각 시·군의회의 정책지원관 활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20명까지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의원이 모두 35명인 전주시의회 역시 17명까지 임용이 가능하다. 전주시의회는 올해 5명을 뽑을 계획이며 현재 채용절차를 밟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6명, 정읍시의회 3명, 남원시의회 4명, 김제시의회 3명, 완주군의회 2명, 무주군의회 1명, 장수군의회 1명, 고창군의회 1명, 부안군의회가 2명을 임용했다. 임실군의회와 순창군의회는 9·10월 중 채용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며 진안군의회는 내년 상반기 임용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는 6급 이하 임기제 정책지원관이며 시군의회는 지방공무원 7~8급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다. 전북도의회는 10월말 정식 채용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지난 6·1 지방선거 이전 정책지원관 채용을 추진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으로 무산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의 ‘2022년 9명, 2023년 11명 채용’ 권고 방침에 따라 올해는 5명만 신규 채용하고 현재 정책연구원 15명 중 올해는 4명만 정책지원관으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나머지 6·7급 임기제 11명은 내년에 채용한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정책지원관 채용 절차는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지만 내달 조직개편을 통해서 10월 말께 5명 정도를 뽑을 계획이다”며 “현재 정책연구원들은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 상반기 정책지원관으로 전환해 채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의회 안팎에서는 정책연구원 중 일부는 정책지원관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채용을 장담할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한 정책연구원은 “의장과 의원들이 바뀔때마다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다”며 “최근에는 정책지원관 전환을 앞두고 1~2명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광역의회와는 달리 기초의회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는 풀어야 할 과제다. 의원들의 입법 업무를 보좌하고 있지만 업무 범위나 규정이 불명확해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시군의회 한 정책지원관은 "기초의회 정책지원관의 역할은 대부분 민원해결이다. 역할이 모호하다"며 "축사·인사말 작성 등 단순 업무에 치중하다보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 난감하다"고 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8.31 19:00

"서울 아이들, 전북으로".. '전북 농촌유학 1번지' 만든다

각박한 도시 생활을 하는 서울 아이들이 전북으로 '농촌유학'을 오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재경전북도민회 등 4개 기관은 3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서거석 전북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기철 재경전북도민회 상임 부회장을 비롯한 각 기관 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기관들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진학 및 고교학점제 협력지원과 지역인재 양성 체계 구축 등 도-교육청-대학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교육협력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교육협력추진단에서는 농촌유학사업과 마을교육공동체사업 활성화 방안,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공모사업 대응 등 다양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도는 도시의 학생들과 학부모가 어려움 없이 농촌유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북도만의 특화된 주거시설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진안 정천면 아토피 치유마을과 진안 조림초 아토피 안심학교를 지정해 아토피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 발달에 최적의 친환경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또 국내 최초 국비로 건립된 완주군 운주 농촌 유학센터와 완주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 등 센터형과 도내 148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연계한 가족체류형, 농촌 주택 등 농가 홈스테이형 거주시설도 제공한다. 아울러 농촌 유학생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거주시설 확충을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90억 원을 투자해 신규로 3개소를 조성한다. 전북교육청은 농촌유학 협력학교를 모집하고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전북 교육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장점으로 내세워 지역 특색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도시 학생과 학부모를 사로잡을 계획이다. 재경전북도민회는 농촌유학 협력학교에 민간 차원의 다양한 홍보와 지원에 나서고 서울시교육청은 농촌유학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농촌유학생 모집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 학생들에게 농촌유학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 의식과 생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 도시와 농촌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라북도는 농생명산업의 수도로서 경쟁력 있는 농업을 강화해 활력 넘치는 농산어촌을 조성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전북을 농촌유학 1번지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협치와 전국적으로 우수한 교육혁신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농촌유학은 전 세계에서 우수 교육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공존을 위한 교육”이라며 “농촌유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교육’ 대표 사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전라북도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서울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과 e알리미로 농촌유학 사업 신청을 안내했으며 유학희망 참가자는 9월 29일부터 오는 2일까지 5일간 모집한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31 18:30

