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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는 30일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 5개 권역과 3개 특별권역을 성장축으로 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확정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세종에서 첫 본회의를 열고 △경제권(성장과 집중) △생활권(연결과 확산) △추진기반(행정·재정 기반 구축 )의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5극3특 추진전략 설계도'를 의결했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전북·강원·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경제권 전략은 권역별 메가시티 기반의 첨단산업 육성과 기존 주력산업의 AI 전환(AX 혁신), 지역 투자자본 조성, 청년 인재 양성, 산학연 혁신거점 조성 등을 포함한다.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5년간 150조원)와 벤처투자시장(연간 40조원)의 비수도권 투자비중을 40% 수준까지 늘리고, 거점국립대 중심의 지역 특화 교육·연구 허브 육성이 추진된다. 생활권 전략은 혁신도시 활성화와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5극3특 체계로의 국토공간 재편과 '권역별 60분' 대중교통망 구축, 의료·복지·문화 통합 연계망 강화, K-농산어촌 모델 조성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새만금을 서해권 물류거점으로 육성하는 구상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권역 단위에서 동일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추진기반 전략은 ‘초광역특별협약’과 다부처 통합공모제 도입 등 행정 협력체계 강화,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와 성과연동 예산 배분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예산 사전조정권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해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번 전략을 통해 ‘균형발전’에서 ‘균형성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국가 잠재성장률을 3%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비수도권 GRDP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부처 칸막이와 시·도의 경계를 넘어 5극3특 전략과 지역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올해 안으로 우선추진 사업을 선정해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예산 반영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 설계도를 지속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 "왜 청문회의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 내 국민통합위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노자에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취지의 말이 나오는데, (민주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는 주장도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최근 검찰 및 사법개혁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40년간 헌법을 연구해온 법조인으로서 현안에 대한 헌법적 견해를 밝힌 이 위원장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현 정부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차원과는 거리가 멀다"며 "헌법 가치에 입각한 견해"라고 덧붙였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직접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대법원에서 세종대왕의 법사상를 주제로 열린 회의를 언급하며 "그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법을 통치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며 "(그러나) 세종대왕께서 법을 다루는 관리들에게 '판결서를 서둘러 작성하지 말라'고 하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상고심을 속전속결로 처리해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는데, 세종의 법사상을 의논하기 이전에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것이 오늘의 사법 불신과 사태의 단초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왜 특검이 매일 전 정부 인사들을 소환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전하면서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단죄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는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일어선 정부"라며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의 존립 기반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최근 통과된 정부조직법에 따른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행 검찰 제도는 헌법상의 조직이 아니다"라며 "검사들의 허탈감은 이해하지만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눈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데, 검사 제도 자체를 폐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사는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고 재판부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도라면 명칭이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위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관련 재판 중단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은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된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돼야 한다는 것이 헌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추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연장선상의 재판도 정지된다는 의미"라며 "법원이 겁나서 중단한 것처럼 하고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적으로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국민 통합 방안에 대해 "차이와 다른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함께 가고, 인재도 포용하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각박하지 않게 가는 것이 국민 통합의 가장 큰 요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산은 한 줌의 흙도 사양하지 않았기에 높아질 수 있었고, 큰 바다는 작은 물줄기도 마다하지 않아 깊어질 수 있었다"며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4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면서 "지역 간 격차와 갈등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반중 시위, 선거구제 개편, 통일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하면서 "국민통합위원회는 집행기관이 아닌 자문기관"이라며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각 부처에 전달한 뒤 백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되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 등 일부에는 유예 기간을 둔다. 