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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겠다"며 지방 건설경기 회복 지원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방 중심의 건설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등 건설 관련 기관·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정부 측에 애로사항 등을 전했으며, 회의에서는 지방 건설경기 회복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날 지방 건설경기를 짓누르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악성 미분양' 300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1만 7000호로 전년보다 배 가량 늘어난 상황이다. 또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역 경기를 뒷받침하는 건설업의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개발사업의 확대,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19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고, 헌재가 추후 결정해 양측에 통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심판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를 탄핵 소추한 지 54일 만이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 심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불러달라는 국회 측 증인 신청은 기각했다. 국회 측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로 △쌍 특검법(채 해병·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12·3 비상계엄 가담 혹은 동조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 운영 구상 발표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들었다. 반면 한 총리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타당하지 않고 탄핵소추 의결 역시 부적법하다며 각하·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심판에 참석한 한 총리는 이날 변론 종료 직전 발언권을 얻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우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했지만,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은 하지 못했다"며 "(국민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것 자체에 대해 제 일신의 영역을 떠나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도 국회 측이 제시한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해당 법안은 모두 위헌 소지가 있었고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건 헌정 질서의 기본 정신에도 도저히 부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했다.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 총리는 "극단 정치는 국민 모두에게 그 어떤 해답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 뼈아프게 배우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단순 생계비 지원만 할 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들에게 1년간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착을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직장’ 알선 등의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상태로, 정책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첫해 1000명을 지원한 이후 2022년 2410명, 2023년부터는 매년 3000명씩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도비 54억 원을 포함해 총 10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해 도는 매년 추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조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받은 3841명 중 23%인 892명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는데, 98%가 생계비 지원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 지원자들의 정착 여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표본이 지나치게 적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매년 지속되는 청년 유출과 이직률 증가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해 11월 기준 전북 청년(18~39세) 인구는 28만6984명으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8만5000여 명이 전북을 떠났다. 청년 유출의 근본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24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이직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북의 젊은 남성층과 고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역외이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직업을 이유로 전북을 떠나는 비율이 43.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2018년 32.84%였던 전북의 역외이직 비율이 2024년 37.1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외부 유출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청년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광역단체들은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책을 확대하는 추세다. 충청북도의 ‘청년 일자리 두드림 사업’은 중소기업과 협력해 청년들에게 직무 경험을 제공하며, 근속 1년을 채우면 10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경기도는 ‘청년 복지포인트’를 통해 연간 최대 120만 원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도내 중소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 역시 ‘부산청년 파이팅 지원금’과 함께 지역 내 기업과 협력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전북은 청년의 직장 유지보다는 ‘생계비 보조’에 집중하는 정책이 대부분이어서 장기적인 정착 유도 효과가 미흡하고 사실상 일시적 휘발성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정착 지원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전북이 강점을 가진 농업,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청년 맞춤형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산업과 연계한 취업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청년들이 전북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단기적인 생활비 지원은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성 확보가 병행될 때 지속가능한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의 중심도시 역할을 해온 전주시의 광역·거점도시 기능이 점차 약화하면서 도민들의 생활권이 광주와 대전 등 인근 광역도시에 빠르게 흡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북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전북 도민들은 과거 학교 진학에서부터 취업, 쇼핑 등 많은 생활적인 요소를 전주에서 충당해 왔으나 최근 5년 전부터 수도권과 광주·대전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북 서남부권과 북부권에서 전주로 이동하는 시간이 인근 광역시로 이동하는 시간과 비슷한 데 비해 교통망과 정주 여건 등 기본 인프라는 다른 대도시보다 낙후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다른 지역과의 생활권 공유는 결국 인근 광역도시들이 전북 시·군 인구를 흡수하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조사한 ‘2024년 인구이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만 전북에서 다른 시·도로 빠져나간 인구는 6만 546명(총 전출인구, 전입자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서울 1만1630명과 경기 1만4439명을 제외하면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으로 떠나는 도민들이 많았다. 