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의견이 58％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58％, 반대한다는 의견이 36％로 집계됐다. '모른다'라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6％였다. 직전 조사(3월 11∼13일)와 비교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58％로 그대로였으나, '반대한다'는 답변은 37％에서 36％로 1％포인트(p) 하락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탄핵 찬성이 26％, 탄핵 반대가 71％였으며, 진보층에서는 95％가 탄핵에 찬성, 3％가 탄핵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중도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64％, 반대가 26％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중도층의 탄핵 찬성 비율은 5％p 하락했고, 반대 비율은 같았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탄핵 찬성 비율이 더 높았다. 탄핵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찬성 74％·반대 23％), 반대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70대 이상(찬성 34％·반대 59％)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탄핵 찬성이 60％, 반대가 34％였고, 인천·경기는 찬성이 60％, 반대가 35％로 조사됐다. 광주·전라에서는 탄핵 찬성이 87％, 반대가 9％였으며, 대구·경북에서는 찬성이 45％, 반대가 52％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의 여론전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여당이 이달 초부터 헌재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오던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회견을 잇달아 열면서 헌재 앞에서 여야의 탄핵 찬반 대결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주호영·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21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탄핵 각하 내지 기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KTX 같은 속도로 졸속 심리를 마구 거듭하던 헌재가 막상 그 결정의 선고는 변론 종결 후 24일이 지나도록 계속 미룬 채 완행열차처럼 느릿느릿하다"며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덩어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가 전원일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반대 의견자를 설득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이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라며 "헌재의 형식적 만장일치 결정이 국민통합을 위한 요술램프라도 되나"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은) 탄핵 소추 사유가 성립되지 않은 사기 탄핵이고 절차적 흠결이 많은 불법 탄핵"이라며 "빨리 다음 주 후반부라도 이 사건을 기각, 각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도 이날부터 2개 상임위씩 조를 짜서 아침저녁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 15명이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윤석열 파면만이 경제 절망을 끝내고 대한민국을 정상궤도로 돌려놓을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조속히 지정하고, 즉각 그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선 의원들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의로운 판결은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것이고, 망설임과 지연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로 기록될 것"이라며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전날 회견 중 날계란을 맞았던 백혜련 의원은 이날부터 헌재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날 때까지 헌재 앞을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눈이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맞춰졌다. 여야는 모든 활동을 자신들이 예상하고 있는 탄핵 선고일에 맞추고 있으며, 각자 최선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에 앞서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은 오는 24일로 결정됐다. 이어 26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까지 예정돼 있다. 지금 상태라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이 늦어지거나 비슷해질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쟁점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예상보다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8명의 재판관이 ‘전원 일치’ 의견을 도출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돈다. 민주당은 탄핵 선고가 이재명 대표 선고일보다 앞당기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이들은 국회와 광화문을 행진하며 선고일 결정과 탄핵 인용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나오면 그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핵 선고일을 최대한 빠르게 유도하는데 집중하는 한편 조기 대선을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20일 이재명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 것도 사실상의 대권 행보로 분석된다. 전북정치권에선 다음 지방선거 주자들의 탄핵 촉구 시위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선을 앞두고, 탄핵 선고와 관련한 자신의 기여도가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북에서는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릴레이 단식이 이어지고 있다. 단식에 들어간 전북 지역 정치인들은 건강 악화로 잇따라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현직 단체장들도 거침없이 탄핵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서울 광화문 시위에 참석해 “신속한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쓰여지길 간절히 바란다”며 “총칼로 봄을 막을 수 없듯 무도한 권력이 정의를 거스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우범기 전주시장 역시 광화문 시위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목소리를 높였다.. 우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뜻이다.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 탄핵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무너진 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역설했다. 전북 국회의원들 역시 10명 전원이 탄핵 심판 선고일에 모든 의정활동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즉각파면 단식농성중인 최서연 상임위원(전주시의원·39)이 20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고 밝혔다. 