우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재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이를 제외한 부처 조직 개편은 내달 1일 법률안 공포와 함께 곧바로 적용된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바꾼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선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이 1일 공포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 면직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5일 정부조직법을 상정한 뒤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전날까지 4박 5일 동안 이들 4개 쟁점 법안을 여당 주도로 순차적으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김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TF 단장 등 당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측에서는 구 부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전북에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신청 첫 주 대상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쿠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 접수 결과, 첫 주 동안 총 115만 590건, 1151억 원 규모가 신청됐다. 이는 전체 지급 규모 1627억 원의 71%에 해당한다. 신청 방식을 보면 신용·체크카드가 60만 9226건(52.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선불카드 33만 3257건(28.9%), 지역사랑상품권 20만 8107건(18.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형 쿠폰을 선호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소비쿠폰 2차 신청은 다음달 31일 오후 6시까지 약 6주간 진행된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와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받을 수 있다. 도는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군별 안내 창구를 마련하고,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현장 방문을 통해 지원한다. 부정 유통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도는 시·군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위장가맹점, 현금화, 중고거래 재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특히 소비쿠폰 가맹점이 아닌 매장에서 단말기를 빌려 결제하는 ‘위장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1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도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스미싱 피해 예방에도 주력하고 있다. 정부와 카드사, 상품권 운영사 등은 소비쿠폰 관련 URL이나 앱 푸시 알림을 제공하지 않는다. 문자로 전송된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스미싱이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 신고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한편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온라인 이의신청은 일시 제한됐으나,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이의신청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도민들께서 소비쿠폰 사용기한인 11월 30일까지 적극 사용해 지역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 달라”며 “신속한 지급과 편리한 사용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대변인을 2인 공동 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또 최근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 논란이 일었던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실 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새 총무비서관에는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이동하며, 제2부속실장은 당분간 공석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선이 김현지 비서관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김 비서관을 제외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총무비서관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게 관례였지만 부속실장은 국감에 출석하는 관례가 없다. 이에 김 비서관은 주위에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제1부속실장이었던 김남준 실장은 대변인으로 발탁됐다. 기존 강유정 대변인과 공동 대변인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변인을 추가해 대국민 소통도 더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기존 홍보소통수석 산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비서실장 직속으로 바꾸고, 정책홍보비서관실과 국정홍보비서관실을 통합키로 했다. 아울러 정무기획비서관을 정무수석 산하에 신설해 국회 및 제 정당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정기획자문단도 운영한다. 또 인사수석 산하에 인사비서관과 균형인사제도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전산망 장애와 관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제7차 정례 주례 보고에서 김 총리에게 "같은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 점검과 근본적 대책을 만들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정부는 이에 대책 총괄기구인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AI인프라 거버넌스·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정보통신 관련 기반 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장단기 대책 마련 등 AI인프라 운영의 근본적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TF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AI전략위 민간위원을 공동 단장으로 네트워크·시스템, 조직, 법률 등 전문가가 함께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K-이니셔티브를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APEC 정상회의가 한 달여 남은 시점인 만큼 총리가 끝까지 책임지고 전 부처 역량을 총동원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를 매듭지을 주민투표 결정 여부가 눈앞에 닥친 가운데, 통합이 무산되거나 일정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김제·전주와의 통합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김제 지역에서 나왔다. 