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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 간담회를 마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5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완주·전주 통합을 두고 의미 있는 첫 공식 논의가 이뤄졌다"며 "정부와 정치권, 자치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구체적인 절차와 향후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고 방법의 차이일 뿐, 논의의 종착지는 결국 ‘주민의 선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회담은 지난 9월 3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북 방문 이후, 전주와 완주 주민, 국회의원, 시장, 군수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통합의 방식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이기에 더 뜻깊다"며 "무엇보다, 행안부 장관의 최종 결정을 모두가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논의를 마무리하고, 도민께 결과를 드려야 할 시점으로, 이번 논의를 가장 합리적이고 갈등 없이 해결하는 방법은 ‘주민투표’"라며 "주민투표는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신뢰성을 모두 갖춘 방식으로, 결과에 대한 주민 수용성도 가장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그러나 결과만큼이나, 그 과정 또한 공정하고 성숙해야 하고 찬반 양측이 상호 존중과 배려의 정신으로 공정하게 의견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근거 없는 상호 비방 금지, 플래카드 등 홍보물에 대한 공동 기준 마련, 공정한 방송 토론회 개최, 읍면동 순회 설명회 및 공동 유세단 구성 등 주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화하고 숙고하며 선택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가 ‘K-김’ 산업을 글로벌 식품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은 도내 수산물 총생산량의 약 80%(3만 3254t), 생산액의 63.6%(661억 원)를 차지하는 대표 품목이다. 지난해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액 5억 9700만 달러(8360억 원) 중 마른김·조미김 수출액은 4380만 달러(약 613억 원)에 달해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도는 늘어나는 세계 수요에 대응해 2019년부터 제한됐던 신규 김 양식장 개발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470㏊의 신규 승인을 확보하며 전체 양식 면적을 5600㏊로 늘렸다. 이에 따라 생산량은 2015년 1만 2605t에서 지난해 3만 3254t으로 2.6배, 생산액은 111억 원에서 661억 원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고창 지주식 김 양식장이 원전 피해보상으로 중단됐다가 법령 개정을 통해 올해 200㏊ 규모로 재개된 점이 주목된다. 40여 어가가 참여해 연간 30억 원 규모의 추가 소득이 기대되는 가운데, 도는 올해만 27억 원을 투입해 우량 종자 보급, 노후 어구 교체, 친환경 부표 보급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서며 어가 경영 안정과 품질 고도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생산을 넘어 가공·수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생태계도 본격 조성된다. 도는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 2027년 가동을 목표로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를 조성 중이다. 총 12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며, 이 중 6곳은 마른김·조미김 가공업체다. 단지가 완공되면 연간 3만t의 물김 가공이 가능해져 현재 도내 가공능력(1만 8000t)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 도는 단지 조성과 함께 해수 인·배수 시설, 배출수 정화시설, 내부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 17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출 전용 라인을 갖춘 원스톱 가공·물류 체계가 구축되면, 김 산업은 전북의 수출 저변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북이 구상하는 김 산업의 미래는 세계 식품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이라며 “정부·연구기관·기업과 협력을 강화해 전북을 글로벌 K-김 허브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회에서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6자 간담회를 열고, 조만간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포함해 지자체들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관 식당에서 연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하면서 "통합건의가 작년 4월에 이뤄졌고, 그동안 내란, 대선 등으로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고 지연이 됐는데, 시민·군민들이 느끼는 피곤함을 덜어드려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통합논의가 오래 지속되면서 많은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다는 말씀 충분히 들었고, 참석하신 모두(가) 어떻게 하든 (통합) 논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통합) 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차이는 행안부 장관인 저에게 맡기고, 조속히 결정을 내려달라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 장관과 안호영(완주·진안·무주)·이성윤(전주시 을) 국회의원, 김관영 전북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행안부 장관이 전체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에 공감을 나타냈다. 김관영 도지사는 10월 22일이나 29일 전주·완주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잡아달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동석한 안호영 의원은 통합 논의로 갈등이 불가피한 만큼 상호 자치권을 인정하며 협력하는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검토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유희태 군수는 "이제 결론을 내야 하는데 저희는 모든 결정을 행안부 장관께 내려달라 이야기를 드렸다"며 "모든 것은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행안부 장관님의 뜻을 정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의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선정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학교를 남원에 유치해야 한다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설립을 지지하는 여야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을 비롯, 전북과 영호남 지역 국회의원, 김관영 전북도지사, 최경식 남원시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과 임원진도 동참해 현장 경찰관들의 지지 의사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남원 유치는 단순한 지역 이익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정치권이 힘을 모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은 그동안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돼 왔으며, 14개 시·군 중 10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남원시 인구도 7만 4000여 명으로 매년 줄고 있어 지방소멸 위기 대응 차원에서 경찰학교 유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학교가 들어서면 연간 5000여 명의 신임 경찰이 교육을 받는다. 