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헌법·형사법 훼손 우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태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3.14 09:48

다음주로 넘어가는 탄핵시계…尹·국회측 모두 신속결론 주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빨라도 다음 주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에서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밤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서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하지만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2주가 지난 금요일인 이날 오후에도 평의를 열고 쟁점에 관해 검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한다. 따라서 이날 중 선고일을 발표할 경우 빠르면 17일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지 않으면 19∼21일에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8일에는 오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관심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무리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다음 주 중후반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만약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3일만에 선고하는 셈이 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만에 선고가 이뤄졌기에 이번 사건에 걸린 기간이 더 길다.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직후 초반 며칠을 제외하고는 매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양쪽이 탄핵심판에서 제기한 쟁점들에 관해 하나씩 검토하고 있다. 아직까진 각자 견해를 정리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단계로,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쟁점별로 재판관들 간 견해가 크게 엇갈려 의견이 잘 모이지 않을 경우엔 다음 주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를 열어 심리 중이다.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순서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평의 내용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에 유의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모두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주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정 위원장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도 "윤석열은 곧 헌재에서 파면될 것"이라고 썼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됐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즉시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전날 취재진에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되는 게 마땅하다"며 "결심 이후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3.14 09:19

최 대행 "미국 수출못한 철강재, 국내유입 시장교란 없도록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미국 등으로 수출되지 못한 철강재 등이 국내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돼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무엇보다 대미 협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과 관련된 중소기업 영향이 클 수 있다"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관세대응 19'를 지원창구로 지정해 중소기업들의 초기 대응을 적극 지원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3.13 19:11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 거점으로… 민관 협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 차원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단장 신상훈) 주관으로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이차전지 소재·재활용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EU 배터리법 등 해외 산업·통상정책 변화 △핵심 광물 해외 의존도 증가 등 이차전지 업계가 직면한 위기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현재 한국산 배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미국 시장 점유율 49.5%, 유럽 시장 점유율 50.8%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수산화리튬·천연흑연 등 핵심 광물과 음극재 등의 소재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원가 절감과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특화단지는 핵심 광물 가공 및 재활용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현재 대주전자재료, LS-L&F배터리솔루션, 성일하이텍 등 20여 개 기업이 총 9조 6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간담회에 앞서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입주 기업인 ㈜천보비엘에스를 방문했다. ㈜천보비엘에스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차세대 전해질(LiFSI) 양산에 성공한 ㈜천보의 자회사로 원가 절감 공법을 적용한 고출력·고수명 전해질을 생산하고 있다. 방문단은 전해질 생산 공정을 점검하고, 신제품 개발 및 공정 기술 확보를 위한 업계의 노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한국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 동향 및 기술 전망 등의 전문기관 발제가 진행됐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소재·재활용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정책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졌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도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3.13 18:33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1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법위반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김 여사 수사 관련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일 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사흘 만인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행했다. 그러나 헌재는 최 감사원장 탄핵 근거인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헌재는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어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일부 행위에 대해선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 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회 위원회의 현장검증 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을 거부함으로써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는 탄핵 사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부실수사 논란'으로 탄핵됐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해선 핵심 쟁점인 재량권 남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김 여사 조사 장소 논란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전례에 비춰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이 기각되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계엄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헌재에서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적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는 길"이라면서 “헌재의 탄핵 기각 논리를 활용해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헌재를 공격하는 게 국민의힘과 극우집단의 작태”라고 비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3.13 18:19

최 대행, 14일 임시국무회의…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 관측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내일(14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특검법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국민의힘은 명태균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는 15일은 명태균 특검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 시한이다"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길 그토록 바랐지만 헌법재판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탄핵 선고를 늦추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앞서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다수의 국무위원으로부터 명태균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태균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3.13 16:15