최 상임위원은 지난 11일부터 10일째 전북도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주장하며 단식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이날 오후 2시께 어지럼증이 심화되고 복통을 호소하는 급격한 건강 이상 징후를 보여 전주시 우석대한방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방용승 전국공동상임대표와 조지훈 전북공동대표, 이우규 진안상임대표, 김진명 임실공동대표 등 4명은 윤석열 파면 결정 때까지 무기 단식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구매 정책자금’ 1482억 원을 상반기 중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정책자금은 축산농가가 신규 사료를 구매하거나, 기존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사료를 외상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 상환 방식으로 운영되며, 축종별 마리당 지원단가에 따라 한육우·젖소·양돈·가금농가는 최대 6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암소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 모돈이력제 참여 농가, 구제역·AI 예방적 살처분 피해 농가 등 정부 정책에 참여하는 농가는 최대 9억 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희망 농가는 해당 시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사육두수·기존 대출 잔액·지원 한도 등을 검토해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지역 농·축협에서 6월 12일까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2023년 사료구매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한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1년간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 상환 유예를 희망하는 농가는 시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존 대출을 실행했던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전북자치도는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13억 원을 투입해 ‘2024년도 사료구매 정책자금’ 이용 농가 대상으로 축종사육 규모별로 융자 실행액의 0.4%~1.8%까지 차등 적용해 대출금 이자를 보조 지원할 계획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사료가격 상승과 수급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포함해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영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군의회가 통합 무산을 목표로 찬성 측 의견을 배제한 채 반대만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 전원이 통합이 성사될 경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통합 논의가 정책적 토론이 아닌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의회가 특정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치적 셈법이 아닌 군민을 위한 실질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완주군의회는 지난해 7월 ‘통합반대특별위원회’를 조직해 반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완주군의회는 완주지역 주요 지점에 통합 반대 현수막 100여 개를 게시했으며 반대단체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수차례 업무추진비까지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지역 사회는 물론 의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들 간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지역 전체 민의를 대변해야 할 의회가 찬성 주민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반대 입장만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용진면 한 이장은 “주민회의 때마다 찬성 의견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들이 이를 외면하고 반대 의견만 관철하고 있다”며 “군의회가 주민들의 진짜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특정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완주지역 정치권에서도 미묘한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완주군의회 관계자는 “의회 내부에서도 통합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공개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삼례, 이서, 소양, 용진 등 찬성 주민이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눈치를 보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난처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원 전원이 통합 성사 시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책 논의보다 진영 싸움으로만 흐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통합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완주군의회 소속 의원 11명 전원이 통합이 성사될 경우 차기 지방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도지사와 전주시장의 불출마까지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례안에는 완주군민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다. 12년간 각 시군의 세출예산 비율과 복지 혜택을 유지하고 통합 후 더 유리한 복지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통합 이후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 평가되지만 군의회는 이를 통합 반대 입장을 강화하는 근거로 삼고 자리를 걸고 넘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진정 지역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 당시 시장직을 걸었던 사례가 회자되고 있다. 당시 사태는 광역단체장직이 걸린 만큼 정책적 보완과 논의보다는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무상급식 시행의 본질이 흐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완주군의회의 불출마 선언 역시 주민 삶과 직결된 통합 논의를 정책적 접근이 아닌 정치적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도경 완주군민협의회장은 “의회에 의해 지역의 미래가 걸린 통합 논의가 건설적인 토론보다는 감정 싸움으로만 흘러가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통합 이후 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책을 완주군과 전주시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작년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탄핵소추로 한 총리가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시장점검체계를 지속해 가동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책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다고 진단하면서도 미국의 다음달 2일 상호관세 부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중동·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요인, 주요국의 통화정책 조정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 