실제 같은 기간 광주 5144명, 전남 4439명, 대전 4344명, 충남 6061명으로 연간 2만 명 정도가 전북에서 인근 자치단체인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으로 이동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의 이동 양상도 비슷했다. 이 기간 중 매년 전북도민 2만 명 정도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예전에는 ‘전북’이라는 같은 정체성을 가진 전주가 도내 시·군 인구를 흡수했다면, 현재는 생활권이 같아진 140만 이상 광역시를 중심으로 전북 인구가 이동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들 지자체에서 빠진 인구의 상당수를 전북에서 채우고 있다는 뜻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넘어 실제 생활권을 따져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정읍·남원·고창·순창은 교통 접근성이 좋은 광주 중심으로 생활권이 완전히 재편됐다. 이들 지역에서 일하면서 광주로 출퇴근하거나 반대로 도내에서 거주하면서 광주로 출퇴근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익산과 군산, 무주 등은 쇼핑이나 여가 활동 시 대전으로 가는 경우가 잦은 편이다. 도민들의 소비 등 경제활동이 광주와 대전에서 상당부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남부권 도민들과 북부권 도민들은 이같은 원인에 대해 전북 내 광역교통망 부재를 꼽고 있다. 거리가 비슷하더라도 도시 인프라가 더 많이 갖춰진 대전이나 광주로 가는 게 효율적이라고도 했다. 고창군민 김모 씨(61)는“전주와 직접 연결되는 도로망과 대중교통이 부족해 주민들은 전주보다 교통망이 우수한 광주를 더 많이 찾고 있다”면서 “(고창서)전주까지는 1시간 30분이 걸리지만, 광주는 50분이면 갈 수 있어 전주보다 광주와의 교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원시민 최모 씨(29)는 “친구 10명 중 8명이 광주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해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제 주변에 전북 사람인지 광주사람인지 혼동될 정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남원인데 실거주지는 광주인 사람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익산과 군산시민 상당수는 전주가 훨씬 접근성이 좋다면서도 “일자리가 대전과 충남이 훨씬 많아서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답했다. 또 “주말에는 코스트코 같은 창고형 마트나, 대형쇼핑몰 등을 가기 위해 대전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전주에 있는 건 익산·군산에도 비슷하게 다 있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전북투어패스를 새롭게 개편한다. 지난해 12만 매 이상 판매된 전북투어패스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만큼, 올해 도는 상품 다양화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관광객 유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기존 통합이용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프리미엄권’ 전북투어패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기존 투어패스는 1만 원 이하의 시설 위주로 구성돼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의 체험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1~3만 원대 체험시설까지 포함한 프리미엄권을 도입해 관광객들의 선택지를 넓혔고 익산 왕궁포레스트와 고창 상하농원 등 인기 관광지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도 강화한다. 트립닷컴, 클룩 등 글로벌 여행 플랫폼과 협업해 해외에서도 전북투어패스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할인 쿠폰 제공 등 맞춤형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해 카쉐어링 업체와 협업도 추진된다. 전주시를 제외한 전북 주요 관광지가 14개 시·군에 분산돼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쏘카·그린카 등과 제휴해 투어패스 이용객에게 최대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도는 맛집·카페 등 신규 가맹점을 확대하고 이용객 선호도를 반영해 정기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캐릭터 ‘투어몽’, ‘패스몽’ 개발, 블로그 체험단 운영 등 적극적인 마케팅도 적극 추진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투어패스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주요 지방도의 확·포장 사업을 위해 올해 21개 지구(총 64.89km)에 400억 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상반기 조기발주를 통해 공사 진행을 앞당기고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앞서 2020년부터 전북도는 ‘제3차 도로건설·관리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24개 지구(총 85.46km)를 단기사업으로 확정한 뒤,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2826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이다. 올해 도는 21개 지구에 대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며, 이 중 8개 공사지구는 2월 내 조기 발주해 상반기 내 선금급 및 기성급 확대 지급 등 신속히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지구(8개) 중 지난해 준공된 화산~경천 1공구(L=2.9km)에 이어 2공구(L=0.37km)가 지난달 초 신규 착공됐으며, 제4산단~하나로 지방도(L=1.24km)는 연내 준공 예정이다. 개통 시 익산 제4산업단지 주변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는 황산~금산사IC(3공구) 외 4개지구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고창~내장IC(3공구) 외 7개지구 토지 보상을 진행한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간선도로와 연계한 지방도 확·포장률을 개선해 물류비 절감, 관광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신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해 12월 시행된 전북특별법의 131개 조문과 75개 특례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53개 특례를 우선 추진하고 신속한 특구 및 지구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19일 전북자치도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특례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사업 시행(53건), 지구 지정(7건), 용역·계획 수립(4건), 기관 협력(7건), 조례·지침 마련(6건), 공모사업 선정(1건), 특별법 개정(1건) 등 세부 추진 전략이 논의됐다. 