통합 논의를 완주에만 국한하지 말고 김제까지 확장해 전북의 새로운 거점도시 구상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완주와의 통합이 좌초될 경우 지역사회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차선책으로 김제와의 통합을 논의해 무산 충격의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주김제시민연합은 2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김제 통합시 출범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며 “새만금과 항구, 피지컬AI 산업을 품은 김제와 손잡는다면 전북을 대한민국 제2경제권으로 도약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건식 전 김제시장과 조승현 전북대 사회과학대 학장, 최석규 재정공공경제학 교수, 김제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새만금과 항구, 피지컬AI 산업을 품은 김제와 전주가 손잡는다면 전북을 대한민국 제2경제권으로 도약시킬 수 있다”며 통합시 청사 김제 이전, 백산지구 고속철도역 신설, 중앙 공공기관 유치, 피지컬AI 산업단지 조성 등 7대 상생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김제 통합론의 장점으로 국제 물류·항만과 전주의 행정 기능 결합을 꼽았다. 특히 김제는 확보된 부지가 넓어 산업단지를 유치해도 부지 부족에 시달리는 전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만금 신항과 황금평야, 가용 부지를 기반으로 한 미래 산업단지 조성은 전북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 지난 4월 전북발전협회가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서 전주시민 94%, 김제시민 87%가 통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여론도 호의적인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 이들의 말이다. 이건식 전 시장은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전주김제 통합이 필수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향후 완주 통합에도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성에 있어서는 의문도 남는다. 전주와 김제 사이에 완주 이서 혁신도시가 끼어 있어 통합 시에도 서쪽으로 도시가 확장되는 데 행정적 제약이 따른다는 점이다. 완주 통합 논의와 마찬가지로 김제 통합도 행정구역 경계와 생활권 충돌 문제로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일부 김제 지역사회에서는 “명절마다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새만금 개발에 주력해온 상황에서 굳이 전주와 행정을 합칠 필요가 있느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최석규 전북대 교수는 “전주와 김제의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결합”이라며 “완주와의 통합이 최우선이지만, 만약 무산될 경우 곧바로 김제와의 논의를 검토하는 등 다양한 통합 창구를 마련해 전북의 미래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 권고 여부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0월 말 투표 실시를 건의한 상태지만, 일정이 늦어지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논의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8월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이라며 "한 달 만에 두 정상의 만남이 다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의 공통 문제인 인구문제, 지방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인공지능(AI), 수소에너지 등 미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도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격변하는 무역질서 속에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양국이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해 이시바 총리의 방한은 실무 방문이지만, 환영행사나 회담장 등에서 그 이상의 환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상이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하면서 서울 이외의 도시에 방문하는 것은 2004년 이후 21년 만이다. 이어 위 실장은 이시바 총리가 다음달 퇴임하는 것과 관련해 "이시바 총리가 퇴임한 후에도 일본 정계의 중진의원으로 계속해서 한일관계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와 전북목회자협의회, 전주시기독교연합회 등 7개 단체 관계자들은 29일 오전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들고 "공항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닌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사업 정상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새만금공항은) 전북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희망의 터전"이라며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확정됐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만금공항은 전북만의 공항이 아니다"며 "새만금공항은 반드시 세워질 것이며, 그날은 전북이 다시 일어서고 대한민국이 더 공평하게 서는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사태와 관련한 논란이 장기화하면서 지방공항 차별론을 논했던 이관후 국회 입법조사처장의 칼럼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처장이 지난 2023년 9월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한겨례21>에 게재했던 이 글은 거의 유일하게 중앙의 시각에서 소멸 직전의 지방을 바라봤다. 국민 다수가 사는 수도권에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왜 지방이 공항에 희망을 거는지에 대해서도 그 심리를 대변했다. 해당 칼럼은 '이럴 바엔 5000만 전 국민이 다 서울 와서 살면 좋겠다'는 도발적인 제목으로 시작했다. 이 처장은 “중앙은 늘 지방에 특성화를 하라고 하지만, 삶의 질은 종합적”이라면서 “중앙은 말한다. ‘왜 서울과 경쟁하려 하세요? 지방이 잘할 수 있는 걸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절대 지방에 와서 살지 않는다. 특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은 근본적으로 사기다.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끝나고 사람들이 중앙정부와 전라북도 중 하나를 비난하기 시작했을 때, 사회학자 조형근이 용기 있는 글을 썼다”고 소개했다. ‘갯벌을 지키자는 주장이 서울 중산층의 배부른 낭만처럼 들린다’는 내용이었다. 이 처장은 “수도권 사는 이익은 다 누리면서, 지방에 대해 남 일 보듯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새만금에 돌을 던지기는 쉽다. 나도 던졌다. 자기도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조형근 박사의 말을 인용하며 자신도 용기를 내보려 한다고 했다. 그는 다음 단락에서 본격적으로 전국의 동네북이 된 지방공항의 현실에 안타까워했다. 이 처장은 “지방공항은 정말 동네북이다. 지방의 허욕을 비판할 때 공항처럼 좋은 것이 없다. 진보는 환경 파괴를, 보수는 수익성을 따진다. 모두 낙제점이고 사례도 많다. 이번 잼버리가 끝나자 제일 먼저 두들겨 맞은 것도 전북 새만금 공항”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인천공항과의 차이를 부각시켰다. 그는 “(인천공항의 탄소배출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진보적 정치인들과 기후 관련 활동가들이 분기탱천해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농성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는 ‘서울’이기 때문”이라며 “서울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항에 기후위기나 탄소중립 같은 것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풍자했다. 그렇다면 왜 지방에만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는 낙인을 찍는 메커니즘도 지적했다. 이 처장은 “(지방 공항을 가로막는 논린에는) 쉬운 답변이 있다. ‘시골에는 수요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경남 김해공항 사례를 예로 들었다.