권한대행은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달 중으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관련 해외투자자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공매도 재개 및 대체거래소 안착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시장 안정세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이날 야당 의원들에게 계란을 투척한 사건에 대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 시위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며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이번 일이 발생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무겁게 보고 있다"며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표현 방식은 언제나 평화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이건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다가 건너편 인도에서 날아온 날계란에 맞았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서울 도심에선 20일에도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된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과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7시 각각 경복궁 동십자각과 열린송현녹지공원 입구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이들은 탄핵심판 선고 때까지 매일 집회를 열 계획이다.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은 8일 시작한 단식 투쟁을 이날도 이어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후 5시 30분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를 열고,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는 오전 10시 경복궁에서 헌재까지 삼보일배 행진을 벌인다. 윤 대통령 지지자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이날도 오전 9시부터 헌재 앞에서 여러 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간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도 헌재와 가까운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종일 집회를 연다. 오후 2시엔 자유문화국민연합이 종로구 현대건설 건물 앞에서, 자유통일당이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각각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서 도내 15개 마을기업이 선정돼 국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소득 창출과 일자리 제공, 주민 참여형 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해 지방소멸, 고령화 등 지역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신규 4개소, 고도화 7개소, 우수 3개소, 모두애(愛) 1개소 등 총 15개 기업이 선정됐다. 신규 마을기업에는 △정읍 정읍정심마을관리 △진안 도슭담다 △고원의숲생태교육협동조합 △임실 임실삼삼오오청춘햇살이 포함됐다. 고도화 단계에는 △전주 행복나눔보물상자협동조합 △익산 꿈마루협동조합 △완주 푸드인완주마더쿠키 △남원 비즌양조 △야미 △임실 임실레드팜 △섬진강다슬기마을이 선정됐다. 우수 마을기업으로는 △전주 꼭두 △장수 장수신농 △순창 하마마을영농조합법인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부안 ‘지산지공’은 김치·두부·절임배추 등을 생산·판매하며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아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도는 마을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 판로 확대, 홍보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미애 도 금융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마을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창군을 김치산업의 거점으로 삼기 위한 ‘고창 사시사철김치특화산업지구’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전북자치도는 19일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도, 농업기술원, 고창군, 고창식품연구원, 지역 배추 농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토론회를 열고 김치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고창 사시사철김치특화산업지구는 지난해 9월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7개소 중 하나로, 스마트 정밀농업 도입, 저장 기술 고도화, 절임배추·양념 생산시설 구축 등을 통해 고창을 전국적인 김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고창군 내 생산 기반 확대 및 농가 조직화와 AI·로봇을 활용한 작황 예측 매뉴얼 구축, 김치 원료 저장기간 연장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됐다. 김치 원료 수급 안정화를 위해 고창군 내 봄배추 재배 확대와 함께 진안군 등 도내 동부권 준고랭지 배추, 부안·정읍 지역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대상(주)과의 업무협약 이후 고창군과 생산·수확·보관 등 전 과정에서 기술이전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지구 지정 고시를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전국을 대표하는 김치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1차 원료 생산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6차 산업으로 전환해 고창이 김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3곳을 아우르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자체)가 출범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특자체 출범을 위한 합동추진단 협약식이 김제시의 갑작스러운 불참 선언으로 무산됐기 때문인데, 김제시와 김제시의회 등은 전날인 18일 전북자치도가 군산시의 ‘원포트(One-Port)’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도청에서 예정됐던 특자체 합동추진단 출범 협약식은 행사 전날 오후 늦게 김제시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잠정 연기됐다. 특자체는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행정을 운영하는 협력 기구다. 그러나 출범 첫 단계부터 지역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향후 추진 과정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김제시는 협약식 불참의 원인을 김 지사의 발언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지사가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을 ‘원포트’로 결정한다는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인용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이 촉발됐다는 것이다. 