새만금 관광레저복합단지, 6월 9일까지 사업자 재공모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이 새만금 관광레저복합단지 개발사업자 선정 공모를 오는 6월 9일까지 재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월까지 진행된 1차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사업은 새만금 관광레저복합단지 내 2.35㎢(새만금기본계획 상 R7지역) 부지에 민간 주도로 2500억 원 이상을 직접 투자해 대규모 관광레저용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평가 결과 최고 득점 사업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 특히 컨소시엄 구성 요건, 재무계획 안정성, 협상 기간 준수 등 사업자의 추진 능력을 중점 평가하며 선정된 사업자는 최대 12개월 내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김경안 청장은 “국내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공적인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새만금 지역의 관광 생태계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관광레저용지 개발에 관심 있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3.13 15:49

[2보] 헌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도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 끝에 지난달 24일 이들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세 사람은 변론에 직접 참여해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고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3.13 11:02

헌재, 최재해 탄핵 전원일치 기각…"관저이전 부실감사 아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는 주장을 추가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에서 기존 탄핵소추 사유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범위를 넘었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부분도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밖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소추 사유에 관해서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훈령 개정 과정에서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재는 탄핵안을 접수한 뒤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했다. 지난달 12일 첫 변론을 열고 3시간여 만에 변론을 종결한 뒤 사건을 심리해왔다.

정치일반
연합
2025.03.13 11:01

[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

정치일반
정윤성
2025.03.13 10:06

전북자치도, 장애인 공공일자리 대폭 확대…2086명 채용

전북특별자치도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대폭 확대한다.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는 총 278억 원이 투입되며 지난해보다 195명 늘어난 2086개의 일자리가 제공된다. 이 사업은 장애 유형과 직업 능력에 맞춰 전일제·시간제·복지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전북형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6개 분야로 운영된다. 참여자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행정 업무보조, 환경도우미, 주차단속, 사무보조, 사서보조, 보육도우미 등 42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병원 내 환자 이송 및 안내 보조 등의 신규 직무도 추가해 근무 영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또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의 참여 인원을 2025년까지 178명으로 늘려, 장애인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장애인 인식 개선활동 등 사회적 역할과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2개소의 안전보건 지도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3200만 원의 안전관리 운영비를 지원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재해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해 맞춤형 직업훈련과 취업 정보 제공을 강화해 민간 일자리 연계도 추진한다. 양수미 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더 많은 장애인이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겠다”며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3.12 18:48

최 대행 "반도체 핵심인력 자유롭게 연구할 여건 절실...제도 보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특히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여야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기업들이 필요할 때 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R&D)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면서 "근원적으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2월 고용지표에 대해 "건설·도소매 취업자가 지속 감소하는 등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고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통해 내수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일자리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경제 6단체와 일자리 창출 협약을 통해 설치한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3.12 18:48

“윤석열 대통령 파면”…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당원 결의대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당원들은 12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섰다. 이날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도청 앞에서 선출직 공직자와 정무직 당직자를 포함한 당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파면 촉구 전북 총집결 당원결의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헌정질서 수호와 국가 경제 안정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양정민 익산시의회 의원(도당 청년위원회 사무처장)은 윤석열 파면 촉구 규탄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은 온데 간 데 없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인사인 여경석 전북혁신회의 공동대표, 윤수봉 완주혁신회의 공동대표, 김동우 전주혁신회의 공동대표, 나갑주 익산혁신회의 공동대표, 서보훤 전북혁신회의 상임위원 등 5명은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삭발에 참여한 인사들은 “윤석열 석방을 도민과 함께 규탄하며 파면되는 날까지 도민과 투쟁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혁신회의 집행부는 전북도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무기한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정치일반
김영호
2025.03.12 18:47