약 3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300여 명 상주 인력 유입으로 인구 증가 효과도 기대된다. 후보지인 구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은 100% 국공유지여서 토지 매입비가 들지 않고, 광주~대구, 순천~완주 고속도로와 KTX·SRT 등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으며, 2030년 개통 예정인 달빛철도까지 더해지면 접근성은 더욱 좋아진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현재 비용, 편익 분석 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말까지 2차 평가와 부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예타와 설계 과정을 거쳐 2030년 착공이 목표다. 김 지사는 “충청권은 이미 중앙부처와 대기업이 집중돼 있다”며 “개발 편중을 남원으로 분산시켜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故)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의 3주기를 맞아 그의 삶과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추모 모임인 '산민포럼'이 발족한다. 산민포럼 준비위원회(공동대표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장영달 전 국회의원)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산민포럼' 발족식을 연다. 고 한 변호사의 고향인 전북과 서울에서 산민 선생을 추모하는 이들이 뜻을 모은 산민포럼은 한 변호사가 평생 실천해 온 민주주의와 법치, 정의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만들어졌다. 포럼의 명칭도 '어려운 사람들, 서민, 민중과 함께 있으라'는 뜻이 담긴 그의 호인 '산민'을 땄고, 민주 인권변호사였던 그가 생전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동지'라 불렀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재단 시민센터에서 열려 의미가 더해진다. 법조계와 정계, 학계 시민단체 등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는 발족식과 함께 <내 마음속의 한승헌>을 주제로 한 이야기 마당도 펼쳐진다. 이야기마당 1부에서는 한 변호사와 산민의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는 순서가 마련된다. 역사학자 한홍구 전 성공회대 교수와 김인회 감사원 감사위원(인하대 교수)이 각각 ‘한국 현대사와 산민 한승헌’, ‘법률가이자 사법개혁가로서의 한승헌’을 주제로 한 발표를 한다. 2부에서는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고인을 추억하며 그의 발자취와 그가 남긴 이야기를 나눈다. 준비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전북과 서울을 중심으로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모여 추모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만들었다. 그리고 서울과 전북에서 활동하는 40여 명의 각계 인사가 포럼을 함께 제안했으며 포럼의 공동대표는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장영달 전 국회의원이 맡았고, 김완주 전 전북지사와 김홍국 하림 회장,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고문으로 초빙했다. 준비위원회 측 관계자는 “한승헌 선생의 삶과 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준다”며 “산민포럼은 이를 기리는 것을 넘어, 동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 가치를 어떻게 계승하고 확장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 문의, 사단법인 마당 (063-273-4823)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했다. 한국 정상이 유엔 회의장 의장석에 앉아 공개토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으로, 이는 한국이 올해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이날의 주제로 채택한 뒤 의사봉을 두드려 토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각국 정상들은 이 대통령과 한국 정부를 향해 "회의를 주재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한 뒤 각자 준비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차례가 되자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제프리 힌튼 교수의 말이 떠오른다.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다"며 "우리가 AI를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고 끌려간다면 극심한 기술 격차가 '철의 장막'을 능가하는 '실리콘 장막'으로 작동해 세계적인 불평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공지능 기술력이 곧 국력인 시대에 과거 '러다이트 운동'(기계 파괴 운동)처럼 기술 발전을 역행하는 일은 가능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 국익을 위해 경쟁하되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뿐"이라며 "많은 전문가의 경고대로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종시킨다면 이는 공통 규범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모두를 위한 AI',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로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유엔의 역할에 대해서는 "특히 안보리의 책임이 막중해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잘만 활용하면 WMD(대량살상무기) 확산을 감시하는 등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통제력을 상실한다면 허위 정보가 넘쳐나고 테러,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는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공지능발 군비 경쟁'으로 안보 불안은 더욱 커질지도 모른다"며 "이제 국제사회가 인공지능 시대에 변화한 안보 환경을 분석하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되도록 협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인공지능이 인류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AI 기본사회', '모두의 AI'가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AI가 불러올 문명사적 대전환 앞에서 인류는 오랜 역사 동안 함께 지켜온 보편 가치를 지켜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며 "시대적 사명을 마다하지 말고 AI가 가져올 변화를 인류 재도약 발판으로 만들어 내자"고 강조했다.