"축산농가 연대, 대기업과 경쟁 시스템 갖춰야"

대기업 축산업 진출로 농가들 생존권 위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축산농가들이 협력하여 대기업의 수직계열화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는 31일 세미나실에서 권요안 의원(완주)이 주최한 ‘대기업의 축산진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권요안 의원은 “최근 정부가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하는 등 시장개방화로 인한 농축산업이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축산업에 진출하면서 농가들은 생존권까지 위협 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은 2010년 축산법 제27조가 삭제되면서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육계와 오리 분야는 전체 시장의 90% 이상이 하림, 동우, 이지홀딩스 등 전북지역 기업을 통해 계열화됐다. 양돈농가는 34%, 한우는 2% 전후로 다른 축종에 비해 초기 단계로 계열화가 진행되고 있다.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백승우 전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은 “기업자본이 주도하는 축산업은 외부 투입재와 노동자, 자동화 시설에 의존해 가축을 생산하는 공장형 축산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계열화사업 주체와 농장 간 불공정 거래, 대기업의 계열화 체계 속에서 농장경영의 지배력 행사로 인한 문제점 등이 발생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백 학장은 대기업 축산 진출의 대응방안으로 “생산자 중심의 계열화를 위한 품목별 협동조합 등 새로운 조직화, 계열화 모델을 구축하고 기업자본의 사육업 진입을 규제하는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미국 미네소타 파이프스톤 사례처럼 소규모 축산 농가들이 협력해 대기업의 대규모 수직계열화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권요안 의원은 “대기업의 가축사육은 축산농가의 생계를 위협하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축산농가의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축산농가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기업의 가축사육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웅열 대한한돈협회 전북도지회 명예회장은 “국내 전업 양돈 농가수는 1990년 13만호에서 2010년 7000호, 2020년 6000호로 크게 감소한데다 사료산업을 장악한 기업이 농장을 계속 매입·인수하면서 기존 농가는 위탁 사육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기업의 사육부문 진출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가축 사육업을 농가의 고유업종으로 지정하고, 축산법 개정을 통해 사료를 생산하는 기업이 비육돈 사육업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 전국한우협회 정책연구소 운영위원은 “농가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축산기업이 일정 비율의 원자재와 축산물을 외부로부터 구매함으로써 기업이 수급 조절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8.31 18:28

출범 앞둔 지방시대위원회, 전북 발전 기회될까

윤석열 정부가 이르면 올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통해 전북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3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시대위원회는 윤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추진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기존 자치분권과 지역 발전 업무 등을 해오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합쳐진 성격이다. 그러나 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각 개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만큼 이들을 합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지방시대위원회가 자문기구로 운영될 경우 예산 요구권이나 집행 권한이 없어 지방균형발전이 사실상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해 실제 지난 18일 퇴임 의사를 밝힌 김사열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각각 특별법에 따라 제 기능을 하고 있는 두 위원회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시행령 조직이 특별법 조직을 통할하는 법은 없다. 또 이는 양 특별법은 물론이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자문위원회가 아닌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해 지역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지방시대위원회가 윤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기관인 만큼 전북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현재 윤 정부의 120개 국정 과제 중 전북 관련 사안으로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이 있다.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이 구체화 되기 위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있어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10개의 지역주도 균형발전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필요하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추진과 관련해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검토중에 있다”며 “설치 방식 및 출범 시기 등 세부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31 18:28