김제시는 이를 도가 군산시와 사전 합의를 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고 협약식 이후 이를 공식 발표하려 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도가 사전 협의 없이 신항 운영 방식을 군산과 조율하고 이를 협약식 이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려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도가 해수부 결정 전에 새만금 신항을 군산항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면 향후 신항 관할권 문제에서 김제시가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은 해수부와 해당 지자체들이 협의할 사안이지, 도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자 도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김지사는 그런 발언을 한적이 없고, 도는 오는 26일 해양수산부에서 열리는 실무협의회에서 신항 운영 방식과 관련한 각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신항 운영 방식과 새만금특자체 협약식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해수부가 요구한 절차에 따라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려 했을 뿐”이라며 “신항 운영 문제를 특정 시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 것이 절대 아니다. 추진단 발족은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제시의 주장대로 김 지사가 신항만 관련 발언을 했다면 이는 부적절했다는 말도 나온다. 아무리 신항만과 관련한 해수부의 공식 발표 전 지자체 간 갈등의 소지가 될 문제를 지사가 거론한 게 오해를 촉발시켰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김 지사는 군산에 이어 김제에서도 신항만 관할권과 관련해 비판을 받는 입장이 됐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특자체 구성을 둘러싼 지자체간 기싸움에 김 지사가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것이란 시각도 있다.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등 세 지자체 간 갈등의 도화선이 된 것은 군산시가 기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하나로 묶어 운영하는 원포트 방식을 주장하는 반면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을 별도로 운영하는 ‘투포트(Two-Port)’ 방식을 요구하면서 부터다. 신항 운영 방식이 최종 결정될 경우, 향후 해양 물류 사업과 투자 유치에서 각 지자체의 유불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부안군내 관광휴양콘도 조성사업과 관련, 아들 특혜채용 의혹 등으로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권익현 부안군수가 19일 해명 및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권 군수는 이날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제기된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관광휴양콘도 조성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자 날조"라며 "특정 세력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한 법적 대응 등 강경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진보당 김제·부안 지역위원회와 전주시민회 등 시민단체는 권 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군이 ㈜자광홀딩스와 2022년부터 맺어 온 변산해수욕장 관광 휴양콘도 조성 투자협약 등과 관련해 중도금 200억원 납부기한을 2차례 연장하는 등 특혜를 주고 있고, 투자 협약 등이 체결된 시점과 부안군수의 아들이 자광에 취업해 급여를 받아왔던 시기가 겹쳐 대가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아들 채용과 관련해 권 군수는 "아들은 홍보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정당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자광 홍보부서에 입사했으며 2023년 11월 자진 퇴사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며 "근무하는 동안 특별대우 및 공무원 시험 준비배려 등 특혜 채용이라는 주장은 날조로 근거 없는 발언으로 특정 기업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아들이 변산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을 두고 변산관광휴양콘도 사업과 연결시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안군청 관광과가 해당 사업을 전담하고 있으며 (아들의)변산면 근무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권 군수는 변산 관광휴양콘도 조성사업이 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혜는 전혀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해당 사업은 2022년 4월 전라북도와 부안군, ㈜자광홀딩스 간 3자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2년 12월 토지 매매계약이 이뤄졌다"면서 "이후 2023년 12월 업체 측이 경기 불황 등의 이유로 매매대금 납부 연장을 요청했고 부안군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2024년 12월까지 1차 연장을 승인했으며 추가 연장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 조건부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10월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면 군은 이미 받은 26억원의 계약금과 이행보증금 100억원을 귀속받는 등 되레 26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권 군수는 "객관적 사실과 법적 절차를 무시한 허위 주장으로 군정을 흔들려는 시도는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이에 대한 향후 명예훼손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부안=홍석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 속에 탄핵 찬반 단체들은 이날도 거리에서 집회와 시위에 나선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고지가 늦어지는 가운데 헌재가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을 선고하려면 늦어도 이날까지는 선고일을 정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정하고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다양한 행사를 연다. 월대 인근에서 파면 촉구 리본을 매다는 '내란을 멈추는 리본행동'과 민주주의 수호 나무 와패를 만드는 '내란을 멈추는 시민행동' 등이 열린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오후 1시 59분 같은 장소에서 '윤석열 파면 기원 159배'를 올린다. 서십자각 단식 농성장 인근에서 오전 11시부터 범청년행동과 윤석열퇴진예술행동의 릴레이 시국선언이 열리고 오후 7시에는 동십자각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한다. 윤 대통령 지지자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한다.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오전 11시 종로구 현대건설 앞 인도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집회를 마친 뒤에는 탑골공원까지 행진한다. 자유문화국민연합은 같은 장소에서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각하 결정과 윤 대통령의 즉각 복귀를 촉구하는 문화콘서트를 개최한다. 자유통일당 역시 한남동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 1개 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번 주 중 선고할 수 있을지, 다음 주로 넘기게 될지 여부가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21일 선고 가능성을 점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재판관들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번 주 선고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헌재가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려면 최소한 이틀 전인 이날 중으로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하고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했다. 