생명경제 비전 실현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장인 제2회 ‘전북포럼’이 24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 국제기구, 6개국 대사관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관영 지사와 최경식 남원시장의 인사에 이어 국무총리, 지방시대위원장, 유네스코, FAO 관계자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다. 기조연설에 나선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의장은 “돌봄 중심 자본주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전북이 실험을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제관광연구학회 우비후 회장은 전북의 한옥마을·홍삼축제·산악치유 프로그램의 국제협력 가능성을 제시했고, 작곡가 윤일상은 K-POP과 판소리 융합을 통한 글로벌 음악 브랜드 비전을 설명했다. 오후에는 문화관광·농생명·국내 연계 세션으로 나뉘어 K-콘텐츠 세계화, 푸드테크 클러스터,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등 전북형 신산업 전략이 논의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포럼을 국제사회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계기로 삼아, 제안된 내용을 도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전북이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 전략을 다지는 자리였다”며 “포럼의 제안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상업용 수전해 기반 수소연료가 생산된다. 전북자치도는 국내 최초 상업용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내에서 문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지는 이산화탄소 배출 없는 청정수소 생산을 상업 규모로 구현한 첫 사례로, 전북도는 이에 따라 수소 생산부터 공급, 활용까지 연결하는 수소 생태계 구축에 전북이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준공식은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 권익현 부안군수, 김정기 전북도의원, 한국수소연합·현대건설·한국수력원자력·테크로스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된 뒤 3년 간 추진됐다. 전북테크노파크가 총괄하고 현대건설, 한수원,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 테크로스환경서비스 등 4개 기업이 공동 참여했다. 총사업비는 119억 7000만 원으로, 국비 54억 원이 투입됐다. 부지 5426㎡ 규모의 생산 기지는 2.5MW급 수전해 설비를 갖추고 하루 최대 1t의 수소를 생산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청정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생산된 수소는 압축 과정을 거쳐 부안 수소충전소와 연구시설에 공급되며, 향후 공급처 확대도 검토 중이다. 역할 분담도 뚜렷하다. 현대건설은 설계와 시공을, 한수원은 설비 안전관리와 수익모델 개발을, 테크로스 계열사는 수처리와 출하 설비 구축을 맡았다. 민간 기술과 공공 지원이 결합해 국내 수소산업의 상업화를 실증한 첫 모델이 됐다. 청정수소 생산량은 수소승용차 기준 하루 약 200대, 수소버스 기준 약 33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 생산된 수소는 부안 수소도시 사업과 연계돼 교통·에너지 활용과 실증 연구에 쓰일 예정이다. 김 부지사는 “부안 수소생산기지는 전북이 청정수소 산업의 선두주자로 도약하는 상징적인 첫 발걸음”이라며 “생산부터 활용까지 아우르는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전북을 글로벌 청정수소 허브로 키워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준서, 부안=홍경선 기자
군산조선소의 정상화 길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현대중공업이 24일 올해 마지막 TF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신조(新造) 물량 확보와 특수목적선 단지 조성 등 근본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재가동 3년째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여전히 블록 제작에 머무르고 있는 군산조선소가 현대중공업의 유보적인 태도 속에 또다시 ‘희망 고문’만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도청에서 열린 ‘군산조선소 재도약 TF 5차 회의’에는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생산 블록 및 신조 물량 확보 △특화사업 발굴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논의했다. 도와 군산시는 간담회 자리에서 올해가 국비·지방비 지원 3년 사업의 마지막 해인 만큼, 현대중공업이 조선소의 미래 비전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현대 측에 강하게 요구했다. 도는 지난 2022년부터 고용지원, 인력 양성, 해상운송 물류비 등 5개 사업에 국비 43억 원과 지방비 385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울산 본사 노조 반발과 조선 시황 불확실성을 이유로 “빠른 시일 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에 물량을 배정할 경우 울산과의 ‘제로섬 게임’으로 비칠 수 있어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군산조선소는 지난 2017년 7월 가동이 중단됐다가 2022년 10월 일부 재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금까지 생산한 것은 컨테이너선 블록 등 단순 작업이 대부분이다. 최근 LNG선 블록과 LPG선 탱크 제작으로 다변화를 시도했지만, 본격적인 신조와는 거리가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군산조선소가 선박 신조에 나서야만 고용 확대와 협력사 성장, 기술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MRO(유지·보수)는 단기적 보완책일 뿐, 장기적으로는 신조 물량 확보가 핵심이라는 인식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특수목적선 단지 조성과 같은 ‘투트랙 전략’이 거론됐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의 통합 역시 군산 물량 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도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그룹 차원의 생산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에서 군산조선소가 일정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현대중공업의 미국 조선소 인수설도 군산을 MRO 전진기지로 활용할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올해가 지원사업 마지막 해인 만큼, 더 이상 희망고문이 아닌 구체적인 비전을 현대중공업이 서둘러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군산시와 협력해 빠른 시일 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완주 전주 통합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6자 간담회'를 연다. 행안부는 25일 낮 12시 국회에서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이성윤(전주을) 국회의원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지난해 6월 완주군민 건의로 공식화됐으며, 올해 4월 지방시대위원회가 ‘주민 지지와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통합 방안을 의결하면서 본격 추진 동력을 얻었다. 그러나 통합 필요성과 효과, 주민투표 여부를 두고 지역 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행안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기관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절차를 건설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윤 장관은 “지역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는 합의 내용을 존중해 통합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내년 6월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사출신 후보들이 정치활동 제약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 교사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이 보류되면서 홍보 현수막 게시부터 후보 단일화까지 모든 선거활동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교육감 선거에는 교사 또는 교육계 출신 후보들이 대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만이 유일한 현직교사 신분으로 가장 엄격한 제약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 오 회장은 현직 초등교사로 전북교총도 맡고 있는 반면, 다른 교사 출신 후보들은 상황이 다르다.