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그곳 국민은 시골 사람이라서 외국을 안 가겠는가”면서 말이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간단한 자료조차 찾아볼 생각도 없이 진보·보수 모두 확신에 차서 ‘고추 타령’을 하고 있었다고도 했다. 지방 사람들이 인천공항까지 가는 비용 손실도 언급했다. 이 처장은 “‘시골 사람들’이 인천까지 오는 수고를 좀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공짜가 아니다. 서울 사람들은 전철 타고 인천공항에 가지만, 시골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며 “한 해 동남권 국민 약 500만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데, 이동비용이 연간 7000억 원”이라고 말했다. 직격은 끝나지 않았다. “이 돈 누가 주지 않는다. 서울 사람들은 싸고 편리하게, 시골 사람들은 불편하고 비싸게 가는 것이다. 물론 2등 국민이니 어쩔 수 없기는 하다”며 서울 시민에 비해 사실상 계급에서 밀린 지방민의 설움을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필자의 주장이 무조건 신공항을 짓자는 말이 아님을 이해할 것이라면서 분위기도 환기했다. 지방공항에 돌이야 던질 수 있지만, (지방공항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일단 들어보자는 것이다. 이 처장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을 이야기할 때 냉소적인 분위기가 생긴 원인에 대해 대한민국의 지역 불균형은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방 소멸을 막지 않고 대한민국 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며 “(비수도권이 붕괴한 이후의) 수도권은 과연 지속 가능할까” 반문하며 글을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신속한 정부 시스템의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의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김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으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주요 정보시설의 화재로 국민께 큰 걱정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높은 시민의식으로 차분이 대응을 해 준 국민께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화재로 인한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숨김없이 설명하는 소통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빈틈없이 마련해 국민께 안내할 것을 지시하고, 특히 납세 등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금융·택배·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신속한 장애 복구와 함께 '이중 운영체계' 마련 등의 근본적 보완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어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운영체계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히 집행해야 하는 만큼 거버넌스 정비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신속히 보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코앞에 둔 만큼 국민이 명절을 지내는 데에도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며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론 각 부처 장관과 공직자들이 비상한 자세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질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 지금은 빠른 대응과 복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위해 총 125억 원 규모의 농업재해 복구비를 긴급 지원한다. 2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봄철 과수 이상저온, 5월 강풍·우박, 6~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작물·가축·스마트팜 시설의 신속한 복구와 농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농작물 4947㏊(축구장 6900개 규모), 가축 6만 2000마리, 농기계·시설 217대 피해 농가다. 복구비는 △과수 이상저온 72억 원 △5월 강풍·우박 4억 원 △6월 호우 42억 원 △7월 호우 7억 원 등 총 125억 원이다. 피해 농가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가축 입식비, 생계비 등이 지원된다. 과수류는 1㏊당 농약대 306만 원, 벼·논콩 등 일반작물은 82만 원이 지급되며, 채소류 대파대는 813만 원, 일반작물은 372만 원이다.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는 가구당 183만 원(4인 기준)의 생계비도 받을 수 있다. 도는 또 피해율이 30% 이상인 228농가에는 356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을 최대 2년까지 시행한다. 아울러 498농가에는 59억 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 융자 지원해 재해 농가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강풍과 우박, 집중호우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추석 전에 복구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이 농가의 경영 정상화와 안정된 명절 준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철강·조선업 등 남부권 전통 산업이 동반 위기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새만금 재생에너지와 이차전지, 청정수소를 축으로 한 ‘남부산업벨트 재건’ 방향을 제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기조에 발맞춰 산업 기반이 취약했던 서남권을 미래 신산업 거점으로 만들 이번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2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석유화학·철강·조선업 등 남부권 3대 산업이 동반 위기에 직면해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 국내 최대 규모인 여수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범용 제품 중심의 경쟁 구조로 채산성이 악화됐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철강 산업은 자동차·건설 수요 부진과 미국·EU의 보호무역 강화로 수출길이 좁아졌다. 조선업은 LNG선 발주 증가라는 호재에도 불구,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 둔화와 교역 감소 우려가 발목을 잡고 있다. LG화학 여수공장 한 관계자는 "중국발 공급과잉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여수산단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며 "최근 5년간 공장 가동률이 20% 가까이 감소했고 대기업 발주금액도 40% 줄었다"고 토로했다. 이들 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남부 산업벨트'라는 이름 아래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친 핵심 축이었다. 호남권의 여수 석유화학, 광양 제철, 영남권의 울산 조선·석유화학·철강, 포항 제철까지 이어지는 남부 산업벨트는 국가 산업화를 상징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 전통 산업 벨트가 동시에 흔들리며 산업벨트 지형의 전환이 새로운 시험대로 떠오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범용 위주로 확장만 추구하다 보니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이 늦었고, 구조적 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고도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한국공업화학회 관계자는 “석유화학은 중국·중동 중심의 공급 과잉으로 수익성이 급락했는데, 한국은 차별화된 스페셜티 제품 개발과 에너지 전환 대응이 늦었다”며 “이번 위기는 경기순환적 침체가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실패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국정과제는 ‘남부산업벨트 재건’을 주요 의제로 삼아 전통산업의 구조개편과 신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청정수소 산업화는 전북이 직접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정과제 반영을 통해 국가 지원의 발판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 관계자는 “남부권 전통 산업의 위기는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도 큰 도전”이라며 “그간 전북과 전남 등 서남권은 산업벨트 자체가 전무했다. 