헌재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 쟁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평의를 열고 재판관 간의 '끝장 토론'을 통해 논의를 매듭지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은 변론·행사 등 공개된 일정이 없어 재판관 모두 오롯이 사건 검토에 집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평의 끝에 일단 결론을 내면 선고일과 시간을 정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통지한다. 이후 재판관들은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는 절차에 돌입한다. 재판관들은 사안의 중대성과 보안 유지를 고려해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통해 결정문을 확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사건과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때도 선고 직전 마지막 평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당일이나 바로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헌재가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선고는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반, 그러지 못하면 26∼28일께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총사업비 약 4조 8000억 원, 총연장 110km 규모의 '서해안선'은 대한민국의 U자형 국가철도망에서 유일하게 단절된 구간이다. 우리나라 해안철도는 U자형으로 만들어져 국가 교통망의 중요한 구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망은 물 흐르듯 원활해야 하지만, 국내 해안철도는 공교롭게도 호남 서해안선만이 단절돼 있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호남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은 군산(새만금)∼목포 구간이 연결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외면으로 전북 도내 서해안 자치단체들조차 단절된 채로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 이를 연결하기 위해 정책적 결정을 촉구하는 ‘서해안 철도건설 정책포럼’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고창군 주도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신영대·이원택·김원이·이개호·서삼석 국회의원과 전북자치도, 전라남도, 군산시, 부안군, 목포시, 함평군, 영광군 등 지자체가 공동 주최·주관했다. 이날 행사에선 연세대 김진희 교수가 발제를 맡아 ‘서해안 철도 국가 계획 반영을 위한 전략방안’을 발표했고 학계와 전북자치도, 전라남도 관계자 등 7명이 나서 토론을 벌였다. 지자체와 전문가들이 서로의 담을 허물고 공동대응을 시작한 것이다. 국회에선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이 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서 정치권과 자치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제시한 서해안철도 건설의 논리적 당위성을 정리했다. △대한민국 경제벨트의 단절 연세대학교 김진희 교수는 서해안철도의 필요성에 대해 한반도 U자형 해안철도가 수도권과 목포를 한 번에 연결하지 못하고 군산에서부터 단절되면서 서해안 남북 철도는 아직 미완성 상태라고 진단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이 있음에도 서해안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매번 배제되면서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지적됐다. 김 교수는 “서해안권은 산업·문화·관광 분야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 간 연결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전북과 전남을 넘어 우리나라 대규모 국가사업 성공을 위한 효율적 철도교통체계 구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해안철도는 총사업비 4조 7919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철도 사업으로, 산업·관광·물류가 어우러진 서해안권 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인프라”라고 재차 역설했다. △지역간 형평성 국내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해 광역 철도망이 속속 확충됐다. 정부는 특히 최근 한반도 U자형 해안철도 시대를 강조했는데 여기에 호남은 없었다. 동해안 철도 시대를 연 ‘삼척~포항 고속철도’는 지난해 말 완공됐다. 강원도는 여기에 더해 지난 14일부터는 이 구간이 저속 구간이라며 동해선 마지막 저속 구간인 '삼척∼강릉 고속화' 예타 통과에 사활을 걸였다. 올해 1월부터는 부산∼삼척∼강릉 구간 철길이 이어졌다. 서해안 철도망은 지난달 초 서해선(홍성~서화성)과 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선(안중~평택) 등 3개 구간 노선이 동시에 개통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서해안철도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서해안철도 시대에 유독 호남지역은 실종됐다. 서해안 철도망이 허리에서 끊긴 것이다. 서해안선의 허리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산~목포 구간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서 추가 검토사업에 반영됐을 뿐 최종 확정이 미뤄졌고 사실상 4차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철도교통 오지로 전락한 호남 서해안권 지자체들이 합심해 국회에서 철도망 구축을 촉구하고 나선 배경이다. 호남지역 정치권은 서해안철도를 반드시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고, 즉각 공사에 착수해서 조기에 개통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회는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확정·고시할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호남권 서해안철도(군산~목포) 건설사업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 뿐이다. △초광역 경제권 형성 정부가 독자적인 광역경제권으로 지정한 전북권은 현재 초광역 경제협력 시대를 맞으면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전북 내부적으론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교통망이 형성되지 못했다. 또 전통적으로 전라권으로 묶였던 전남지역과는 서해안선 단절로 사실상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적으로는 호남으로 분류되고 있을 뿐, 군산과 목포까지는 차로 2시간 30분 이상이 걸리는 거리로 사실상 교류가 없고 물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 이는 서해안을 잇는 철도가 유독 군산에서부터 목포까지만 끊어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본부장도 이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서해안철도가 개통되면 군산~목포 구간 이동 시간은 79분이나 단축되고, 서해선과 장항선과의 연계를 통해 인천에서 목포까지 최단거리 이동이 가능해진다”며 “이는 지역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전북과 전남지역 자치단체장들은 새만금 신공항·항만과 연계한 글로벌 물류체인과 관광벨트는 서해안철도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입을 모았다. 