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수년간 교사 경험이 있지만 현재는 교수 신분이고, 노병섭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 대표는 해직교사 출신,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는 의원 면직으로 현직교사가 아니다. 이 밖에도 김윤태 우석대 대외협력부총장, 이경한 전주교대 교수,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교육감 (가나다순)등이 전북교육감 선거에 도전하고 있다. 교사들의 정치활동은 현재 여러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교사의 정치 참여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현행 법률로 제한돼 있다. 정당 가입·활동, 선거운동, 정치자금 후원 등을 할 수 없고 근무시간 외에도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 이러한 제약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실제로는 교사출신 후보들의 선거운동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누구든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현수막 등을 진열·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현직 교사 출신 후보자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홍보 현수막 게시와 조직적 지지 확보다. 현직 교사들이 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도 다른 후보들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있는 반면 현직교사는 지지를 호소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 교사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논의가 지연되면서 내년 6월 전북교육감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사출신 후보들은 법적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선거운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교육계 출신 한 유권자는 “앞으로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직교사들은 계속해서 교육감 선거 출마를 포기하거나 불리한 조건에서 선거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감 선거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전북교육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교육계 인사는 "현직 교사들의 정치 참여가 엄격히 제한되면서 선거운동에도 불리하다"며 "국회가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직교사가 교육감에 출마하려면 아예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학생은 성인으로 개개인의 정치적 입장과 판단을 가질 수 있고 교수의 정치적 성향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지만, 미성년인 초중고 학생의 경우 교사의 영향이 절대적이어서 현직 교사가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직장인 김훈(30)씨는 "교사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차라리 당당히 사직원을 내고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안,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 끝에 10월 국정감사 이후 재심사 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END(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며 한반도의 냉전 종식과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천명했다. 또 지난 겨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빛의 혁명'으로 표현하며,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완전한 복귀를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7번째 순서로 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포괄적 대화 구상인 'END 이니셔티브'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로, 이 대통령은 "'END'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류와 협력이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것은 굴곡진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한 불변의 교훈"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교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속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관계 정상화에 대해선 "남북의 관계 발전을 추가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핵화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에서 시작해 '축소'를 거쳐 '폐기'에 이르는 '3단계 비핵화론'을 제시하며 국제사회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며 "대한민국은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할 뜻이 없음을 다시 분명히 밝힌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상당 부분을 대한민국이 겪어온 역사와 민주주의의 가치에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도전과 응전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역사는 유엔의 역사 그 자체"라며 유엔의 도움으로 식민지 해방, 분단, 전쟁의 폐허를 딛고 민주주의를 꽃피운 대한민국의 사례가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다"며 "친위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의 강렬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인의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외에도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글로벌 과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 의지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다자주의적 협력'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유엔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 '더 협력하고, 더 신뢰하고, 더 굳게 손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AI)이 가져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모두를 위한 AI' 비전을 공유하고, 인권 침해와 양극화 심화라는 위험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도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을 