먼저 도는 즉시 시행되는 53개 특례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부처 협의가 필요한 지구·특구 지정 특례도 올해 상반기 내로 지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농생명산업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지구, 산림복지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이 지정 후보지로 선정돼 있다. 이 가운데 농생명산업지구는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오는 6월경 남원 ECO 스마트팜산업지구, 진안 홍삼한방산업지구,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 등 3곳을 최종 지정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단순 농업 생산에서 벗어나 가공·유통·연구개발까지 연계한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이 구축돼, 지역 농업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도는 특례 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 컨설팅과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매월 추진 점검회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여기에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추가 특례를 발굴하고 실행력을 강화하는 후속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례 및 규제 완화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분권·자치권 강화 △생명경제 거점성장 △도민 행복 증진 등 3대 목표와 30개 세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분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 정책 효과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2025년은 전북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해인 만큼 가시적인 변화와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도민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마인드 향상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2025년 제1회 CEO 지식향연’을 개최했다. 이날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CEO 지식향연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전주상공회의소, 메인비즈협회전북연합회, 전북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강연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도내 중소기업 CEO, 소상공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미영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이 ‘트렌드 코리아 2025’를 주제로 최신 경영 트렌드와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변화하는 소비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맞춤형 소비와 친환경적 가치 등 협업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강연 후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실질적인 협업 기회를 모색하는 네트워킹 시간이 마련됐다. 또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퍼포먼스가 함께 진행돼 전북의 올림픽 유치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김 지사는 “전북은 이차전지, 방산,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해왔다”며 “올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제조 혁신, 판로 개척,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금융 부담을 줄이고 경영환경을 안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CEO 지식향연과 같은 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지속 확대해 기업들이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백영규)는 18일 오후 센터 교육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협회장 정성길)와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협의회장 정일신), 전북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이상염),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관장 김경환),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지부장 임탁균)등 5개 기관과 함께 전북자치도내 청년취약계층의 취·창업 및 고용 등 자활·자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6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전북자치도 청소년지원기관에 속해 있는 청년취약계층의 심리·정서 지원과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실습 및 체험과 도내 자활근로가 필요한 자립 준비 청년 발굴 및 연계 등 청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자활참여자 청년프로그램등 청년자활사업 활성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는 자활참여자에 대한 가족 및 위기 청소년 상담△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청년 자립을 위한 사업 대상자 발굴△자립지원전담기관은 도내 자활근로가 필요한 자립 준비 청년 발굴 및 연계△광역자활센터는 청소년 지원기관에 속해 있는 청년취약계층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지원△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는 청소년지원기관에 속해 있는 청년취약계층 심리·정서 지원과 직업역량강화를 위한 실습·체험을 위한 지원 등을 하게 된다. 백영규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며 "함께 나아가는 이 길이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각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첫해부터 지역 이익을 둘러싼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전북은 특히 정치적 이해가 걸린 사안에 대해 지역정치권이 격하게 대립하면서 사분오열하는 모습이다. 전북은 크게 군산·김제·부안의 새만금 관할권 다툼,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 제2혁신도시 조성 문제와 관련해 각 지역의 이권이 첨예하게 맞붙은 상황이다. 그러자 도내 기초지자체와 지방의회, 일부 지역 언론에선 광역자치단체인 전북도의 갈등 조정 및 중재력이 부족한 탓이라며 화살을 돌렸다. 이에 대해 도는 각 지자체의 갈등은 당사자들의 합의가 우선이며, 지자체에는 구속력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광역자치단체의 중재력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또 비슷한 사례에서 지자체 간 갈등 조정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사실 관계를 따져봤다. △민선 지방자치제의 속성 전북도가 도내 1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을 조정하거나 중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본질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민선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속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각자가 주민들이 선출하고 구성한 ‘선출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말 그대로 예속된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 있다. 