이제 재생에너지와 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중심으로 서남권이 새로운 산업벨트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를 계기로 행정 역량을 집중해 산업 기반이 취약했던 서남권을 새 성장 축으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조선·철강·석유화학 중심의 산업벨트를 갖춘 다른 남부권과 달리 전북은 농업 위주의 구조에 머물렀지만, 최근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 수소생산기지 준공,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신산업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되고 있다. 도는 이러한 변화를 서남권 산업벨트 구축으로 연결해 약점을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남부권 산업 위기를 반면교사 삼아 새만금을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축으로 키워야 한다”며 “정부 기조를 호기로 삼아 반드시 전북 산업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이 최근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제동이 걸리자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 23개 사업이 속속 착공에 들어가거나 성과를 내는 가운데 전북만 뒤처질 경우,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의 본래 취지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9년 1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총 23개 사업, 24조 1000억 원 규모로 추진됐다. 국도 위험구간 정비, 전북 상용차 R&D, 광주 AI 집적단지 등 5개는 이미 성과가 나타났고, 평택~오송 복복선화, 대전 트램,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등 11개는 공사가 한창이다. 강원 제2경춘국도,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7개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새만금국제공항이다. 8077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추진 필요성이 정부 차원에서 인정된 국가 핵심과제다. 그러나 기본계획이 법원에서 취소되면서 올 11월 예정됐던 착공이 불투명해졌다. 비슷한 SOC 사업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12.8km)는 이미 착공했고, 세종~청주 고속도로(19.4km)도 실시설계가 끝나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31km)는 사업비 증액으로 재검토를 받고 있지만 2026년 착공을 전제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예타 대상 사업들의 사정도 다르다.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제천~영월 고속도로, 문경~김천 단선철도는 경제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행정 절차를 통과해 착공을 앞두고 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경제성 지표가 0.27에 불과했지만 올해 초 예타를 통과했다. 경제성보다 정책성과 균형발전 효과가 중시되는 최근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다. 새만금공항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균형성장 거점 육성’과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의 핵심사업으로 명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로 사업 지연이 현실화된다면 전북만 국가균형발전 흐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도 관계자는 “같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지정된 사업임에도 새만금국제공항만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라며 “착공이 늦어질 경우 도민의 박탈감은 물론 균형발전 정책의 신뢰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자 긴급 대응에 나섰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부서와 시·군이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27일 도청에서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20개 협업부서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긴급 회의를 열고, 정부 전산망 장애에 따른 도내 시스템 가동 상황과 도민 불편 최소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26일 오후 8시 20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대국민 서비스와 온나라 문서유통시스템, 공직자 통합메일 등 주요 행정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접속 장애를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선 시군 대표 누리집에 장애 상황을 공지하고, 정부24를 대신할 수 있는 민원 처리 대체 사이트와 발급 절차를 안내했다. 공문서 발송은 전산 팩스로 대체하고, 내부 업무는 메신저와 긴급 연락망을 활용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 중단에 대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서류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병행했다. 재난 대응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스템(NDMS)이 중단되자 도는 전자팩스, PS-LTE, 카카오톡 단체 채널 등을 활용해 상황 전파 체계를 가동했다. 행안부와 협력해 긴급 재난문자 발송이 차질 없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은 해경 시스템을 활용해 신고자 위치를 조회하고 112와 연계해 다매체 신고 접수를 이어가고 있다. 구급 병원 선정도 카카오톡 등 임시 수단을 활용해 대응한다. 아울러 도는 정부 복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도민에게 신속히 알리고 있다. 이를 통해 민원 지연, 공문서 발송 차질, 긴급 재난 전파 지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노 부지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설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도민 불편을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조속한 정상화와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 26일 저녁 8시 15분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는 작업 도중 발생했다.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한 개에서 불이 시작돼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행정 시스템이 대규모로 마비됐다. 불길은 약 10시간 만인 27일 오전 6시 30분께 잡혔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오전 7시 기준 전체 네트워크 장비의 50% 이상을 재가동했으며 핵심 보안장비도 99% 이상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가 없는 551개 시스템은 통신·보안 인프라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재가동될 예정이다.