전북도, 쌀값 하락 대응 농림수산발전기금 지원 확대

전북도는 31일 최근 쌀값 하락에 따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농협 등이 올 수확기에 원활하게 벼를 수매할 수 있도록 수매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수매자금은 쌀값 등이 5년 평년 가격 대비 20% 이상 떨어졌을 때 50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된 지침은 최근 3개월 평균 가격이 최근 3년 동기 3개월 평균가격 대비 10% 이상 하락했을 경우 20~5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실화했다. 벼 수매 자금을 필요로 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농협 등은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도는 청년농업인 연령기준을 현행 ‘만 40세 미만’에서 ‘만 18세 이상~45세 미만’으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쌀값 하락에 대응하고 곧 다가올 수확기에 벼 수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신속히 개정했다”며 “농림수산발전기금이 쌀값 하락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 하락 시에도 농·어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31 18:26

전북도, 수해 재난지원금 1억 5200만 원 신속 지급

전북도는 31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를 위한 재난지원금를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주택 및 농경지 등 사유시설과 소상공인 등에 재난지원금 6억 600만 원 중 도비 부담분 1억 5200만 원을 예비비로 우선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재난대책비는 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 시설 중 법적 기간(공공 8월 17일 ~8월 24일, 사유 8월 17일~27일) 내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확정한 피해 중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과 소상공인 침수피해에 대한 1차 정산분이다. 지난 8월 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당초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예외적 규정을 적용한 정부 정책에 따라 개소당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번 재난지원금 등은 해당 시군과 협조해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석 전에 피해 주민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공공·사유시설 피해는 11개 시군, 950건으로 피해액은 2억 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들이 겪고 있을 어려움을 고려해 우선 도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시군과 협의 통해 추석 전까지 신속히 지급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31 18:26

전북도, 태풍 북상 대비 현장행정 나서

전북도 김인태 도민안전실장은 31일 재해복구사업장, 완주군 급경사지 등 재해 우려지역을 방문해 공사 추진 현황과 호우, 태풍 대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실장은 이날 재해 위험도 평가 결과 D등급인 완주군 송광2지구 급경사지를 찾았다. 해당 지역은 사업비 15억 원(국비 7억 5000만 원, 도비 3억 원, 군비 4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공사를 지난해 11월 착공해 올해 준공할 계획이다. 현재 공정률은 75%다.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송광2마을 주민 48명(16세대)은 급경사지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김 실장은 2020년 재해복구사업장 중 미완료된 완주군 소양천, 수원천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청취하고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2차 피해 예방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도 살폈다. 소양천은 지난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누적 강수량 588.4mm의 기록적인 호우로 제방 및 호안 2.9km가 유실돼 7억 8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2021년 10월 327억 1300만 원(국비)이 투입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착공해 현재 공정률은 47%다. 김인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지난 8월 중순 집중호우로 인해 전북지역에도 피해가 발생한 만큼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다”며 “제11호 태풍‘힌남노’가 북상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험요인 사전 제거,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31 18:26

문승우 도의원,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수상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이 ‘2022년 제6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시상식에서 우수대상을 수상했다. 홍석준 국회의원과 창업경영포럼, (사)한국기업평가원이 주최하고 소비자저널협동조합 등 소비자 단체가 주관한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은 31일 국회 박물관에서 열렸다. 시상식은 각 기관 및 연맹에서 공동 제공된 소비자평가 모듈에 평가된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들에게 높게 평가된 인물, 기업 등을 선별했다. 문 의원은 제11대, 제12대 전북도의회 의원으로 제11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2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선도적인 리더십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평가다. 특히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소비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실현에 앞장서고,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한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소비자보호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승우 의원은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직접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소비자가 존중받고 개인과 기업 등 모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8.31 18:25