한마디로 전주시나 완주군, 군산시 등의 지방자치단체 또 시·군의회가 하는 결정은 중앙정부나 전북도의 권한에 귀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등은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주민 스스로가 자치단체장을 선출하여 공공행정을 담당하게 하고, 역시 주민들이 선출하고 구성한 지방의회를 통하여 지방행정을 감시, 견제해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북도가 중재안을 내더라도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의견이 될 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배경도 도의 중재나 조정기능이 구속력을 띨 수 없어서다. △광역자치단체 딜레마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은 종전의 전라북도 관할 구역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지는데, 관할권 분쟁이나 행정구역 문제는 도는 물론 국가에서도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관할 구역이 전북 전체인 만큼 새만금 등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전북도가 특정 입장을 취하면 정치적으로 난감한 입장에 몰리는 경우가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방관을 부른다. 쉽게 말해 전북도 입장에선 직접 각 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에 개입할 수도, 그렇다고 모른척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구조다. 그렇다고 확실한 결정을 내릴 경우 특정 지역 편들기라는 논란이나 독단이라는 비판에 휘말릴 수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으로 넘어간 지역분쟁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과 관련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해 도에서 중재할 권한이 없다. 3개 시군이 뒤엉켜 5년을 끌어온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법적분쟁은 지난 2021년 1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단락됐지만, 군산시는 헌법소원 절차에 들어갔으나 지난해 3월 기각됐다. 문제는 새만금에 들어설 큰 SOC(사회간접자본)와 용지 등의 관할권은 아직도 미정이어서 추가 다툼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특히 신항만 자체는 아직 매립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관할 결정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또 남북도로와 수변도시, 농생명용지 등 새만금 내측 매립지역의 관할권 결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매립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중분위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은 중분위의 결정을 그대로 수락하는 경우보다 법적 분쟁으로 이를 끌고가 법원의 판단에 따르고 있다. 전북도가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대안으로 내민 것도 이러한 배경에 있으나 관할 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다. 이미 중분위와 법원에서 이 갈등을 조정하는 상황에서 도가 나설 여지는 없다. △광역자치단체의 중재기능 '유명무실' 지자체나 정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갈등 조정 기구는 마련돼 있으나 그 실효성이 유명무실해 휴업 상태다. 지자체 간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는 2000년 설치된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광역기관 간 갈등)와 1994년 만들어진 지방분쟁조정위원회(광역기관 내 갈등)가 있다. 하지만 설립 후 올해 까지 처리한 분쟁은 각각 20건도에도 못 미쳤다. 또 각 부처는 의무적으로 산하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으나 이 역시 제대로 운영되는 경우가 적었다. 전북도 마찬가지다. 광역자치단체의 갈등 중재나 조정 기능은 미미한 제도로 그 기능에 한계가 뚜렷했다. 전북도에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있으나 위원회는 조례가 제정된 2013년 서남권 공용 화장장 건립에 따른 정읍·김제·고창·부안 간 갈등 조정을 위해 열린 뒤로 10년간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그러다 2023년 7월 다시 전북지역 공공갈등의 예방 및 조정·해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로 공식 출범했으나 이렇다 할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이들은 출범 당일 첫 안건으로 특히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관련 분쟁 사안의 공공갈등 관리대상 지정 여부,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방안 및 옥정호 수변개발 사안의 상생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도 논의했었다. 이 위원회는 공공갈등의 사안, 규모 등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었지만 현실화하는 데 한계가 명확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사례의 해결방안의 실마리를 제시할 제도 자체가 없는 것을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가 발간한 논문 자료인 <지방자치단체 갈등사례와 해결방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 갈등사례의 경우 시·군·구간 갈등은 광역단체가, 시·도간 갈등은 정부가 중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의 저자이자 43대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지낸 김재광 교수는 “새로 만들어야 할 법률에는 자치단체 경계조정을 위한 전담기구, 경계조정의 원칙 및 기준(고려사항), 경계조정의 대상, 경계조정절차, 협의체의 운영, 손실보상 등에 관한 규정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발 관세 부과에 대응해 '통상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 플러스알파의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며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며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수출 기업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통상 대응책을 면밀히 준비해 왔다"며 "민·관이 원팀이 되어 대미 아웃리치(대외 소통·접촉) 활동도 각급에서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교·안보·통상 라인을 총가동해 미국 내각, 주정부, 상·하원 등과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민간 경제사절단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통상협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과 관련해 "오는 20일 국가AI위원회를 개최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하고, 'AI+사이언스 활성화 방안' 등 시급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에 대해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또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법 등 '에너지 3법'이 전날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수 침체로 하루하루가 힘겨운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민생법안은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다가오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며,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는 