정부 전산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산하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가 약 10시간 만에 초진됐다. 27일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유성구 화암동에 있는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발생한 불이 9시간 50분 만에 꺼졌다. 인력 170여 명과 소방차 등 차량 63대를 투입해 27일 오전 6시 30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현재 소화 작업은 중단하고,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한 연기를 빼는 배연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량의 물을 투입할 경우 국가자원 데이터가 훼손될 수 있어 이산화탄소 등 가스소화설비를 사용해 신속한 진화에 한계가 있었다. 최소한의 물만 사용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내부에 쌓여 있던 192개 리튬이온배터리 팩은 이미 상당 부분 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로 대전 본원에 입주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됐다. 영향을 받은 정부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과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 2등급 58개 시스템이다. 국정자원은 정부 전산 시스템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등을 대규모로 보유·관리하는 국가 전산망의 심장 같은 곳이다. 화재 이후 많은 정부 부처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한 상태다.
정부 전산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모바일 신분증과 국민신문고 등 70개 가량의 정부 서비스가 마비됐다. 119 신고도 문자·영상·웹 등 다매체 신고는 불가하고, 전화만 가능하다. 27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전날(26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유성구 화암동에 있는 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리튬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화재 현장에 소방관 101명과 소방차 31대를 투입해 연기를 빼는 배연작업 등 진화 작업 중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부상자는 40대 남성 1명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 주재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발령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를 가동했다. 화재가 진압되는 대로 내부로 진압해 정확한 피해 상황 파악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서달라"며 "전 중앙행정기관은 국가 정보 내외부 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상황을 파악하고 정부 및 국민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를 내렸다.
남관우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전주시의회 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호남에선 불 안 나나"라고 발언한 데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 산불 특별법' 표결 중 국민의힘 소속 한 여성 의원이 '호남에선 불 안 나나'라고 말한 음성이 포착되며 불거졌다. 남 회장은 26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은 영남에서 산불로 피해를 입었으니, 호남에서도 피해를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이런 발언은 참으로 저급하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자연재해마저 지역감정을 통한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천인공노할 작태를 보였다"며 "호남민 상당수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니 호남은 자연재해라도 입어야 속이 시원하겠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남 회장은 "발언의 당사자가 어느 지역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망언을 한 의원을 색출해 석고대죄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한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6자 간담회에서 지역 내부 갈등이 증폭된 데 유감을 표하며,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릴 것을 약속했다. (관련기사 2면) 다만 윤 장관은 정부 차원의 조속한 결단을 강조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윤 장관의 이번 발언을 두고 전북지역 내부에선 추석 전 주민투표가 결정될 것이란 주장과 이번에도 더 시간을 끌 것이란 관측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통합 찬반에 대해 지역에 결정을 떠넘기던 정부가 ‘갈등 종식’을 위한 행정적 행위를 새로운 목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메시지에 비해선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본관 181호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안호영, 이성윤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와 오찬을 겸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참석자 전원이 찬반 갈등 해소를 위해 통합 논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주민투표 방안 등을 포함해 (통합과 관련한 행정적 절차를) 통합 대상인 두 자치단체와 전북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방식에 대해 각자 의견 차이는 있었으나 마지막 절차에 관한 결정은 행안부장관인 저에게 맡기고 그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절차가 늦어진 데 대해선 “내란과 대선으로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고 지연이 된 것인데 이제는 전주시민과 완주군민들이 느끼는 피곤함을 덜어드릴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완주가 지역구인 안 의원은 “통합과 관련해서 주민투표를 시행하면 그 비용이 상당한데다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장관에 특별자치단체 설치 검토를 건의했다. 안 의원과 유 군수는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주민 갈등 최소화를 위한 대안으로 양 지역의 자치권을 인정하며 상생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찬성 측인 김 지사와 우 시장, 이 의원은 주민투표만이 신속하게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논의만 30년이 이어졌다. 더 갈등이 커지기 전에 즉각적인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찬반 양측 모두는 장관에 결정을 일임한 만큼 주민투표 등 모든 절차와 관련해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김 지사는 10월 22일과 10월 29일 양일 중 하나를 정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에 힘을 실었다. 김 지사는 주민투표 성사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통합 논의는 내년 전북도지사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슈인 만큼, 그 결과에 대한 윤 장관의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이 같은 배경으로 인해 만약 주민투표가 불발될 경우 통합 논의는 다시 장기 교착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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