완주-전주 통합 무산되면 '가격 폭락 도미노'… 신도시·산단 직격탄

완주-전주 행정구역 통합이 무산될 경우 완주군 신도시 부동산 시장과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2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완주군 봉동읍 삼봉지구·용진읍 운곡지구·이서면 혁신도시 등 신도시 지역 아파트값은 현재 3.3㎡당 평균 880만~9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이번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인 2023년 1월 기준 3.3㎡당 평균 750만 원 수준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의 가격 상승이 전주와의 통합 가능성에 따른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완주 신도시들은 개발 초기부터 전주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면서 많은 전주 시민들이 유입됐고, 이러한 흐름이 현재의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올해 주민투표에서 통합이 무산될 경우 기대 심리가 사라지면서 연말까지 아파트 가격이 최소 20∼30%까지 하락하며 초기 분양가 수준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이 같은 우려는 충북 청주·청원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주·청원 통합백서에 따르면 2005년 3차 통합이 무산되자 청원군의 신도시인 오송·오창 지역 아파트 가격은 평균 24% 급락했다. 이후 주민들은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우려하며 2012년 4차 통합 추진 시 적극적으로 통합을 지지했다. 통합이 성사된 이후 오송·오창 지역 아파트 가격은 2022년까지 3.3㎡당 평균 600만 원대에서 1200만~1400만 원대로 두 배 이상 상승했다. 반면 행정 통합이 무산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시 편입 논의가 무산된 구리시와 김포시의 경우 편입 불발 직후 구리시는 아파트 가격이 20% 이상 급락했고 김포시도 평균 매매가격이 약 1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공주시 역시 2021년 세종시와의 통합 논의 당시 아파트 가격이 기대감으로 인해 3.3㎡당 745만 원까지 올랐으나 통합 무산 직후인 2023년에는 650만 원까지 떨어졌다. 완주 신도시는 전주와 밀접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어 독자적인 성장 기반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들의 경제 활동과 소비 대부분이 전주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주와 통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도시 발전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산업단지 경쟁력 약화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완주군의 핵심 산업단지인 봉동산단 역시 전주라는 브랜드의 효과를 통해 기업들을 유치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통합 불발 시 이 같은 브랜드 효과가 감소하면서 신규 투자 유치 및 기존 입주 기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청주·청원 사례는 이러한 전망을 더욱 뒷받침한다. 청주시는 2014년 통합 이후 경제력 순위가 전국 10위에서 4위로, 경제 성장 기반 순위는 7위에서 1위로 급격히 상승했다. 반면 통합이 무산된 지역들은 개별 투자 유치만으로는 한계를 드러내며 산업 경쟁력도 함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식 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은 "이번 통합 시도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무산될 경우 부동산 시장은 물론 완주 지역 경제에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단기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고 냉철하게 통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3.12 16:48

전북자치도, ‘착한 선결제 캠페인’ 6월까지 연장…지역경제 활력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진행한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도민들이 단골 음식점, 마트, 학원, 미용실 등에서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도를 비롯해 각 시군,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공공기관이 적극 참여하면서 현재까지 총 6억 5100만 원 규모의 선결제가 이뤄졌다. 특히 전주시와 정읍시가 자체적인 선결제 운동을 확대 추진하며 캠페인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SNS 이벤트도 진행됐다. 도내 매장에서 10만 원 이상 선결제 후 영수증을 첨부하면 추첨을 통해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183명이 참여했으며, 음식점 이용이 가장 많았다. 도는 이 같은 성과에 힙입어 당초 지난달 28일까지 진행 예정이었던 캠페인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착한 선결제 캠페인이 시군과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3.12 16:32