오는 20일 첫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와 시기,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모수·구조개혁 우선순위 등 쟁점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건수가 600여 건으로 집계됐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전주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피해 예방및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팀을 구성하는 등 대응 마련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TF' 회의를 열고 피해 예방과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서난이 의원을 비롯해 도 주택건축과, 토지정보과, 법무행정과, 시·군 관계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북지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피해현황 보고 △주요 지원사업 점검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도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전북자치도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616건이며, 이 중 379건(69%)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는 전주(64%)를 중심으로 군산(16%), 완주(11%), 익산(6%)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 TF’를 구성하고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지원반과 피해예방반을 운영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기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비·이사비·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을 확대한다. 전세대출을 진행 중이거나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며, 기존 ‘공공임대주택 이전’ 세대에 한정됐던 이사비 지원을 도내 전체 주택으로 확대해 최대 160만원까지 제공한다. 또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도는 법무행정과를 통한 법률상담 지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예방교육 지원. 시·군과 협력한 피해지원 및 안전관리 등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서난이 도의원은 “오늘 회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문제인 만큼, TF를 중심으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시행(2024년12월 27일)으로 전북이 강점을 지닌 농생명산업 분야를 국가적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반기 내 도내 농생명산업지구 3곳을 지정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될 예정인 농생명산업지구는 △남원 ECO 스마트팜산업지구(60.1ha) △진안 홍삼한방산업지구(7.3ha)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16.8ha) 등 3곳이다. 남원 ECO 스마트팜산업지구는 전북 농생명 스마트팜의 허브 전초기지로 조성되며, 진안 홍삼한방산업지구는 국내 유일 홍삼특구를 기반으로 홍삼 산업의 시설 집적화 단지로 육성된다.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는 김치 생산·가공·유통·체험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농생명산업기본계획 및 지구 실행계획을 지난해 12월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 완료했으며, 전북지방환경청과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전북특별법 시행 이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행정절차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부터 20일간 도청 및 해당 시군청 홈페이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평가 대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또 도는 공람 및 주민설명회 기간 동안 접수된 주민 의견을 평가서에 반영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진행해 지속가능한 산업지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생명산업지구가 단순한 농업단지를 넘어, 전국적으로 성공적인 농업혁신 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육성할 것”이라며,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이자, 고소득을 창출하는 미래형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올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대학들이 적극소통에 나섰다. 다만, 일부에서 특정대학 사업 쏠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태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사업 추진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8일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행계획 심의·의결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라이즈 위원회와 도지사-대학총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전북 라이즈(RISE) 위원회는 라이즈(RISE)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이날 ’25년도 라이즈의 구체적실행을 위한 재정투자 및 공모계획 등이 담긴 라이즈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전북 라이즈센터인 전북테크노파크 JB지산학협력단을 통해 지역대학을 대상으로 840억원 규모의 라이즈 공모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라이즈는 대학이 지역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 교육부 중점사업이다. 도는 라이즈를 통해 지역 및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재양성-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학들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혁신적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은 대학이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라이즈 위원회 후 김관영 지사와 지역대학 총장 간 간담회도 이어졌다. 간담회에서는 앞선 라이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라이즈 시행계획이 공유됐으며 2025년도 글로컬 대학 30 공모를 위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간담회에서는 2023년 전북대, 지난해 원광대에 이어, 올해 또 하나의 글로컬대학 선정이 되도록 차별화된 혁신안이 필요하며 교육부의 선정방향에 대응한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재정투자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연합형 대학 모델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 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도 모색됐다. 