전북선관위, 추석 전후 금품 등 제공행위 예방·단속강화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우편·전화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선거법 안내를 실시한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 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290여 명에게 김 세트(총 277만원)제공(과태료 2457만원)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7명에게 주류, 생활용품 세트(총 39만원) 제공(과태료 282만원)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한라봉 84박스(총 168만원) 제공(과태료 1680만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으로 사과(46만원)를 구입한 후 선거구민 등에게 8회에 걸쳐 지역 특산품 홍보 명목으로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전북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 체계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관할 구·시·군선관위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8.31 18:25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안 창구 운영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오는 11월 제396회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참여와 소통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도민제안 창구’를 운영한다.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하는 도민제안 창구에서 도민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문은 전북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도민 불편사항 등으로 이는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안하는 내용 등은 제안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안방법은 전북도의회 홈페이지(www.assem.jeonbuk.kr) 내 열린의회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 의사담당관실) 또는 이메일(star3503@korea.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우수제안으로 선정시 소정의 사은품을 10명 이내 제공할 계획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도민이 직접 제공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만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8.31 18:24

이용호 의원 "'BTS' 33세까지 입영연기 가능하도록 해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의 병역의무 이행 연령을 33세까지 상향하는 '대중문화예술인·체육인 입영 연장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국위 선양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체육 분야 우수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의무 이행일을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의 경우 30세의 나이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활동 기회를 현실성 있게 보장하고, 이들이 국가 이익과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이 의원의 시각이다. 국회 국방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BTS 병역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방안으로 여론조사를 제시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여론조사를 지시했고 여러 의견을 종합해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국회에는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3년 상향하는 법안과는 다른 병역특례 법안 3건도 발의된 상태다. 이용호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이견이 많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병역의무 이행 기한을 현실성 있게 연장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국익을 위해 더 활동한 후 입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8.31 18:22

윤석열 정부 추석앞두고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 전액삭감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전북의 경우 광역지자체인 도는 물론 도내 기초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만큼 지역화폐 발행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화폐는 앞서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으로 지급돼 도민들의 지역 내부 소비를 촉진 시키는 데 활용돼 왔다. 30일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기획재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되고 효과가 커지는 것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 사업”이라며 “정부가 지역 화폐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긴급한 소요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순위라 판단해 이번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본예산 기준)은 지난해 1조522억원에서 올해 6050억원으로 감소했고, 내년 정부안에서는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지역 화폐 사업이 본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2018년 군산·거제·고성·영암 등 고용·산업위기 지자체에 한정해 국비로 지원해왔는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지나치게 과대 편성됐다는 논리다. 서울=김윤정 기자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8.30 18:44

공공기관 추가이전 지지부진..KIC·국기원 이전 없는 선거공약 ‘도민 기만’

대선과 지선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던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전북지역 숙원 사업 추진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전북의 경우 한국투자공사(KIC)이전 없는 연기금 특화 제3금융중심지와 국기원 이전 없는 무주 태권도성지화 사업은 ‘속 빈 강정’에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장수와 새만금 일대에 추진 중인 말산업 거점조성 사업도 한국마사회 이전 없이는 성립하기 어렵다. 이들 기관의 이전이 수반되지 않은 정치권의 선거공약은 '전북도민 기만'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조만간 국가 균형발전 국정과제를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를 설립,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수도권과 기존에 기득권을 누렸던 공공기관들의 반발에 제대로 된 후속대책이 수립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한국투자공사 전주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을 찾아 직접 언급한 사안이기도 하다.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호남에서 수도권 국회의원 위주로 재편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가 당 지도부의 테이블 위에 오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새 지도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이제까지 소극적으로 일관했던 전북도의 태도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도는 이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전망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침묵해왔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정치권에서 소지역주의로 공공기관 이전 현안에 접근할 경우 ‘소탐대실’이 우려된다.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전북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그림보다 지엽적인 표심 공략에 나선다면 하나로 똘똘 뭉친 다른 지역에 '알짜 공공기관'을 내줄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일극화와 지역특성화 발전 전략에 맞춰 반드시 수도권에 소재해야만 하는 기관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20년 6월 기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전국에서 409개로 이중 약 85%인 345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현행법과 규정에 따라 후속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한 만큼 전북이 원하는 기관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및 정치권 연대를 통한 2차 공공기관 이전 현안 대응과 '지역시대위원회' 출범에 맞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8.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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