만약 서해안철도가 완공되면 전북은 위로는 수도권과 충청, 아래로는 전남과 경제협력이 원활해질 계기도 마련된다는 게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전북·전남 정치권과 서해안권 자치단체 8곳이 한반도 U자형 국가철도망의 마지막 단절 구간인 서해안 철도 건설 추진에 맞손을 잡았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들 역시 ‘호남지역 서해안 철도만 끊어져 있는 것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들은 첫 가시적인 행보를 18일 국회에서 열린 ‘서해안 철도 건설 정책포럼’에서 시작했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토론회를 넘어 관련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결속을 다지는 한편 국토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전문가들의 논리를 강화하는 자리였다. 이날 포럼은 심덕섭 고창군수와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주도해 성사됐으며, 호남 서해안권 자치단체와 정치권 간 결속에도 이들의 노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서해안 철도 건설에 사활을 건 배경은 고창군은 지정학적으로 서해안선의 요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등 인프라 부족으로 해양자원을 활용하고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포럼에는 전북특별자치도·전남도·군산시·고창군·부안군·목포시·함평군·영광군은 물론 민주당 이원택·신영대·이개호·서삼석·김원이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려 함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서해안 철도 구축에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도 뜻을 같이했다. 우선 이들은 서해안권 철도망 구축이 가지는 의미와 당위성에 대한 논리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해안 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만약 정부가 서해안 철도 구축에 소극적일 경우 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처럼 정치권 차원에서 ‘서해안 철도 특별법’ 등을 발의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해안 철도가 구축되면 군산(새만금)-부안-고창-영광-함평-목포 구간이 연결돼 수도권과 서해안이 하나의 철도망으로 묶이게 된다. 이는 곧 국가적으로 서해안 경제벨트가 완성됨을 의미한다. 서해안 철도가 완공되면 전북 서해안권과 수도권과 접근성도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등 서해안권은 ‘세계적인 산업전쟁’ 시대에 전략적 요충지임에도 철도망 구축이 미비해 그 잠재력을 깨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철도가 구축되면)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통해 전기가 많이 드는 AI·반도체 산업을 유치할 수도 있다. 이는 곧 서해안 지역은 물론 국가 전체의 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서해안 지역은 그동안 풍부한 산업·관광 자원과 물류 거점을 보유했음에도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그 꽃을 피우지 못한 게 사실”이라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한 성장이 필요하다. 서해안 철도의 5차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그 첫걸음이 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개선에 나선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도내 75개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18일 도청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와 함께 도내 14개 시·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연차별 정비계획과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 농공단지 중심의 지원을 일반산업단지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비 대상은 조성 후 20년이 지난 일반산업단지 17곳과 10년이 지난 농공단지 58곳으로, 도로 정비와 상·하수도 교체, 주차장 조성, 관리동 리모델링 등이 포함된다. 도는 2025년 3~4월 시군별 수요조사를 거쳐 5월 현장 확인을 진행하고 6월 연차별 투자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환경 개선도 중점 추진된다.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 거리 미관 개선, 청년 친화적 공장 리뉴얼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된다. 또 산단환경조성사업 운영 요령 개정사항을 공유하며 시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산업단지 정비의 큰 방향을 설정했다”며 “입주기업과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 산업단지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지난달 27일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통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 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며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이래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전 권한대행)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각각 25개와 6개이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시위가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며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국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활성화를 위해 8개 기관 및 기업과 손을 잡았다. 전북자치도는 17일 도청 회의실에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북테크노파크, 군산시, 진안군, 진안고원 협동조합, OCI SE 등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북 분산에너지 모델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 대비해 전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국가산업단지 5·6공구를 대상으로 한 ‘전력수요유치형 모델’과 진안군 동향면 상능길마을을 대상으로 한 ‘신산업활성화형 모델’을 개발해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다. 전력수요유치형 모델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하며, 신산업활성화형 모델은 기존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에서 새로운 에너지 신산업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협약에 따라 기관별 역할도 명확해졌다. 도와 각 시·군, 새만금개발청은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맡고 새만금개발공사와 전북개발공사는 전력 공급 기반을 조성한다. OCI SE와 진안고원협동조합은 전력 생산 및 전력원가 절감을 추진하고 전북테크노파크는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운영 및 기업 지원을 담당할 예정이다. 산업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은 올해 3~4월 공모 절차를 거쳐 2분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은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보유한 지역으로 특화지역 지정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각 기관과 기업이 협력해 공모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