아울러 도내 대학들과 도청, 도의회 등에서는 올해 본격적인 RISE 사업수행을 본격 앞두고 일부 인사들의 특정대학 사업 몰아주기 청탁 등 불공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같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견제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간담회에서 김관영 지사는 “대학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은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올해도 전북특별자치도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전주판 도가니' 사건이 발생했던 옛 자림원이 장애인 복지를 위한 복합커뮤니티 타운으로 변신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옛 자림복지재단의 공식 청산을 완료하고, 해당 부지에 장애인 복합커뮤니티 타운을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주시 성덕동에 위치한 옛 자림복지재단은 2015년 소속 장애인거주시설인 ‘자림원’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으로 시설이 폐쇄됐다. 이후 법적 분쟁과 소송을 거쳐 2018년부터 청산절차가 진행됐다. 이번 청산 완료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재단부지에 국비·지방비 포함 약 900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장애인 복합커뮤니티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며, 전북자치도교육청·전주시·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력해 장애인 자립과 복지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지난해 4월 개소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종합 센터로 총 67억 원이 투입됐다. 개소 이후 1005명의 장애인이 운동재활, 인지·심리안정, 의사소통 지원 등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자립생활 체험 및 일상생활 적응 교육을 위한 체험홈에는 113명이 참여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목표로 한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7년 개원 예정)은 총 291억 원의 장애인고용촉진재활기금을 활용해 설립되며, 장애인과 고용주를 위한 전문 교육·연수 공간을 갖춘다. 올해 상반기 설계 공모를 진행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의 장애인 직업중점 특수학교도 2027년 개교한다.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 380억 원을 투입해 18개 학급을 운영하는 직업 중심 특수학교를 설립한다. 올해 설계를 마무리한 뒤 반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주시의 장애인일자리종합타운도 2027년 개원예정이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과 기업 연계를 위한 종합 시설로, 총 157억 원의 시비가 투입된다.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며,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20억 원을 투입해 복합커뮤니티 타운 부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등 기반 조성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양수미 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장애인의 자립, 고용, 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크다”며, “과거의 아픔을 딛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17일 채택한 ‘2036 서울·전주 올림픽 공동 개최 건의안’이 성사될 경우 갈등과 반목으로 신음하는 지구촌에 화합의 메시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담은 전북-서울 올림픽 공동 개최 건의안을 부대 의견으로 내놨다. 이번 의견에는 참여한 이사 과반의 찬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체육계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균형발전이 필요한 전북과의 화합이 주는 메시지가 갈등이 극심한 지금의 세계에 줄 메시지가 상당할 것이란 의견이 적지 않았다. 실제 전북을 비롯한 대한체육회 이사진 일부에선 “정치적으로 갈등이 극심한 대한민국에서 서울과 전북이 손을 잡는 모습이야말로 올림픽 정신의 구현”이라며 “지속가능성과 비용 절감, 사회적 영향까지 IOC의 개최도시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036 올림픽 국내 개최 후보지 선정을 고작 2주 남기고,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최종 결정에 앞서 공동개최를 권유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우선 올림픽을 유치할 역량이 부족할 것이라 여겨졌던 전북이 실제 현장 실사에서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점수를 획득한 것이 그 배경이 됐다. 공동 개최를 제안한 체육계 인사들은 “충분히 올림픽 공동 개최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서부터 단결하는 게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잡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적으로도 서울과 전북의 올림픽 공동 개최가 의미하는 바는 크다. 계엄 사태 이전부터 좌우로 나뉘어 싸우는 현실에 두 단체장이 손을 잡는 모습은 국민 통합 이슈를 직접 실천하는 것이란 이유에서다. 또 세계 곳곳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다, 주요국 간 대립이 가시화한 시점에 올핌픽 정신은 더욱 중요해졌다는 게 IOC 위원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IOC는 실제로 올림픽 정신을 '단순히 국가간의 경쟁을 넘어 서로이해하고 평화를 추구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인류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IOC는 올림픽이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력 개최 후보지인 한국이 먼저 하나가 돼 그 가치를 입증하자는 게 이번 공동개최 건의안이 채택된 배경이다. 2036 올림픽 공동 개최의 키맨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오 시장의 결정이 국민화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특히 여권 내 대표적인 대권 주자로 그의 이번 판단에 따라 전북은 물론 다른 비수도권 지역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동 개최 추진에 사실상 결정권 쥐게 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단순한 자치단체장이 아닌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대권 주자”라며 “차기 대권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호남지역의 지지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오 시장 입장에서도 공동 개최 카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체육계 관계자는 “IOC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바로 ‘올림픽 정신의 구현’”이라면서 “우리나라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외국인의 눈에 비치는 한국은 둘로 나뉘어 매일 싸우는 모습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 내 차기 대권 주자이자 수도 서울의 시장이 먼저 비수도권에 손을 내미는 장면은 본 경쟁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는 그림”이라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명분을 마련한 만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움직임도 바빠질 것으로 관측됐다. 김 지사는 다시 한번 오 시장과 대한체육회 대의원에 대한 맨투맨 설득에 주력할 계획이다. 