활용한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책임감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국경과 언어, 문화적 차이를 넘어 K-컬처가 전 세계인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며 "이는 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대와 상생, 배려의 에너지를 모아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열어낸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미래, 인류의 새 역사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며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Better Together)'를 향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맞춤형 악취저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주민 생활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도내 축사와 퇴·액비 제조시설 등 339곳에 총 85억 원을 투입한 결과, 악취 농도는 평균 67%(희석배수 18→6배) 줄었고, 관련 민원은 40%(10→6건) 감소했다. 도는 시설별 특성에 맞춘 저감 대책과 사후 관리, 미생물제 지속 공급이 효과를 높인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도는 올해도 총 16억 4800만 원을 투입해 악취 민원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축사와 퇴·액비 시설 등 162곳에 미생물제를 보급하고 탈취탑 3곳과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7곳 설치를 지원 중이다. 현재 63곳이 완료됐으며 109곳이 추진 중우로, 사업이 연내 마무리되면 주민 체감 성과가 더 커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규제도 강화됐다. 도는 지난 5월 완주군 비봉면 퇴비화시설 등 5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당지역내 사업장은 6개월 내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1년 내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배출허용기준도 종전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기존 부지경계 기준 15배, 배출구 기준 500배에서 관리지역은 각각 10배, 300배로 강화됐다. 일부 사업장은 설치비 부담을 이유로 반발했지만, 도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하며 규제와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혁신도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도는 지난 5월 민·관 합동 ‘혁신도시 악취저감 상설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는 전주·익산·김제·완주 4개 시군과 전문가, 유관기관이 참여해 축사 매입, 계사 정비, 퇴·액비 시설 관리 등 6대 핵심과제를 점검하고 자문 역할을 한다. 오는 10월 열리는 2차 협의체에서는 김제 용지면 일대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지정이 확정되면 잔여 축사 매입이 속도를 내고, 혁신도시 악취 저감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악취저감 사업은 주민 불편을 직접 줄이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규제와 지원을 함께 추진해 현장 체감도를 높였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연속성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및 체코 정상과도 연쇄 정상회담을 벌이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북 문제와 관련해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골자로 하는 'END 구상'을 밝힌 이 대통령은 연설 직후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만나 대북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국제사회의 평화·안보와도 연계돼 있다"며 "(남북이)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엔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현명한 접근"이라고 평가하고 유엔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추진하는 유엔 개혁에 지지를 표하고 유엔이 효율적인 기구로 발전하도록 한국도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다자주의 협력 체계의 중심인 유엔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심해진 만큼 유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언급을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기조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전한 한국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며 역량 있는 한국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이 더욱 확대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지혜롭고 균형 잡힌 목소리를 내면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인도적 지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달성, 인권, 가자 및 우크라이나 등 주요 현안 대응에서 한국은 신뢰받는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회담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철도, 공항, 도로를 포함한 교통·인프라를 비롯해 핵심광물 등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즈베키스탄 내 17만여명의 고려인이 정·재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양국 관계발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두 정상은 내년 한국에서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도 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파벨 대통령이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두코바니 원전 최종계약 체결과 관련해 "한국 기업의 우수한 능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양국의 협력이 원전을 넘어서 반도체, 전기차, 방산 등으로 확대되어 호혜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7번째 순서로 나서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반도 평화 구상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다. 