'전북형 RISE 출항'...지역 대학-산업 맞손, 미래 인재 키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대학과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전북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공모를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 간 진행한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13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추진 방향과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 참여 대상, 지원 내용, 선정 기준 및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될 예정이다. RISE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간 추진되며, 연간 836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지역 대학이 교육·연구 중심 기관으로 자리 잡고,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은 △생명·전환산업 혁신(JB-SPARK) △지역 주력산업 성장(JB-ROOT) △평생교육 가치 확산(JB-EverLearn) △동행협력 지역발전(JB-TEAM) 등 4개 트랙, 총 1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도내 고등교육기관 평가 인증을 받은 대학은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RISE 사업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도는 4월 중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 대학을 선정하고 4월 말 협약 체결 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RISE 사업을 통해 대학과 산업이 상생하는 지역 혁신 모델을 구축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대학의 교육·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확대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성호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 국장은 “지역 대학이 교육과 연구의 중심이 되고, 지역경제와 연계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학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3.12 16:32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숨은 '공신' 최병관 행정부지사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전북, 전주 선정 과정에서 최병관(55)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의 숨은 공이 회자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김관영 지사의 유치 도전 공식 선언 직후 최 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2036 하계 올림픽유치 TF본부’가 출범했다. 최 부지사는 2025년 국가예산 확보 등 다른 업무와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전략적 인력배치와 정교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또 그는 매일 전략회의를 열어 대의원들의 표심을 움직일 논리를 정리하는 한편, 여론을 전북으로 집중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였다는 후문이다. 글로벌 도시경쟁력 지수 6위, 88서울올림픽을 치러낸 탄탄한 인프라, 풍부한 국제경기 개최 경험을 갖춘 서울을 대의원 투표자 49대 11로 꺾는데 주효했던 승부수로 ‘지방도시 연대’가 꼽히고 있는데, 이 전략을 착안한 당사자가 최 부지사 이기도 하다. 후보도시 선정을 위한 활동은 두 갈래로 진행됐는데, 김 지사와 정강선 전북자치도체육회장이 종목별 단체를 직접 만나 설득하는 ‘맨투맨 대응 전략’을 펼쳤다. 최 부지사는 경기장 활용 협조를 얻기 위해 도시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원을 이끈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발표도 정교하게 다듬으며 전략적 접근을 강화했다. 백미는 투표 당일 인접도시 단체장들의 ‘지지 영상’이었다. 인접 도시 단체장들의 지지 영상을 송출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실행은 쉽지 않았다. 직접 나서야 했다. 최 부지사는 대구와 충남, 광주, 전남 부단체장들과 소통하며 전북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끈질긴 설득 끝에 최종 발표 직전 극적으로 영상들을 확보했다. 최종 발표에서 단체장들의 지지 영상이 송출되자, 대의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지기도 했다. 전북이 주도하는 ‘진정한 연대와 화합’의 메시지가 극적으로 전달된 순간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 부지사는 “최종 후보도시 선정의 가장 큰 원동력은 ‘하나 된 도민의 힘’ 이었다”며 “우리는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경험이 있으며, IOC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유치본부는 다시 한 번 도민과 함께 뛸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3.12 16:23