전북도 핵심 관계자는 “전북의 올림픽 유치작업이 진행되면서 처음과는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공동개최가 아니더라도 이에 준하는 분산개최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기업 대표들을 격려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저출생 대응 예산 대폭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맞돌봄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추가적인 육아지원이 오는 23일 시행되면 육아 친화적 문화가 더 확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최근 환경당국이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오은미, 오현숙 의원, 사회민주당 등 관계자들은 17일 오전 10시 전북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전북지방환경청의 사업 재검토 결정은 지리산 개발 광풍에 경종을 울리는 귀중한 결정"이라며 "우리는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결정을 환영하며, 최종 마무리는 남원시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손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남원시는 지리산산악열차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온 지난날을 철저히 반성하고 사업 폐기를 선언해 산악열차와 관련된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앞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전북자치도에서 진행하는데, 남원시가 전체 13km구간 중 국립공원 및 보호지역을 제외한 1km만 시범사업지역으로 정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는 등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 개선및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북지방환경청은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산 88번지 일원 '산악용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사업이 부정적 생태와 환경 영향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5년 연속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 전국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1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25년 신규 사업 대상지로 전국 25곳 중 도내 4곳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도는 2021년부터 5년 연속 최다 선정된 광역자치단체가 됐으며, 총 26개의 농촌돌봄농장을 운영하게 됐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만 66억 4900만 원에 이른다.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농업을 활용한 돌봄·교육·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돌봄 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도는 선제적인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농촌 돌봄농장은 △익산시 농업회사법인 더자람 △완주군 농업회사법인 그라스팜 △부안군 농업회사법인 화동이며,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로는 △남원시 남원지역활력혁신센터가 포함됐다. 선정된 기관들은 매년 평가를 거쳐 개소당 5년간 2억 5000만 원에서 최대 4억 5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받는다. 이를 통해 운영비·시설비·지역 네트워크 구축비 등을 확보할 수 있어 더욱 체계적인 농촌 복지 서비스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는 이번 선정을 바탕으로 주민 주도형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제공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최다 운영 지역으로서 돌봄 농업 모델을 정착시키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전북은 5년 연속 전국 최다 농촌 돌봄서비스를 운영하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활력 있는 농촌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민투표가 법적으로 필수 사항인지에 대한 찬반 양측의 해석이 갈리는데, 완주 정치권은 투표 대신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의 직접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배제하고 특정 집단의 의견이 과대 반영될 우려가 있는 여론조사를 활용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완주군청과 군의회 등 완주지역 정치권은 주민투표 대신 여론조사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해 통합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한 특정 설문조사를 공식적인 여론조사처럼 포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설문은 반대 의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 2311명을 대상으로 진행돼 표본 대표성이 부족했음에도, 완주군은 이를 근거로 '완주군민 66%가 통합을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의견 수렴 조사였을 뿐, 찬반 비율을 정확히 측정한 공식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을 빚었다. 이는 과거 타 지자체 통합 과정에서도 반복된 사례이기도 하다. 2016년 창원·마산·진해 통합 이후 진해구 주민들이 분리를 요구했을 때 창원시는 자체 여론조사를 근거로 "대다수 시민이 통합 유지에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조사는 진해구가 아닌 창원·마산 지역 주민 중심으로 진행돼 표본 대표성이 결여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 대구·경북 통합 논의에서도 대구시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 시민 60% 이상이 통합을 원한다"고 발표했으나 조사 방식이 대구 중심으로 설계된 데다 설문 문항도 통합에 대한 긍정적 질문만이 구성돼 있어 객관적 판단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완주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질문 설계와 표본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완주군이 앞서 특정 설문조사를 객관적인 민의로 둔갑시킨 사례를 볼 때, 군민 목소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담을 수 있는 주민투표를 배제하고 여론조사만으로 결정하겠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민간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면, 행안부가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 결정하게 된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1997년 처음 제기됐을 당시에는 군의회 의견 청취로, 2013년에는 주민투표로 진행됐다. 이번 통합 논의 역시 주민들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주민투표가 유력한 결정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정부는 현재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의 하나로 행정통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통합 추진 시 주민투표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과 경북·대구 등 일부 광역단체들이 이미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도 보다 현실적인 단계인 시·군 통합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주민투표가 민의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절차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립을 넘어 실질적인 토론이 필요하며, 주민 설득 과정 역시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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