이 대통령은 "'END'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첫 단계인 '교류'에 대해서는 "교류와 협력이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것은 굴곡진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한 불변의 교훈"이라며 "교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속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도 "남북의 관계 발전을 추가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엄중한 과제임이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자신이 제안한 '3단계 비핵화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평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할 뜻이 없음을 다시 분명히 밝힌다"며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은 '빛의 혁명'을 이뤄냈다"며 "친위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의 강렬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의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제사회가 당면한 공통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자주의적 접근'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문제를 겪는 모든 국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다자주의적 협력'을 이어갈 때 평화와 번영의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유엔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더 협력하고, 더 신뢰하고, 더 굳게 손잡아야 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에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존중받도록 제도와 문화를 발전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등 국경 간 이동 및 이에 따른 비자제도 문제가 화제로 떠오른 시점에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인공지능(AI) 안보 기술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협력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모두를 위한 AI'가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면서 "서로 다른 나라의 국민이 협력하며 전 지구적 도전을 함께 헤쳐 나가는 미래가 꿈 같은 장밋빛 전망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는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특히 "국경과 언어, 문화적 차이를 넘어 K컬처가 전 세계인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며 "이는 인류의 보편적인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언급했다. 또 "대한민국은 새 역사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대한민국 국민이 들었던 오색빛 응원봉처럼 국제사회와 유엔이 희망의 등불을 들어달라"며 "한반도의 새 시대를 향해,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의 길을 향해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그동안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걱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의 한 행사장에서 30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식민지 해방 후 유일하게 경제적 성공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뤄냈다고 언급하며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민주적으로 극복한 일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위대한 존재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경제적으로 성공한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주의까지 이뤄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전 세계가 잠시 걱정했지만, 대한민국은 모범적인 민주국가이자 문화강국, 군사·경제 강국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영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발 딛고 사는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국민도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대한 어려움을 언급하며 "재외국민을 포함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제도 개선을 확실히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명석 뉴욕한인회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신속한 조치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민 한 명 한 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봤다"며 730만 해외동포에게도 똑같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했다. 더불어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를 언급하며 동포사회가 뉴욕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의 집행 내역을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수활동비는 외교, 안보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수행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로, 그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여러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또 업무추진비는 간담회 및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등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역대 정부 대통령실은 유형별 집행 금액과 사례만 공개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일자별 집행 내역까지 공개했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와 감사·예산·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이전까지 공개된 사례가 없었으나 이번에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와 함께 대국민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고도의 기밀 유지가 필요한 일부 사항은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비공개할 방침이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의 마지막 쟁점은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 문제다. 주민들이 통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전제는 합의가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느냐다. 먼저 찬성 측은 이번 통합은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상생발전방안 105’에 재정·인사·의회·복지 등 세부 합의 사항을 담았고, 통합특례법과 ‘전북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로 뒷받침돼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합의 사항을 12년 간 유지하도록 명문화돼 있다. 읍·면 지역의 복지 혜택은 완주 기준으로 적용하고, 인사·의회 운영에서도 완주 몫을 보장했다.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해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보완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는 완주 출신을 3분의 2 이상 포함해 완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선언적 합의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라며 강한 이행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반대 측은 이러한 장치에도 불신을 거두지 않는다. 