거세지는 통합 바람…전북만 거센 저항

전국적으로 비수도권 자치단체 간 행정 통합 바람이 거세지는 가운데, 유독 전북지역만 거센 저항에 부딪히면서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11일 각 광역자치단체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을 제외한 거의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광역시와 도 단위 자치단체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 150~300만 명 규모의 광역시만으로는 팽창하는 수도권에 인구를 뺏길뿐 아니라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행정구역 통합에 가장 속도를 내는 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지역이다. 이 두 광역자치단체는 지역정치권 간 이견이 있으나 일단은 통합 행보를 통해 전체의 파이를 키우자는 분위기가 대세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대구·경북보다 통합에 후발주자였던 대전·충남은 행정 통합의 기초가 될 특별법 초안을 만들어 내면서 영남지역보다 먼저 충청권이 한강 이남 최대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대전·충남 행정 통합 민관협의체(민관협)는 지난 10일 오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민관협은 대구·경북통합법률안과 특별자치시·도 입법사례,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등을 검토해 독자적인 법률안을 내놓았다. 앞서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11월 행정 통합을 공동 선언한 뒤, 12월 민관협이 출범하며 특별법 마련을 위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특별법안의 명칭은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총 7편 17장 18절 29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한 상태다. 대구광역시와 경북 역시 다소 불협화음은 있으나 통합의 취지와 명분에 대해서는 지역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 마찰이 있는 것이지 과거 부유했던 대구·경북 지역이 수도권에 더 뒤처지지 않으려면 통합은 사필귀정이라는 것. 실제로 대구광역시는 지난 2023년 인구 2만 2000여 명의 군위군을 편입했다. 경북에서 대구로 광역자치단체가 바뀐 군위군은 대구로 편입이 도시화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대구 도심 군부대 5곳이 오는 2030년까지 군위군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이다. 대구시는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군위군을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인구 2만 명 수준 기초지자체에서 군부대 이전이 가지는 효과는 35사단 임실 이전 사례에서 보듯 절대적으로 지역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대구와 경북은 기초자치단체 통합과 흡수를 뛰어넘어 두 광역자치단체를 합쳐 서울의 33배, 경기도의 2배에 이르는 한반도 최대면적의 통합지자체를 추진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은 이 경우 경기도와 같은 31개 시·군·구 기초지자체를 가지게 될 전망이다. 반면 같은 광역자치단체 소속 기초자치단체인 전주와 완주는 원래부터 한 지역이었음에도 양측 간 제대로 된 협의조차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독 전북은 인구 173만명으로 작은 광역지자체임에도 내부 기초지자체 간의 불협화음이 전국적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원래 한 지역이던 전주·완주는 완주정치권의 거센 저항으로 실제 군민들과 전주시민들의 목소리조차 수렴하지 못한 상태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만 봐도 한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대법원을 넘어 헌법재판소까지 분쟁을 가져가면서 반도 개발되지 않은 새만금 추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다선 의원 출신 한 전북 정치원로는 “청년층의 전북 이탈과 저출산, 그리고 초고령사회로 지속 가능한 사회가 무너진 전북은 기득권의 지역 파편화 전략과 갈라치지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단일 광역권이 된 전북은 뭉쳐야 산다. '이대로 같이 소멸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에 대한 도민들의 고민이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3.11 17:59

삼봉 2지구냐 용진이냐…완주-전주 통합 운명 가를 '신청사 입지'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완주 통합 시 행정복합타운을 완주군에 조성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통합 신청사의 위치 선정과 재정 확보 문제가 다시금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 2013년 통합 추진 당시에도 신청사 입지 문제로 인해 주민투표에서 통합안이 무산됐던 전례가 있어 이번 결정이 통합 성패를 좌우할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통합 시청사 부지 후보로는 삼봉 2지구와 용진읍 완주군청 인근이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삼봉 2지구는 삼례읍과 봉동읍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주민 접근성이 뛰어나고 완주군이 99만여㎡ 규모의 부지를 두고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토지 보상 및 개발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 행정복합타운이 건립될 경우 대규모 도시 개발에 따른 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의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청주-청원 통합 당시 통합시청사 건립에만 약 1400억 원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행정복합타운은 규모가 더 커 충분한 재정적 준비가 없을 경우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삼봉 2지구는 현재 공람 과정을 거쳐 토지보상 단계에 있는 만큼 본격적인 개발 착수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용진읍 완주군청 인근은 이미 통합 신청사를 염두에 두고 추가 확장 부지가 확보된 상태다. 기존 완주군청의 부지를 활용할 경우 신규 건설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효율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또 전주시와 완주군 간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접근성 또한 우수하다. 다만 용진읍은 장기적인 도시 확장 가능성에서는 삼봉 2지구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기존 부지가 한정돼 있어 대규모 추가 개발과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부지 확보가 어려운 용진읍보다 삼봉 2지구가 더욱 적합하다는 견해도 있다. 전주시는 현재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단계적이고 신중한 부지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통합 추진 당시에도 삼봉지구가 아닌 용진읍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주민들의 기대가 꺾였고 그 결과 주민투표에서 찬성률이 높던 삼례, 봉동지역에서만 60% 이상의 반대표가 나오며 통합이 최종 무산된 바 있다. 노동식 공인중개사협회 자문위원은 "부지 선정이 성급히 발표되면 투기 지역으로 변질돼 실제 부지 확보 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투기 방지와 재정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3.11 17:11

(속보) 대광법 국회 교통위 소위 통과

대도시광역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여당이 퇴장한 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3.11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