법과 조례는 언제든 개정될 수 있어 ‘12년간 유지’라는 조항도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치 구도에 따라 합의가 수정되거나 집행 과정에서 무력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주·청원 통합 사례도 이같은 불신을 뒷받침한다. 전북자치도는 청원 발전 사업의 97%가 이행됐다고 평가했지만, 현지 주민들은 농촌 행정 약화, 기피시설 집중, 예산 배분 불균형을 호소하며 “형식적 이행과 실질적 효과는 다르다”고 토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재정 인센티브를 둘러싼 논란도 첨예하다. 찬성 측은 통합 시 최소 600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의 국비 확보로 지역 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반대 측은 인센티브보다 통합 이후 청사 신축, 기반 시설 확충, 생활SOC 보전 등 추가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창원시는 2010년 통합 과정에서 약 190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10여 년간 투입한 비용은 5700억 원에 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창원 사례는 당시 제도적 보완이 부족했던 결과”라며 “완주·전주 통합은 법과 조례로 합의를 구속력 있게 담보하고,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상시 점검하는 장치를 둔 만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통합특례법 개정 논의도 진행 중이어서 재정·제도적 뒷받침이 과거보다 공고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상생발전방안의 제도적 장치는 통합 과정에서 제기되는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방안”이라며 “청주·청원 사례를 교훈 삼아 지역 정치권과 함께 중앙정부 지원을 더 이끌어내 전국적인 모범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끝>
전북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가 헴프(의료용 대마)산업의 미래 전략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광역자치단체는 헴프산업이 농업·식품·의약·소재를 아우르는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23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경북도와 공동으로 '헴프산업 육성을 위한 전북–경북 협력 포럼'을 열개최했다. 행사에는 산·학·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헴프산업의 발전 방향과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헴프산업 국제 동향과 한국의 선택 △대마 연구의 방향성과 사업화 전략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 △전북의 헴프산업 현황과 육성 방향이 발표됐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헴프산업의 흐름을 공유하고, 국내 산업화를 위한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특히 경북은 규제자유특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전북은 헴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현황과 비전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 현장과 연결하는 방안, 규제 혁신의 우선순위, 지역별 협력 모델 등을 제안하며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헴프는 단순한 농작물을 넘어 식품, 의약품, 섬유·바이오 소재, 친환경 건축 자재 등으로 확장 가능한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평가받는다. 글로벌 시장 규모는 이미 수십조 원대에 이르며,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합법화와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 역시 규제 장벽만 완화된다면 농업 소득 증대, 바이오 신소재 산업 육성, 의약품 국산화 등 파급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도는 앞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메가특구)’의 1호 사업으로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만금 메가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나 규제샌드박스의 한계를 넘어, 광역 단위 포괄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혁신 모델이다. ‘원칙 허용·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헴프산업 전주기(재배–가공–소재화–제품화–수출)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도는 새만금 메가특구를 통해 헴프산업 글로벌 경쟁력 기반을 구축하고, 새만금을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 역시 규제자유특구 경험을 토대로 산업화 노하우를 공유해 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헴프산업은 농업·식품·의약·소재가 융합되는 미래 신산업”이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전북과 경북이 힘을 합쳐 국가 경쟁력을 갖춘 헴프 클러스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이 진행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참고·설명자료에서 항소이유에 대해 "이번 항소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라며 "향후 항소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항소심의 재판부 배당이나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아울러 새만금 국제공항 공사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행정법원 제13 재판부가 심리한다. 전북자치도도 국토부가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해관계자인 점을 부각시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측은 23일 오전 11시 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통부 청사와 전북도청 앞에서 항소 취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치명적인 조류충돌 위험성을 무시하고 또 다른 조류충돌 대참사를 예고하는 새만금신공항에 대한 항소제기는 국민의 생명과 뭇생명들을 죽이겠다는 폭거"라며 "새만금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는커녕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전북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킬 애물단지 기반시설로 전락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게다가 미군의 대중국 전쟁기지 확장으로 직결돼 고조되고, 실제하는 전쟁위기 속에 한반도를 미·중 패권 다툼의 화약고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공항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가폭력이다"며 항소 취하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제7부는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1297명이 낸 사업 취소 행정소송에서 "사업계획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2500m×45m)와 여객터미널(1만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제주 등 국내선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에 이르는 국제선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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